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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9 16:17
그말이죠. 감기나 두통같은거 치료하는게 비급여 항목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은 성형, 치과 치료 말고는 대부분 새로운 신약을 써야 하는 난치병에 해당되죠. 신약에 대해 의료 수가를 바로 정할 수 없었고, 또 굳이 수가를 나서서 책정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수가를 정할지 그게 이제 과제일텐데, 수가문제만 해결한다면야 좋은 정책이죠.
17/08/09 16:13
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봉양해야하는지...
이런 소리 나오면 국가가 안돌아가죠. 뭐 굳이 담배 안피우는 사람에게 돈 가는게 싫으시면 면세담배 피시면 되겠네요.
17/08/09 16:21
고소득자들이 왜 내 세금으로 저소득자 봉양해야 하냐고 이기적인 소리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소득과 흡연의 관련성을 이야기 한게 아니라요.
17/08/09 16:17
그런 이기적인 논리 내세우시면 비흡연자 입장에선 왜 담배피우는 사람때문에 비흡연자까지 간접흡연등으로 피해봐야되냐고 되받아 칠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17/08/09 16:24
그럼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담배연기도 담뱃세로 해결되는 건가요?
담배연기를 대단히 싫어하는 입장에서 이런 댓글은 좀 황당하군요.
17/08/09 16:39
담배판매로 걷는 세금 >>> 넘을수 없는 사차원 안드로메다 블랙홀의 벽 >>>> 그깟 금연치료비용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하는거죠. 금연치료비용 지원이 부담스러웠으면 이미 진작에 줄이거나 손봤을겁니다.
17/08/09 16:30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심근경색, 후두암, 식도암 등 많은 질병의 발생율 유병률이 높습니다.
흡연자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비흡연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봉양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의 명목으로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는 몫이 있습니다. 이 비용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에 드는 의료비를 비교한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봉양한다고 이야기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17/08/09 16:49
빨리 정부가 담배값 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비흡연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세상 모든 흡연자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17/08/09 16:54
실제 장기간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다양한 질환이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치료에 의료보험재정이 투입됩니다. 즉 담배로 인해 의료비가 더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여러나라에서 보험회사나 보험당국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인삼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17/08/09 17:34
담배 안피우는 사람으로서 왜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실려나요? 담배세금으로 국민 전체에 이바지 하겠다는건데 왜 그게 이해 안가시나요?
17/08/09 19:33
건보료만 따지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국제 기준으로 보면 담배값 인상했어도 아직은 저렴한편임 뭐 그렇다고 딱 세수 최고점으로 인상한게 잘한거나 하면 얄미운건 똑같긴 하지만서도
17/08/09 16:11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전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 계신 환자와 보호자, 가족 여러분께 가슴 깊이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 촛불로 빛나던 광장이 떠오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 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꺼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백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34만명에 이릅니다.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환자와 보호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삶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 키워가는 현장에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됩니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투병 중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작곡가가 되고, 검사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희망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용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8/09 16:11
어머님이 고향에서 군 단위 종합병원? 비슷한데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닌 걸로 입원하고 낮에는 거의 볼일 보러 다니시는 일명 나이롱 환자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건강보험에 틈새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만 잘 잡아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17/08/09 16:12
당장 기사에 5년간 30조 이상이 소요되는건데 그 이후는 어쩌려는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정확히 본인 임기 내 필요금액에 대해서만 충당하고 이후는 알아서 라면 차라리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노령화는 심화되고 1인당 의료서비스 요구량은 계속 증가할텐데 보장범위 늘리면서 인상은 없을것이라는게 도저히 신뢰는 안됩니다
17/08/09 16:13
5년간 30조가 필요하고
건보료 흑자와 국가제정으로 5년은 지나간다치고 그 다음에는 건보료을 상향해야 되는데 다음정권에서 인상부담을 지던지 혜택을 축소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네요 거기다 노인층이 늘어나서 천문학적으로 의료비가 미래에 들어갈건데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도 인구절벽사태 때문에 계속 바꾸고 있는판에 폭탄을 또 던지는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17/08/09 16:15
일단 처음에야 그동안 쌓였던 건강보험 흑자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년 지나 누적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긴 하네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치아에 돈 많이 들였고 앞으로도 들어갈 일이 많은 입장에서 '미용&성형 이외 나머지 건보 적용'은 진짜 환영합니다 ㅠㅠ
17/08/09 16:17
건보가 계속 흑자가 되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텐데..이건 병원들하고 한판 붙을 소지가 다분하고..;-)
아! 지역의보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걷어내려 들긴 하겠네요. 이거 장기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실비보험같은 민간으로 나가는 돈이 건강보험범위안에 들어오거나.. 뭐 결국 건보료 인상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실비는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 주치의 제도로 건강관리하면서, 경질환은 자가치료로 돌리고, 중증질환, 만성질환에만 보장성 강화하도록 설계를 바꾸거나.. 뭔가는 후속조치가 따라와야 할텐데.. 사보험사들이나 실제 건보료를 주로 납부하는 젊은 층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이 되니 후속정책을 뭐라고 짜나 보긴 해야겠네요. 방향은 맞고, 일단은 걷어놓은 돈이 있으니 하겠다는거지만, 장기적으로는 리폼해야 하는건 분명한데...
17/08/09 21:14
지금도 심평원 잣대가 맘대로인데, 여기서 더 못 죌 겁니다.
민간보험에 지출하는 돈을 끌어오면 될텐데, 이게 보험회사들 저항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17/08/09 16:17
이거 계산은 누가한걸까요...?
출산율 감소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감당이 정말 계산이 된건지... 거기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중 절반인 10조를 활용한다치면 5년간 20조가 필요하고, 1년간 4조... 담뱃값 인상으로 얻은 세금을 그대로 쓴다는 취지 + 계속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걸까요? 크크크
17/08/10 11:27
담배값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더라고요.
무슨 국제조약이 있고 우리도 그 조약에 가입되어있어서 점차 올리는거나 동결만 가능하고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이면 애초에 자유당이 헛짓거리 한거죠 뭐
17/08/09 16:21
지금 저수가 진료 비율이 높은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진료의 비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수가에서 손해나는 것을 메꾸는 구조인데, 비급여 진료를 국가에서 강제로 가격을 낮춰버리면 저수가 진료를 더더욱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1. 기본적으로 한국은 초저수가이기 때문에 수가를 더 낮추면 해당 진료를 하는 병원이 더 줄어드는 효과는 반드시 감수해야합니다. 수가를 낮추면 그 낮추어진 수가로 의료를 행하는게 아니라 그냥 안 해버립니다. (못하는 것에 가깝겠죠...) 외상외과와 같이 아무도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 분야가 늘어나겠죠. 2.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수가를 정해버리면 1차의료기관, 2차병원과 3차병원의 진료비 차이가 확 줄어들면서 3차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현재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한 것이 한국 의료의 큰 문제들 중 하나인데,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7/08/09 16:23
이건 그냥 증세+저소득계층 복지라 보면 되겠네요..
건보 혜택 늘린거 보면 해야하는게 합리적인 것들이라.. 필연적으로 늘어날 부담은 모두가 부담해야 할테고 고소득층에 어떻게든 물리겠죠..
17/08/10 07:25
저 늘어날 부담이 왜 모두가 부담해야 하나요. 고소득층은 노력해서 번 돈 다 퍼줘야 되는 의무라도 있습니까? 지금도 돈 버는 국민중 절반이 소득세 안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거기다 건보혜택을 늘린다는 게 합리적인게 아닙니다. 현재도 보장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저런식이면 기침만 한번 해도 MRI찍겠다는 과소비가 늘어날거고 그 돈은 다 세금 혹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텐데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국민건강보험을 개악할 이유가 대체 뭡니까 조삼모사식 포퓰리즘에 전형적인 정책이죠. 지기 임기내 다 당겨쓰고 5년 뒤부턴 알아서 해라.
17/08/09 16:23
의료보험이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의료가 엄청나게 비싼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질 누군가가 필요하죠.
기존에 국내 의료보험 시스템은 낮은 부담 중보장체제라 할 수 있는게 이게 가능했던 것은 낮은 의료수가 등이 제도적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큰 틀에서 보면 보장은 늘리되 부담은 소폭 줄여보겠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건보의 흑자분과 재정 지출로 부담감소 및 보장확대분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를 어찌 유지하냐는 거죠. 이미 대규모 증세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에 건보 흑자분도 당연히 바닥날 건데 어찌 풀어나갈지 궁금하네요
17/08/09 16:24
입원비가 지금보다 더 싸지면 사람들 진짜 퇴원 안하려고 하겠네요.
10일에 40만원이면 안나가려고 완전 드러눕겠네. 지역에 따라선 숙소보다 싸니까. 포괄수가제로 후려치려는건가?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인력의 절반은 퇴원설득 업무에 종사하게 되겠군요.
17/08/09 16:25
사각지대 잡고(내도 되는데 안내는 사람들..재산은 많은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안내는 이명박 같은 사례나...), 새는 돈 잡고(나이롱 환자들 등등..), 장기체납 잡고 등등..건보료 부담 크게 안늘리고 이거 할려면 그냥 일잘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17/08/09 16:27
기사를 읽어봤는데 결국 현재는 유보금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 유보금 사용하는동안 건보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고하던데
아무리봐도 지속가능한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하다고 우기더군요. 하긴 30년전 국민연금도 시작할땐 지속가능하다고 우기고 나중에 고쳤으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휴.. 전형적인 월급쟁이 조세인 건보료를 현재와 같은 인상률로 10년을 계속 올리겠다는데 ...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기부라고 생각해야겠네요.
17/08/09 16:27
하는건 좋은데 재원 어떻게 해결할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폭탄돌리기가 될 것 같아요.
건보료 상승만으로 감당이 될까요?
17/08/09 16:27
진짜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겠죠.
기존에 보험료로 지급되는 것의 수가를 낮추는 것(댓글에도 있지만, 감기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다른 하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세금충당. 일단 후자는 예산을 생각한 정책이라 보기 힘드니 전자일텐데,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주 옛날 유시민이 장관이던 시절엔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긴한데.
17/08/09 16:28
다음 정권이 보험료 확 올리라고 하는게 아닌다음에는... 이건 좀...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다는걸 생각해보면.. '의료보험은 보장을 늘릴수록' 비용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할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흑자로 안올린다고 치면 결국 다음 정권에선 확 걷어야 되는 비용일텐데..
17/08/09 16:28
이 정책도 그러고 문재인 정책 기조가 증세 없이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증세좀 하면 안 되나요? 지지율 무서워서 그런건지 참
17/08/09 16:35
지난 정권들이 나랏돈으로 해먹은게 있어서 사람들이 증세에 대한 반발이 심하긴 할겁니다.
일단 나랏돈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다는걸 보여준 다음에 증세화두를 던지는게 맞긴 하죠.
17/08/09 16:29
건보직원인데 징수팀은 이제 죽었네요 흐흐흐
해당업무 하는 사람들에 대한말은 없고 적자나면 예전처럼 직원연봉 동결시킬려나요? 비슷한 덩치의 공단중에서 연봉이 거의 꼴지수준의 공단인데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장기요양보험도 작년에 적자봤는데 어떻게 할려나요
17/08/09 16:36
솔직히 건보직원들 걱정보다
저처럼 의료기관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더 죽어나게 생겼지요~~ 더 쥐어짤텐데 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가봐야죠~~
17/08/09 16:38
이번주 팀장급 회의가 기대가 되네요.
이 정책을 보고온 이사장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지 ;-) 수익창출 방안 짜내오라고 각 팀장과 진료과장들을 갈굴거 같은데...ㅠㅠ
17/08/09 17:37
병상등급도 맞춰놨고, 인증도 받아놓은 대형이나 상급종병은 그렇지만..
저는 300베드짜리 병원에서 일하는거라..파리목숨입니다요 ^^; 그나마 약사라 실적하고는 관계없으니 지금까진 괜찮았는데.. 품질인증제에 의약품관리 포션이 커서....그거 일일이 다 신경쓸라믄 머리가 또...;; 가뜩이나 상급종합에서 이병원으로 처음 옮겨왔을 때 오자마자 인증준비해야 된다해서 뭐지도 모르고 반년은 야근했던거 같은데.....;;;;; 이러면 또 인증얘기 꺼낼테니 월급루팡하겠다는 계획이 나가린데 ㅠㅠ.
17/08/09 17:35
생각하던 방향이 있었는데
오늘 건보개편 방향보고 완전히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껄껄껄 그래도 우째 되겠죠 지금도 최악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최악으로 가겠습니까 껄껄껄
17/08/09 16:30
개인적으론 그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정도로만 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
네이버에선 이명박근혜가 헤쳐먹은 돈 풀고 있다고 댓글달단데 (사실 김대중 이후 쭉 모인거지만요) 20조를 모은 사람들이 잘못한건지 20조 모였다고 뒤도없이 써버리는 사람이 잘못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7/08/09 16:37
놀랍게도..적정한 수가를 보장한다고 했지 수가를 현실화한다고는 안했다죠 ;-)
정부에서 생각하는 수가와 업자가 생각하는 수가 간에는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올리는 대신 내야 되는데 안내는 사람한테 더 짜내거나.. 나이롱환자같이 보험료 새는 쪽을 틀어막거나 하는 방법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이긴 할겁니다. 돈없이 돈쓰는게 될리가 없으니 어디선가는 돈을 짜내야죠... 아마 짜내다 안되면 이만큼 했는데도 안되니 올립시다..라고 얘기 꺼낼거 같긴 합니다. 일단 한번 급여혜택 시작되면 없애는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17/08/09 16:40
아 ...
제가 착각을 했군요.. 수술에서 소모되는 일회용 기재 비용보다 적지만.. 적절한 한국식 수가 책정법이 있는데 실수 했네요..
17/08/09 16:44
증세 없는 복지랑 같은 말은 아닌듯 합니다만,
일단 보험료 안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보험료 증가분 평균을 넘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 제도에 국가 재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국가 재원 = 세금이죠. 오히러 제 예상일 뿐입니다만,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증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 철학이 마중물이였죠. 국가가 모범을 보이겠다. 국가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지면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정책도 이런 철학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17/08/09 16:50
신뢰의 문제겠지요..
하루빨리님은 문제인 정부를 신뢰하는 거고.. 저는 신뢰가 없는거고요. 2022년 딱 현정권까지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늘어나는 비용 중 일부는 현재까인 모인 돈이죠. 그거 끝나면 어쩔건지 말이 없죠.. 또 이런 류의 경우 예측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통령의 이름을 빼면 딱히 신뢰갈 구석은 없네요
17/08/09 16:33
탈원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거기다 문재인 케어까지....
좋아요. 하지만 그 어디서도 예산 대책은 없네요. 전기세든 보험료든 세금 인상 없이 다 실행한다라....... 이게 가능한가요? 모두가 의문을 표하는데 한번도 정부가 제대로 답해준적은 없네요. 궁금합니다.
17/08/09 16:34
건보재정이 더 필요한 정책을 짜는데 건보료를 물가인상분 만큼 올리는 수준으로 하겠다는건...
어디선가 새고 있는걸 틀어막거나, 내야 하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걷어오겠다를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는 것이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원래 없던 것들...주치의 제도, 공공의료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비 이런걸 하려면.. 건보료 말고 다른 재정이 훨씬 들어갈텐데..이건 증세를 해야하고..;; 그냥 실비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실비보험 내는거만큼 건보료 올리겠다고 하는쪽이 좀 더 솔직할 거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이건...원하는 시스템이 뭔지..^^: 혜택을 무작정 넓히는게 능사는 아닌데....큰돈 빨아먹는 부분을 본인부담금 최소화하는 만큼.. 경질환은 자가치료 (=비보험)으로 넘기는게 보통 의료재정 감당안될만큼 커진 나라들이 하는 방법이라서..
17/08/09 16:35
담배부담금-담배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담배에 붙은 부담금에서 건강보험으로의 이전은 나름 법적근거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법정지원액(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이 건강보험 수입의 20%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14%, 담배부담금 6%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진 3%~5%(건강보험 보험료 총수입 대비) 낮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예산지원을 늘린다는건 아마 이 부분을 법정지원액 수준으로 맞추는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작년 정부지원금이 5조4천653억원(11.5%), 담배부담금이 1조8천914억원(4%)으로 7조 3567억원(15.5%)이었고 이를 법정수준(20%)으로 맞추면 2조1358억원(4.5%) 정도 증액되게 됩니다. 얼추 5년간 10조원이 나오죠.
17/08/09 16:41
건보재정에 눈먼돈이 많긴 한데 제대로 잡아낸다면야 지속가능한 정책이겠지만 과연 가능할지 의료쇼핑 나일롱 환자만 골라잡기도 힘들테고 고질적인 제약회사 의사간의 리베이트 잡아내기도 쉽지 않을테고
17/08/09 16:44
뭐..이 정부 원래 기조가..허본좌의 말마따나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 어디선가 새고 있으니
일단 그거부터 죄다 찾아내서 쓰겠다 인건 맞긴 합니다. 근데 그 숨은 보물찾기로 찾아낸 돈 이상의 돈이 들어갈거 같으니 문제인거죠. 결국 어느 순간에는 증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아니면 공약을 후퇴하거나...
17/08/09 16:43
지금도 의료인들 쥐어짜는데 예산없이 복지만 늘리겠다니..
거기에 예산안은 2022년까지만 제시하면 어쩌자는건지요 탈원전해도 당분간(만) 전기료 인상요인이 없다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아니라봅니다
17/08/09 17:05
2022년까지 계산한 거고, 그 후에 예상해 볼수 있는 미래는 둘중 하나겠죠.
1. 우리가 건보로 이런거 할 수 있다는거 보여줬쟎아..그러니 사보험 실비 말고 그냥 건보로 내라..건보료 올리자.. 2. 와..건보로 이런거 다 하려니 노답이네,, 안되겠다...그냥 건보해체하고 사보험으로 돌려 능력껏 합시다.,. 2022년에 누가 정권 잡고 있을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네요 ;-)
17/08/09 16:44
제 정신이 아닌듯.
지그무지지율에 취해서 포퓰리즘의 극을 달리네요. 당장 유시민만에도 이저누공약이었던 의료비 200만원 상한제에 대해 인간의심리를 모르는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죠. 의료비는 비용이 싸지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니다. 엠알아이가 50만원이면 10에 1이 찍겠다는 환자군이 십만원을 내게 되면 3. 4은찍을거에요. 당장 대학병원 급여1종환자 차트 몇개 뽑아보면 그 두께가 일반 환자 서너뱁니다. 이래서 우리이니 하고 싶은거해같은 글만 보면 걱정이 됐었죠.
17/08/09 16:46
이번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사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보험으로 돌리기 위한 첫단추라서 뭐;;;;; 일단 이게 한번 정착되면 그 이후 정부가 건보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수있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건보료 올리겠다는 소리하면 싸대기 날라오는건 사실이죠;;;; 물론 솔직히 말하고 접근하면 좋은데... 참여정부시절 조세저항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일단 현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가계가처분소득 확대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맥락이 보이는데, 가계가처분소득을 확대해서 소비증진 내수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거의 전방위적으로 쏟아붙고 있죠. 위험성이 제법 있긴 한데... 사실상 이번이 반등의 마지막 기회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가는 정책이기는 해요.
17/08/09 16:51
사보험이 가구당 평균 28만원 이라니 건보료에 돌리는 것은 찬성인데 그런대 보편적인 의료혜택이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인것 같아 이해가 잘 안되요.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령층은 동네 병원 2000원 이고 내과보다 비싼 정형외과에서 200원 내는것도 봤어요
17/08/09 16:58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이 늘어나는건 사실이지만 중증질환범위를 넓게 잡으면 보편적인 의료해택이 나오긴 하니까요. 중증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결혼자금까지 탈탈 털어쓰는 경우가 흔하죠. (개인적 경험입니다 ㅠ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계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정부는 이걸 최대한 막아보자는게 목적이구요.
일단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되면 차후에 감기와 같은 경증에 대한 보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정부 예산이 꽁으로 나오는건 아니니까. 다만 여론을 최대한 몰아서 타격을 덜 입으면서 조정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인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건보료 올려야 하는건 팩트인데, 보장범위와 공감대가 크지 못하면 올릴수가 없거든요. 일단 사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이라도 공보험으로 돌릴수만 있으면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됩니다. 정부방침은 일단 혜택을 체험하게 해고 그 경험을 명분으로 건보료를 인상하겠다가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08/09 17:06
그죠. 사실 사보험 28만원 내는 평균 가구는 사보험 대신 공공보험료 인상도 찬성이거든요. 우리나라 100세 시대에 의료보장이 좋은거 다들 인정하잖아요.
물론 22년까지 중증도 비급여 제도도 고치겠다고 하지만 당장 건보료 인상하더라도 보편성이 더 확대되는 걸 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소득층 얘기를 먼저하니 섭섭하다고 할까요.
17/08/09 17:14
사실 이게 정치공학적 문제 때문인게... 저소득층을 빼버리면 여론전에서 너무 불리한건 사실이거든요. 뭐... 솔직히 저도 감기와 같은 경증 그리고 어르신들이 동네의원 돌아다니며 의약품쇼핑(?)하는것은 이제 슬슬 단도리를 쳐야 한다고 봐요. 낭비거든요. 환자 본인에게도 효과도 없고.
별건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가, 의사들과 환자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출신으로 선발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편 입니다. 그래야 여론전하기 정말 수월하거든요. 반발도 적고;;;; 근데 의사출신 인력들은 민주당 별로.... 크흡 ㅠㅠ
17/08/09 17:18
효과가 없는 정도면 다행인데...
노인들의 다제약제 복용 (polypharmacy)는 1차의료나 약사쪽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각종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서 말입져..;
17/08/09 17:21
솔직히 난감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도 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주의셨거든요. 그거 때문에 집에서 엄청 난리났죠. 어디서 약은 구하셨는지 진짜;;;;;; 맨날 나 용돈좀 다오라고 하시면 그냥 드렸는데 알고보니까 돈 받으시면 그걸 들고 그대로 병원으로;;;;;
17/08/09 17:27
약사님ㅜㅜ 제가 등산을 잘못해서 무릎이 안좋아요. 그래서 그파스 있잖아요 48시간인가 가는 동그란파스.
그파스가 제일 효과가 좋던데 왜 그파스는 노인들한테만 보험적용을 하죠? 그마저도 그파스를 잔뜩 처방 받아서 내다 팔아서 문제라고 요즘은 노인들도 제한을 뱓는다고 하지만요.
17/08/09 17:32
트라스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파스 급여에서 빠진지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소화기관질환 있는 사람 NSAID못쓰고 파스만 단독이면 급여가 되는거던가요?... 케토톱을 기본깔아주던거 때문에 급여에서 빠진다고 한게 제가 약국근무하던 시절일인데..10년도 지난 일 같은데..^^; 병원에만 10년 넘게 있어서 요샌 보험급여 실무는 잘 모릅니다요 ;....심사과 일이다보니.. 켈로그김님 호출해야겠는데요 ^^;;
17/08/09 17:30
민주당에 어쩌라고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하면 좋겠어요. 복지부가 약사들이 꽉 잡았다면서요. 아니면 경력 살려서 유시민 전 장관이 또 하든지
17/08/09 17:42
복지부에 약사가 있을리가요 ;-)
애초에 약대나와서 고시보는 인간이 몇이나 될거라구요. 잔뜩 있을라믄 적어도 저희 동문중에 복지부 근무자가 수두룩해야 할텐데... ???입니다. 식약처에야 많죠..근데 그분들은 약사가 아니고 그냥 약학박사...
17/08/09 17:55
그럴리가요 ;-)
로비하면 세력과 돈이 핵심이죠... 의사쪽이 사람도 많고 돈도 더 많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약사회는 거의 개국약사 중심이라 이익이 공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협은 각 분과의사들간의 이해차이가 많아서 단결이 좀 더 약하고, 회의 활동에 비토하는 경우가 더 많다 카더라 정도? 게다가 의협과 병원협회간에 또 이익이나 견해차가 많구요... 그깟 복지부 관료 나부랭이들이 뭔 의료정책 결정하나요....어차피 정치논리인데 ^^; 걔네야 실행만 하는거죠. 국회의원중에 의사나 약사 출신이 많다..이런쪽이 더 영향력이 클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약사회의 로비력은 바퀴벌레에 가깝습니다. 그냥 끈질기게 살아만 남는거죠. 우리정부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큰 정부들은 의사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항상 마련하는데.. 1번대타가 보통 약사입니다..의료에서 약물치료 비중이 크고, 약사는 아주 오래전에 독립해서 별도 영역을 갈라져 나와 있으니까요. 산업혁명이후 약품 생산하고 보급하는 역할이 제약회사로 넘어가면서 약사란 직업 자체가 사라질거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각 정부들의 저런 류의 정책..(일반약으로 자가치료 활성화라든가, 만성장기질환자 다약제 복용 관리,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백신접종도 약사 시키기도 하구요.)때문에 그야말로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온거죠. 물론, 한국적 의료현실에서 약사의 role은 거의 없습니다만..특히 약국쪽은... 많은 사람들이 저거 없어도 된다 돈낭비다라고 생각할것이라서 ^^.. 근데 그 와중에도 수가의 원가 보전율은 꽤 높거든요..킄킄; 약국 개국 약사만.... 병원약사는..후...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게씁니다..
17/08/09 16:48
이제 1년에 나오는 의사 3천명중에 2천명이 미용 성형등 비보험진료를 하는 모양새를 보겠군요.
아 의대정원을 5천명으로 늘리자구요? 그럼 1년에 나오는 의사 5천명중에 4천명이 미용 성형등 비보험진료를 하는 모양새를 볼수있을겁니다.
17/08/09 16:48
지금도 맹장염 수술에는 최소한도의 재료, 최저가의 재료만 썼는데 이제는 모든 수술로 확대되겠군요. 아무리 안전하고 좋아도 비싼약은 안쓸테고...쩝. 지난 3년간 저희 병원 주사기가 3번 바뀌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제는 어디껄로 바뀔지 기대되네요. 더 싼데 찾아보겠죠 뭐.
17/08/09 16:53
탈원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거기다 문재인 케어까지....
좋아요. 소시민입장인 저야 정말 좋지요. 그런데 그 어디서도 예산 대책은 없네요. 누구처럼 증세없는 복지도 아니고...전기세든 보험료든 세금 인상 없이 다 실행한다라... 이게 가능한가요? 모두가 의문을 표하는데 한번도 정부가 제대로 답해준적은 없네요. 궁금합니다.(2)
17/08/09 16:54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전뽑기' 관념을 얕보는건가요?
본인부담 상한을 저렇게 만들면 사람들 닥터쇼핑 개쩔겠네요. 병원의 뷔페화, 뽕을 뽑아라! 자본주의와 복지 사이의 기묘한 혼종인 대한민국 의료에서 지금은 수가가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중인데 그걸 저렇게 만들면 수요가 대폭발하겠죠. 저런걸 도입하려면, 영국이었나? 거기처럼 주치의제도 도입해서 모든 추가진료는 주치의 의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든가 하는식으로 수요억제책을 마련해야죠. 대책없이 저렇게 하면 대재앙이죠.
17/08/09 16:57
지금까지 준 돈으로도 전부 충분합니다. 의사 수가 너무 비싸요. 툭하면 사고나고 사고 나면 덮고 쉬쉬하면서. 최근 양심치과의사 사건만봐도 어느정도 보이죠. 의사라기보단 장사꾼에 가깝고 그렇다면 그에 맞게 장사치 대접을 해주는게 문제있어보이진 않네요.
17/08/09 17:11
의료수가가 한국만큼 낮게 책정된 나라도..비슷한 경제규모 국가중엔 드물죠.
그런데 의사는 고소득 직업입니다.. 그럼 중간에 뭔가 다른 나라와 다른 의료상황이 있는것이겠죠. 낮은 품질, 박리다매, 환자 많이 보기...그리고 낮은 수가로 책정된걸 메꾸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과 나름의 가격을 매길수 있는 "비급여"진료. 적정수가 보장하고 진료하는 환자 숫자를 줄여줘야 품질을 높일 궁리를 하게 되겠죠..물론 품질인증제를 통해 관리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미 병원급들은 품질인증관련 업무를 시작했으요 ;-)
17/08/09 17:29
어떤 맥락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수가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을 떠나 저 정책이 진행되면 말씀하신 장사꾼같은 의사가 더 늘어날겁니다.
17/08/09 21:44
누가누구한테 돈을 줬나요? 단언컨데,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의료의 질에 비하면 상당히 저수가입니다. 그리고 저게 왜 장사꾼이라고요? 장사라는 건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얻는 게 장사꾼입니다. 제대로 장사하는 장사꾼보다 못한 게 보험 관련 진료를 보는 대부분의 의사 현실입니다.
17/08/09 16:59
포플리즘의 극치이네요.
박근혜정부는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임을 보였고 문재인정권은 남의 돈으로 하는 복지를 하려는 것 같네요. 문제는 남의 돈으로 하는 복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세상에 공짜점심이 가끔은 있지만, 그것이 장시간에 걸쳐서 존재하지는 않는 것인데.. 너무 공짜점심을 바라는 것 같아요.
17/08/09 17:01
이거 타이틀은 비급여 완전 해소라고 걸었지만...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네요..
어째 급진적 변화 안좋아하는 정부에서 급진적인 타이틀이 걸렸나 했더니만.. ----------------------------------------------------------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본인부담률 개편 : (현행) 50%, 80% → (개편) 30%(약제), 50%, 70%, 90% -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여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 ○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 구체화 및 확정 예정 -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______________________ 근데 이게 잘 될라믄 심평원에 알파고가 들어와야 할것 같긴 하네요.. 이론적으론 맞는데....그게 딱 맞게 돌아가는 법이 없어서.... 선택진료얘기는 503정부때도 나왔던 건데...선택진료를 없애는 대신에, 지금 의료기관인증제 하고 있는거에 맞춰서 품질인증 받은거에 따라 차등해서 수가 지급해준다고 ... 그거 확정하는 발언인거 같구요... 세부정책 나오는거 봐야 알거 같긴 한데. 기본 기조는...건보 안올리는 선에서 할수 있는 한 다 쥐어짜내 보겠다네요 ^^;.... 건보료에서 월급받아 먹고 사는 월급쟁이 입장에서...일단 이사장님이 격노할거같아서 당장은 몸 사려야겠습니더 ㅠㅠ
17/08/09 17:07
심평원에서 요 근래에 빅데이터 전문가 채용 공고가 계속 나는건 봤습니다만..
인공지능 연구 자체에 대한 기대는 그닥...;; 다들 이제 시작일테니까요;
17/08/09 17:11
차등 수가 지급이라니 왠지 드는 생각이...
잘하는 곳을 수가 더주진 않겠죠? 못한다는 핑계로 수가를 줄이고... 저 인증 평가에 과잉 진료도 들어가겠죠.. 과잉 진료라고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로 등급이 떨어지니 전체적으로 수가를 줄이는 순환고리가 생각나는데요
17/08/09 17:14
지금도 차등하는 게 있죠.
병상 간호 등급제..(간호사 1인당 병상수). (물론 병상수가 아니라 환자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도입을 예고한 차등제도 있구요..선택진료 없애는 대신 선택진료로 지급되는 돈을 인증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아..인증평가는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얼마나 갖춰놓았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https://www.koiha.or.kr/ 의사의 실력이나 실무행태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을리 만무하니까요 ^^; 과잉진료부분은 아마 심사강화를 통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보다 더 심평원 vs 임상의 대결구도가 격화되지 않을까 하네요... 근데 그러면 심평원 직원들 퇴근이나 제때 하려나 모르겠네요..^^;
17/08/09 17:05
나이롱 환자들이나 의료쇼핑 환자들을 잡아낼 수 있는 대책도 따랐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고령이신 분들의 과도한 병원 방문과 감기나 기타 경증질환으로 쉽게 병원 방문하는거에대해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8/09 17:17
모 대기업의 의료비 지원 복지 제도에 탈모 치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피부과 의사랑 짝자궁 해서 불법으로 타먹은 건이 대량 발생 후.. 그 회사 의료비 지원에서 탈모 치료가 빠졌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죠
17/08/09 17:17
내놓는 정책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같은 컨텍스트더라구요..
여기서 뭐라도 안하면 큰일날거 같으니 방향을 틀어야 겠다.. 방향을 트는데 필요한 돈은 일단 최대한 가진거 돌려막아 보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미래와 반응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서 문제죠. [결국 증세 얘기 할거 같은데]....;-)
17/08/09 17:19
지지율 높을때 과감히 가는것도 세상의 뜻이 아닐까 싶긴 한데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 그뒤에 엄청난 분열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디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17/08/09 17:24
그냥 솔직하게 증세 얘기하면 안되나요?그거 반발심이 너무 클까요?근데 이미 증세없는 복지가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고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는 전 정권을 통해 알게 되었자나요? 그래도 부담스러운가 ..그래서 결국 들고 나오는 건 나라안에 도둑이 많으니 그걸 떄려잡아서 하자는 거려나요..근데 그렇게 따져도 도둑을 일단 잡고 성과를 보여준 다음에 그 돈으로 한다고 해도 좀 아리쏭할 수 있는 문제를 아직 도둑 잡는 건 시작도 안하고 벌써부터 이러는 건 많이 걱정되네요
설사 탈세나 이런거 다 잡는 다 해도 그걸로도 지속가능할 지 안할지 잘 모르겠는데..-_-aa 결국 나중에 가서 증세 하자고 할 텐데 안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하는 것보단 그냥 처음부터 한다고 하는 게 덜 욕먹을 거 같은데 음..
17/08/09 17:35
건보료는 보장이 더 좋아지고 보편적 보장을 해준다면 찬성이 더 많을것 같아요. 당장 치매국가보장 공약도 보험료 더 올라도 찬성 여론이 더 많았잖아요.
17/08/09 17:27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
아 예................
17/08/09 17:36
국민과 정부가 신뢰를 얼마나 형성하느냐가 이번 정부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겠죠.
사실 기존 정부가 해온거라곤 세금 뜯어가서 엉뚱한데 쓰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뭐 문재인 정부가 신뢰도를 올려서 증세를 잘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신뢰상승에 실패해서 실패한 정부가 될지 알기는 어렵지만 실패하면 힘들어지는 건 국민들이니 되도록이면 전자 형태로 잘 넘어가줬으면 바라는데 요즘 언론에서 프레임 짜는 걸 봤을때 난이도가 너무 높아 보이네요.
17/08/09 17:44
⑨건강보험료 오르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 실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 600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까지 쌓아둔 20조원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2017년 기준 6조 9000억원)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국민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보험료는 고정 3%씩 계속 올리겠단 얘기고.. 부과기반확대, 재정누수 방지. 네...건보료 안내고 피해가는 사람 다 찾아서 징수하고, 요양기관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스토리네요 ;-) 역시나.방향은 맞습니디만...쉬울지는 모르곘네요.
17/08/09 17:50
이왕 하시는김에 노무현대통령님이 시행했다 포기한 6세이하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무료
정책까지 같이 하시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천합니다.
17/08/09 19:17
만오천원 받고 70명 보는 대신에
5만원 받고 20명 보게 해달라는게 아는 1차 진료의들의 소박한 소망이긴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될라믄 의료문턱을 대폭 높여야 하는데...그 순간 정치인들의 표는 다 떨어져 나갈꺼라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격이죠.
17/08/09 18:10
이 문제는 잘될까 반신반의긴 한데 이거랑 별개로 의료문제 나오면 의료 분야 전문가, 원전문제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 부동산 문제에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 베이스로 깔고 가는건 조세 분야 전문가. 모든 주제에 통달한 대단하신 분이 몇분 있네요.
이러이러할 것 같다고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결론을 정해두고 단정을 짓는데 알파고급 예측력입니다.
17/08/09 19:16
원래 키보드 잡으면 전문가가 되는 분들은 어디에나 많습니다 ;-)
정작 해당분야의 진짜 전문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할 연령층이 아니거나, 바빠서 이런 글 달고 있을 시간이 없긴 하죠...;;;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오랜 교육, 훈련이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요 킄킄... 그냥 소시민들의 투닥거림일뿐이죠..전문가들일리가요....
17/08/09 19:19
이러이러해서 이럴 것 같다라는 자기 생각이나 예측이면 아무 말도 안하는데 진짜 모든 주제에 등판해서 아예 확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시작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대단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17/08/09 18:11
5년 재정이 30조원인데 건보 흑자랑 남는 돈으로 어찌 한다 치고 그 다음에는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모든 정책이 아 탈세범 횡령범 때려잡으면 돈 됨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그게 된다 쳐도 일단 때려잡고 예산 절약해서 얼마 남나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되는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될지는.. 흠 인터레스팅
17/08/09 18:55
크으...이제 의사들은 비보험 진료만 하려고 들겠네요. 결국 의사들 수가 쥐어짜야지 실현가능한 정책같은데.... 포괄수가제로 가는 포석같습니다. 미래가 걱정되네요. 고생한만큼 벌어먹고 살지..
17/08/09 19:23
심평원이나 공단이 직접 조사한 원가에 따른 보전율로 계산해봐도 100%가 아니라 60-70%정도일겁니다..
요새는 더 올랐을라나요.;;;;
17/08/09 19:25
네... 수가를 제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6천만원 있고, 면허 딴지 오래되지 않다보니 모아놓은 돈은 없고, 각종 세미나에 집, 개원등 생각하면 앞으로 빚질 일이 천지인데
걱정이 너무 큽니다...
17/08/09 19:47
월급쟁이 자리라도 많으면 괜찮을텐데..
그동안 개원리스크 때문에 페닥시장으로 몰려들어서 수도권 세미종병들도 입맛대로 골라 페닥을 뽑고 있기도 하구요..;;; 병원생활만 오래해서 그동안 많은 의사선생님들 보긴했는데... 그냥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점점 늘더라구요..욕심을 버린분들 ^^: 해외진출 노리는 분들도 많구요....
17/08/09 19:15
한국의료가 세계최고라던 사람들 빼애애액하겠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세계최고는 무슨 감기나 물리치료같은거나 잘 받지 중병 걸리면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파산하는게 현실인데요. 통계를 좀 보세요. 의료비 개인부담비율.공공지출비율.건강보험 보장률. gdp 대비 경상의료비지출. 의료비 파산 비율. 죄다 한국은 그렇게 의료지옥이라 욕하는 미국보다 못하거나 미국수준임
17/08/09 22:49
무슨 헛소리신지? 암수술비 백만원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몇개나 되나요? 골절 수술비 돈십만원 나오는 나라가 어딨나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건가..
17/08/09 19:16
슬슬 자기턴들 돌아오는 겁니다. 정책으로 피해받아 목소리 내던 혹은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 무작정 새누리 지지자로 몰고 이기주의로 비꼬던 사람들 중 의사분들 계시면 재밌겠군요. 의사들도 문재인 정부가 정책 펼치는데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죠. 괜히 반대한다고 시위한번 했다가는 문제있던 사안들 다 끄집어나와져서 아예 더 안좋게 해야한다며 조리돌림 당할거구요.
17/08/09 19:32
사실 의료계에선 문재인 뽑은 사람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의료계에서 욕 많이 나온다고 듣고 있기도 하구요. 자기 턴이 돌아온다고 하기엔 언제나 국민들은 자기 턴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특이한건 기득권층에게 턴을 돌린다는 점 뿐이죠.
17/08/09 19:42
건보료 인상 떡밥을 이미 던진거 같긴 합니다.
실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보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골자로 증액 논의를 조만간 펼치지 않겠나 싶네요. (선거끝나고요 ..소근소근)..
17/08/09 20:26
문제는 과연 선거전까지 버틸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지금이야 반도체호황에 따른 경기가 좋아서 그냥저냥 흘러갈 수 있지만, 반도체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넘어갈려고 하면, 힘들거라고 보아서요. 과연 선거전까지 경기가 좋아야 할텐데, 그것을 알수가 없네요. 그래서 반신반의 선거전에 경기가 나빠지면, 지방선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 추세라면..
17/08/09 19:50
옆에 보좌관들하고 브레인들은 제정신인가?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걸 다 수습할려나?
곧 고통분담소리 나오겠네.. 상식과 과정이 거의 IQ 50수준도 안되지 싶은데..
17/08/09 20:20
그냥 이번정부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 상태로 5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탈원전은 왜 한다 그래서 민심깍아먹고 건강보험도 이상태만 유지해도 욕 안먹을텐데 왜 나서서 바꾼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저녁이군요.
17/08/09 20:53
의도야 좋다지만 감당 가능할까요. 또 시장이 어떻게 튀고 휠지 예상하고 대처는 가능할런지.
성형미용 쏠림은 외모지상주의도 지상주의지만 쏠릴수 밖에 없게 뒤틀린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생각해서...
17/08/09 21:29
이 정책의 끝은 다음과 같을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시절 정부일지 다음 정부일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1.의보비 평균 인상분이 아닌 급격한 인상 2.GG치고 정책 축소 3.1+2
17/08/09 21:30
저는 미용과 관계없는 '내과' 의사입니다.
앞으로도 환자들 '내과' 진료해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배운 전공에 따라 양심적으로 진료해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도 맞고, 의도도 훌륭한 정책이고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용하는 양반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전공 살려서 밥 잘 벌어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이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바람으로 끝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실제로는 더 쥐어짜이고, 더 욕먹고, 더 격무에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심평원 평가정책은 엉망이고, 양심적으로 진료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어렵네요. 너무나.
17/08/09 22:24
"물건 들다 허리 삐끗했는데 엠알 찍어주쑈"
"애기 팔에서 뚝소리 났는데 엠알 찍어주쑈" "베개 바꾸고 목이 뻐근한데 엠알 찍어주쑈" "코 간지럽고 기침도 하는데 엠알 찍어주쑈"
17/08/09 22:52
포퓰리즘 쩌네요. 진짜 잘한다 잘한다하니 그럴수록 고개 숙이고 찬찬히 해야지.한시가 급한 미세먼지나 이런건 해결안하고 전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의료제도는 일선과 상의없이 제멋대로 뜯어고치려는 이유가?
17/08/09 23:09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분들 많네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건 이론의 여지없이 당연히 필요한거고, 당장 시행하겠다기보다는 일단 정책목표로 설정한 쪽에 가까우니 점차 구체적인 방안과 범위들이 제시될 것이라 보는데, 지금으로선 일단 원론에 대해서 평가하는게 보다 타당하지 않나 싶네요. 당연히 의구심이 드는 각론들도 검토해나가야 할테고, 여기서 이뤄진 사항들도 검토해야할테구요.
글구, 이미 금세기 초부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같은게 있었죠. 물론, 돈 더 안들이고 하겠다, 이건 저도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이라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이미 이야기나왔듯이, 건보보장성이 올라가면 사보험지출이 줄어들고, 그것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리는 자체는 여론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좀 과하게 산정한 감은 있겠지만, 2005년인가 그 당시 전국민 건보료를 월 1만 1천원 정도 올리면 보장성 90%가까이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이라면 더 내야겠지만, 2만원 나아가 3만원이면 가능할텐데, 제가 지금 삼성화재에 내는 월 보험료가 20만원입니다. 이거 안내도 된다면 건보료 3만원 아니 5만원이라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료지출은 충분히 가능해질거라고 보네요. 방향성이 옳은가를 보고, 방향성이 옳다고 한다면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하는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8/09 23:59
무상급식도 반대가 많았으니깐요.
암환자 본인부담금이나 노령연금 인가 기초연금 만들때 반대 많았고 현재 암환자 이면서도 노통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말씀처럼 옳은 방향이고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는데 복지국가로 나가긴 하겠죠.
17/08/09 23:11
보험업계에서라면야 거하게 반발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의료수혜계층에서 이 정책에 반발할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의료계나 관련업계 종사자분들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17/08/09 23:54
돈이 어디서 나오냐가 문제죠. 고성장시대도 아니고 정체된 저성장시대에 재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돈바닥나면 결국 나중에 증세하든지 혜택 축소하든지 선택하겠죠.
'와 의료보험 혜택 더 준대 짱이다 히히' 이런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면 정말 소위말하는 개돼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우려하는게 지극히 정상이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17/08/10 00:00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보험 지출이 거의 공보험 지출에 맞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보험 지출은 여러 부작용과 논란을 유발하고 있구요. 이 정책은 엄밀히 그런것이라긴 힘들지만, 현재의 사보험 공보험으로 2원화된 것을 상당부분 공보험 위주로 재편한다는 측면이 있게 되는거죠. 그리고, 사보험이란게 결국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력이 모자라 사보험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니 의료보장성강화 + 빈부격차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본적으로 큰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렇게 하려면 정책설계를 잘 해야하니,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지켜보자는거구요.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안 쓰던 지출을 늘리자는 정책과는 결이 다릅니다.
17/08/10 00:21
방향 자체에 반대하거든요. 대한민국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지요. 그 속도가 oecd 1위라는데..
노인들 늙으면 병원 갈 일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서 노인들 병원비 대주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는 맞지않는 방향이라 보는겁니다. 고성장해서 세금 잘걷히고 부양할 노인들 감당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수준의 건강보험으로도 부양하기 벅찰거라 봅니다. 사보험이 사보험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공보험 저렇게 확대하면 그 나름대로 문제 생길거구요.
17/08/10 01:13
한국보다 상위의 오이시디국들은 여러 나라가 공보험 보장성이 90%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의료비용은 결국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공보험이 거의 없다고 미국의 의료비용이 낮은게 결코 아니듯이. 그렇기에, 누군가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용이라면 한국의 노동인구가 줄어들든 늘어나든 지불은 어떻게든 해야하는 것이니, 한국의 성장속도나 고령화문제는 이 사안에 있어서 유의미한 논점은 아닙니다. 공보험의 보장성을 늘이지 않으면 남는 방향은 결국 의료수혜인구 자체의 감소밖에 없습니다.
17/08/10 06:48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 반대할 수 밖에 없어요. 사보험은 자기가 돈을 내니깐 필요한 치료만 받겠지만 국가가 돈을 내주면 분명히 의료과소비가 생기고 이는 예상했던 건강보험 재정을 훨씬 웃돌겁니다. 그럼 지금보다 수가를 더 낮추려고 할거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향 평준화되겠죠.
17/08/10 11:08
당연하죠.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 자체가 전체인구랑 비교하면 훨씬 적은데요. 본인부담률도 줄인다는데 당장 실손보험 들 돈도 없는 박사모 할배들 다 몰려가서 mri한번씩만 찍고 임플란트 하나씩만 심어도 재정 바닥납니다.의료수가는 당연히 후려칠거고 의료서비스질은 낮아지겠죠.
17/08/10 15:03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유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자야 당연히 공보험보다는 적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겠지만. 의료과소비는 오히려 지금 실손보험이 유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여러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보험은 뭣보다,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의료서비스 향유권에 차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편의료라는 목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사보험을 축소, 가능하면 청산하고 그 재원을 공보험으로 돌리면, 현재 건보보장성이 60%대 중반인데, 20여%올려서 90%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안된다고 하기 전에 일단 현황부터 파악하고 보는게 필요해보이는군요.
17/08/10 15:05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 반대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겁니까? 저는 저 나름의 생각을 갖고 강력히 찬성하는 겁니다만? 표현을 주의하셨으면 하네요.
17/08/10 17:50
격한 표현임에 동의하고 먼저 거기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보편의료..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심각한 괴리가 있죠. 사보험은 가입자가 돈이 많든 적든 본인이 낸 돈으로 의료비용을 충당하지요. 그런데 건강 보험은 그렇지 않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엄청난 부담을 지고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부담이 없습니다.치과의사인 제가 저희 환자를 예로 들면, 어떤 분은 생전 양치한번 하지 않고 수십년간 담배를 입에 물고 삽니다. 당연히 잇몸도 엉망이고 이도 몇개 안남았어요. 아무리 교육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런 분 임플란트하고 치료받는데 앙겔루스 노부스님이 내신 세금 수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분은 의료 보호 대상이라 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임플란트 4개(문재인 정권에서 4개까지 보장해줄 계획이라고 하니깐요, 현재는 65세 이상 2개입니다.) 시가 400-480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17/08/11 11:42
보험은 원론적으로 사회적 공동구매죠. 물론 무임승차자도 있고 무책임한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공동구매의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탈행위나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구조의 설계도 잘 해야한다는거고, 그래서 위에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거고.
아무래도 한국이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사회보다는 기회주의자도 무임승차자도 많은건 현실일테죠. 그렇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개인의 자기부담률이라던가, 연간 지급 상한에서도 개인책임을 부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장성 '90%' 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야 다양할 수 있는거니까. 애초에 이런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단 신뢰하고 보자" 라는 접근에서 시작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해야 한다 VS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에서 전자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게 낫지 않은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후자를 고려해야 하고 그것은 점진적 확대와 제도설계에서 접근해야하는거고 더 크게는 사회연대제도 바깥에서 구성원들의 의식향상이란 부분까지 포괄해서 해야하는것일테구요.
17/08/11 14:03
그렇죠. 재정 구조의 설계도 잘해야 되고. 근데 꼼꼼히 살펴보셨다는 분께서 자기 임기 내 흑자의 반을 써버리겠다고 하니.. 제 머릿속에는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졸속행정, 포퓰리즘.
당연히 건강 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엔 한계가 있죠. 지금 건강 보험 말고도 미세 먼지 해결이라든지, 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비교적 문제가 적어보이는,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건강보험부터 그것도 점진적이지 않고 radical하게 개선하려는 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17/08/10 12:57
지금도 신경과같은데서 뇌mri 찍었는데 뇌졸중 병변이 나오면 급여가 되고, 안나오면 환자가 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되니 이에대한 설명을 했다는 서명을 받고 촬영하는 웃기는 짬뽕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찍는게 당연한 상황인데 말이죠 저 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정부가 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판단이 찍는게 맞을지언정 의사가 아닌 건보에서 지정한 촬영대상이 아닐경우 의료인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상황이 되는건데 앞으로 의학적으로 찍어야되지만 나라에서 지정한 대상이 아니니 못찍습니다 환자분이 내돈내고 찍고싶다고해도 나라에선 못찍게 하니 못찍습니다 돌아가시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17/08/10 15:08
그 반대같은데요. 보장성이 올라갈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건보가 되기 떄문에, 건보가 되냐 안되냐로 비용이 갈리는 상황이 해소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다면 이건 건보 안되니까 자비부담이다 이런 웃기는 짬뽕같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니 오히려 부담이 줄잖아요.
17/08/10 15:28
건보가 대부분의 사안을 커버쳐준다는게 큰 착각입니다..
위같은상황에서 mri를 찍어서 확인하고 싶으나 찍어서 꽝이면 비용을 의사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어떤 의사가 찍겠습니까 막말로 뇌졸중이와도 식물인간쯤되야 찍을수 있을 상황이 올겁니다..
17/08/10 15:40
그니까 지금 보장성이 60%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거잖아요. 보장성이 90%대로 오르면 대부분 건보가 되는거라 문제가 없어지는거 아니냐는데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말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게 되죠.
"그 건보가 대부분의 사안을 커버쳐주게 하자" 는게 문재인의 제안이고 그거갖고 논의하는 상황인데요.
17/08/10 16:20
건보의 보장성을 늘린다는건 사실상 저런 규제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게 여태까지의 건보의 행보입니다. 그런 규제를 만드는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구요
보장성이 90%라는건 다 보장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뇌졸중에 대해 mri 촬영이 보장된다 o 나라가 만든 mri 촬영 보장기준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저 기준에 맞추면 찍을래야 찍을수가없다 하지만 나라에선 위와같은 안건을 모아놓고 '90%보장' 이라고 우기는겁니다..
17/08/10 17:22
지금 말씀만 들어선 뜬구름 잡는 소리란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나라가 우긴다, 터무니없다 하는데, 이미 의사측과 건보측에서 서로 말이 크게 다르다는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엔 크게 부족한 것 같군요. 반대로 의사측이 터무니없는걸 우기는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아예 이 참에 원발문제 검증 벌어지듯이 수가문제나 지급문제도 공론화해서 사회적 논의를 하든가 하는게 낫겠네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는 제대로 된 결론 날 것 같지도 않으니. 다만 상식적으로는 보장성 90%가 말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건보지급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님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이라던가 수가지급에 대한 불만은 아무래도 따로 글을 쓴대도 모자랄 이야기일 것 같고.
17/08/09 23:43
http://youtu.be/A_zuHvBlvkA
이국종 교수 최근 강의 중.. "무상의료 같은 거대담론 말고 한국 같이 빈약한 재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간병 지원 등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재정 조달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얘기도 나오고요. https://youtu.be/5KZt6PvsMJM 유시민 강연 참고.. 의료는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이 정책 필요한 재정은 더 크게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이 이번 정책으로 수혜만 받는 건 아니죠. 지속적인 건보료 상승은 둘째치고 정책에 따라 의료 행위가 크게 달라질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올수도 있는거죠. 당장 심평원에서 보험으로 들어온 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열심히 할거고 의사들은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의료 행위를 방어적으로 하겠죠. 바람직한 변화도 일부 있지만 우려가 큽니다.
17/08/09 23:46
4대강에 빠뜨리거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농단 하면서 엉뚱한 곳에 빠뜨린 돈만 제대로 써도 의료보험 정책 되지 않나요?
저는 의료쪽이나 재정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쓴다는 것은 아니니, 일단 지켜보고 나중에 평가해야 겠습니다. 당장은 나한테 득이 된다고 하니 좋네요.
17/08/09 23:58
의사들이 수가 프레이밍은 잘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수입 직종이면서 수가 낮다고 앓는 소리 참 잘해요 격무라구요? 안그런 직업이 있나요? 최고수준의 수입은 유지하고 싶고 의사 수는 절대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는 줄이고 싶으니 결국 가격을 올리겠다 타령...
17/08/10 00:46
이건 논리가 많이 빈약하네요. 수입이 높으면 의료행위에 대해 그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 글 볼때마다 격무에 시달리는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맥이 풀립니다.. 이 정책은 일단 급여화 되는 순간 생기는 불필요하게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전혀 막을수 없어 위험하다고 하는겁니다...
17/08/10 00:49
격무에 시달리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그분들 모두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단순히 일하기 싫고 돈벌고 싶어 이 정책에 반기를 드는게 아닙니다. 그런거라면 어차피 비급여인 미용 성형을 하면 되는걸요. 오히려 생명다루는 중요 과들을 하고 있고 또 하고싶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이 정책에 격히 반대하고 계신겁니다.
17/08/10 09:14
문제는 그 정도 격무라도 하고싶어하는 사람 널렸다는거죠. 의사들이 나름 거시적으로 기치판단해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그들 또한 다른 측면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죠. 가고 싶고, 할 수 있다면 미용이고 성형이고 가면됩니다, 메이저과목에 머릿수가 딸리면 그 과목들맛 따로 뽑으면되니까요.
17/08/10 10:58
`널렸다`는 아닙니다. 의대 입학 때 자소서 보면 다들 생명을 살리고 싶다 뭐 이리 씁니다만 나중에 레지던트 경쟁률 보시면... 결국 대다수가 점 빼고 레이저 쏘고 수액이나 달려고 해요.
나머지 중에서 그 생명 다루는 과들 따로 뽑아도 안 가요. 신해철법이 그 얼마 안 되는 변심 안한 의사들까지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법의 문제점은 격무나 수입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서...)
17/08/10 01:04
수가가 말도 안되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심지어 심평원 쪽에서 연구발표한 건데 이건 뭐.. 기본 소양이 최소한은 되고 떠들어야 말도 들을만 하지..
17/08/10 10:52
그냥 팩트만 지적드리자면
의사는 이미 최고의 수입 직종이 아닌지 오래 됐고, 1년에 3천명 넘게 꼬박꼬박 나옵니다. (참고로 의료인 수의 증가추세만 놓고 보면 oecd 상위권입니다) 또한 저수가로 인한 저질 치료는 결국은 환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17/08/10 11:25
현실은 돈이 안되는데 일은 빡세니까 사람 살리는 걸 안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사람 한 명 살릴때마다 적자가 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7/08/11 13:20
피드백은 없으시네요. 좀 알고말합시다
애초에 미용 성형 비보험진료하는사람들은 의료수가 운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수가 얘기하는건 정상적인 진료 하면서도 원가만큼도 보장 못받는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수술했는데 드는 원가만큼도 보장이 안된다고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 비보험진료로 안빠지는게 이상하죠. 그 손해 누가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수 늘린다고 해결될문제 같으세요? 의사수 이미 늘려놓은거예요.
17/08/10 00:45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유지 불가능한 정책일텐데요.
위에 이국종 교수 강의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서도 국방비 0으로 만들어서 의료비에 퍼부어도 무상의료 못 한다는 말이 나오죠. 게다가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늡니다. 시골에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약을 타다 모으는 노인분들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낸 의료보험료를 죽기 전 마지막 5년에 다 쓰고 간다는 말이 있지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은 흑자로 메꾼다 해도 앞으로는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17/08/10 07:37
의료과소비가 심각할까요? 흐음..
전액 내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본인 부담도 있고, 귀찮아서 생각만큼 의료과소비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저도 병원이 돈도 있지만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하여튼 이 정책은 나름의 생각과 오랜 논의를 전문가들이 거쳐서 하는 것일테니 잘 해서 성공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17/08/10 08:54
실제로 의료과소비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귀차니즘으로 인해 의료과소비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7/08/10 09:07
아...저는 잘 몰라서 그냥 혼잣말로 한겁니다. 저같으면 굳이 공짜도 아닌 것을 귀찮게 병도 없는데 바리바리 갈까 하는 생각에서요.
위의 반대의견들을 반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지식이 없어서요.
17/08/10 10:37
고령자라 DC되지 난방/에어콘도 빵빵하지 의자도 편하지 차도 한잔 타주지 집에 있을때처럼 누가 눈치주지도 않지
몇몇 계층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죠. 아마 본인 동네에도 잘 찾아보시면 그렇게 점령당한 한의원이나 그런거 하나쯤 있을수 있어요.
17/08/10 14:08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위에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정책은 대통령 주위에 뇌가 없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오호라! 통재로다!
17/08/10 23:26
임기 내 30조, 그 뒤론 청년인구 감소하고 노년층 증가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고작 5조로 얼마나 도움될까요? 그리고 최저임금 오르면 전반적인 임금이 다 오른다는 말인데 물가상승이 뒷따를거고 당연히 의료비용도 더 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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