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10 21:20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4
제가 말하는건 이런거죠,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거면 몰라도요 최소한 과세를해야한다고 말하지는 않아도 공격용으로는 안쓰면 합니다.
17/12/10 21:34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정도 표는 잃겠지만 어쩔수없다는 각오를하거나
아니면 표현방법을 동원해서 언론전을하거나 다양한 정치전략을 이용해서라도 이야기하긴해야죠
17/12/10 22:34
복지를 강조하고 과세에 대해선 적당히 침묵한다해도
충분히 좋은 정치인일수 있습니다. 굳이 똥멍청이짓해서 표잃는 짓을 왜하나요? 그런 순진무구 나이브한 정치인이라면 전 차라리 표를 거두겠습니다.
17/12/10 21:25
(수정됨) 과세 하기 전에.. 헛쓰이는 돈부터 좀 제대로 썼으면 합니다
각종 비리에 연말이 되니 이곳저곳 다시 갈아엎는 도로.. 전년도 사용액을 보고 예산잡는 문화까지 좀 다 잡고 나서도 모자라면 더 낼 의향이 있습니다. 고액 탈세자도 좀 잡았으면 하네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만 있으면 더 내고 싶네요.
17/12/10 21:32
저번 정부가 말했던게 지하경제 활성화인데
제 생각에는 그건 단기간에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느정도 지하경제는 상수로잡고 가야된다고 봐서요 군비리나 건축비리 뇌물이나 고액탈세자들을 완전히 말살하려면 아주 길게잡아서 제거하는게 아니라 서서히 멸종하도록 유도해야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7/12/10 21:28
한국은 경제 말할 때 미국 좋아하는데, 미국 세금 징수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새발의 피네요.
특히 주식과 부동산 세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17/12/10 21:31
(수정됨) 미국처럼 포괄주의 세법으로... 월급, 주식 차액, 코인(?)에서 얻은 소득 등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통틀어서 누진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유럽식 복지국가로 가고 싶으면 소위 서민들도 지금보다 세금 훨 많이 내야...
17/12/10 21:35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71227116&nidx=27117
서서히 올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것도 찬성이고요
17/12/10 21:38
MB가 심심하면 까이는게 법인세 깍은건데 법인세 깍는건 전세계 트렌드 아닌가요?
전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제가 아는건 미국 일본이 전부지만) 명목세율올리는건 우리나라밖에 없는거 같고요.
17/12/10 21:50
우리나라는 감면,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서 실효세율은 OECD 하위권입니다.
가뜩이나 국가에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그냥 내리기만 했으니 까이는거죠.
17/12/10 21:40
뭘 먼저하고 나중에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심해서 지연되는 과세문제는 그거 대로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7/12/10 21:50
법인세증가 보다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 임금지불,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배당, 투자를 유도하게 하는 편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제 생각이 너무 구식이론 낙수효과의 잔재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17/12/10 22:17
기업이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 유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업이 굳이 그래야 할 필요는 점점 없어집니다.
낙수효과가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17/12/10 21:54
조세 저항이라는 게 만만한 건 아니죠. 서슬퍼렇던 박정희 정권하에서도 부가세 도입후 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신민당에 득표율에서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정책 도입후에는 절대 재검토하지 않았다던 박정희도 부가세 폐지를 재검토 시킬 정도였으니까요. 일각에서는 유신정권 몰락의 한 원인으로까지 보더군요.
일본만 봐도 80년대말에 소비세를 신설하자마자 자민당은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저의석으로 참패했습니다. 현행 8%인 소비세율을 2015년에 10%로 올리려던 계획은 선거를 의식해서 2016년으로, 2017년으로 다시 2019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정권만 바뀌면 이전에 추진하던 정책들이 올스톱되거나 크게 손질이 가해지는 한국 정치 특성에, 부족한 의석수를 높은 지지율로 커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증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여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먼저 필요하겠죠.
17/12/10 21:55
노무현 정권이 망한 1원인이 세금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는 정권의 안위가 다른 모든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책 대부분은 놀랍게도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들입니다. 심지어 적폐청산 조차요. 국민이 원하는 것 부터 해야 합니다. 괜히 게임이 유리하다고 던졌다가(대대적 증세) 역전 당하면 그 뒤에 오는건 다시 이명박 박근혜 10년입니다. 저기는 사회의 중추입니다. 권력이고 브레인이고 자본입니다. 생각보다 문재인 정권이 싸우는 대상은 강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등뼈입니다. 차라리 정책 한두개를 희생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권의 안위입니다.
17/12/10 22:07
참여정부가 망한 원인은 많고 많지만
제 1원인을 굳이 꼽으라면 정치질을 못해서라고 봅니다.(좋게말하면 설득) 학자, 언론, 야당은 물론 심지어 여당 그리고 내각인사들과의 트러블을 유발시킬정도로 정치질을 지독하게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질을 못했죠 오락가락한 정책방향성으로 납득가도록 설명하지못했다는 말입니다 현정부는 개인적으로 이정도 정책방향과 일관성이면 과세에대한 논리성과 타당성도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17/12/10 21:56
지방 선거 6개월 앞두고 증세? 턱도 없는 소리죠. 지방 선거까진 절대로 지지율 낮아질 일은 안할 겁니다. 또 그게 맞고요. 안 그래도 야당들이 지지율 깎아먹을 거 없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굳이 숨통을 틔워줄 필요 없습니다.
증세 이야기는 지방 선거 압승하고 다음 년도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절대 안 늦습니다.
17/12/10 22:00
지금 당장 질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당당히 말을 할수있다면 좋겠다는거죠 그리고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면 실망할거라는 거구요 현실정치 감안해서 선거얼마 안남았는데 하는건 저도 멍청한 짓이라고생각하고 그래도 최대한 속도내서 지방선거 끝나고 천천히 말은 해줬으면 하네요
17/12/10 21:57
(수정됨) 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던 유승민과 503 정부가 싸우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진보적인 의제들중 몇몇은 전세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망하는 경우가 꽤 있던데, 트럼프가 있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12/10 21:57
저도 의료보험혜택을 좀 많이 받는 입장이라 당연히 세금 올리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유였나 어떤 연예인이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한걸 본적이 있는데 혜택을 받는 저도 공감이갔거든요 증세보단 진짜 다른분들 말대로 잘 써야하는게 문제인데.... 게다가 인구 절벽문제로 현20~30대는 늙어서 혜택을 받을수 없을거 같은 입장이기도 해서 증세를 하게되면 계속 해야할텐데 부자들이 떠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일테니 진짜 모르겠습니다
17/12/10 21:59
예산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쓰이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을텐데 대한민국은 그런 적이 없었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9년간 예산 어떻게 썼는지 보면 신뢰도가 멘틀을 뚫고 내핵에 근접하는 상황이니
17/12/10 22:07
예산이 투명하게 그리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걸 느낄 수 있어야 북유럽같은 세금 부과가 가능할겁니다
지금도 예산안 통과되는거 보면 힘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몰래몰래 통과시키고, 또 수조원이 들어간 무안공항에 또 1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면 저같이 무관심에 힘도 없는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증세를 받아들이기 힘들죠
17/12/10 22:13
(수정됨) 무안공항문제는 이게 혈세낭비라고 마냥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효율적이고 실효가 있을거냐라는 거에대한 의문이나 반대의견은 있을수 있어도요 그리고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투명하게 쓰는것도 보여줄수 있겠죠 지금 과세이야기없이는 정부가 말했던 정책중에 하나도 제대로 하기힘든 현실이니까요
17/12/10 22:21
개항 10년째인데 매년 70~90억 적자에 작년 120 억 적자입니다
1일 국내선 1회, 국외선 1회 운행중이구요. 혈세낭비 진행중인 상황이죠.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투명하게 쓴다는 건 동감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예산안부터 개판으로 통과되고 있는걸요. 물론 정부보다 국회의 문제가 큰거구요. 효율적으로 쓰는걸 보여주고 증세는 그 이후의 논의되야할 문제입니다.
17/12/10 22:47
이번에 들어가는 돈은 그 적자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그게 맞는 방법인지는 저같은 방구석 키워가 정확히 판단하긴 힘든 문제지만요 그리고 어느정도 세는 금액을 감안하고서라도 더 거둬들여 보여주는게 필요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동감은 하지않아도 이해합니다, 논문에 나온것도아니고 연구된것도 아닌 제 의견일 뿐이니까요
17/12/11 00:32
지금도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수도권이 비싸서 그런거때문인지는 알겠지만 현정부에서조차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주거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보편복지라고 하는 무상급식도 지역간 학생 1인당 급식비가 평균 천원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때문이죠. 근데 앞으로 지방자치를 더 강화한다고 하니 더 걱정이네요. 솔직히 지방의회가 국회보다 더 개판이기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세를 찬성하게 하려면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와지는게 느껴져야한다고 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지지자이기 때문에 증세에 찬성한다는 걸로만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고 단순합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기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혜택볼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으로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17/12/10 22:19
(수정됨) 첫번째 명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냥 인류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두번째 명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인류역사를 보면 대중의 고귀함에 의존한 정치들 중에 성공한 정치가 없기 때문이죠. 생판 남에게는 환경과 분위기, 명분까지 다 조성된 상태에서 희생을 감수할만한 최소한의 이타심이라도 가져야 겨우 나오는게 희생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은 모두 고귀해질 잠재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만 잠재성일 뿐 대부분 고귀하지는 않습니다.
17/12/10 22:26
첫번째 역사는 해석의 학문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않고요
두번째 저는 반대로 인간을 존엄성을 배제하고서 성공한 정치인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세종대왕도 북진정책 등을 펼치면서 비인륜적인 행위를 했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보면 그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려고 애쓴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죠 고귀함만 믿고 정치하는 사람은 저도 달갑지않습니다, 고귀함도 믿는 사람이 보고싶을뿐이죠
17/12/10 22:29
이영나영2님이 말씀하시는 고귀함을 저는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치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정치인들보단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있는 정치인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증세는 본인의 철학일지 몰라도 증세를 당당히 외친다는 행위는 그 목소리를 듣는 당사자가 대중인 이상 고귀함에 의존한 행위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7/12/11 12:06
이영나영2 님의 말씀은 북한도 설득 잘하면 핵을 포기하게 만들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쩔수 없어요.. 제가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17/12/10 22:18
내돈이 당장 더 나가기 때문에 세금에 거부감 자체도 강합니다만..
심심하면 보이는데 용인 경전철, 인천 삽질을 시작으로... 사대강에 창조경제에.... 아이핀에.. 눈먼돈 사방 팔방으로 뿌리는게 일상인걸 늘 보고 있는데...
17/12/10 22:21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정부가 블러핑하는게 아닌이상 말을 하긴해야죠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해서 보여주기식이 되버리는건 모두에게 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대한 반발은 예상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한 정부가 국민을 설득시켜야되는거고요
17/12/10 22:35
(수정됨) 집행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어렵죠.
그나마 사대강이나 자원외교는 무늬라도 정책이었지 박근혜 때는 현금으로 슈킹까지 했는데 대통령 한사람 바뀐다고 집행 문제가 싹 해결될리도 없고... 사실 증세 이전에 있는 예산 집행이나 똑바로 하는게 우선이라는 것도 저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17/12/10 22:52
싹 해결되려면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겠죠
제도를 바꾼다고해도 지금 위쪽에 있는 곪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물갈이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렇다고 그 시간동안 증세에대한 문제를 전혀 이야기안할수는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7/12/10 22:36
그러니까 그거죠.
최소한 자기가 세금 내라는 소리 못할거면, 세금 써대는 짓들을 자기가 생색내면서 하면 안되는거죠. 그똥 나중에 누가 치우라고.
17/12/10 22:57
(수정됨)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에대한 신뢰도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높기에
언젠가는 말을 할거라고 생각은합니다. 지금은 청와대, 여의도내부에 적과동침하는 상황이라 추진력도 필요하고 선거도 코앞이라 이해하고요 끝까지 안한다면 뭐 속은거겠지요
17/12/10 23: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42125015&code=990100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12/10 23:27
뭐 청탁금지법같은 나이스한 법들도 처음에는 반발을 줄이기위해 누더기로 세상에 나왔다가 하나하나씩 보완해나갔우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게 딱떨어지면 좋겠지만요 다른 이야기긴한데 기사에 김동연 관련 이야기는 안쓰니만 못한거같긴하네요 너무 몰아가기 같은데...
17/12/10 23:24
법인세든 고소득자 소득세건 올리는건 좋은데 그럴거면 소득세 면세자 비율 25%미만으로 떨어지게끔 조절하고 나머지도 보편적으로 상승시키고 부동산이든 이번에 비트코인이든;; 시원하게 과세시켜야죠
17/12/10 23:42
지나가듯 본 기사에 자원공사 인지 삭유공사에서 이명박이 자원외교 캐나다 하비스트? 하베스트에 또 2천억 지급보증을 했다는 군요. 이명박 정권 끝난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자원외교로 빚 보증을 서야 하는건가요? 아까워서 넘 아까워서 세금 내기 싫어요.
17/12/10 23:46
세금에 좌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복지국가 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젊은층 뿐이죠 강용석이라는 사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사람이 예전에 한말중에 20억(정확한 숫자 기억안남)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충분히 반감 가질 수 있는 말이고 정치인이 해서는 안될말이지만 현실을 부정 할 수는 없죠 오프에서 보면 200버는 사람도 500버는 사람도 나 세금 많이 낸다 그러지만 큰 틀로 보면 회사원의 세금은 진짜 별게 없죠 전 그냥 조용히 국가에 감사하며 삽니다 ㅠㅠ
17/12/10 23:57
이 정부도 유권자 눈치 엄청 봅니다. 할말 못하는건 여성 징병제 이슈때 허허 웃어넘기는걸로 증명된거고요.
정치인이 다 그렇죠. 구세주는 없습니다.
17/12/11 00:01
완전한 구세주는 없지만
불안한 구세주는 있을수 있죠 마음에 안드는건 적당히 감안하면서 유시민 말처럼 기성복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려고요
17/12/11 00:03
(수정됨) 유권자 눈치도 안보고 인마이 포켓으로 슈킹하는 넘들 보다야 훨 낫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성 징병제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다 그렇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좋은넘, 나쁜넘, 이상한넘 다 섞여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내야죠. 야당들은 전체적으로 썪었고, 여당 내부에도 무능한 사람들 제법 있을겁니다.
17/12/11 00:20
애초에 증세는 국민들에게 기분나쁜 것일수밖에 없고 그걸 당당히 이야기한다고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글쓴님은 정부가 증세에대해 아무말도 안하고있고 그렇다고 대놓고 말하는것도 안되고 지혜롭게 말해야한다 하시는데 몹시도 애매한 요구이지만 바로 그게 이번정부가 이미 하고있는겁니다 지혜롭게 뭐 어떻게 증세이야기를하면 국민이 납득할까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설명해도 증세에는 반감뿐이에요 방법없어요 지혜롭게 증세를 언급해서 국민을 설득할 방법은 없고요, 방법은 딱 하나 애초에 인기있는 정부가 되어서 증세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게 하는게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거죠. 그래서 일단 적폐들 시원하게 때려잡고 법인세 올리고 복지예산 풀고해서 인기몰이좀 한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적당히 뭉개다가 그때까지 지지율 유지하고 선거승리하면 증세이야기 본격적으로 해서 저항감을 줄이는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증세언급입니다.
17/12/11 00:40
증세는 커녕 탈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아직 멀었죠. 그리고 그게 꼭 기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위의 소시민들도 해당되고.
17/12/11 01:01
요즘 늘 드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복지국가 안 좋아해요. 경쟁 빡시고 기회가 있는 걸 더 좋아하지 루즈한 걸 경향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 증세는 될리가 없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서비스 물가 상승과 더 많은 세금을 전제로 하는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게 우릭들이에요.
17/12/11 06:29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아할 수는 없지만 싫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안 좋은 첫인상을 강화시키는건 소셜 오피니언 리더들이 헛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람도 복지국가 좋아합니다. 복지가 메인 이슈가 되었던 지지난 대선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후보의 복지에 대해서 503은 더 많은 복지를 외치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복지는 이성의 영역이고 과세는 감성의 영역입니다. 이 둘간의 괴리를 막는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언론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17/12/11 08:02
복지도 수준이 있으니까요. 5년전에는 너무 없었죠. 고복지 국가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복지와 세금은 한세트입니다. 하나만 좋아한다는건 싫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 글 댓글들만해도 법인세 인상되거나 조세행정 투명성 확보 안되면 난 내기싫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원래 세금이 그래요. 어느 나라고 백퍼센트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데는 없습니다. 나라돈이란 건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겁니다.
당장 월 300, 연 4천정도 버는 분들이 최소 연간 5-600은 더 내야 북유럽 수준의 복지 흉내라도 낼텐데, 정말 쉬울까요? 그리고 그게 언론만의 잘못인가요. 당장 복지만 이야기하는 거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고 그 흔히들 비판받는 포퓰리즘 국가들도 그 루트를 탄거에요. 대개는 원자재 생산되니 그거 기반으로 복지비용을 충당했는데 우리는 세금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야 세금 더 내야한다고,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17/12/11 02:08
바라는 건 많지만 내 돈은 쓰기 싫은게 대다수라서, 욕심 때문에 속아나는 걸 반복할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수준의 국가가 되려면 단순히 부자한테만 걷고, 도둑 없는 거 만으로는 택도 없을 건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핑계만 대겠죠.
17/12/11 02:45
댓글만봐도 나보다 더 돈많은사람한테 걷으라 도둑놈부터 잡자는분들 많으시잖아요.
도둑놈 잡자는게 그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죠. 어떤 시스템이든 구멍이 있을수밖에없구요.. 어려워보입니다.
17/12/11 05:05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
김대중의 정치유산을 어떻게든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적폐청산 안끝났고 도처에 적이 산저합니다. 굳이 전선 확대할 필요 없죠
17/12/11 06:00
증세가 반갑지는 않지만.... 증세 없이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하는 사람들은 일단 무섭네요. 예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17/12/11 08:16
중과세 중복지 외치는 유승민씨 지지율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세금배정은 잘못되어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워낙 민감한 영역이라 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17/12/11 08:57
지혜롭게 잘 하겠죠. 저넹 유시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에서 미주알 고주알 모두 말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거짓말로 넘어가기 보다는 일단 증세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 있다가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루면서 패를 하나씩 내놓는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나쁜넘들 부터 없애고 생각합시다. 전선을 너무 넓히면 대응이 힘들어집니다.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구요.
17/12/11 17:47
100명에게 물어보면 90명 이상의 대답이 딱 내 윗선까지만 걷는 게 조세정의입니다.
당장 댓글만 봐도 ~~부터 하고 나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은 사실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어차피 세금 대부분을 국민들 일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이미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그 일부만의 증세로는 한계가 있고, 보편증세를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을 수긍시키지 못하죠. 국민 90% 이상이 다들 나보다 더 버는 사람부터 걷으라고 하니까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입니다.
17/12/13 00:16
결국 요약하면 님들이 다 해놓으면 그때가서 나도 주머니를 털어주겠다입니다
바꿔말하면 너네들이 다 해놓기 전엔 내가 뭘 할생각은 딱히 없다는거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