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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7 18:24
상식적인 반응이네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도 법이 불필요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상식이 차별행위에는 적용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딱히 제시하시지 못하고 있지만요.
18/11/07 18:23
법률로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진 않지만, 학대하지 말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런 법률이 있어도 자녀 학대나 가정 폭력등을 아주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아동 학대 금지와 관련한 법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8/11/07 18:28
(수정됨) 이 부분에는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납되어야 하는 차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준의 것은 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주시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네요.
18/11/07 18:33
本田 仁美 님// 그러니까 그런 게 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저도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18/11/07 18:35
jjohny=쿠마 님//
차별이라는게 애초에 금지하려는 나쁜의미만 지닌게 아니라는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지는 잘모르겠습니다.
18/11/07 18:37
本田 仁美 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차별'이나 '경쟁에 의한 차별'이라는 게 차별금지 사유에서 언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그런 건 본 적이 없네요.
18/11/07 18:29
용납되어야 하는 차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가정해도 그런 내용을 법률에서 제외 시킨 후 도입하면 되겠네요.
18/11/07 17:21
(수정됨) 사회적으로 차별문제가 심각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을 예방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줄여보자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여전히 어느 상황들에서는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없는 것보다야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구요.
18/11/07 17:32
나을 것으로 기대 되는 이유가 단순히 다른 나라에는 차별 금지법이 있다는 것이라면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18/11/07 17:33
"나을 것으로 기대 되는 이유가 단순히 다른 나라에는 차별 금지법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 댓글 어디에서 그렇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11/07 17:42
제 입장은 아래에도 간단히 썼지만,
이미 개별사례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8/11/07 17:53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금지가 필요한 개별사례들에 대하여 전부 각각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일 수는 있겠죠. 그러려면 만들어져야 되는 개별의 차별금지법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구요. (지금 논란이 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말고도 수많은 차별금지 사유들이 있으니까요)
18/11/07 17:59
本田 仁美 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딱히 모호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오히려 어떤 특정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법안부터 읽어보고 오셔요.
18/11/07 18:06
本田 仁美 님// 그렇다면 각각의 차별금지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거기서 하나 빼고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자면, 거기 안 들어가는 건 실무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 걱정을 해소시켜드릴 방법은 없는데, 실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걱정이라고 보입니다.
18/11/07 18:18
jjohny=쿠마 님//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위 자체를 포괄 할 수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염려와 걱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작 단계에서 실상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역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18/11/07 18:25
本田 仁美 님// 보통 '포괄적/개별적 차별금지법' 논점에서 '포괄/개별'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아니고 '차별사유'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구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도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에서 결정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시작인 거구요 (이건 어느 법률이든 그렇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어떤 법이든 법률화하는 것에는 당연히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그 원론적인 내용 이상의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18/11/07 18:31
jjohny=쿠마 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한참 넘어서는것 같네요.
가장 큰 걱정은 상징성을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서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만 일으키는 경우 입니다.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겠네요.
18/11/07 17:36
사회적으로 정부관계자가 나서서 남성차별을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구요? 법적으로 여성 우대를 하자는 세력이 좋아하겠네요. 절대로 제가 찬성할 일은 없을겁니다.
18/11/07 17:45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은 존중합니다. (저는 전제부분부터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18/11/07 17:59
차별금지법 하나로 차별을 끝장낼 수 있다면 애당초 인류사에 '차별'이란 게 들어설 여지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꼭 처벌에 방점을 찍지 않더라도 말입니다)가 될 수 있다면 도입할 효용은 있겠죠.
18/11/07 16:57
나라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청와대 주요 인사들 나이만 봐도 걍 깝깝합니다. 아오 깝깝해ㅣㅐ 나라에는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다 같이 사는데 정치는 노인네들끼리만 하고 있으니... 나이든 사람들 다 내쫒고 젊은 정치인들만 뽑자 이게 아니라 좀 신구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18/11/07 17:05
현재 의회는 지역대표만 뽑고 있는데, 성별, 연령, 직능별 대표를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능 대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별, 연령대표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연령 대표를 100명을 뽑는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뽑으면 되니까요. 19-29세, 30-39세 ... 70-79세, 80세 이상 이렇게 남녀로 나눠서요. 점점 지역적 갈등보다 성별, 세대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보다 연령을 대표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11/07 17:21
그런데 이게 나라가 늙은거랑은 상관이 크지 않은게,
특정 종교 믿는 분들 중에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분들이 아주 격하게 반대하는 거라서요. 그 분들이 연령대가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8/11/07 17:24
나라가 늙은 거랑 아예 상관이 없지 않은 게,
그 특정 종교의 주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점은 나이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특정 종교 안에서도 연령대에 따라서 성소수자 이슈에 반응하는 스펙트럼이 좀 달라지는 것 같구요.
18/11/07 17:50
특정 종교 전체 분들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특정 종교 내에서도 극단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파 또는 그룹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뭔가 유의미하게 나이가 많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 쪽 대표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긴 했습니다만; 뭔가 표현을 [동성애를 죄악시하는]에 좀 더 방점을 찍었어야 했는데, 윗 댓글아 특정종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었을 거 같네요.
18/11/07 17:54
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특정 종교 내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또는 [그에 따라 반대행동을 하는] 비율이 나이와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8/11/07 17:28
요구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사회 목소리를 어떻게 취합하냐가 정치인들의 몫이고
그 사람들의 사고 유연함이 경직된게 늙어서 그런거라 상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에서 반대야 할 수 있죠. 박근혜 사면복권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목소리 다 들어주면 나라 망하는거고
18/11/07 17:53
사견입니다만 늙어서 사고가 경직되었다기 보다는 표에 더 민감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할거냐 아니면 무시 내지 방치할거냐라고 했을 때, 전자는 이득은 크지 않으나 손해는 명확하고, 후자는 이득도 손해도 없죠.
18/11/07 16:59
차별금지법은 반쯤 포기 상태입니다
종교단체의 어거지를 무시하고 나갈 만한 동력이 국회의원들에게서 안 보여요. 인권 변호사 출신에 가장 신경 쓰는 사람중 한명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데 도대체 누가 통과 시킬수 있을까요...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레벨의 기적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18/11/07 17:04
심상정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분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때가 많아서..
어쨋든 대다수가 원하면 언젠가는 통과가 될거라고 봐요.
18/11/07 17:06
대다수는 관심이 없고,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격렬히 반대하죠.. 근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조직화되어 있고 더 정치적이며, 더 권력과 돈이 많으니까요.. 언젠가 통과는 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김영란법도 통과됬잖아요...
18/11/07 18:20
한국사회의 인식수준 생각하면 김영란법보다 더 힘들지도...
한국사회가 냄비수준으로 짧긴 해도 고위공직자의 부패에는 격분하다보니 관련 사건이 연속적으로 여러개 터지면서 반쪽짜리나마 김영란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차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둔감해서 관련 사건이 터져도(차별당하다가 피해자가 자살한다든가 하는) 별 반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정치인은 표 떨어질 할 수가 없는데 표 주는 사람들이 차별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죠.
18/11/07 17:02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겠지만, 입법 후에는 PC계열들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는 지옥을 보게 될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18/11/07 17:38
당연히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노예제 합법화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굳이 당연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덤으로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참정권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참정권 박탈을 주장하시는건 어떨까요?
18/11/07 17:43
님같이 PC 지지하는 편에서 그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무작정 비꼬면서 까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남 비꼬는 게 디폴트로 달려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법률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18/11/07 17:52
먼저 지옥 운운하신게 누구였죠?
그리고 과도한 PC가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동의하지만 차별에 반대하는걸 반대하는건 그냥 차별주의자들이죠.
18/11/07 20:10
(수정됨) 차별금지법을 핑계로 너 차별이지? 라고 낙인찍어서 처벌을 가하는게 바로 지옥인데 말입니다.
그걸 비아냥이라고 보셨나 봅니다. 그건 개인에 대한 비아냥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데 말이죠.
18/11/07 20:29
저는 지금 당장 제가 당한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노예제 합법화 어쩌니 하면서 댓글을 달아서 비꼬는 사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18/11/07 17:56
클린을 지향하는 PGR만 봐도 반PC 비꼬면서 까는 댓글이 얼마나 많은데요.
태도의 문제를 따지면 정량적으로 비교할 방법은 없을 거구요, 그냥 저마다 가진 가치관에 따라 전체 흐름 또는 개별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될 뿐이죠.
18/11/07 20:17
그러니까 그게 계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계열에든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은 상수이고, 어느 법률/제도이든 특정 집단에 의해 악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저마다 입장에 따라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되, 그게 어느 방향이든 악용될 여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거죠.
18/11/07 20:39
(수정됨) NoGainNoPain 님// 예 그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특별히 PC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악행이 더 심하다고 생각해서라면 (본인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실테니 존중하겠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18/11/07 17:05
차별금지법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대체로 논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 법안들은, 종교계에서 난리피우는 것과는 달리 실제 내용은 훨씬 온건합니다. 일단 발의된 법안들이나 좀 읽어보고 가타부타 말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18/11/07 17:08
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78002/detailRP
제가 본 차별금지법 법안(2007.05)인데 이것보다 더 후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나요?
18/11/07 17:10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는 사람들 요지를 모아보면 무법주의자들하고 다를바가 없죠.
그렇게 치면 현재 있는 법안의 99%는 날려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18/11/07 18:36
PC의 가치는 선하죠. 그걸 기계적으로 실행하려는 이들이나 맹목적이고 극렬한 PC 워리어들이 전형적으로 빠가 까를 낳는 현상을 보이는게 문제죠. 주로 선민의식이나 근거없는 우월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호감을 사긴 힘든 일이라 봅니다.
18/11/07 17:06
(수정됨) 법이 없는 게 사회 문제의 원인이면 살인과 전쟁은 사회에서 제일 먼저 근절된 문제였을 겁니다.
항상 문제는 사람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고요. 법은 문제가 더 큰 사고로 퍼지지 않도록 조작하는 기계장치일 뿐입니다. 필요하고 쓸만한 건 맞는데 믿어서 꼭 좋을 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8/11/07 17:07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대부분 공감할테고 이게 꼭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지 의문인데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8/11/07 17:10
개별사례인 장애인에 관하여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77#0000)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지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실제 영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https://disability.seoul.go.kr/jinfo/info4.jsp?Depth=8904
18/11/07 17:16
(수정됨)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링크한 위키백과 내용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례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저정도 입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 그 외에도 더 있을거 같은데 당장은 이정도만 생각나네요. 아마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개별 법률 조항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18/11/07 17:27
티 나게 이루어지는 차별이라도 줄여보자는게 차별금지법의 취지죠.
실례로, 제가 위에 링크 걸어놓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읽어보시면, 이게 있고 없고가 실제 상황에서 꽤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차별이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별이 줄어드는 데 일정 이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거죠.
18/11/07 17:25
문화가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법이 문화를 만들기도 하죠.
당장 식당, 술집, 피씨방 흡연 못하게 만드니 신기할정도로 금방 적응하고 문화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차별금지법 한다고 사람들이 바뀔까요? 물론 한번에 마법처럼 달라지진 않겠죠. 그럼에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공인된 상황에서 어기면서 하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없는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18/11/07 17:26
3만달러 얘기는 하지만 아직 아무리봐도 그수준에 안와있는거같지 않나요? 국민의식도 그렇고 여러가지 여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차별보다 선결해야될 문제가 더많은데 그런것도 안풀리는데 요원하죠
18/11/07 17:35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성애/성소수자 이슈에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게 페미단체들이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반동성애 이슈에 나서는 단체들 중에 종교관련되지 않은 단체들 거의 없구요. 종교>>>>>>>>>>>>>>>>>>>>>페미죠.
18/11/07 17:37
근데 그 소수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여성계와 진보정당이나 소수자 편 들어주지 나머지는 소수자 혐오하는 워마드 구실로 여성계 공격할 꺼리로나 삼을뿐 소수자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18/11/07 17:41
그 인식은 메갈-워마드 혼자 다 만든거고 실제로 양지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은 '동성애 혐오' 이런 구절 달거나 공공연하게 그런 짓 하는 곳 없습니다 저런거 달면 인식 안 좋아지고 고립되고 이미지 썩창나서 예산도 안 나와요.
제가 같이 일하던 여성단체에서 다문화 가정 혐오발언 하는거 보고 정나미 떨어진 일화 많이 우려먹는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사무실에서 한 얘기지 대놓고 그러는 정신나간 미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8/11/07 18:38
그를 적극적으로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대한민국 페미 = 워마드라 인정 및 공표하는 통에 웃기는 생각이 되었네요.
18/11/07 23:01
"우리가 메갈이다" by 여성민우회
"요즘 세상 메갈 아닌 페미는 없다" by 민주노총 페미니즘 진영에서 스스로 메갈=페미라는데 왜 다르게 생각하시는 지 의아하군요.
18/11/07 17:55
(수정됨) 전혀요. 한국에서 성소수자 권익 보호에 (사석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와는 별론으로)가장 적극적이었던 시민운동이 여성운동계열입니다. 근래에 똥인지 모르고 메웜 먹고 체해서 그간 성과까지 싸그리 무시당하고 있어서 그렇지.
같은 이유로 메웜애들은 기성 여성주의 운동을 혐오하죠.
18/11/07 17:56
오히려 게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해왔고 연대해온 게, 여성주의 방면입니다.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방면의 사상계는 대체로 그 행보를 같이해왔죠. 덤을 넣자면 환경.
18/11/07 18:22
똥인지 모르고 주워먹었다고 보기엔 워마드 애들은 아예 대놓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던 집단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쪽 애들하곤 손잡으면 안되지요.
18/11/07 21:21
운동의 흐름이나 범위로 보면 성소수자 이슈에 페미니스트 진영은 우호적입니다. (역도 마찬가지)
사실 우호적이라는 말도 부족한게 단체 목적(성소수자냐 여성이냐)에 따라 활동의 무게중심만 다를 뿐 거의 같이 움직이죠 자극적인 소비 말고 결국 인권운동이라는 관점으로 깊게 들어가면 호의적이지 않는게 더 이상하다는걸 알게 되어요
18/11/07 17:42
차별금지법 생겨도 왠지 헬조센식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예를 들어 남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남성혐오는 존재할 수 없으니 처벌불가라던가
18/11/07 18:04
정확히 이게 맞을 겁니다.
남성들의 반페미 움직임은 여성혐오로 규정하고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의 발언을 제한하려고 들테고 반대로 여성들의 남성혐오 발언은 그냥 냅두겠죠.
18/11/07 17:47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헛도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법률이 도입되면 어떤 형태가 되며 이 법 가지고 뭘할지에 대해 전부 서로 다르게 이해하니까 그런 겁니다.
법 A가 있고 이거 찬성? 놉 반대!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머릿속엔 제각각 법 A B C가 있고 난 A 반대! 난 B 찬성인데? C는 나쁘지! 하고 있는 꼴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항상 등장했던 차별금지법의 '실제 예상되는 형태'는 그닥 역차별로 쓰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에 대한 종교계의 반응은 이제껏 수백 수천가지 주제들에 대해 기성종교가 보여온 반응일 뿐이구요. 장담컨데 차별금지법이 그런 문제시될만한 역차별을 불러오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흩어지는 게 지금처럼 모여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사회입니다.
18/11/07 17:57
(수정됨) 차별금지법으로 워마드 인간들 못잡을게 뻔해서 걍 지금이 나은듯요. 저거 하면 남자들의 반페미 운동에서 하는 발언들으닐.모조리 혐오발언으로 규정하고 재갈물릴 것 같아요.
반면에 워마드나 여성시대, 쭉빵 등 수많은 여성 전용 혹은 야초 사이트에서 매일 끝도 없이 나오는 한국 남성 비하, 조롱, 모욕 발언들을 차별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오히려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적 사회에 대한 통쾌한 일탈로 여겨지겠죠.
18/11/07 18:09
상황을 좀 잘못 짚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애초에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혐오발언 이슈 자체가 차별금지법과는 좀 별개의 내용입니다. 혐오발언 금지법 관련된 논의는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8/11/07 18:04
댓글만 봐도 왜 안되는지 알 수 있죠. 종교인 탓 할 것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차별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 수준이 [내가 차별하고 싶다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so what?]하는 쿨병주의자들이나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는 층위도 잘 모르고 이상한 소리(PC충 극혐, 페미정부 꺼져 뭐 이런) 하는 수준이거든요.
법이 생겨봐야 소용 없으니 재정해봤자 쓸모 있겠냐는 말도 있는데, 법이라도 있어야 바꾸는 노력이라도 하죠. 언제부터 한국사회가 시민운동 중심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전통 가졌다고(자기 안전걸린 안전벨트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판에)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꾸자는 한가한 이야기나 하는건지... 자기가 차별당하는거 아니라고 말을 너무 쉽게 하죠.
18/11/07 18:25
뻐꾸기님 의견은 지금 댓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차별하고 싶다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so what?하는 쿨병주의자들]이라는 거죠?
18/11/07 18:30
그거말고도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는 층위도 잘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도 있죠.
실제로 아예 전혀 다른 얘기 하는 사람들 님이 봐도 많잖아요.
18/11/08 10:02
<차별금지법이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우려되 염려되어 반대한다=내가 차별하고 싶다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왜?>라고 pc맹신자들이 몰아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지적을 하면 노예제도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모는 분위기와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 염려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유토피아는 현실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이론만 가지고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18/11/07 18:15
차별이 있어야 해먹을 수 있는 여건이 많다며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흔하고 자주 느껴요 암튼 우리나라
정책들은 방향성은 좋아보여 만족합니다
18/11/07 18:17
[사랑] 단어개념에서 남녀를 뺏더니 하도 난리발광을 쳐서 재수정한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요? 푸훗하고 갈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서글프네요
18/11/07 18:59
가능하고 말고를 떠나 한국에도 이미 장애인차별이나 성차별같은 부분으로 한정하면 차별금지법 비스무레하게 있는데요.. 이걸 eu나 다른서방국가들처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자는거겠죠. 근데 기독교같은 반동성애쪽에서는 그걸 용납할수가 없는거고. 사실 그쪽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거지 다른 여론을 봐도 그닥 희망적이지는 않네요.
18/11/07 18:39
돌아가는 사회가 나에게 믿음을 안주는데 불리할지도 모르는 법을 어떻게 찬성해요? 여성부 없애고 만들자하면 그땐 다시 생각해볼렵니다.
18/11/07 18:50
뭐 이상한 집단한테 이상하게 이용되지 않게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장애라던지, 성별이라던지, 성정체성이라던지) 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죠.
18/11/07 18:55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pc쪽에선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양식을 강화 반복하겠죠. 그래서 반대하고 싶네요. 기꺼이 반동이 되겠습니다.
18/11/07 19:05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울시 인권조례가 철회 되었을 때도 종교 단체에서 성취감 느끼고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텐데요.
18/11/07 21:48
그 종류의 차별주의자들은 그사이 행동양식이 달라진 게 없고 pc주의자들의 행동양식은 달라졌으니 주위 반응이 달라진게 무엇 때문인지 평가는 알아서하면 되겠죠.
18/11/07 19:11
차별금지법 찬반여부를 워마드 회원들에게 물어봐도 반대할 것 같은데요.
한남정부가 한남이 한남하는 것도 못 하게 막는다고 부들부들하실 듯 한데요.
18/11/07 19:21
2007년에 정부안으로 낸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차별의 범위입니다.
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78002/detailRP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 나.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2.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3조의 2항 2호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차별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니까요.
18/11/07 19:22
위에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너무 이른 법안입니다. 현재만으로선 사회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법이에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라고 하기엔 제고할 인식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차별을 법안으로 막기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직 매우 낮다고 보여지네요. 일단 법안을 시행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그 뒤에 인식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11/07 19:24
종교계의 반대 이유와 젊은 세대의 반대 이유를 구별해서 봐야 할 텐데, 우선 종교계의 반대는 전혀 쉴드칠 마음 없으나...
젊은 세대의 반대 이유에는 디테일에 대한 이해 부족(찬성측은 A를 말하는데 반대측은 B를 반대하는)과 찬성론자들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부족(이 법은 겉보기에나 좋을 뿐 실제로는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냥 차별주의 탓도 전혀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둘 다 대중을 탓할 일이 아니라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이 알아서 잘해야 하는 문젭니다. 사람들이 무슨 법안인지 이해를 못하고 동문서답한다? 그럼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믿어주고 왜곡해서 나쁘게 듣기만 한다? 그리된 데 이유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짊어지고 가야죠 어떻게 대중을 탓합니까
18/11/07 19:33
(수정됨) -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이 알아서 잘해야 하는 문제"라는 건 공감합니다. 어떤 법안이든 마찬가지겠죠.
상대적으로 극히 열세한 인력과 자원으로 꾸역꾸역 여기까지 나름의 성과를 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디테일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대중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법안에 대하여 디테일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죠. 다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공론장에서 토론을 할 때는 보다 디테일한 이해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특히 반동성애 진영에서 막대한 자원과 인력으로 공론장에 쏟아내는 내용들이 대부분 허상 또는 허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많이 아쉽다고 말한 것이죠. (젊은층과 반동성애 진영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하지만, 공론장에서 떠도는 얘기들 중에 두 가지가 섞이는 경우가 많아서 부연한 것입니다.)
18/11/07 19:39
네 종교계를 위시한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갖춘' 기성 차별주의 세력들과 그들의 논리에 문제가 많다는 건 공감합니다.
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여론을 만들어낸 일련의 흐름은 실망스럽습니다.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최근 몇 년간은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 결승선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열심히 멀어지려 애쓰는 느낌입니다.
18/11/07 19:59
그 부분은 현상이나 원인 진단과 관련하여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젊은 세대 여론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젊은 세대 여론은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18/11/07 20:20
앗 팩트를 들고와서 패시면 이 부분은 할말 없군요... 세상은 인터넷 밖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8/11/07 20:02
그냥 인식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날이 있을거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겠으나... 남을 차별한다는 것이 나 조차도 통제 안될 때가 많은데, 이것을 도덕적 관념과 개인의 자유영역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규제한다? 저는 동의 안되요. 인식의 재고는.. 그냥 이런논의를 하는 과정도 그 일환이고, 법보다는 캠페인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차별받는 소수의 문제는? 이 사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차별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지금, 반대를 이야기하는 쪽을 제재하는 당착도 존재합니다. 뭐, 제 시대에는 이런법은 없길 바랍니다.
18/11/07 19:35
그게 직업인 정치인이야 대중을 탓하면 곤란할 수 있지만, 피차 같은 대중끼리 대중 탓하면 안될 건 뭡니까. 멍청한 소리하면 멍청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밖에요.
18/11/07 19:43
지식이 없다를 한자로 쓰면 무식이죠. 대중이건 누구건 각자가 무식한 영역은 있기 마련이고,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 함부로 떠들면 무식한 소리를 하기 쉽겠죠. 한편 멍청하다가 무식과 동치는 아닙니다만, 멍청한 사람도 멍청한 소리도 실존합니다. 무식이나 멍청함은 누구나 포함한 일면이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신경쓰지 않을 뿐이죠.
18/11/07 19:43
법안이 만들어지냐 아니냐는 알 바 없고 미개한 타인을 까면서 도덕적 우월감 채우는 것만 목표라면 그래도 상관없긴 합니다. 안될 게 뭐겠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법안 제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게 목표라면 그래선 안 되겠고요.
18/11/07 19:45
법안에 찬성하는 이와,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자가 동치가 아니란 거죠. 후자의 사람은 응당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요받을 이유도 없는거지요.
18/11/07 19:51
그러니까 전자는, 법안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그 법안의 제정에 해가 될 일을 자기 기분따라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도 있기야 할 법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라 강요할 바는 아니지만 그거 보기는 영 안 좋지 않습니까.
18/11/07 20:06
(수정됨)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1. 법안에 찬성하나 법안이 통과하는 것은 개의치 않거나 중요도를 높게두지 않음 2. 법안에 찬성하고 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음 의 의도 선택이 가능할테고, 다시 1은 1)법안 통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 2)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중립적 영향 3)법안 통과에 득이 될 행동 을 행동을 하는 3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저는 1.1)'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법안에 찬성하지만 법안의 통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이 그것을 안 중요히 여기기 때문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말씀한 것처럼 '자기 기분 때문에'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해서 일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다른 게 맘에 안들어도 적폐청산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다른 현안에 대한 찬반보다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대파를 멍청하다고 까지 말고 잘 설득해야지 같은 소리의 맹점은, 찬성파라고 딱히 안 멍청하고 우월한 사람들도 아니란 사실이지요. 피차 대중이고, 피차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비과학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부도덕하거나, 사실적이지 않은 주장에 빠져 있는 이들을 감당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라는 것 부터가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쉬운일도 아닙니다. 그런 비판은 잘해야 엘리트 룸펜들에게나 할 소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정성과 끈기를 보이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권장해야 겠지만, 그것은 찬성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선민의식등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 반대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도한 조롱과 욕설로 반대파를 대하는 자가 있다면, 단순히 그러한 행태 자체의 문제일 뿐, 자신이 찬성하는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에 있어는 목마른 자가 굽힐 일이 아니라 양자가 성실해야 합니다. 그뿐이죠. 설득이 아닌 대화의 영역에서 목마른 자가 몸을 굽히고 우물을 파라는 얘기는, 현상을 유지하자는 쪽이 귀막고 에베베 거려도 괜찮아지는 언페어한 룰이죠.
18/11/07 20:18
(수정됨) 우리 지금 [법안에 반대하는 대중 탓하기] 얘기하고 있는 것 맞지요? 제가 보기엔 그건 1)입니다. 거의 동치에 가깝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있기나 할지 잘 상상이 안 되네요.
또 다른 가치관을 위해 1)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정말이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적폐청산이 제일가치인 사람이라면 현 정부와 여당을 열렬히 지지하면 그만이지 1)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사족이지만 1)은 법안 제정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에조차 해가 될 거 같고요. 추가)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남을 구태여 설득하지 않는다는 건 1-2)인 것 같으니 논외로 두죠. 또 1-1)이 강요할 일은 아니나 보기 참 안 좋은 짓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이미 했으니 이건 의견이 같은 거 같군요. 나머지 이야기는 대댓글로...
18/11/07 20:22
(수정됨) 드라이하게 법안 반대자의 비논리성과 그 작용으로 통과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과, 법안 반대자를 조롱하고 욕하는 것 둘 다 결국 법안 반대자 탓하기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1)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롱하고 욕하는 것 조차도 법안의 통과에 반드시 해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죠. 상대 진영 비난하기가 늘 안 통하는 전략인건 아니에요. 케바케입니다. 가치관 우선순위 문제는.. 가령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반대'하지만 적폐청산을 이유로 '민주당 정권 집권에 찬성'하는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과는 달리 그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되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잘못 행동하는 건 아닌거죠. 또 가령, 자기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국회의원을 '내가 찬성하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뽑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뽑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뽑을 수도 있는거죠. 결국 어떤 사안에 대한 내 의견은, 내 이익여부, 다른 현안과의 우열여부 등등의 이유로 얼마든지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심지어 자기 기분을 위해서 후순위로 놓는다라고 해도, 사실 딱히 할말은 없죠. 그리 절실하고 독실한 찬성이 아니었다고 평가받을 뿐이겠죠.
18/11/07 20:42
탓과 1)의 정의가 서로 어긋난 탓에 얘기가 틀어졌군요.
네 그런 온건한 탓하기는 모순적이지는 않군요. 그래도 여전히 별로 건전한 태도 같지는 않은데, 뭐 사람이 꼭 건전한 말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저는 적폐청산을 위해 '차별금지법안에 해를 끼치는' 짓을 할 수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 뜻으로 말하신 게 아니었군요. 윗 댓글 같은 케이스는 있을 수 있죠. 남은 내용은 '나쁜 1.1)', 그러니깐 정치인이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상대를 조롱하고 욕하는 게 무슨 전략 운운할 일인가? 정도인데... 너무 지엽적이니까 이건 그만 넘어가시죠.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거 같군요.
18/11/07 20:20
좋은 이상을 가지고 뒤통수 친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걸 믿고 계속 이상적으로 긍정적인면을 보고 가라고 한다면 그게 이 현실에서 멍청하단 소리 들을 일이죠.
이걸로 이득볼 사람은 계속 이득보겠죠.
18/11/07 19:42
차별금지법 의안 중에서
제3조(차별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이 조항만 잘 지켜지면 차별금지법 도입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이런 걸 지멋대로 써먹는 경우가 많아서 회의적이네요. 가장 대표적인 건 사병으로 군복무하는 건 군복무라는 직무의 특성상 남자만 해야한다고 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에는 여자들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있겠고.. 원칙적으로 헌법 제11조 등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법률 제정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얘네가 이 법을 진짜 중립적으로 써먹을 생각인가? 하면 못 믿겠습니다.
18/11/07 19:44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을 결국 간략하게 요약하면
"PC세력들 멍청해서 일처리 똑바로 못할거 같은데 정부가 멍청해서 제동을 못 걸거 같아서 반대한다." 이 얘긴데 사실 틀린말이 아니죠. PC세력들 멍청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멍청합니다. 자한당? 민주당? 개멍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체 이 나라에서 안 멍청한 집단이 있는가 하면 저는 도저히 찾을수가 없어요. 사실 안 멍청한 개체는 많습니다. 근데 그 개체들은 대부분 집단 형성을 안하고, 집단을 형성하면 떼로 몰려다니는거 좋아하는 똥오줌 못 가리는 멍청이들 다 받아줘야 덩치를 불릴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결국 또 집단 자체는 멍청함에 물들어 멍청해질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이런 멍청의 딜레마에 걸린 상황에서, 멍청한게 무슨 유행이나 트렌드가 되는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해서 이제 멍청하면 좀 어떠냐는 애들이 생겨나고 점점 대중들 입장에서 뭐가 맞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누구한테 힘을 줘야할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멍청한짓 보기 싫어서 힘을 줄 의욕들도 잃지 않나 당췌 이렇게 가면 옳게 된 나라가 될 길은 요원해보이네요. 중앙정치집단 자체가 혁명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실하게 느낍니다. 젊고 똑똑하고 좋은 법안 많이 발의한다 싶은 비례대표들 죄다 다음 지선에서 찾아볼수가 없고, 뭐하고 있나 보면 결국 또 열심히 조직화 포기하고 연구하시던데, 나라 진짜 망할듯 크크
18/11/07 19:46
(수정됨) 저는 깔끔하게 반대
지금 여가부 인터넷 방송 규제 대상에 <페미니즘에 반대> <역차별이 존재한다> 이것 마져도 여성혐오로 규정하는 마당에 저 법률이 아무리 좋은뜻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저 법률로 칼을 휘두를 pc추종자들을 믿을수가 없네요. 박근혜때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한 이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18/11/07 19:51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사회적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더 큰 불씨만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안된느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8/11/07 20:05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베의 패악질, 지역감정 선동, 무분별한 소수자 혐오와 같은 것들을 지켜보면서 차별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분들이 언급해주신 다양한 이유들로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을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관점에서 벗어나 누가 차별을 정의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전환시켜보면 우려되는 부작용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다룰 '차별'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결코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민감한 개념이며, 지난 보수 정권 이번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차별이라는 개념을 규정짓고 다루리라는 신뢰와 합의를 형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지금 정도의 내용과 합의 수준으로 입법화한다 한들 대중들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허술한 법망을 어떻게든 피해가기 마련일 겁니다. 결국 규범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실패할 것이라고 봐요.
18/11/07 20:43
일단 못 하겠네요
그나마 제일 호의적일 피지알이 이 정도면 실제 여론은 백배 천배 안 좋을 거니까요. 근데 일단 저도 PC 폐단에 쯧쯧 혀를 차거나 분노한 적도 많고 그런데 반PC는 결국 최종승리를 거두기는 힘들 거 같네요. 왜냐면 PC에 쓰레기들 많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반PC에는 안 많냐 그것도 아니고 밖에서 보기엔 질은 비슷비슷해서. 반PC 대표가 트럼프인데 퍽이나 도덕성이나 질이 좋아 보이겠네요. 근데 내세우는 깃발, 이상은 겉으로 보기엔 PC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상적인 사회를 목표로 하는 이념이고. 다만 너무 광풍이긴 해서 반PC가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해외처럼 PC쪽 극단주의자들이 힘을 잃고 스스로 사그라드는 결말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선 래디컬은 이제 좀 진즉에 하향세죠.
18/11/07 21:00
[PC쪽 극단주의자들이 힘을 잃고 스스로 사그라드는 결말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게 PC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만.
18/11/07 21:26
그렇죠. 남자만 징병하는 징병제는 그냥 냅두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모든 차별이 없어지거나 완화되라고 생각하는게 황당하죠.
18/11/07 21:11
남성만을 병사로 의무징병하는 제도부터 바꾸고, 차별금지법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절대 반대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혁명이 나지 않는 이상, 의견이 모아질 거라는 이상은 없다고 보이네요.
18/11/07 22:32
성소수자의 인권, 기타 모든 소수자의 인권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헌법에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있습니다.
당신이 보호받는 이유는 인종, 재산, 지역, 종교, 성정체성, 연령, 장애 기타 등등의 사유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18/11/07 22:34
어러 논의가 많지만 `차별` 자체가 나쁘고 악인지도 의문입니다 기업도 개인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 차별화되야 한다고 외치는데요
지금의 인류 자체도 차별을 통해 살아남고 번영하고 있을것입니다 다만 부당한 차별은 막아야겠죠 경제사범에게 관대한 처벌을 주는 그런 차별은 안됩니다 오히려 엄정한 더 과한 처벌로 차별을 가해야죠 경제시스템을 해치는 위험존재니깐요 하지만 성공한 규칙을 지키는 경제인에게 페널티를 줘서는 안되는거고요 (과도한 세금 등)
18/11/07 22:55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역차별금지법도 만들어야될 거 같은데 그러면 역역차별금지법도 만들어야되고 거기에 대한 반발때문에 역역역차별금지법도 필요하고 또 역역역역차별금지법도 만들고...
18/11/08 12:57
종교로 차별할수없으면 이슬람난민이라서 반대할수는 없겠네요.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이 쉽지는 않네요.
아무리좋은 법에도 부작용은 있기마련이니. .
18/11/08 19:35
불체자 외국인들을 위한 법. 요게 2017년 3월인가? 즈음 법안상정된 불체자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 부여하는 것이랑 연계되는 것 같네요. 이게 이해찬의 '50년 집권론'에서 플러스 알파 요소 정도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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