1. 시사저널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해외 출국설을 보도했습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841

대검 중수부장을 물러난 이후 변호사가 된 이인규씨는 지난 6월 말 9년간 다니던 로펌을 그만둔 이후 해외 출국 준비를 했으며, 8월 10일 현재 출국 여부는 확인되어 있지 않으나 집에 신문과 택배 등이 그대로 쌓여 있고 인근 주민들이 이인규씨 가족을 못 본게 약 3주 가량 된 것을 생각하면 출국을 이미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저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인규씨 주변에서는 그의 출국 시도가 국정원의 논두렁 시계 관련 허위날조 문제도 있지만, 시사저널 쪽에서는 그 사실보다 그의 고등학교 동문인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이인규씨 역시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식의 정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상은 확인해 봐야 하는 일이겠으나, 갑자기 시조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2. 블랙리스트로 폭발한 MBC 카메라 기자들에 이어 MBC 보도국 취재기자 일부도 김장겸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2&aid=0001045626

MBC 보도국 취재기자들은 상암동 사옥 앞에서 제작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보도 보장'과 '김장겸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으며, 그 동안 세월호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비판 내용에 대한 삭제 지시와 3.1절 태극기 집회 보도에 대한 왜곡 지시 등의 부당 검열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일부 뉴스 프로그램이 불방되거나 축소 편성되는 등 제작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게 되자 MBC는 어제부터 채용 게시판을 통해 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내걸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인력 모집채용일 뿐이며 제작 거부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 약을 파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3. 한편 신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MBC의 블랙리스트 사태 및 공정보도 훼손 사건과 관련해 임기 보장 문제를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696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92820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MBC 사장과 방문진 이사의 임기에 대해 언급하며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런 책임은 해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의해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 당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어떤 경우에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MBC판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논의를 오래 끌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위원장의 발언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말하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예방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강효상 대변인이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입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있지도 않은 배임죄를 만들어서 KBS에서 정연주 사장을 찍어낸 것을 비롯하여,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자기 맘에 안 드는 수많은 언론인을 좌파로 낙인찍거나 없는 죄도 만들어내 해임시키고 찍어낸 다음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과 언론을 좌지우지해 결국 망가뜨린 집단입니다.

이처럼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과 언론을 좌지우지한 반역의 본체이자 후신들이 저런 말을 남기다니,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합니다.


4. 바른정당이 내일 오전 이혜훈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하기로 했던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86933

그런데 일정 연기의 이유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바른정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북핵 문제로 시국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아시다시피 영화 '택시운전사'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종북몰이나 빨갱이 딱지는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종북몰이에 반대하거나, 민주화 역사도 인정해야 한다는 식의, 보수정당 치고는 나름 전향적인 듯한 입장을 밝혀 왔던 바른정당이 왜 이 영화를 보고 안 보고에 '시국이 엄중한 상황'이란 말을 끼워 넣은 것일까요?

[바른정당 연구]. 궁금증은 더욱 더 커져만 갑니다.


5.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탄기국 관계자 주거지 및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아닙니다.)의 양평동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999559

이들이 압수수색을 당한 이유는 탄기국 관계자들이 기부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40억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와 함께, 불법 모금한 금액의 일부가 새누리당 설립이나 운영에 들어간 것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수사에 착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물품의 분석 이후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 중인 정광용씨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자금 사용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는군요.

전례로 보았을 때. 돈이 사용되는 곳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는지 살펴보면 은근히 높은 확률로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던 게 기억납니다.


6.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886875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11명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으며,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소송에서도 지난 8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2차 소송에서도 강제 징용된 할머니 및 할머니의 유족들에게 배상 판결이 나는 등 모두 승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합당한 배상조차 아직도 이렇게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딱히 대단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광복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7. 부산의 한 여고에서 남자 교사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 학교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68756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모 여고의 남자 교사가 수업시간에 "요즘 짝짓기 시즌 아니냐, 운동을 해서 상품가치를 높여라" / "몇 명은 생리통으로 조퇴하고 몇 명은 안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성실과 불성실의 차이다"라는 식의 성적 비하를 하였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어, 학교 측은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해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짝짓기니 상품가치니 해서 말이지만, 이건 상품으로 판단하면 전량 소각처분급의 폭언이다 싶습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갑자기 특정 언론사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재생산되는 녹취 관련 위험성을 담은 기사 두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3809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3809054

위 기사들을 보면 녹취 관련 사항에 대해 녹취 사항의 부작용(?)만을 침소봉대하여 "사소한 농담까지 폭로 불안감", "사실상 모든 국민이 ‘몰래 녹음’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대화를 짜깁기해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꾸중 한 번 했다고 갑질상사", "녹음파일 쉽게 짜깁기" 등등으로 마치 녹취 문제로 인해 전 국민이 감시체제에 놓인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 조성은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녹취 사실 알림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사자인 상황'에서의 녹취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만한 이유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녹취로 인해 곤란에 처하고 있는 뒤가 구린 정치인들의 속이 빤히 보인다고 생각하여 저런 식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이러한 언론 보도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과 검찰 등이 불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한 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거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나서야 마지못해 입을 여시던 점잖으신 언론들이, 현행법상으로 불법도 아닌 녹음에 대해 이렇게 비슷한 투의 기사를 확대 재생산시켜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떠벌여대는 것은 정말 녹음, 녹취가 그만큼 부작용이 심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쪽에 걸어 보겠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