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양심적'이라는 단어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특히, 군 제대한 일반 남성들은 이 단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99% 여호와의 증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에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꾸라는 입장도 많지요.
하지만, 양심의 사전적 의미를 볼때 이 표현이 틀리지 않다고 합니다.
양심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적 판단이나 자기 행동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윤리적 판단'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보통 일반인이 이 단어에서 받는 온도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논의 시작 전부터 용어 문제로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국에서 처음 무죄 판결이 나온지도 10년이 넘었고, 여러 판결에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에도 헌법 소원이 2번이나 올라갔지만 합헌 판결이 내려졌구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항소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UN 인권위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몇몇 대형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는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자가 의견을 내기도 무서울 정도로 보입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겠지만, 특히 군대 유경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이중적인 부면도 보이지만요. '나도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니가 뭐라고 안가? 너만 양심있냐?' 식의 보상심리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먹구구식의 감정적인 식의 접근보다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았면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논란거리는 대체복무제의 성격, 기간 등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 여호와의 증인으로 치환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군 복무 기간의 1.5배 정도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정해지는 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3년 정도 되겠네요. 호스피스 같은 봉사활동 위주의 복무로 군대처럼 출퇴근이 아닌 합숙 식의 대체복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만,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찬성한다해도 저것보단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활동 위주의 복무와 4년 이상의 기간 말이죠. 국방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사실 십년 전에도 시기상조였고, 십년 후에도 시기상조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2,3년 사이에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존재하는데 한국,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같은 곳은 당연히..

이걸 인정하게 되면 너도 나도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다수 보았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시한 독일이나 대만,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보면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시간 면에서 페널티가 있고, 초기에는 특히나 기피용으로 악용하는 자들을 위한 검증 시스템같은 것을 강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지 십수년이 흘렀고, 개인적으로는 좋게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군대 문제가 한국에서는 제일 민감한 문제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날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결국 국민 여론이 답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