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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2 19:28
기초연금을 더 늘리면 감당할 수 있기나 할까요? 국민연금도 박살나는게 확정됬는데
내줄 사람이 없는데 받는걸 늘리면 부담은 미래세대가 져야합니다
18/11/12 19:32
말씀하신 것들이 적지 않은 20-30들의 심리를 관통하는 내용이겠죠.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둘 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지만 성격이 좀 다르기에 구분해서 논해야 할 듯 합니다.
18/11/12 19:39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버퍼 같은 역활입니다.
옛 노년층이 한창 일할 땐 국민 연금이 없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엄청나죠.. 자살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극빈노년층을 구제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는 차후 대부분의 노인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오게 되면 차차 줄여나가 없낼 수 있습니다. 당장만 버티면 돼요.
18/11/12 19:34
갈수록 부양인구수는 작살나는데 늘려봤자 진짜 폰지사기밖에 안되죠. 올해 출산율 부부당 1명도 안나온다고 하던가요?
서글픈 이야기겠지만 정말 각자도생이 답이라고 봅니다.
18/11/12 20:19
저출산에 대한 비슷한 접근의 글을 본 적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161233880570786&id=100000525857011
18/11/12 23:11
가령, 객관적 조건으로 줄세웠을때 상위 30퍼센트의 결혼율과 결혼후 출산율은 그대로인데
예전엔 결혼했던 30퍼~80퍼의 결혼율이 확 줄어들어서 저런 통계자료가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퍼센트는 제 맘대로입니다 흐흐) 모집단을 소득이나 환경으로 그룹화해서 각각의 그룹의 시대에 따른 결혼후출산율 계산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날꺼 같진 않아요. 쪼끔 오르긴 했을꺼 같긴한데 팍팍한 인생들이 예전엔 그래도 결혼해서 한명이라도 낳으라는 문화적 압력을 못이기거나 내재화했는데 지금은 아닌거겠죠.
18/11/12 19:42
롱텀으로 보면 20-30대가 앞으로 투표할 횟수가 훨씬 많긴 하니까요. 그건 지금 자유당 지도층이 죽고 난 후에 고민할 일이라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18/11/12 22:24
아버지 세대만 해도 국가가 챙겨주기는 커녕 되려 뜯어가던 시절이고, 지금도 어떤 직군에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몇몇 피지알러분들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18/11/12 19:46
20~30 대도 늙을테니, 언젠가 받을 거라는 국가의 보장이 있다면(헌법으로 명문화되는 수준의),
어느정도 세금의 상향은 참을 수 있습니다. (현직 30대) 다만, 그럴거면 건물 20~30 채씩 들고 있는 분들께도 [제대로] 잘 걷으셔야죠. 지금도 온갖 부동산 앱, 사이트등을 돌아다녀보면,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을 세 주겠다는 분부터, 현금 장사는 신고도 안 하는 [말로만] 영세사업자에, 온갖 편법이 날고 기고 있는데... 멀쩡히 회사 생활을 해야하는 20~30 대에게 대놓고 걷어가자고 한다면, 당연히 반감 밖에 있을 수 없지요. 털려면 다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모습을 국회에서 좀 보여주든가 말이지요. 없는 노인들을 먹여살리는게 억울한게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잘사는 놈들은 제대로 털어먹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다함께 털려서 미래에 좀 나눠먹자 하니까 기가 맥힌거지.
18/11/12 19:50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그러한 편법의 크기, 영향력을 떠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참 어렵습니다. 너무 고차방정식이죠.
18/11/12 19:46
대가리수 제일 많고 성장의 과실 따먹고 세금은 제대로 안내던 세대가 은퇴하고서까지 이거저거 다 챙겨가면, 20~30년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로 그들이 똥싼 거나 닦아주다가 죽으라는 건지?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후손들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보고 미래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다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 사회초년생인 세대는 딱 중간에 껴서 젊어서는 똥치워주고 늙어서는 노인사냥 당할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18/11/12 19:59
성장의 과실 뒤엔 연 평균 2900시간 수준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라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마냥 꿀 빤 세대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물론 후대에 많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정책들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현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기에 적절한 재정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8/11/12 23:04
성장의 과실이라뇨?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꽤나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런식이면 출산도 못하고, 수입도 적어서 세금도 잘 못내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거 같은데?
18/11/12 19:46
사실 진짜 문제는 노령연금 받을 6-70대가 아니라 지금 30-40대입니다. 그나마 지금의 은퇴세대는 애라도 많이 낳아서 키워놓은 공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건 기초연금이건 돌아갈 수 있어서 그 수혜를 받는건데 지금 출산율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30-40대가 낳은 아이들로는 기초연금은 커녕 국민연금도 지탱 못할 게 누가봐도 뻔하거든요. 지금 1년에 신생아가 40만도 안되는데 30-40대는 80만이 넘어가요. 이런 구조에서 젊은 세대가 은퇴세대들 부담하려면 정말 죽어날겁니다. 지금 젊은 층이 고생하는 건 다음 세대에 비하면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18/11/12 20:27
물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위 기사를 보며 시작되었다고 느꼈구요. 앞으로는 성장보다 갈등 조정과 해소가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18/11/12 20:06
(수정됨)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허나 20-30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IMF 때 직간접적으로 우리 집 혹은 옆 집이 파도에 휩쓸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며 여기가 정글이라는 점을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동의 합니다 .그러데 그 파도가 단지 조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돈때문에 해체 되는 것을 보았겠네요. 해체전에는 부모님들이 부부싸움때문에 수없이 많은 지옥같은 밤을 보냈을 것이고... .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했다고 말하는게 예전부터 정말 불편 했고(극복을 아직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대학생이였는데... 그 때 회사에서 칙격탄을 맞은 분들보다는 그들의 자식세대에 대한 걱정을 우리는 왜 못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치유해야하는게 우리사회의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때 우리가 했던 잘못들이 우리를 찾아 오고 있네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8/11/12 20:37
다시 보니 파도와 정글이 그리 어울리진 않네요... 이상한 비유인데 찰떡처럼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나 뼈저린 아픔을 100% 이해하진 못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며 간접적으로는 경험했습니다. 전학을 가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부모님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간혹 들리고, 전과 다르게 학교 끝나고 놀러간 친구 집에 존재하는 냉기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국가적으로도 극복은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상흔이 존재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멘탈엔 특히 더 큰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11/12 20:16
미리 태어나서 지금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고생하신 세대기도 하죠. 늦게 태어나서 우리는 그 인프라를 누리고 있고요. 민주주의에 따른 갈등은 넘쳐나는데 갈등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저출산고령화가 극으로 갈때에 미래재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노인빈곤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노인빈곤문제도 중요하죠. 부담을 높이고 급여를 줄이던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노후정책은 폰지사기이고 없어져야한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 극단적인것 같습니다
18/11/12 20:39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적 실패가 계속 되는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정부에 대한 20-30 직장인 여론은 생각보다 안좋습니다. 물론 남직원 한정해서 말입니다..
18/11/12 20:58
물론 작년보다 호감도가 떨어진 건 체감도 되고 숫자로도 나타납니다만, 아직 안 좋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진 솔리드한 지지율의 핵심은 20~40대, 화이트칼라 직장인입니다.
제 주변에선 남/녀 온도차를 확연히 느낄 정도는 아니라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각자 속한 집단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다르겠죠.
18/11/13 08:42
글쎄요. 대기업 계열사인데 회사에서 정치 얘기 잘 하지는 않지만 막상 얘기 나오면 분위기 확실히 예전과 다르구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20~40대 화이트칼라가 중심인 블라인드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성토 엄청납니다.
바뀌어가는, 바뀐 여론에 신경써야 해요.
18/11/13 16:09
추세, 최고점일 때와의 격차를 고려하면 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다만 최근 갤럽을 보면 화이트칼라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64%/부정 26%로 긍정이 부정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가장 덜 떨어졌고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18/11/12 20:50
50까지만 살고 인생 끝낼 거면 지금 30대들 다 결혼하고 애 낳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대책없이 결혼하고 애 둘 이상 낳고 하면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 봐도 60대 이후 폐지엔딩이 눈에 선하니.
18/11/12 21:05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재앙 등 현실적으로 국가가 어떻게든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언가 방법을 찾아내겠죠. 미국이 우리보다 20년 인가요? 훨씬 빨리 고갈되니 먼저 매를 맞는 미국의 대처를 보며 배우는 점도 있겠구요.
18/11/12 20:53
(수정됨) 그런 의미에서 백날 육아지원 출산지원 해 봤자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갈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죠. 혼외출산 비중 늘리는 건 먼 나라 먼 미래 이야기고. 근데 결혼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IMF때 유년기-청소년기 겪고 대학생활 마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피폐해졌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폐지줍는 노인들 투성이죠. 결혼할 여력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이전에 자기 인생 돌볼 여력도 부족해서 결혼은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하물며 출산이야.
18/11/12 21:14
기본적으로 뭘 해도 출산율에 있어 큰 변화가 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선 같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게 정부이기에 계속 해야죠. 세금이라는 게 필요한 곳에 쓰려고 걷는 것이고, 혼인, 출산이 문제라면 그곳에 많이 써야겠죠.
18/11/12 21:19
예컨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에도 가치관 변화로 혼인과 출산을 꺼리는 경우라면 국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비혼, 비출산 선택을 하는 경우엔 뭐라도 할 수 있겠죠.
18/11/12 21:37
정치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 586들이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고, 욕 먹으면서도 소득대체율 크게 낮추며 국민연금 개혁을 나름 유의미하게 실행한 정부가 참여정부 아닙니까? 전두환까지 들먹이며 처음에 3%-70% 설계한 그 치매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닌 것 같구요.
18/11/12 21:07
전 접근이 좀 다른데, 결국 앞으로의 문제는 분배로 해결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그저 경쟁에 맡기기에는 감당이 안된다고 봐요.
미래는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금을 걷어내느냐의 싸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스템 그대로 몇십년이 지나면,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노년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에 불가능합니다. 이건 비율을 조정하고 어쩌고해서 이뤄낼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고봐요.
18/11/12 21:20
충분한 복지 세수 확보하려면 보편증세 밖에 답이 없죠. 보편증세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부자증세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의 얘기시라면 딱히 할 말은 없으나..
18/11/12 22:51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겐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계획한 시대의 금리를 생각하면 설계에 참여한 학자, 관료들을 마냥 욕할 일이 아니듯, 지금도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여 과도하게 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올 초에 하우스 뷰로 주가가 20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했죠. 반대로 몇 년 전에는 tv에서 인구론을 바탕으로 일본과 같은 부동산 폭락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8/11/13 01:57
전 님하고 미래예측이 다를 뿐, 딱히 쫄아 있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님께선 제 댓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네요.
[미래는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금을 걷어내느냐의 싸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지만 노령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라고 적은 겁니다. 제 댓글에서 불가능하다는 단어만 보고 각자도생해야한다고 이해하시고서 댓글 다신 거죠? 님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정도로 부족하다고 적은 거예요. 그걸로 택도 없다고요. 작년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70%를 살짝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올해도 줄어들테니 아마 70%를 살짝 밑돌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2/3를 넘습니다. 근데 겨우 25년만 지나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당연히 지금 비율로 세금 더 걷어가지고는 비생산인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이미 많이 벌어 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죠. 세율 조금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높아야됩니다. 그러니 세율 몇%, 지원금 몇%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각자도생 이야기하는 수준의 '현시스템'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다고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미래는 딱히 거창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님께서는 평균수명이 앞으로 줄어들거라 생각하시나요 늘어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미래를 모르긴하지만, 줄어들거라고 예상하시진 않겠죠. 평균수명이 줄어들지만 않아도 30년이 지나면 벌어질 일입니다. 출산률도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가임기여성의 절대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 좀 올라봐야 신생아수의 감소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님도 갑자기 출산율이 4.0을 넘을 거라는 예상은 안하실거잖아요. 거창한 예측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한 미래는 몇 년의 오차가 생길 뿐 다가올 미래입니다. 미래예측을 이야기하시면서 세가지를 언급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의 예측이 실패한 건 다가올 미래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는 실패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걸 이야기하는게 아니죠. 인구론을 기반으로한 부동산 폭락은 왜 이야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반'이 인구감소고, 아직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을 지 안 맞을지는 감소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올초 주가예상은 아에 범주가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한 예측은 몇십년 단위의, 어지간하면 빗나가지 않을 상황을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지간하다'의 기준은 전쟁이 난다거나 돌림병을 막지 못 해 수백만이 죽는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18/11/13 02:52
[지금 시스템 그대로 몇십 년이 지나면,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노년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언스러운 예측이 크게 의미있진 않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지만, 노동생산성은 쉽게 예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해 자본가들만 부유해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노동자들의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이렇게 우리의 예상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틀릴 때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인구론이 인구 감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폭락 우려를 제기하던 사람들은 총 볼륨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구 고령화를 얘기했었죠. 즉, 물론 장기적인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구조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18/11/13 03:31
시스템의 의미를 현 연금제도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네요. 저도 똑같이 증세 필요하고 복지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 기준에선 좀 과도하게 디스토피아적 해석이 있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18/11/12 21:13
인터넷 계층 노인 이용률이 적어서 그렇지 노인 빈곤 및자살률도 탑인 나라라서 마냥 내비두긴 어렵습니다 폰지 사기인게 아니라 복지없이 한쪽으로 부가 쏠려서 그렇죠 그런데 현실을 수용한 상태에서 그걸 뒤바꾸려니 이익도 잇는데 손해보는 것에 인간인 이상 넛지효과로 광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18/11/12 23:03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죠. 방치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이 OECD 최상위권이라 지나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18/11/12 22:38
낸 사람이 승리자죠. 정책은 왠만해선 소급적용 안되니깐요. 지금 낸 분만큼은 정책 바뀌기 전 정책으로 가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에 승자 패자 따지면 안될게 어차피 국민연금이 망하지 않는 한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나중에 받는 제도잖아요. 오히러 국민연금 건전성을 높이는게 모두가 위너되는 길이죠.
18/11/12 22:48
(수정됨) 아니 지금이야 젊은세대가 더 많으니까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게 되지 국가가 마술사도 아니고 지금 젊은세대가 노인이 될때쯤엔 노인이 더 많아질텐데 적립해놓은거 다 쓰면 무슨 수로 더 많은 돈을 받습니까? 결국 지금과 곧 노인이 될 사람들에게 지금 젊은이만 쥐어짜이거나 나중에 젊은이가 될 어린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쥐어 짜이는 제도가 연금이죠. 지금 젊은세대들에겐 더 많은 돈을 받을거라는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건전성을 높일 방식은 내가 낸 돈만 받아가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받아가는 그 무슨 제도조차 지금 혹은 나중의 젊은이를 쥐어짜는 착취제도에요. 국가차원의 고려장으로 평균수명을 20세쯤 줄이거나 난민+이주민 엄청 받아들여서 현재 인종비율에서 주류 민족이 절반 미만이 될 정도로 맞추거나 하지 않는한.
18/11/12 23:12
현재 국민연금은 당분간은 계속 기금이 쌓여나가는 구조입니다. 기사에서 보면 현재대로 운영을 한다면 2044년까지는 기금이 쌓이다가 그 이후부터 점점 줄어든다고 나오죠. 사실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아가는 것은 소득대체율보다는 평균수명의 연장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수급시기에 대한 개념은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제도는 내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은퇴해야하는 시가, 즉 정년과 연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이 의료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년은 늘어나겠죠. 그 나이가 됐을때까지 난 왜 일해야하냐는 감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요. 노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가입자가 늘어나고 수급자가 줄어들게 되고 계속 유지가능한 제도가 되겠죠. 문제는 왜 난 예전 사람들 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느냐는 심리적인 부분일 것이고요.
18/11/13 02:14
그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가입되는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백수로 진짜 놀든지, 지하경제로만 연명하든지, 가정주부 같은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든지 간에, 평생 국가에 잡히는 소득이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면 좋든 싫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는 거지요. 1,2는 정상적인 선택지가 아니고, 3은 갈수록 줄고 있죠. 결국 젊은 세대 대부분이 이미 가입돼 있거나 가입이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인원은 거의 가입시켜 놓았고, 이제 인구가 반토막날 판인데 어떻게 가입 대상이 늘겠습니까. 노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서 가입 연령이 길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의 개혁은 저 역시 지지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은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가입 가능 연한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일찍 짤리는데요. 사오정 오륙도 소리 나온 지가 10년쯤 됐지요 아마. 그나마 늦게 받기 시작하니 총합으로 보면 덜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개혁이라고 봅니다만, 제도 자체가 이대로는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냥 산수만 해도 나오는 답입니다.
18/11/13 08:51
말씀하신 가입연령이 길어져 가입자가 증가하는 부분으로 말한게 맞구요 지금이야 일자리문제가 많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한 회사에서 퇴직하는게 사회적인 은퇴를 의미하진 않겠죠 그리고 수급시기도 뒤로 미뤄지면 수급자비율도 지금 예측된거 보다 떨어지게 되겠죠 연금관련는 사실 연금법개정 하나로만 풀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정년연장, 재취업지원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닌거 같긴하네요
18/11/12 23:23
참으면 좋아진다 ... 도 아니고 내년도 답없으면 그 후는 뭔 답이 있나요?
하던거 그대로 할꺼면서 담당자는 왜바꾸는지.. 바꿀생각 없이 그냥 간다고 나오던
18/11/13 00:10
물론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답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으며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안이죠. 그렇다고 당장에 인간은 언젠간 죽으니 냅두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방치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18/11/12 23:28
결국 문제의 본질은 '누가 부담을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그저 어느 한 쪽의 힘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현실적이라는 거지 좋거나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부작용도 같이 덩달아서 말이죠.
18/11/13 00:22
본문의 논지에는 동감하는데, IMF 의 파도를 직격으로 맞았거나 청소년기에 겪은 사람들은 3~40대죠. 20대는 IMF 때 한 살.... 물론 IMF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가 신자유주의로 개편되었고 그 이후 주욱 빡빡한 세상이었기 떄문에 본문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18/11/13 00:27
근데 두번쨰 글은 댓글이 100개도 안되어서... 네이버에 댓글 많이 달린 글은 댓글 단 사람들의 연령대도 통계로 보여주기에, 그거 보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적다보니 나이별 통계도 적시되지 않은지라, 참고조차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논거로선 많이 약하긴 하네요
18/11/13 00:52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5/05/realmeter_mbn_15is0504.pdf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과거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는 점이 있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대의 대답은 충격적일 정도로 다른 연령대와의 차이가 큽니다. 이 글에서도 기초연금을 주제로 썼지만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는 반응이 국민연금 이야기이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 기사는 나이 통계도 나오지 않고, 특정 포털의 리플로 여론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편향이기에 엄밀히 따졌을 땐 큰 의미는 없죠.
18/11/13 01:02
가설 1. 노인이 된 오랜 후의 경제적 압박보다 당장의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진다.
가설 2. 진짜로 예전 세대보다 살기가 팍팍해서 보험료 상승에 민감하다. 저는 1일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18/11/13 01:12
말씀하신 부분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두번째 기사는 이야기 흐름상으로는 부합하긴 한데, 꼬투리 잡히기 좋은? 그런 면이 있지 싶어서. 저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18/11/13 01:09
네이버댓글은 이미 신용을 잃은지 오래일껀데요. 인터넷 댓글은 이슈메이커는 될지언정 영향력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보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출산율 저하군요. 이명박 정부였나 박근혜 정부였나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그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그게 결국 맞는 말이 되었군요. 뭐 어쩔수 없겠죠. 그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론 연금문제는 세금으로 보존해줘야하고, 그럴려면 북유럽식 세금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주장하면 또 빨갱이라고 하겠죠.
18/11/13 01:57
월드컵을 기점으로 소폭의 등락만 있을 뿐 1.1x~1.2x 선에서 고착화되었고, 작년엔 1.0x를 찍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골든타임이라면 추세가 확 꺾이기 시작한 02~03년이 매우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의 의미로 강조했을 겁니다.
18/11/13 06:57
사실 출산율 문제에서 이명박근혜 얘기하는 건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가깝죠. 사실 진짜 중요했던 건 노무현 정부 시기였습니다.
DJ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초기인 2년여 동안 출산율이 1.5에서 1.1로 급격하게 추락하거든요. 그럼에도 5년 내내 아무 손도 못 썼죠.
18/11/13 15:07
의의를 찾자면 참여정부 때 최초로 '새로마지'라는 인구구조(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06년에 나왔으니 이미 대통령에게 심각한 저출산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04~05년부터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겠죠.
이게 5년 단위 범정부계획이라 2차 이명박, 3차 박근혜 계속 연속성있게 갑니다. 물론 정권 성향과 여론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지만 큰 틀에서 변화하진 않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정권 탓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출산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구조적 문제가 믹스된 결과물 중 하나라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18/11/13 01:40
간단한 산수죠. 에코부머 세대가 베이비부머 연금을 내는 것은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에코부머 세대 연금은 누가 내줄까요?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인구가 반토막날 상황인데, 우리 아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거나, 윗세대 연금만 죽도록 내주고 내 연금은 못 받는 상황을 맞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아주 러프하게 말해서 수능 80만명 보던 세대를 수능 40만명 보는 세대가 떠받쳐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이 나옵니까? 쥐어 짜내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한 명이서 한 명분 내는 것도 끔찍한데 한 명이 두 명을 먹여살려라? 이게 될까요?
결국 우리 세대에게 연금이란 폰지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유지될 때에나 아름다운 세대 간 부담이지, 인구가 줄어들면 못 받는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죠. 다시 말해 우리 세대에게 연금이란 낸 만큼 돌려받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돈이란 겁니다. 못 받을 것이 뻔한 돈을 내라? 그나마 내던 대로라면 그런가보다 할 텐데 그걸 더 내라?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18/11/13 02:16
간단한 산수도 못하는 머저리들이라 눈 앞에 있는 문제부터 풀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미래 세대를 당연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못지 않게 현재도 중요하기에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아닐까요.
예컨대 모든 정책에서 미래 세대에게 절대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가치가 앞에 있다면 최근 고용 문제를 걱정하며 국가 주도로 지하철, 도로, 공항 등 SOC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당장에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 게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나중에 그 시설들의 유지보수비는 모두 우리 후세대들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세 부담 불가라는 가치에만 매몰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연금을 제외하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18/11/13 02:34
인구가 줄어들면 문제가 될 SOC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 당 이동거리는 증가해 왔지요. 20년 전에 공항이라는 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었지만, 지금 공항은 그냥 데이트하러도 가는 곳이라지요. 결국 SOC는 투자의 영역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를 잘 따지면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득이 되는 SOC도 존재할 겁니다.
설령 그것이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에 불과한 짓이라 할지라도, 그 제도의 수혜자 중에는 우리 세대도 있습니다. 나중에 발이 얼어서 잘라야 할 지도 모르지만 일단 지금 내 발이 따뜻해지긴 한다는 겁니다.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SOC 투자란 경우에 따라 해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이전 세대는 낸 것보다 더 받는 것이 명백하고, 우리 세대는 낸 것도 못 돌려받을 것이 뻔하니까요. 미래를 당겨쓰는 정책이라 해도 내 미래를 내가 당겨쓰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겠죠. 이건 언 발에 오줌이라도 눠 주는 것이 아니라, 윗세대가 추워한다고 우리 외투를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지금 어린 세대가 자라면 너네에게 외투를 벗어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대로 제도를 유지하면 그 세대는 외투가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줘야 할 판이라는 게 명확한데, 이게 유지 가능하다고 믿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때 가면 정부가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각자도생 하라'고 말할 것이 명백하니, 우리 윗세대에게 '그럴거면 지금부터 다같이 각자도생 합시다'라고 말할 수밖에요. 앉아서 외투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면 이것 외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8/11/13 15:38
말씀대로 투자 맞습니다. 잘 따져서 해야 할 건 해야죠. 후세 부담 논리를 이야기 하기 위해 SOC를 사례로 꺼냈던 것이라, 인구/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미국, 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심 회귀 현상까지 꺼내어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딴 길로 빠지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말씀하신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뭐 코호트까지 갈 필요도 없이 러프하게 계산해도 불가능한 산수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다만 사기(낸 돈>받을 돈)라고 보기에 애매한 게 적립식 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국가재정을 투입하며 부과식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과식도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결국 산술적으로 답이 없는 건 같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정치가로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를 넘어 ‘낸 것보다 적게 받으시오’라고 대국민 선언을 하는 건 국가신용, 화폐경제의 종말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전부 갚을 수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파산할 것이라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18/11/14 01:51
적립된 기금의 수명이 다하면 부과식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 설마 연금을 아예 접자고 말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부과식이라도 누군가는 돈을 내야 돌아갑니다. 인구 구조가 웬만해야지요. 이건 바꿀 수도 없는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까.
저 아래 리플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연금입니다. 누군가는 낸 것보다 한참 더 가져갔습니다.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사람이 신임 수석이고, 같은 말이 현 대통령 대선공약에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덜 내고 더 받아간 세대의 빚을 떠안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윗세대에게 더 내주라니요. 지금이야 기금으로 메꾼다지만 부과방식으로 적용되면 세금 아니면 빚 둘 뿐입니다. 노르웨이처럼 기름이 날 것도 아니니까요. 미국은 돈이 없으면 찍는다는 정신나간 방식을 쓸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고, 일본 엔화도 어찌됐든 경화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빚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다릅니다. 미국이 파산할 거라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을 하네마네 했던 것이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지요. 결국은 빚으로 일부를 메꾼다고 한들, 메인은 세금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윗세대 연금 내주다 늙어서 폐지줍는 결말 외에는 달리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국을 털어먹던 바이킹마냥 후세대를 약탈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어느 쪽도 비극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더 내고 덜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소신대로 더 내줬다가는 우리만 독박쓰고 죽는겁니다.
18/11/14 03:51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보통 50~60%가 보험요율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답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체율 낮추는 것보다 당장 내야 할 돈이 증가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렇다고 보험요율 냅두고 대체율 더 낮추면 노인들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구요.
오래 지속하려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이 최상의 카드라는 건 의문이 여지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를 참조해보자면 참여정부 때 보험요율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0%로 낮추자고 하다가 한나라당, 민노당, 시민사회 모두 합작해서 맹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험요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낮추는데 겨우 합의했던 것이구요. 밑에 나온 러시아는 지급 나이 올리려다가 지지율 30% 빠졌다고 하구요. 어제 오늘 나온 신임 사회수석 발언을 보니 교수 출신임에도 정치적 감각이 없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고,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하죠. 개인적으로는 보험요율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좀 내리고,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18/11/13 07:04
지금 같아선 다들 비웃고 넘겼던 허경영 안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자한당의 출산주도성장이라도 해봐야되나 싶을 정도로 최악인 상황입니다. 허경영 안이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3천만원이었고 지금 자한당 안이 태어나면 2천만원, 20살이 될때까지 매달 33만원을 준다는건데 출생아 수가 30만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현실성이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거 같아요. 이대로면 우리 세대는 숨만 쉬어도 다음 세대한테 부담을 주게 됩니다.
18/11/13 09:21
어렸을 때랑 비교해보면(90~00년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최근 몇 년간은 특히 더요. 그러다보니 각자 속으로만 생각하던 '나만 아니면 되지',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뭐 때문에?' 가 밖으로 점점 삐져나와서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사회기조?가 되어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18/11/13 10:26
이런 글을 볼때마다 느끼는것인데...
40-50대는 늙어 죽을때까지 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도 하던 넘들이 계속하는거니까. 그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참 ㅜㅜ 한쪽은 일이 없어서 난리고 한쪽은 죽을때까지 일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죠...... 개인적으로 그나마 다행인것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네요. 사람 귀한줄 알겠죠.
18/11/13 22:46
연금 아슬아슬하게 받을 수 있을 3040세대라면 감당할 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연금 못 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2030에게 뭘 징수한다고요?
푸틴도 벌벌 떤 연금개혁을 할 수 있나요? 이건 여성징병보다 더 힘든일 같아보이는데? 징수 한다고 칩시다 연금으로 돈 뺏기면 2030세대 소비가 줄어서 내수 죽어버립니다. 연금이랍시고 소득을 줄이는데 소비가 안줄 수가 있나요? 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한 상황을 유발 할 것 같네요 국민연금의 생존을 위한 답은 하나예요 연금 수익률 상승 이걸 못하면 국민연금의 생존은 없습니다. 국가 안전망이요? 지금이라도 586이하는 사적연금 들어서 알아서 각자도생 하라하고 국민 연금 징수률은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18/11/13 23:16
푸틴은 지급받는 나이를 더 뒤로 미루겠다는, 후세대들 위한 개혁을 한다고 하다가 지지율 폭락한 겁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례에서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건 후세대를 위한 개편이든 현세대를 위한 개편이든 지지율 폭락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겠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된 구조가 문제지, 현재 많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려면 보험요율 높이고 소득대체율 줄이는 게 정공법이구요. 물론 이렇게 하면 어느 세대의 지지도 받기 어렵겠지만... 마지막으로 연금 수익률은 다른 나라들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평타 이상입니다. 버핏 옹이나 레이 달리오를 데려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률 가지고 트집잡을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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