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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12 11:35:17
Name 미친고양이
Link #1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eed=936&&fbclid=IwAR1bVJWXp6QU9_3ecSMFRhlb6nVgNSCuDXUTEY6Xv6vEaFpewM_F0HIfiI0#!lid=320219&bid=123&p=1&m=view
Subject [일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주의사항: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공개된 뉴스/책에만 접근 가능한 일반인 - 방구석 키신저 - 의 견해이므로 한계가 크다는 점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핵화는 미-북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북미대화가 어긋나는 시점에는 개입하여 대화로 이끌지만, 대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이번 한미회담에서도 동일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비핵화 논의에 한국이 나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화하여 '비핵화의 각 단계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의 리스트를 만들어오라고 주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 하노이 회담 이후, 다시 북한을 회담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을 지랫대로 사용하는 한국의 '비공식적인'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다만 '인도적 식량지원'을 지랫대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허가한 듯 합니다.
(이는 기존 입장에 비해서는 반 발짝 전진한 것 같긴 합니다.)


3. 하노이 회담 이후, 한동안 볼턴이 강공을 펼치던 것이 '뮬러 특검 조사' 이후 반전되면서 한미가 다시 대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성하 기자의 기사를 보면 북한도 대화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것 같습니다.(링크 참조)
이번 대화기조는 하노이 같은 파국 없이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북한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는 험난한 길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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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전설
19/04/12 11:42
수정 아이콘
대화기조를 유지하는 한은 계속해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수밖에요.
중간에 난관이 있음은 당연히 명백하고, 대화기조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잘 협상이 마무리 되거나, 판이 깨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거 같은데..

판이 깨진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별로 많지 않고 그 결과가 우리 나라에 좋을 리가 없으니깐요. 계속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야겠어요.
19/04/12 11:49
수정 아이콘
정은이가 남한 방문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노력한 만큼 결실도 잘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19/04/12 11:55
수정 아이콘
분단 74년에 전쟁까지 치루면서 쌓여온 문제가 4~5년 내에 해결된다는 걸 어차피 비현실적 기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와 지속적인 소통이죠.
SCV처럼삽니다
19/04/12 12:02
수정 아이콘
전 북한문제에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은것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고만 치지않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북한에 대한 신용도는 전무하나 왕이 바뀐 지금 그래도 혹여나 싶어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다른 김씨가 해오던것처럼 큰소리만 치고 뒤통수 치며 무력도발을 한다면 지금 잠시나마 생긴 기대감은 역시나로 바뀌니까요.
19/04/12 12:09
수정 아이콘
어쩌면 김정은이 대놓고 재재 해제를 갈망한다는 걸 드러내는, 그리고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제를 대놓고 거스를 수 없는 지금 타이밍이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19/04/12 12:10
수정 아이콘
주된 포인트는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냐와,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어떻게 보증해 줄 것이냐죠.
우리야 어디까지나 역할이 제한적이고...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중요함.
ageofempires
19/04/12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데 왜 중재자 노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편에 서서 최대한의 압박에 거드는 척만해도 본전은 칠텐데 미국과 북한의 가운데에 서서 중재하는 척하다가 양쪽에서 얻어맞지나 않으면 다행일 행보만 보이고 있으니 원...
네잎클로버MD
19/04/12 12:31
수정 아이콘
미국 편에 서서 최대한 압박에 거드는 척만 하면 결국 강대 강입니다.
수많은 강대 강 구도를 유지해온 탓에 지금 이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지요.
그동안 강대 강 구도 덕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전쟁 위협 등등 수많은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대변환기에 있는데 본전만 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내 내부의 성장동력마저 떨어져 가는 이 시기에 결국에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침 새로운 대화 파트너가 생겼으니 해볼 수 있는 노력이죠. 이런 노력마저 안 한다면 정부는 대체 뭘 하라는 걸지요.
ageofempires
19/04/12 12:39
수정 아이콘
북한은 대화상대로 여기기에는 수십년간 보여준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의미없다고 봅니다.

무슨 합의를 하더라도 뒤통수치고 지네 이득만 챙기려는 놈들이라 쟤네랑 진지한 대화를 하느니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려서 f-35a랑 아파치 헬기 등을 더 들여오는게 나을 겁니다.
루트에리노
19/04/12 12:42
수정 아이콘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려서 무기를 사오는 데에는 뭐가 들까요? 에이지 하셨으면 잘 아실거 같은데요.
네잎클로버MD
19/04/12 12:58
수정 아이콘
북핵 관련해서는 북한도 미국도 둘다 뒤통수 엄청 쳤습니다.
대화 파트너로서 무조건 인정 안하고 의미가 없다고만 치부할 것이면 거기서 끝이죠.

국방비 지금도 많이 쓰고 20대 젊은 청년들의 2년을 꼬라박아가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쓰자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야 우리 F35도 있고 아파치도 있고 우리 짱 쎄다! 우리한테 함부로 못 개겨~
근데, 그 다음은요? 계속 그렇게 군비경쟁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계속 제제 하면 북한이 알아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흡수통일' 이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무너지면 그 다음은요?
ageofempires
19/04/12 13:01
수정 아이콘
휴전선을 통해 남쪽으로 사람들 내려오는 것 막고 신탁통치하면서 북한 내부의 민주주의 국가 수립시키면 됩니다.
네잎클로버MD
19/04/12 13:03
수정 아이콘
아 예......
19/04/12 13:08
수정 아이콘
중국이 북한 땅에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하는 걸 보고만 있는다구요
사악군
19/04/12 13:28
수정 아이콘
아뇨 유치할 정도의 강대강- 내 핵버튼이 더 크다가 북한을 대화로 내몬 것입니다.
대화좀 되나 해서 풀어주니까 또 이꼴인거고요.
무적전설
19/04/12 14:18
수정 아이콘
순서대로 하면 베를린 선언 - 버튼크고 작동도 한다 - 평창올림픽 - 남북정상회담 1,2차 - 북미정상회담 1차 - 남북정상회담 3차 - 북미정상회담 2차인거죠

강대강이기만 하면 대화에 나올 명분 없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북미정상회담 1차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2차는 결렬되었지요
사악군
19/04/12 15:00
수정 아이콘
명분은 명분이지 이유가 아니죠.
무적전설
19/04/12 15:56
수정 아이콘
개인간에는 이유만 있으면 행동할 수 있지만, 국가간에는 이유가 있어도 명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경우가 많죠.
사악군
19/04/12 17:38
수정 아이콘
명분은 만드는거죠. 이유가 있으면 명분은 시간문제일뿐입니다.
무적전설
19/04/12 17:48
수정 아이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나름대로 만들기 쉬운데, 요즘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명분을 만드는건 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반도에 인접하지도 않은 주변국이 아닌 타국 정상회담(유럽이든 남아시아든, UAE, 인도 등등)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명분을 말하고 다니는게 괜히 하는게 아닙니다.
사악군
19/04/12 17:56
수정 아이콘
솔까말 북핵이슈에 평화적해결하자는게 전세계적으로 공감할 명분쌓기따윈 필요없는걸요. 그건 당연한거죠.
문통이 떠들고 다녀서 그런 공감대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북폭을 할거면 거기에 공감대를 만들어놓는게 필요한거지 미인대회우승자도 외칠 세계평화에 무슨 명분쌓기가 필요합니까?
미북'협상'에 미리 조율깔아놔야하는건 일중러뿐이죠. 유럽 남아시아에서 평화프로세스 떠드는건 아무 의미없어요. 무익하거나, 심지어 유해할 수도 있는 일.
무적전설
19/04/12 18:01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당연한게 아니죠 딴 나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걸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를 잘 모르는 채로 평화 프로세스 한다고 무작정 지지하고 그렇습니까?
최소한 해당 국가로부터 요청이 왔고 취지를 알아야 지지를 하겠죠.

평화라고 말을 해도 어떤 평화인지 모르면 지지가 쉽게 되는게 아니죠. 각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원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당신들 나라도 이익이라고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악군
19/04/13 08: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무적전설님은 관심없는 어느 아프리카 나라에 전쟁이 나길 바라십니까? '거기가 평화로운게 한국에도 이익이다'같은 얘기없어도 디폴트값입니다. 관심없는 나라의 평화 지지라는건 별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무관심과 다를게 없는 말이죠.

국제 제재라는건 귀찮은 일입니다. 제재라는 건 곧 자유의 제한이죠. 거기에 동참해달라는 부탁을 하려면 공감대형성이 필요하죠. 자유롭게 하세요ㅡ 그런건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무적전설
19/04/13 10:42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디폴트라는게 국가관계에 어딨나요.
국가간에는 선악이 없고 자국의 이익여부와 밀접하지요.
개인간에는 말씀하신게 맞을수 있는데 국가간에는 그럴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평화프로세스를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동맹국이거나 우방국인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대할 수 있죠.

관심없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나길 바라냐면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게 맞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평화로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반대파들을 알게 모르게 숙청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87년 6월 민주항쟁이 없었으면 정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빨갱이로 몰려 지금까지도 숙청당하고 공포정치에 맞물려 조용히 살고 있겠죠. 해당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각 나라 지도자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거죠.
IZONE김채원
19/04/12 13:20
수정 아이콘
그럼 닥치고 가만히 미국님 미국님 하면서 손이나 비비고 있을까요? 미중일러가 호시탐탐 북한이 약해지는걸 기다려서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해야 우리 지분에 대해서 할 말이라도 있죠. 님은 그냥 닥치고 열강들이여 북한 잡아잡수쇼 하라는 거잖아요
19/04/12 13:27
수정 아이콘
중재자가 아닌게 아닌것 같은데요.
중재를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북미회담직후에도 그랬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나 트럼프로부터 중재자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용의자에게 설렁탕 한그릇 사주고 담배도 물려주고 약도 발라주고 하는게 '미국으로부터 부여된' 한국의 역할입니다.
19/04/12 12:29
수정 아이콘
저는 너무 앞서서 설레발 치지도 말고 완전 결렬전까진 성급하게 비판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지금 진행중인 진전만으로도 의미있고 응원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반다비07
19/04/12 12:37
수정 아이콘
한미간에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는건지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六穴砲山猫
19/04/12 12:38
수정 아이콘
결론은 북한이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일이 쉽게 풀릴 겁니다. 미국 측에서 영변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데 자꾸 영변 받고 제제 풀어달라고 징징거리기나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retrieval
19/04/12 13:01
수정 아이콘
북한은 중국이 버리지 않는한 절대 변화없을겁니다
19/04/12 13:18
수정 아이콘
그냥 트럼프가 임정 인정 안하고 남북경협 불가 메시지 주는 거 아닌가요
미친고양이
19/04/12 13:24
수정 아이콘
임정 인정 안한다는 언급은 무슨 뜻인지 몰라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남북경협은 '지금 시점에선 불가' 라고 확실히 말한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새롭게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은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매개로 북한을 대화로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것 같습니다.
19/04/12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잡한 속내보다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요
북한편들지 말라는 뜻 정도요
부부동반식사만 한걸로 봐서 북한과의 중재나 심도있는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보였어요
aurelius
19/04/12 13:19
수정 아이콘
주성하 기자 블로그를 보면 그래도 고무적입니다. 김영철이 뒷선으로 물러나고 외교부 라인 최선희가 전면으로 등장하네요. 숙청당하지 않을까 했던 최선희가 국무위원으로 추대된 것은 전적으로 김정은 의지인 거 같습니다.
19/04/12 15:41
수정 아이콘
단독회담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2분 남짓이라는데 그정도면 그냥 ‘만났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 회담이 아닐까 싶네요. 저정도면 스카이프 통화로 하지 비행기 값이 아깝...
무적전설
19/04/12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히려 2분만 봤다는건 어느정도 측근선에서 사전 대화가 있었고 양자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단 걸 뜻할 겁니다. 최종결정이 빨리 나왔단 거지요.(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만약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많았는데 측근선에서 정리가 안 되었다면 어떤 결과든지 간에 상호 얘기할 시간도 필요할테니 빨리 끝날 일은 없거든요.
19/04/12 18:02
수정 아이콘
에이 그건 너무 좋게 해석하는거죠..
무적전설
19/04/12 19:26
수정 아이콘
나쁜 쪽일수도 있죠
19/04/12 18:38
수정 아이콘
원래 정상회담은 실무자 협상 끝나고 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짧죠. 2분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사도 안 끝나는 시간이지요.
무적전설
19/04/12 19:29
수정 아이콘
정의용실장이 발표했는데 한국혼자 독단일리는 없죠
ageofempires
19/04/12 17:02
수정 아이콘
2분이면 딱히 만날 필요 있었나 싶을 정도죠.
전화통화로도 충분히 가능한건데 뭔 협상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돈이 아깝네요.
강미나
19/04/13 12:15
수정 아이콘
우리와 하는 회담이라기보단 북한에게 보내는 제스쳐로 봐야할 겁니다.
니들 계속 이렇게 버티면 우린 문제 해결이고 뭐고 관심없다. 굶어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우리만 도구로 이용당한거죠.
19/04/12 18:03
수정 아이콘
저는 최악의 경우..최악은 아니군요 아무튼 북한과 대화단절까지도 염두에 넣고 정부가 일을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해야한다는 생각보다는 안될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깔고 가야해요..이일은
튜링노트엘로
19/04/12 1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미친고양이
19/04/12 22:3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로는 한미가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자고 합의한 것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보다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 걸로 설득되실 분은 아니라 생각되기에 답변은 여기까지만 달겠습니다.
19/04/12 19:0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북한이 무력도발만 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선방했다고 볼 겁니다
참돔회
19/04/12 23:06
수정 아이콘
비핵화가 핵심입니다. 그 외는 모두 부질 없습니다. 비핵화면 실질적 진전이 있다면야 제재도 모두 해제하고 금강산 백두산 개성 모두 관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북이 의지가 없다고 미국 정보기관, 학계, 언론, 의회 등이 모두 믿어왔고, 하노이는 그걸 확인한 거에 불과합니다
즉 미국을 설득하여 제재완화를 할게 아니라(얼리 하베스트니 굿이나프딜이니 같은 말장난들이요) 북한을 설득해서 제대로 된 비핵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강미나
19/04/13 12:12
수정 아이콘
영변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땐 그래도 어찌저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북핵해결은 물건너간거죠.
북한은 어떻게든 핵놔두고 제재만 풀고 싶은거고 미국은 그런 북한 상대로 시간 쓰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거고.
정상끼리 만나 달랑 2분 회담이라니 북한에게 보내는 이보다 더 좋은 제스쳐도 없군요. 그 도구로 쓰인 게 우리 정부인 게 쪽팔리는 일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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