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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07 03:43:32
Name ch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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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최저임금 연구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 (수정됨)




며칠 전 게시판에서 댓글을 주고받다가 시애틀 최저임금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보니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연구가 있는지 궁금해져(사실 여유로운 새벽에 할 일이 없어 심심해) 구글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떡 하니 제가 언급했던 워싱턴대 그 연구진의 따끈한 신상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영접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작년 워싱턴대의 연구를 인용해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간단히 확인하고 가죠. 아마 당시에 나름 핫한 주제였던지라 기억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17.06.27 한국경제, 최저임금 올린 시애틀의 월급 봉투 ‘홀쭉해진’ 밤
17.07.03 동아일보, [데스크 진단] 최저임금이 빈곤을 구제하는가
17.07.06 한국경제, [Column of the week] 목표는 맥도날드였지만, 피해는 노동자가 입는다
17.07.10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박종구 초당대 총장] 최저임금 인상 논란
17.07.11 조선비즈, [김기천 칼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17.07.16 세계일보, [사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올리고서 어떻게 일자리 늘리나
17.07.17 뉴데일리, 최저임금 7,530원 국민의 약이 될까?
17.07.18 조선비즈, [최저임금 1만원] 3조원 투입하면 된다고? “여기저기 숨은 재정부담 수십조원 추산”
17.07.19 파이낸셜뉴스, [이재훈 칼럼] 최저임금 지속가능성 ‘제로’
17.07.20 조선비즈, [최저임금 1만원] 고용창출 94% 저임금 많은 ‘소기업 창업’에서 나오는데... 사람 안뽑는 시대 오나
17.07.26 주간동아, [특집 7530원의 경제학] 알바생 자르거나, 기계 들여놓거나, 문 닫거나


힘들어서 다 적지 못할 정도로 작년 여름에 워싱턴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현 정권의 최저임금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 그림에서도 언급했지만 같은 주제로 워싱턴대와 해석이 달랐던 버클리대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인용되었고요. 이제 워싱턴대 따끈한 신상 연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구글에서 ‘Minimum Wage Increases and Individual Employment Trajectories’라고 검색하면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원문을 다 부드럽게 번역하여 해설할 능력, 열정은 없어 결론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ur analysis of over 14,000 workers employed at wages under $11/hour in early 2015, as well as some 25,000 employed at wages under $13/hour at the conclusion of 2015, documents the expected and intended impacts of Seattle’s minimum wage ordinance on hourly wages.  Evidence indicates that these workers experienced no significant decline in their likelihood of being employed and a modest reduction in their hours worked over the six quarters following the first and second wage increases. Taken together, the minimum wage law increased these workers’ pretax earnings by average of around $10 per week. Further analysis indicates that earnings gains were concentrated among more experienced workers, with the less-experienced half of Seattle’s baseline low-wage workforce showing no significant change.

숙련근로자에게 좋았고, 비숙련근로자에게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These findings contrast with our earlier work, which showed that the total amount paid to workers in low-wage jobs in Seattle declined after the second minimum wage increase in 2016 (Jardim et al., 2018). While this could reflect Seattle workers transitioning to work outside the city, evidence presented here points to a relative and absolute reduction in the flow of new employees into the Seattle low-wage workforce as the key reconciling factor.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 팀의 이전 연구와는 딴판이랍니다. 2번째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저임금근로자들의 고용, 근로시간이 감소했다(총지불금액 감소)는 이전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네요. 다만 시애틀의 저임금근로 시장에 새로운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흐름은 감소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Much remains to be learned. Our segmentation of the workforce into more- and lessexperienced portions is a crude first step at examining effect heterogeneity. Our research team is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merged administrative data resource that would link sparse employment records to drivers’ license records, voter registration records, and other agency databases that promise to link individual workers into households and provide more demographic information. This will enable analysis of workers according to gender, age, and family income status. As a final caveat, we emphasize that during the period under study Seattle was undergoing an exceptional economic boom driven by rapid expansion of its high-skilled workforce. This may have driven the wages of less-paid employees up relative to the remainder of Washington State where our matched controls reside. Seattle workers exhibited a larger “Ashenfelter dip,” on average, relative to controls and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some element of the wage and earnings improvement documented here reflects a more significant rebound rather than any minimum wage impact. Regardless of the underlying mechanisms, at a documentary level the evidence here indicates that individuals employed in Seattle’s low-wage workforce immediately before its first two minimum wage increases saw wage and earnings growth that outpaced observationally similar workers in other parts of Washington State.

뭐 연구에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때론 어색하기도 하죠. 물론 진리이기도 합니다. “Much remains to be learned”.


“자, 이제 워싱턴대의 입장도 변했으니 경알못들은 입을 닫으시오”라는 말을 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위에 캡쳐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케바케죠. 더불어 아직 진실을 알기 위해선 갈 길이 멉니다. 다만 저는 이전의 워싱턴대 연구 결과를 무기로 정부에 십자포화를 하던 언론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전 연구가 발표된 후 재료로 잘 썼다면 이번 연구 결과도 보도해야 하겠죠? 어제 발표된 것도 아니고 10월이니 인지할 시간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허나 검색해보니 단 한 곳도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줄이라도 짧게 언급하는 기사조차 한 개도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알려진 페이퍼를 심지어 올해 8월까지도 징 하게 사용한 언론은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독설을 날리던 논설위원, 학계 교수들은 정말 경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재인이 싫은 걸까요?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나라에서 언론은 도대체 무슨 존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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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치두
18/11/0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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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나팔수죠
Jedi Woon
18/11/0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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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개인이 언론역할까지 해야되는 시대인거죠. 정보의 편향성을 스스로 극복해야하니....
초짜장
18/11/07 04:18
수정 아이콘
사회과학은 뭐가 나와도 쉽게 믿을 수가 없네요. 특히 경제학은.
chilling
18/11/07 04:28
수정 아이콘
이전 연구와 최근 연구가 어떤 패널, 설계 차이점이 있었는지 해명하고 싶지만 사실 뭐 그리 틀린 말도 아니라 그냥 입을 다물겠습니다... ㅠㅠ
레드드레곤~
18/11/07 04:27
수정 아이콘
장하성조차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고 왜 저렇게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발 빼고 있는 마당에,
좀 뜬금 없습니다
chilling
18/11/0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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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이 글의 의도가 뭔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없는 선택이었고 지지한다는 글이 아닐텐데요...
답이머얌
18/11/07 09:50
수정 아이콘
열심히 글쓰고도 이런 말 들으니 많이 힘빠지고 답답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조직에서 위나 아래에 저런 사람 있으면 암 걸리는거죠. 조직원이 아니라는 것에 위로를...
chilling
18/11/07 04:38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정답을 적어놨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근방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장하성도 모르고 그 누구도 정확한 정답은 아직 모릅니다. 워싱턴대와 버클리대의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그러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18/11/07 0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http://news1.kr/articles/?3350562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보려고 하니 논리에서 점프가 일어나죠. 누구도 정확한 정답은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각 분야의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실과 그 문제와 최저임금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은 님이 원하는 대로 닥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속도 조절을 하든, 방향을 수정하든 하는 거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왜 이걸 보도하는 언론탓을 하나요?

그리고 새로운 논문 역시 딱히 별로 최저임금 인상응 옹호하는 주장과 딱히 어울리는 내용도 아닌데요? 님은 contrast with our earlier work
이거 하나에 꽂혀서 흥분해서 글 쓰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 언론들이 이 논문을 가지고 뭐라고 보도해야 할까요? 논문 내용 다 읽어봤지만 중요한 파트와 기조는 달라진 게 없고 사소한 몇가지 수정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contrast with our earlier work라는 거 말고 정확하게 "우리 이전 연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하는 문장이나 문단. 있나요?

그리고 논문이 말하는게 저임금 숙련 노동자/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의 이야기인지, 그냥 숙련노동자/ 비숙련 노동자인지, 님은 전자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봐도 후자 이야기인데 왜 전자 이야기라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도요
미트파게티
18/11/07 08:58
수정 아이콘
논문 써보신적이 있는지 의문인데
우리 이전 연구가 엉터리였다 = contrast with our earlier work
두개 똑같은 표현이에요.
논문 쓸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게 그런 거친 언어를 배제하는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상반되는 의견은 주류 언론에서 배제되는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김어준이라는 주류에서 배제되었던 인물이 메인 스트림이 되고 있는거구요.
괴물이 괴물을 키우는거죠.
18/11/07 09:21
수정 아이콘
표현 이야기는 뭐하러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논문 두 개 내용을 읽기는 하고 댓글 다신 건가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용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어서 표현을 물고늘어지고 싶으신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최저임금급상승의 긍정적 변화사 없다"는 중심 논지는 이전 논문이나 지금 논문이나 차이가 없어요. 도대체 언론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기사를 써야하나요?

총지불금액 변화없고, 숙련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돈만 올랐으면 당연히 전체로는 줄어든게 맞습니다.

본문쓰신 분이 예쁘게 포장했지만 "시애틀 저임금근로 시장에 새로운 근로자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고용둔화라는 말이죠.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반되는 의견 중 근거있고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크크크 그런 게 없어서 안다룰 뿐이지, 버클리대 연구 결과처럼 근거있는 연구결과는 분명 메이저 언론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논문이 답이 아니듯, 이런 저런 주장들 중에서 우리 현실하고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는 게 정상적인 언론이구요.

김어준같은 괴물을 만드는 건 본문쓰신 분처럼 세상을 믿고싶은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찾은 대안인거죠.
미트파게티
18/11/07 09: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표현 이야기를 먼저하신 분이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이야기겠죠.

혹시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contrast with our earlier work라는 거 말고 정확하게 "우리 이전 연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하는 문장이나 문단. 있나요?

이렇게 쓰신 분은 다른 분인가 보네요.
18/11/07 09:30
수정 아이콘
;; 본문 안읽고 댓글다세요?

제가 먼저 지적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 강조하시길래 물어본 건데요... 제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말고댓글에 제가 언급한 다른 내용에 대한 답도 해주시겠죠?
미트파게티
18/11/07 1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테오님은 본문 표현을 트집 잡을수 있지만
제가 테오님이 쓴 글의 표현을 비판하는건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되는거군요... 메모메모..
18/11/07 12:20
수정 아이콘
누가 먼저 쓴 건지 선후관계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실 정도면 그정도도 메모하셔야겠네요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나저나 제 질문에 답은 못하신다는거죠?
18/11/07 19:53
수정 아이콘
절레절레 수고많으십니다 어휴
chilling
18/11/07 09:10
수정 아이콘
전자입니다... 본문엔 없지만 페이퍼 원문에는 Seattle’s minimum wage increase appears to have successfully increased the labor market income of the most experienced workers in low-wage jobs 이라고 정확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왜 못 보셨을까요...
chilling
18/11/07 09:12
수정 아이콘
저 문장을 보지 못 했어도 이 연구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보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답이 간단하지 않나요. 참 이런 질문들은 어떡해야 하는 건지..
18/11/07 09:28
수정 아이콘
그 문장은 못봤네요 그 부분은 다시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구의 목적이 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다루는 논문이면 전자든 후자든 가능하죠. 님이 원하는 답으로 끌고 가기 위해 관점이 치우치셨다는 생각에는 다른 점이 없네요. 다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전 연구의 주장 자체를 부정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도 부탁드립니다.
chilling
18/11/07 09:4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으로 30~40불 이상 받는 숙련된 기술자들 소득 올려주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 피해 없이 혹은 최소화하며 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학계의 논쟁은 예컨대 해고 효과없이 달성할 수 있느냐, 근로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40불 받는 사람을 왜 따지겠습니까... 그들은 아예 이 연구에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최저임금 근방의 저소득층들의 고용과 소득 변화를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 중에서도 숙련과 비숙련군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더머니
18/11/07 0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쓴분이야 말로 이 논문을 제대로 다 읽어보신 건 맞는지요?

우선 본문에 쓰신대로, 그리고 논문의 abstract에 나온 대로, "비숙련노동자"에게는 별 의미 없고 (최저임금이 9불대에서 13불로 크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력노동자에게"만 임금상승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minimum wage의 상승이 영향을 주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황상 "비숙련노동자"가 minimum wage에 보다 더 민감할텐데, 이 계층에서의 소득증대 효과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We attribute significant hourly wage increases and hours reductions to the policy (abstract 발췌)" -> 시간당 임금의 큰 상승과, 노동시간의 감소. 이 두 효과가 서로를 상쇄했기 때문이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양은 "On net, the minimum wage increase from $9.47 to as much as $13 per hour raised earnings by an average of $8-$12 per week (abstract 발췌)" 매주 10불 정도로서, 한 달에 4만원돈. 즉, 최저임금이 4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금은 4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임금인상분의 1/4 정도는 시애틀에서의 근무시간 감소를 시애틀 밖에서의 일로 충당한 "숙련노동자"들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럼 순증가 양은 월 3만원 남았네요. "Approximately one-quarter of the earnings gains can be attributed to experienced workers making up for lost hours in Seattle with work outside the city limits".

저도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구글링하여 나온 PDF 파일의 abstract에만 봐도, 저는 도저히 이 논문이 최저임금이 좋은 정책이라는 결론에 이르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진영에 대항할 근거자료로 읽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최저임금을 30% 넘게 인상했는데도 실질소득은 변화하지 않았고, 그리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속도는 더뎌지는... 오히려 좋은게 별로 없어보이는 정책 같습니다만.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 자체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보다는, 그 증가 폭이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정도의 페이스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해당 직업 계층의 중위임금 대비 얼마인지 등이 훨씬 건설적인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무조건 인상하지 말자고 하던지, 아니면 무조건 마구 올리자고 하는 식의 대응은 둘 다 옳지 않습니다.
chilling
18/11/07 04:51
수정 아이콘
저는 다 읽었습니다.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니 또 흑백으로 가려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Minimum Wage Increases, Wages, and Low-Wage Employment: Evidence from Seattle' 이 연구진의 기존 연구를 읽고 비교해보세요. 그 다음 다시 얘기하죠.
인더머니
18/11/07 04:55
수정 아이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존 연구 대비 지금 연구가, 보다 더 minimum wage increase 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는 주장을 펴신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최신 연구 논문의 초록만 봤고, 근데 그 요약만 보더라도 그게 min wage increase 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Wage increase 는 발생하였지만 숙련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그 액수도 미미했을 뿐더러, 신규 노동인력의 유입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정책이라는게 "신규 논문" 에 나와있는데요. 그럼 이 신규 논문을 국내 언론이 어떻게 차용해서 어떤 논지를 펼쳐야 하는건지요?
chilling
18/11/07 05:14
수정 아이콘
숙련/비숙련 노동자가 일반적인 고임금/저임금 노동자의 구분이 아니고 저임금 노동자 중에 숙련/비숙련을 또 구분한 것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9.47$->11$ 인상한 첫 해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지만, 다음 해에는 근로시간 9%, 일자리 6.8%가 줄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contrast with our earlier work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구요.

즉, 기존 연구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연구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인더머니
18/11/07 05:18
수정 아이콘
근로시간은 이번에도 당연히 줄었습니다. Min wage 가 30% 늘었는데도, income 이 그대로면 당연히 둘 중 하나는 줄어야죠. 고용률 또는 고용시간. 뒤집었다기엔, 지금도 딱히 다른 결과가 아니라는겁니다. 새로운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도 최저임금인상의 긍정 효과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chilling
18/11/07 05:41
수정 아이콘
많이 다른 겁니다. 구구절절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contrast with our earlier work라는 표현이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수치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기존의 결론을 바꿀 정도가 아니라면 저런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더머니
18/11/07 05:59
수정 아이콘
많이 다를수도 있다고 쳐도, 그래도 새로 나온 논문을 인용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건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chilling
18/11/07 06:14
수정 아이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워싱턴대의 연구가 최저임금 상승을 옹호하는 페이퍼도 아니고 제가 그런 의도로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결론이 바뀌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옳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더머니
18/11/07 09:0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뚜렷하지 않다.. 는 동의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언론이 적폐고, 문재인을 미워하는둥 하는 얘기는 왜 나오는지요? 언론이 무엇을 방기하였는지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논거가 없으니 최저임금상승을 옹오할 수가 없고, 옹호할 근거는 없고, 깔 근거는 많아서 깐건데,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요?
아이군
18/11/07 04:56
수정 아이콘
1.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 인데, 고용에서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고 결론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게 되냐면, 반대로 최저임금을 내린다고 별볼일 없는 일에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잖아요...

2. 인더머니님 댓글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이야긴데, 최저임금 올린다고 모든 임금이 따라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임금 평균에 미치는 영향은 별 볼일 없죠. 그게 정상입니다.

3. 다르게 표현하면, 요새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첫째로 미중경제 전쟁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해서 이고 셋째는 한국의 기준 금리에 문제가 있어서고... 뭐 그 뒤로도 몇 개를 더 댈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 인상은 하여간 상당히 뒤에 있거든요.

4. 또 다들게 표현하자면, 애시당초 최저임금 자체가 경제 정책이라기 보다는 복지 정책입니다. 극단적으로 아예 최저임금이 없었던 독일의 예와 같이 없다고 경제가 뒤집어 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쭉쭉 피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5. 결론을 말하면 한국 언론의 오지랖은 정말 오지고 지렸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글에 답글로 달았는데 한국 자영업의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프렌차이즈, 건물주 혹은 기타등등 의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최저임금이 자영업 죽인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쳐 놓구선 막상 자영업자 문제 해결은 그 근처도 안가더라구요.
인더머니
18/11/07 0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독설을 날리던 논설위원, 학계 교수들은 정말 경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재인이 싫은 걸까요?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나라에서 언론은 도대체 무슨 존재입니까?

->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정권에 테클을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작스런 상승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정치적이든, 글쓴분이 느끼는 "문재인이 싫어서든". 언론이 무엇을 그럼 잘못했지요? 글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논문을 보아도 딱히 언론이 스탠스를 바꿀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적 올바름을 위한 과도한 폭의 최저임금 상승을 강행한것이, 정치공학적 계산기만 두들기다가 경제정책의 건실성에 대한 배려는 뒷전으로 밀려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저번 대선에서 모두가 높은 폭의 최저임금 상승을 절대선인 것처럼 떠들었는데, 문제는 선거판 (정치판)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에 반하는 어떤 발언도 금기되는 분위기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빈부격차의 묘안도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당장 팍팍 올려야죠), 성실하게 노력하는 안타까운 흙수저 저숙련 노동자를 구원하는 마법도 아닙니다. 전체 임금 수준 분포에서 지나치게 하단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보조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표장사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chilling
18/11/07 05:27
수정 아이콘
1. 같은 주제로 한 실증연구에서 워싱턴과 버클리가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언론은 둘 다 소개하며 각 연구의 논점과 한계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기사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아주 소수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선 둘 다 소개할게라는 뉘앙스로 말이죠.

2. 예컨대 맛스타가 남성의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언론은 맛스타를 공급하는 업체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치죠. 그런데 그 연구를 한 기관이 2차 연구에서 악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1차와 다른 뉘앙스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최소한 이런 2차 연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정상입니다.

나머지는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 생략합니다.
인더머니
18/11/07 05:30
수정 아이콘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고 제 질문을 피하시니, 당황스럽군요. 저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질문을 드린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버클리가 대립되는 의견을 내놓았나요? 근데 아마 제 추측에는 어느쪽도 빠른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주장은 못냈을겁니다. 왜냐면 글쓴 분이 한국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그 논문에서조차 빠르게 인상한 최저임금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주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chilling
18/11/0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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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과도한 폭의 상승임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도 제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 해 많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 글이 그 얘기를 하자는 글이 아니니까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워딩써서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보구요.

버클리 페이퍼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문제지, 보지도 않고 넘겨짚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더머니
18/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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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글은 "새로나온 ~~~논문" 을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해당 논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그 내용마저도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 효과에 대한 논거로 부족하다 입니다. 잘못된 논리를 제시하신걸 인정하지 않으시니,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해보이긴 합니다.
chilling
18/11/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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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토종 코리안이라 경제학, 행정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영어로 된 그 긴 페이퍼들을 그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으시군요. 진위가 궁금하긴 하나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네요.
사악군
18/11/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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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언론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실만한 토론태도시군요. 본인이 가져오신 논문이고 이미 읽으셨다면서 검증이 불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8/11/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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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토대로 글을 쓰셨으면 비꼬지 말고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읽는 속도에 놀라신다면 원서로 공부하는 사람들 보시면 기절하시겠네요
이밤이저물기전에
18/11/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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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1. 최저임금 인상 폭이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난히 가파르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는가?
2. 이러한 급격한 인상 폭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제대로 연구된 바가 있는가?
3. 문정부가 이러한 검증된 바가 없는 경제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본인/정당의 아젠다가 있다고 추측해보는 것이 비이성적일까?
4.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학술적 근거에 바탕하기보다는 반자본주의적 / 사회주의적 아젠다에 기반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예 근거무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방향성
18/1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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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경제정책은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검증된 정책을 하자는건 실패하자는 거죠. 4번은 근거가 없으니 불필요한 이념논쟁이죠.
18/1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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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의 논점과 한계를 조목조목 따져주는게 뭔 언론의 기본인가요; 이상한 언론관을 갖고 계시네요. 언론의 기본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그리고 버클리대 논문 역시 언론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메이저 언론에서 다뤘던 거구요.

그리고 버클리대 논문의 주장에 대한 추가 보도가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실제 한국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 옹호하는 진보언론에서도 강하게 못다룬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긍정론을 다룬 논문 강조해봐야 정부 프로파간다 소리듣기 십상이니까요.

본인이야말로 온갖 상황을 이념적으로 아전인수하면서 그걸 왜 굳이 언론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BurnRubber
18/11/0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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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s://www.nytimes.com/2018/10/22/business/economy/seattle-minimum-wage-study.html
이 글의 기승전 언론탓보다는 이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보시면 보다 중립적인 의견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애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험적인 성격이 아주 큽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고 미국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검증이 되지 않은 이론을 과격하게 한국 전국민을 상대로 실험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2015-17년도 미국 그것도 테크헙으로 경제 호황을 겪은 시애틀과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아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제조업 경제위주인 한국과 테크나 서비스업위주인 시애틀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경제와 규모입니다.
2020년까지 데이터가 모이고 결론이 좋게 나와도 '응 미국 경제호황이고 시애틀과 한국은 경제구성이 많이 달라서 의미없음' 해도 할말 없을판인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가 마냥 긍정적으로만 해석되는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도 매우 중요하기떄문에 전국적 최저인상 인상을 하려면 속도를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경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 어젠다에만 집착해서 전국민 상대로 실험하는 문재인 정부는 도그마적이던지 아마추어던지 둘중 하나는 확실하죠.
인더머니
18/11/0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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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건데, 이 효과는 해당 실험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테크 대호황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쓴걸로 봐서 사실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예외 가능성을 분명히 저자도 밝혔습니다. 한국에 심지어 대입하기도 어렵습니다.
chilling
18/11/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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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험적인 것 맞구요. 다만 래퍼 커브, 낙수 효과가 다수의 실증 연구로 검증한 이후 설정한 정책기조가 아닌 것처럼 경제정책이 뭐 그렇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상황일 때는 큰 변화를 줄 이유가 없이 기존의 논법을 따르면 되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거나 도약을 하기 위해선 실험적인 정책도 사용하죠. 결국 실패하면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여러 차례 걔네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얘기는 자꾸 나오네요.
BurnRubber
18/11/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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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가 안된다고 인정하셨으면 검증도 안된 실험적인 정책을 쓰는 정부 비판하는 언론이 그럴수도 있다도 인정하셔야 겠네요.
보수언론이 급진적인 정책 비판하는데 어떻게 언론의 현실 얘기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hilling
18/11/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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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모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일반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반화 할 수 없는 사례연구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비판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의 역할은 감시하며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잖아요.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구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덕목을 판단해야죠. 니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쓰니 나도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너 깐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 아니잖아요.
BurnRubber
18/11/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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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되는 긍정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야 급진적인 정책을 해도 정당화가 될거 아닙니까..
검증도 안되고 이론적으로도 불확실한 정책을 전국민 상대로 실험하는 걸 언론이 질타하는게 왜 잘못된거죠?
애들 장난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거에 가깝습니다.
chilling
18/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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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또 도돌이표네요. 다시 결국 '그 정책이 문제야' 이거로 돌아오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구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비판할 때 내가 사용했던 근거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최소한 그에 대해선 이런 지점이 있으니 알아두라며 남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전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제 언론관이 정말 이상한 겁니까? 근거가 바뀌어도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를 알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사악군
18/1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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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2017기사는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의 영향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니 예상, 예측을 위해 타국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지만 현재는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우리 통계를 인용해 비판하면 되지 타국의 연구를 인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이건 언론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밤이저물기전에
18/11/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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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실패해도 현 정당이랑 정치인이 책임 안져도 되죠 책임 질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크크
지금 열심히 싸놓은 똥은 다음 사람, 다다음 사람이 치우는거죠
chilling
18/11/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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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빅똥으로 승화한다면 당연히 다음 사람들이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불법이 아닌 이상 정책 판단에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는 일이죠. 대신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 생명에 대한 판결을 내리구요.
18/11/07 06:44
수정 아이콘
정치적 책임은 너무 달달하고요 형사책임 지셔야지요~
young026
18/11/0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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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인가요?-_-;
그 닉네임
18/11/07 05:41
수정 아이콘
[독설을 날리던 논설위원, 학계 교수들은 정말 경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재인이 싫은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을꺼라는데 한표요.
화염투척사
18/11/0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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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내용이 2016년에는 총 임금이 줄었다가 올해 상승(최저임금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되었다는 것 같고, 저숙련자에서는 이 효과가 상쇄되어 거의 총임금의 차이가 없었으며, 어느정도 숙련된 노동자는 주 10달러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총 임금(월급개념)이 증가한게 2016년(2016년에는 감소함)과는 대조되는 내용이라는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동일 임금이라도 노동시간이 줄었으니 저임금 노동자에게 좋아졌다는것 같네요.
다만 글쓴분이 말씀하신 고용(number of jobs)이 정상화 되었다는건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저숙련자가 신규로 들어오기는 힘들어 졌다는 건 있는데, 일자리수가 정상화 되었다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chilling
18/11/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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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나 최근 연구나 똑같은 시애틀의 2015~2016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겁니다. 정상화는 어디선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연구는 2015년에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 없음. 허나 2016년엔 일자리 수와 특히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본문에 나오다시피 payroll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즉, 법정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하는 시간이 크게 감소하다보니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연구는 고용 감소 유의미하지 않고 노동시간도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구요. 임금은 숙련노동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집중되었고 비숙련에게는 별 변화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악군
18/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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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수치가..최근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도 최저임금 40%올랐는데 (9-13) 근로자의 임금 증대는 월 40불정도 올랐다는 건데 시애틀 근로자들이 월 10시간 근무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고용감소 노동시간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가 있는건가요?
게다가 그 임금증대는 미국호황으로 인한 지분이 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실린판에?
크낙새
18/11/07 07:16
수정 아이콘
30대 상장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작년말까지 690조가 넘습니다. 올해 통계까지 잡으면 700조가 여유있게 넘겠죠. 낙수효과? 어이없는 개소리입니다. 저기에 무거운 과세를 해서 재투자를 강제해야 돈이 돌고 서민들에게 까지 일자리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금 쌓이는 잉여금은 고스란히 가진자들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들은 그걸 언론과 법조계, 정치권에 뿌려서 자신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 외국자본도 마찬가지구요;;;
이밤이저물기전에
18/11/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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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사내유보금이라는게 무슨 부자가 창고에 돈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수영하는게 아닙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예상이 힘든 경제적 악재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생산성 증가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2. 사내유보금을 뺏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로서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설령 서민들에게 배분을 한다고 해도 그 돈은 미래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투자가 아닌 단순 소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4. 이러한 기본적 경제학지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 근거 없는 반기업정서와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크게 잡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chilling
18/11/07 07:45
수정 아이콘
사내유보금은 다른 분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에 쌓아둔 돈과 같은 개념이 아니구요... 참여연대도 예전보단 사내유보금 타령 많이 안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낙수효과는 없구요. 예컨대 현대차가 잘 나가야 그 밑에 하청들도 돈을 버니 이게 낙수효과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건 후방효과라고 하죠.
프로피씨아
18/11/07 08:16
수정 아이콘
여긴 인터넷이니 괜찮지만 오프라인에서 어디 가서 사내유보금이 어쩌구 하지 마세요.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무식인증하는 꼴이니..
아재향기
18/11/07 0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보금 개념을 이해하려면 세무회계를 아셔야되고 세무회계를 이해하려면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 윗분들 말처럼 사내유보금이 돈을 금고에 재여놓았다는 말이 아니예요. 자산부채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을 팔고 매출채권을 받아도 세무조정은 유보처리가 되고요. 감가상각을 세법에 정해진 한도보다 초과하여도 유보처리가 되요.
삶은 고해
18/11/07 08:42
수정 아이콘
또 유보금타령 지겹네요 유보금이 한 몇백조쯤 기업들이 금고에 쟁여놓는 건 줄 아시나
NoGainNoPain
18/11/07 08:49
수정 아이콘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는 마치 특정 기업이 사내의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지만 이는 오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거둔 순이익 중 세금과 배당금을 내고 남은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로도 잠겨 있다." (시사인 제414호, 2015년 8월21일)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이익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는 기업은 그냥 미친거죠?
둘째는 세금과 배당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세금 많이 내는 거야 좋지만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데 별 영향 없습니다.
그럼 남은 한 방법은? 배당금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주주 배불려주는 겁니다.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네요.
사운드커튼
18/11/07 08:56
수정 아이콘
크낙새면 크림낙지새우 맞나요? 한 번 먹어보고 싶네요.
돼지샤브샤브
18/11/07 09:01
수정 아이콘
엌 크림낙지새우
딱다구리 비슷하게 생긴 [크낙새] 라는 새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과거형)
사운드커튼
18/11/07 09:06
수정 아이콘
으아니 술 안주가 아니었어?! 까르보나라 낙지새우 기대했는데ㅠ
크낙새
18/11/10 09:28
수정 아이콘
딱따구리 맞습니다
noname11
18/11/07 09:25
수정 아이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주식회사의 사내유보금이 많은데 그게 기업의 돈이 아니라 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강제로 투자하게 하던지 강제로 그걸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경제개념을 가지신거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냥 중국처럼 사기업을 강제로 국영화하자고는 왜 주장안하시는지..
요플레마싯어
18/11/07 09:49
수정 아이콘
초이노믹스에서 투자 안할꺼면 배당이라도 하라면서 배당세금을 깍아줬지만 현정부에게 배당소득은 적폐라서 다시 원상태로 크크
교육공무원
18/11/07 09:53
수정 아이콘
1. 사내유보금은 회사 금고에 현금으로 쌓아놓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2. 사내유보금이 없어서 회사들 줄줄이 망해나간게 IMF입니다. 회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3. 가진자 못가진자 프레임은 6,70년대 운동권에서나 통하던거죠. (그게 이번 정부의 주 철학이라는게 안습입니다만)
회사가 번 돈을 세금으로 다 뜯어가면 돈이 돌고 서민한테 일자리가 돌아갈리가요. 그 반대죠
이윤이 생겨야 회사가 재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방향성
18/11/07 10:12
수정 아이콘
가진자 못가진자 프레임이 이번 정부의 주 철학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번 돈을 세금으로 걷건 걷지 않건 돈이 돌거나 서민한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MyBubble
18/11/07 07:17
수정 아이콘
저 논문과는 관계없지만,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질문하자면... 지금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과학으로 따지면 약간 무한동력 비스무레한거 같아서 과연 될까싶기는 한데, 명확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정책에 대한 반대는 많은데, 그럼 그거 말고 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못 들어봐서요.
인류모두면류
18/11/07 07:43
수정 아이콘
현상유지보다 못한 것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도 충분하죠. 소득주도성장이 그정도로 쓰레기인지까지는 제가 해당 지식이 일천해서 잘 모르지만요..
Bulbasaur
18/11/07 09:34
수정 아이콘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포함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문제는 빈부격차,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비숙련 노동인들인데 아직까지 해결책을 내놓은 정부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나마 꾸역꾸역 완전고용 찍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저소득 파트타임 일자리라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더 심하지면 심해졌지 나아질거 같지는 않네요. 결국 국가별로 그 나라에 맞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너에게닿고은
18/11/07 10:04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 원리는 저소득층의 MPC(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으니 소비를 늘리자여서 간단한데,
가계부채 문제가 영 해결안되는 이 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이건 애초에 10년 넘게 가계부채가 축적되어온거라...)
소득주도성장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제쳐두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통할지는 잘 모르겠다 입장입니다.
18/11/07 07:22
수정 아이콘
이미 우리 현실에서 거하게 터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저런 사소한 논문을 뭐하러 다뤄요. 결과가 명확하게 의미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선례를 따져보는 건 시행 전에 예측단계나 정책판단 시점에 중요한거지, 이미 우리가 먼저 싸버렸는데 굳이 남의 나라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실험의 최일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언론이나 학회나 당연히 지금 우리가 맞은 게 똥이냐 아니냐, 닦이냐 안닦이냐 이걸 다루는 게 우선인 건데요.
22강아지22
18/11/07 0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 정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쉴드 치느시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논문까지 찾아봤는데 명쾌한 쉴드 근거는 안나오나 보네요? 논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쉴드 근거가 없는거보면. 오히려 그 정책이 실패한/할 수 밖에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글이네요.
순둥이
18/11/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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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있기나 한가.

최저임금의 성패는 좀더 걸리겠죠. 그리고 그 성과가 미친듯이 좋지 않은 이상 누구는 성공적이라고 할테고 누구는 실패라고 하겠죠.

왜냐면 완벽하게 반박할 수 없을테니까요.

누구는 gdp로 성공의 근거를 들테고 누구는 체감경기를 근거로 들테고 ... 왠만큼 폭망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완전 미친듯한 호경기가 아닌 이상 결국 자기 믿고 싶은대로 믿게 되고 믿게 하고 싶은대로 기사 쓸거에요.
사악군
18/11/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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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이 효과가 나올거라고 예고한 시간은 점점더 늦춰지고 있지요..올 하반기, 올연말에서 내년으로.
뻐꾸기둘
18/11/07 08:54
수정 아이콘
언론/경제학계가 이미 재벌들 나팔수 된거야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다들 주인의식이 투철해서 사용자 걱정하기 바쁜 나라거든요. 실증통계보다 기초적인 완전경쟁시장모형을 가져다 사용자 걱정하기 바쁘죠.
트네르아
18/11/07 08:57
수정 아이콘
본인이 사실 이미 방향성을 찍으신 후 애매한 부분은 회피하시려고하시니 언론과 다를 바가...
18/11/07 0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서로 약간 다른 data set을 사용하고 아직 peer review도 끝나지 않은 연구를 언론이 바로 받아쓰기하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최저임금제 찬반 하면 나오는 논문은 Card&Krueger(1994) 논문과, 이를 반박하는 Neumark&Wascher(2000)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논문은 최저임금을 상승하면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실증을 해서 유명해졌고, 뒤의 논문은 앞의 논문이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실제 노동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드&크루거가 2000년도에 재반론을 하고(Card&Krueger(2000)) 이후 Neumark가 또 재재반론을 합니다(Minimum Wage(2008))

주된 논지는 몇몇 데이터들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명확한 고용률 하락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일자리의 생성을 막음으로써 사실상 실업률을 높게 하는 효과를 보인다(Meer&West(2013))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을 옹호하는 카드&크루거(94)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의 가격이 거의 1대 1에 가깝게 올랐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을 매출 상승으로써 상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제가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자들의 고용률은 올리지만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층이나 노령층의 고용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이병희(2008))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경제학의 입장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시간을 조절하여 상쇄하거나, 고용 내(within group)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을 고숙련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동안 금전 대신 제공하던 보험과 같은 혜택들을 축소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정책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논문은 최저임금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는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높아진 시급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총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편 카드&크루거(1994)에서 제시한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 상승의 1대 1에 가까운 비율은 최저임금을 증가시켰음에도 이 돈이 결국 서민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빈곤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시사합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노동자가 결국 서민에게서 돈을 이전받는 형태니까요)

그리고 시애틀의 최저임금 비율에 비해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은 너무 커서 그 효과 역시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통 같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왜 이 결과는 인용 안 해 하는 것보다, 왜 두 논문이 다른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 dataset과 한국은 얼마나 비슷하며 다른지 추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은 우리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시애틀이 시행했을 때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현재 한국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굳이 dataset이 안 맞는 미국 논문을 가져와서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악군
18/1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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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리고 이미 연구된 그 결과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그래도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꼭 최저임금의 영향이라 단정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다'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고.. 아니 사회과학에서 뭐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게 있긴 있었나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해당 가설이 과거를 설명할 수 있고 예측이 맞으면 맞는거지(맞을 가능성이 높은거지) 무슨 자연과학도 아니고
랑랑이
18/11/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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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 안들어주면 언론적폐죠
일각여삼추
18/1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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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대한민국을 정책 실험장으로 만들었다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는 듯하군요.
Bulbasaur
18/1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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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은 실험일수 밖에 없죠. 당장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정책 실험장의 연속이였습니다.
FanTTastic
18/1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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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정책 실험장의 연속이였습니다.
--> 뇌피셜인가요?
Bulbasaur
18/11/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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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FED, 미국언론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QE, 양적완화를 실행하는거 자체가 거대한 실험이였고 지금도 양적축소를 진행중이고요. 192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중요한 실험이였죠
noname11
18/1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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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달러와 한국원화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고 한국원화는 심지어 보증할 금도 imf때 이미 대부분 나가서 부족하기에 상당히 품질좋은 제품을 수출하는게 매우 필수적으로 구성에 필요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내수경제국가이고 시애틀은 그 미국에서도 알래스카와 동아시아의 관문인 그야말로 천혜의 항구도시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밸브 스타벅스 보잉 아마존 익스피디아같은 엄청난 기업들이 받쳐주는 도시입니다.
절대로 경제가 망하지 않는 도시인데 그 시애틀에 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전체에 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애틀에서 하는 최저임금인상을 연구하는 논문을 가지고 한국에 들이대면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서비스업의 발달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도 각종 특이한 체인점의 원조가 시애틀이 많을 정도로 시애틀은 미친도시에요
retrieval
18/11/07 09:38
수정 아이콘
유리나라 언론이 민주당조지기에만 혈안이 되있다고 투철하게 믿는분들 많으신가봐요
Bulbasaur
18/11/07 09:43
수정 아이콘
주류신문언론이 민주당을 안좋아하고 왜곡하는건 사실이죠.
교육공무원
18/11/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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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보이는데요.. 외신과 국내언론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납니다.
Bulbasaur
18/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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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라고요?? 주류신문언론이 민주당을 좋아한다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외신은 대채적으로 잘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적전설
18/11/07 10:03
수정 아이콘
결론을 만들어놓고 기사 쓰는 사람을 많이 봐서인지.. 일단 언론이 쓴 기사는 단순 사실의 전달을 제외하면(속보 같은..) 경제가 살아났다, 망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은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상 몇 번이나 인터뷰를 해보니 기자 본인이 이미 사전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채로 제가 관련자 또는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서 기자가 원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더군요.(진짜 답정너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그 기자분의 생각을 어느정도 논리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성공해도 기사의 스탠스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걸 보면서..기자들은 기자 본인이나 데스크가 시키는 대로 기사를 쓰는게 목적이 아닐까 하는 요즘입니다.(가장 다행인 경우는 제가 기자의 질문지를 이메일로 받아서 다시 이메일로 조목조목 반박했을때 그 기사를 안낸다고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너에게닿고은
18/11/07 10:05
수정 아이콘
보통 데스크에서 방향과 안맞으면 쳐내는걸로 압니다.
무적전설
18/11/07 1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기는 한데.. 공정한 취재라고 한다면 해당 논조에 대한 반박도 실어줄 법도 한데 말이죠.. 흐음.. 기자들의 세계는 어렵긴 하네요.
뭐.. 통계도 본인 입맛대로 취사선택해서 사용하면 통계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실과 다른 왜곡이 너무 쉬운걸 깨달아서요.
실례로 저랑 상관이 없는 기사지만 제일 황당했던 것이, 정부를 까기 위해 취업자수 증가 문제도 전체 모수를 얘기하지 않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는게 줄었다고 기사내는 걸 보면.. 그냥 까기위해 통계를 갖다 쓰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정부가 2년도 안되서 경제에 실패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게 강하다는 욕망이 느껴질법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보통 그런 기사를 쓸때는 전월, 전년대비, 10년추이, 다른나라 비교 다 해놓고.. 가장 유리한 것만 선택해 기사에 올리는 듯 합니다. (예를 들면 5개국 비교했더니 우리나라가 3위가 나왔다 그러면 하위 2개국을 빼고 3개국 비교를 해서 꼴찌로 만드는 거죠.)
사악군
18/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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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인터뷰 몇번 해보니 원래 쓰려고 했던 기사에 부합하는 인터뷰->나감
부합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인터뷰-> 안나가거나, 기사 자체가 없어짐
뭐 이렇게 되더군요 크크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
무적전설
18/11/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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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열심히 시간내서 인터뷰 해줬더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처음에는 배신감이 크던데.. 근데 여러번이 넘으니 요즘은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참 월급받기 힘들구나 하기고 합니다...
사악군
18/1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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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좀 짜증나긴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각잡고 인터뷰했던 건 기사가 나가고 대강 한건 안나갔어서 배신감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만약 반대였다면 되게 짜증났을 거 같아요.
NoGainNoPain
18/11/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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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사선택은 양반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결론을 위해 통계수치까지 왜곡해서 내보내는 언론이 있는걸 봤거든요.
무적전설
18/1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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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수치를 바꾸는 것까지는 못 본 것 같고, JTBC가 그래프 왜곡하는건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건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잘 먹히긴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말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만 보게 되는거 같아요.
NoGainNoPain
18/11/07 10:29
수정 아이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79
③ 최저임금 때문일까? 부분의 고용률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기사대로라면 17년 11월이 고용률이 전월대비 6%가 뛰었고 18년 3월에 전월대비 6%가 떨어졌습니다.
전자는 친정부 미디어에서 난리날 내용이었고 후자는 반정부 미디어에서 난리날 내용이었는데 둘다 아무말 없었죠.
18/11/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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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적폐입니다
18/11/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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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과 댓글을 보면서 '이래서 피지알을 못 끊겠구만' 하고 생각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삶은 고해
18/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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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없어서 뭐라도 해봐야한다는건 딱 대체의학 신봉하는 사람들 논리인데;; 진짜 대안이없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주인없는사냥개
18/11/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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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됩니다. 다만 결과에 책임은 져야죠.
noname11
18/1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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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면서도 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면 달러보다 원화금리를 더 인상해서 달러대비 원화가 강해지는 쪽으로 가야 말이 맞는데....

미국과 한국이 금리역전되어서 달러대비 원화가 약세라면 소득주도성장하고 완전히 개념이 반대인데...

뭐하나 방향성이나 논리가 맞는 게 하나도 안보이네요

할꺼면 제대로 하던가
강호금
18/11/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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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자들이 다 저 논문만 가지고 이야기 한건 아니죠.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정책이라고 볼수 없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수 있다... 까지는 대부분 공통되게 이야기 하는 분위기같아요.
장하성씨의 소득주도 성장 효과나오는 시점은 그냥 희망사항정도로 끝난 분위기고... 지금 충분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1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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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논문이라는게 제너럴하게(?) 어느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설명의 근거로 쓰일수있는건 아닌거죠?
시애틀지역에서만 국한된거고 그나마도 그결과를 단언하고 확신할수는 없다니깐
chilling
18/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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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Multivitamin
18/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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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책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전 아직까진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니 패스합니다),

언론 태도는 문제네요. 같은 연구진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보도하다니.. 치사합니다.
chilling
18/1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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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세도 작년 연구를 인용한 기사는 족히 백 건은 될 듯 하고, 업데이트된 연구는 하나도 없는 이러한 선택적 보도를 지적한 게 그리 상식적이지 않은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제 상식을 다시 돌아보는 중입니다.
Multivitamin
18/11/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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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한 최저임금제는 무조건 비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언론 보도행태 지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래 숙명여고사건이 일어난게 안타깝다는 말자체도 극딜하는 것도 그렇고,갈수록 제대로 읽어보고 따지기 보다는 그냥 내 생각과 맞으면 좋은 것 아님 비상식 이런 풍조가 강해지는 것 샃습니다.
18/1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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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 보면 정말 답답하네......물론 언론의 행태에 불만이 있으실수는 있겠고 이해도 가지만..
아침바람
18/11/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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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지난 글 보면 지난 정부의 사법 농단과 사찰에는 무반응인데 최저임금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열변을 토하신분들 많죠.
추억이란단어
18/11/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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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사찰로 인해 내돈이 나가진 않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당장 내돈이 줄어드니깐요..
다른 무엇보다 내주머니의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나쁜건 아니죠..
RedDragon
18/11/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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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별 상관 없는 분들은 내 주머니 아니니깐 왜이리 열내냐 하는거랑 비슷한 논리죠.
최저임금은 장/단 이 있고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뜨거운 감자라면, 국정농단, 사찰은 그냥 악이고 범죄자나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건 되게 무서운 생각이십니다.
18/11/07 12:5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지금 경제 전반에 더욱더 심각한 영향을 주잖아요 실제영향도 영향이지만 심리적문제가 더 크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직접 먹고사는문제고 국정농단사찰은 물론 경중은 더 클수도있지만 당장 먹고사는데 지장주는건 아니니까
생각이 다를수있는거죠
Bulbasaur
18/11/07 13:4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지금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있나요? 심리적으로 안좋다는것도 그냥 의견일 뿐이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안된다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무 근거도 없이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더군요.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악군
18/11/07 18:02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통계치로 저소득 분위 소득악화 분배악화는 결과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었으리란 추론은 들어맞기는 하나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자위하고 있는거지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없다 라고 결론낸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발표 잘 찾아보세요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다'만 주구장창 반복하지 '최저임금 때문 아니란 근거있다'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최저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추론의 합리성을 부정한 자도 없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거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어 라고 비겁하게 빠져나갈뿐이죠.
Bulbasaur
18/11/08 00:11
수정 아이콘
그니까 분배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르는 근거가 없어요. 님이 생각하기엔 최저임금때문인 거지만 저는 그렇기 안봅니다. 저소득층이 안좋아 지는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한국만 그런기 아니라요.

정부는 어느 정책을 펼치던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오는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죠.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악화 분배악화를 막기 위해서 나온게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18/11/07 12:5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지금 경제 전반에 더욱더 심각한 영향을 주잖아요 실제영향도 영향이지만 심리적문제가 더 크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직접 먹고사는문제고 국정농단사찰은 물론 경중은 더 클수도있지만 당장 먹고사는데 지장주는건 아니니까
생각이 다를수있는거죠
탱구와댄스
18/11/07 12:59
수정 아이콘
역시 선택적인 오독인지 의도적 난독인지 모르겠지만 뻘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네요. 제일 웃긴 논리가 시애틀이랑 우리나라 구조는 다른데 저게 옳다는 근거가 어딨냐는 건데 네 맞는 말이에요 크크 근데 왜 신나게 최저임금 까댈 때는 학문적 근거로 저 시애틀 케이스를 들었냐고요...반대되는 케이스 나오면 야~한국이랑 시애틀은 달라! 이러고 깔 때는 신나게 가져다 쓰고
정말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네요. 글쓴이는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시애틀이랑 한국이랑 다르다는 소리는 왜 나오는 겁니까.
킬고어
18/11/07 16:33
수정 아이콘
댓글 주욱 보다가 드디어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던 이야기를 지적해주시는 분이 나타났네요.
사악군
18/11/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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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오기 전 예상 예측에는 타국의 선례, 연구를 인용하는거고 이쪽에서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거죠.
18/11/07 13:06
수정 아이콘
언론의 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최저임금상승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로 받는 댓글들을 보고 있으니... 글쓴분의 댓글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사악군
18/11/07 14:0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상승의 불리한 효과에 대해 논문을 소개한 기사가 쏟아졌는데 반대의 논문이 나오니 언론이 침묵한다'가 글쓴이의 주장인데

문제의 논문이 그다지 최저임금 상승이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아니고 해당 논문 안에 제시된 수치도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종전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도 미국경제 호황때문일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글쓴이가 얘기한 '반대의 논문'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언론이 새로 호들갑떨며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논문 자체가 아니고, 언론이 언급하지 않는다는게
별다른 왜곡도 아니고 언론의 본분에 안 맞는 일도 아닌 자연스러운 일일뿐이라는거죠.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댓글이 받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이 논문이 최저임금 상승의 문제를 부인한 논문조차 아닌데? 라고 '이 논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받고 있죠.
18/1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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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반대의 논문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최저임금의 상승이 유리한 효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논문이 나올때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 논문의 근거가 변경되었음에도 일언반구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죠. 대대적으로 보도하진 않더라도 변경이 있으면 그정도는 최소한 보도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라고 하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문제 있다고 하는 댓글이 떡하니 있는데요.
chilling
18/11/07 15:36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반대의 논문이라고 주장함≠연구진들이 직접 contrast with earlier work라고 표현함'

분수 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그렇게 구분이 어렵나요?
사악군
18/11/07 15:42
수정 아이콘
연구진들이 contrast with earlier work라고 표현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논문의 내용이나 수치 자체는 굳이 다시 언급할만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chilling
18/11/07 15: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죄송하지만 종전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미국 경제 호황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구와 올해 연구 모두 시애틀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호황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던 내용인데 왜 이거 때문에 갑자기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지적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허 참...

작년 연구는 2015-2016, 올해 발표된 연구는 2016-2017 이런 형태 아닙니다... 똑같은 기간 똑같은 지역이지만 더 좋은 방법론으로 다시 접근하여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작년 연구 : During this same time, employment and hours at all jobs, regardless of wage level, were increasing in Seattle – consistent with the general impression of Seattle as enjoying a boom in technology and related sectors with relatively high skill requirements.

올해 연구 : we emphasize that during the period under study Seattle was undergoing an exceptional economic boom driven by rapid expansion of its high-skilled workforce.
사악군
18/1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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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s://cdn.pgr21.com/?b=8&n=78779&c=3377850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댓글을 보고 말씀드린건데 해당 댓글에 chilling님이 반론하지 않으셨기에 맞는 사실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건데, 이 효과는 해당 실험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테크 대호황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쓴걸로 봐서 사실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예외 가능성을 분명히 저자도 밝혔습니다.' 가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chilling
18/11/07 15:53
수정 아이콘
너무 이곳저곳에 많이 적어놓으셔서 다 달기 힘듭니다. 못 보고 지나칠 경우도 있구요.

'종전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이 부분을 누락하셨습니다. 이번 연구와 지난 연구의 결과가 다른 이유를 사악군 님께선 시애틀의 호황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은 그 부분에 없습니다. 주의해서 해석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악군
18/11/07 16:01
수정 아이콘
기존 연구결과ㅡ 고용, 저소득층 소득악화
새 연구결과ㅡ 악화분명치 않음
ㅡ 이 효과(악화되지 않은것)는 테크대호황 때문일수도 있음

이게 제 이해과정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킬고어
18/11/07 16:51
수정 아이콘
기존 연구에도 chilling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시애틀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호황를 인지"인지 하고 있다면, 이 번 연구에서 호황 때문에 고용이나 소득악화 수치가 겉보기에 악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악화했다고 판단했겠죠. "이미 인지하고 있던 내용인데 왜 이거 때문에 갑자기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지적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허 참..."라는 chilling 님의 답변은 이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chilling
18/11/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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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존 연구 시기나 새 연구 시기나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시기에 호황이 있었죠. 그러니 호황이 기존 연구에는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 연구에는 영향을 미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연구와 새 연구가 다른 점은 다 페이퍼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고안했고, 어떤 패널을 사용했고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여기에서 온 것이지, 호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그 차이가 굳이 다시 언급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 답할게요. 위에 daniel님이 카드, 크루거와 같은 전설의 레전드들을 언급하셨네요. 위에 언급된 학자들의 실증 연구로 인해 많은 것을 알게 되며 학계의 컨센서스가 이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지나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헌데 새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는데 고용에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악화 분명치 않음이라 뭐 별 거 아니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시애틀 사례 한정으로 이 컨센서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고용 +5%, 소득 +15% 이 정도는 찍어야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니구요.
사악군
18/11/07 17:51
수정 아이콘
음? 그럼 결론적으로, 동일 시기의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연구집단에서 두 논문이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는 건가요? 저는 후행논문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고려해 결론이 변동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한것이었는데, 같은 시기의 같은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어떤 모델과 어떤 패널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전후논문이 사용한 모델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네요.
chilling
18/11/10 17:13
수정 아이콘
동일한 데이터는 아니구요. 워싱턴주에서 두 차례에 걸친 연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연구 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까지 제공을 합니다. 즉, 연구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 이전과는 다른 방법론으로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통제-처치그룹으로 이중차분을 이용해 그 차이를 보는 방법,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시애틀과 그렇지 않은 시애틀 옆동네를 비교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데 개인정보까지 주니 매칭을 이용해 코호트 간의 이질성을 줄일 수 있죠.

위에 적은 내용들 대부분 페이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본문에 적어 두었으니 우선 진득하게 읽은 후 반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으면 위에 나온 많은 반문들 중에 불필요하거나 잘못 이해한 내용들이 많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리플로 하나하나 다 a부터 z까지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악군
18/1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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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9.47$->11$ 인상한 첫 해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지만, 다음 해에는 근로시간 9%, 일자리 6.8%가 줄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contrast with our earlier work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하셨는데 그럼 새 연구에서는 근로시간과 일자리 변동내역이 달라진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새 연구에서 어떤 표현이 쓰였나가 아니라 어떤 수치가 나왔냐는 겁니다.
18/1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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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반대 논문도 아니고 본인들이 인용했던 "그 논문"의 업데이트 논문이죠.
정확히는 반대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효과가 없다 ->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 로 바뀐거니.

최저임금제를 옹호할 수도 있고, 깔수도 있겠죠. 이미 결론 다 난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두고보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최저임금제를 까면서 그 이유로 한 논문을 들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바뀌어 본인들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들의 기사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해외에서도 연구결과 최저임금제 효과없다고 그랬음"이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효과없음 ->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함. 으로 정정은 해줘야지요...
이 부분에서 댓글보다보니 그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저는 깜짝 놀랐네요.
현 언론의 태도가 왜곡보도, 성급보도 해놓고 정정안하고 묵묵부답했던 과거 태도와 뭐가 다른가 싶은데... 이게 옹호가 되나 싶습니다.
mysticjay
18/11/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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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chilling
18/11/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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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옆에 있을 때부터 싫어한 사람이라 저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글이 실드로 느껴지면 고의적 난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속에잠긴용
18/11/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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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론들이 이 논문을 기사화해야 하는지요? 이 논문이 어떤 대단한 내용이 있기에 이걸 기사화하지 않는
한국 언론이 기레기가 되어야 합니까? 언론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군요.
18/1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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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용하는건 약과죠. 몇년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을 피케티 까려고 왜곡 출판한 경제 찌라시도 있었죠. 미국 출판사랑 디턴 본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 결국 사과하고 개정판 냄
chilling
18/1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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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x경x 기억납니다.
카서스
18/1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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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든 반대든 답변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더군요.
전 역사적으로 정책효과는 거시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정부가 이리저리 대책마련 계속 하려는것만으로도 지켜보긴 해야한다고 생각중입니다.
18/11/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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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소식을 일제히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패’로 보도한 국내 언론들 생각나네요.
18/1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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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자체가 언론이 하는바랑 다를바가 없는데.. 논문 일부만 놓고 영어 못하는 사람은 그냥 선동 당하고..
주제 자체가 반대 논문도 아니고, 해봐야 결론이 모르겠다인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픽픽쓰러지는건 확실하죠. 근데 실제효과는 업데이트해도 불분명하구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한다구여? 근데 비판하니 기레기에여?
이부키
18/11/07 16:56
수정 아이콘
언론들이 근거로 내새운 논문의 근거가 없어졌는데 후속기사를 안내는게 정상이라는 건가요?
18/11/07 17:01
수정 아이콘
그럼 이 논문이 업데이트 될때마다 글쓴이는 업데이트 할 예정일까요?
추가적으로 기사화할 정도로 눈에띄는 내용은 없는건 차치하고라도, 당연히 해당이슈가 있을때 해당 내용을 찾기마련이죠. 매번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하는건 기획기사나 하는거구요.
킬고어
18/11/07 17:00
수정 아이콘
본문 글을 제대로 읽으신 것이 맞나요? 본문 글은 말 그대로 기존연구의 결론을 재고해야 한다는 업데이트 연구가 나왔으니, 기존논문을 인용하며 신나게 정부비판에 열 올렸던 언론들도 자신들의 주장 입증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옳았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18/11/07 17:02
수정 아이콘
본문글에 영어도 읽어보신게 맞나요?
이게 기사화될만큼 극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나요?
킬고어
18/11/07 17:04
수정 아이콘
핵심적인 결론이 수정되었는데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만약 이 언론들이 이리 저리 떠돌면서 선택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사례들만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18/11/07 17:2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40%올려서 한주에 10000원 더 버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결론이 바뀌었다구요?

애초에 이전 논문은 틀렸다, 사실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난모르겠다 수준인데 기사화를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인 논문은 이제 모르겠다고 하니 판단을 재고해야한다고 기사화할까요?

애초에 화제성이 없는 내용이라 기사화 안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킬고어
18/11/07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플라님의 수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한 논문이니, 언론도 자신들의 주장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애초의 연구가 화제성이 있었으니 저렇게 많은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 한 것인데, 근거가 사라졌으면 당연히 자신들의 주장의 입증근거가 사라졌을음 밝히는 것이 윤리적이죠.
물속에잠긴용
18/11/07 17:29
수정 아이콘
언론이 왜 저런 학술 논문들이 나올 때마다 보도해 줘야 하는 거죠? 특별히 보도할 가치가 있는 논문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킬고어
18/11/07 1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연구는 이전에 언론이 신나게 인용해서 입장을 강화하는데 이용했던 논문을 연구자 자신이 기존에 내렸던 결론이 확실치 않음을 고백한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가 인용해서 보도할 가치가 있었고, 그래서 보도했다면 당연히 이 논문도 보도할 의무가 있죠. 쉬운 예로, 용님이 친구와 토론 하면서 주장의 근거로 기존 연구를 인용했는데, 기존연구의 결론을 유예하는 최신 연구를 접했다면 당연히 전해주지 않으실까요? 토론과 대화의 윤리를 중시하는 분이시라면요. 그리고 당연히 언론은 그래야 합니다.
물속에잠긴용
18/11/07 17:42
수정 아이콘
언론이 무슨 학술지입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핫할 때였으니 이런저런 보도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핫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론도 애매한데 언론들이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아마 대부분 언론사들은 저런 논문이 나온 지도 모를 겁니다. 다시 최저임금이 핫이슈가 되면 그때 언급될 수도 있겠죠.
킬고어
18/11/07 18:01
수정 아이콘
일반인과 언론의 정보 비대칭은 학술지 독자와 학술지의 관계보다 더 심각할 겁니다. 특히 저런 전문적 연구를 다루는 경우라면요. 저기서 기존 연구를 인용한 글들은 대부분 칼럼인데, 칼럼은 아시다시피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 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양심적인 기고자라면 투고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가 불명확함을 알려야 하고, 신문사라면 다른 입장을 가진 필자를 섭외해서라도 반대의견을 실어야 합니다. 사안이 특별하게 언론이 정파성에 휘둘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그렇게 하더군요. 예를 들어 예전 "샤를리 엡도"사건에 대해 지젝이 논평했을 때, 서로 충돌하는 이택광과 장정일의 해석, 반론과 재반론을 차례로 실었습니다. 지젝이 일부 인문학 연구자에게나 관심이 있지 일반인들은 이름도 모릅니다.(당장 저도 지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논쟁이 진행 당시, 한겨례는 거의 한 번에 한 면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여 해당 주장들을 공평하게 소개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역시 장정일이 관련된 논쟁인데, 박유하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의문을 제기한 이슈에 대해, 한국인 모집자들이 깊숙히 관여했던 불편한 진실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박유하 비판 칼럼이 나오자마자 곧장 장정일의 반론을 개재했죠. 서로의 입증 근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언론이 그간 입맛에 맞게 소개했던 주장의 입증 근거가 약화된 사례입니다. 이전에 화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했던 주장들의 근거가 희박해졌다면, 당연히 소개해야죠. 아마 이전 칼럼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했던 입장을 가졌던 독자들은 대부분 주의를 환기할 것이고, 다른 입장을 가지게되거나 칼럼에서 받은 영향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소한 문제였다면 이전 칼럼도 실을 필요가 없었던 글이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물속에잠긴용
18/11/07 21:24
수정 아이콘
신문사에 킬고어 님이 신문사에 기고하시죠. '한겨레'나 '경향' 등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매체들도 있으니 기고하시면 될 듯 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현재 목도하고 있는 바이니 -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 저 연구가 무슨 가치가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킬고어
18/11/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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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잠긴용 님// 최저 임금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 신문사들이 저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존 연구를 인용한 칼럼들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실재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차지하더라도 결론을 철회한 논문을 인용했던 비판들은 근거를 잃는 것이죠. 이미 여러번 chilling님이 말씀하셨지만 본문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언론의 반응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그런 행태를 지적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조금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거나 업데이트 하는데 신경을 쓰는 풍토가 조성되겠죠.
Polar Ice
18/11/07 18:40
수정 아이콘
요즘처럼 우덜식 이란 표현이 맞는 경우가 참... 그때나 지금이나 왜 똑같아 지는지... 언론때문에 여론이 안좋다 혹은 왜곡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과가 그대로 나오면 아무소용 없는 거죠. 여론과 언론과 상관없이 결과로 나오지 못함은 능력의 문제고 어론이 두려워 정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추진력의 문제가 뙬 뿐입니다. 적폐청산도 결국 경제의 유지가 되야 지지받는 것이죠. 지금처럼 무너지는 경제상황에선 레임덕이 가속화 될 뿐입니다.
chilling
18/11/10 17:26
수정 아이콘
우리가 우려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이유가 정말 맞는지, 그 영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따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엄마가 아들에게 날이 추우니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라고 말했습니다. 헌데 멋을 부릴 나이라 얇게 입고 나갔다 왔고, 저녁부터 두통이 발생하며 열이 납니다. 아마도 엄마는 "이 놈아, 얇게 입고 다니더니 감기나 걸리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감기일 수도 있지만 예상과 달리 밖에서 먹은 회가 원인인 식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감기라고 예단하고 감기약 먹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Polar Ice
18/11/13 00:49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된 처방을 하는 건데, . 지금 언론 탓을 하는 건 원인이 아니라 화풀이 대상만 찾는거죠.
미뉴잇
18/11/07 18:53
수정 아이콘
공중파 방송,라디오에 김어준,주진우,김용민,김제동이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언론탓만 하실건지..
chilling
18/11/10 17:33
수정 아이콘
현 정권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인물 몇 명이 공중파에서 활약한다는 사실과 변함없이 취사선택하는 다수 언론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층위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18/11/07 20:03
수정 아이콘
어서 총선이 왔으면 좋겠네요. 계집질하다 죽은인간 딸래미 뽑아주는거 보고 빡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다음 총선에서 문재인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왜 민주당이야 빼액하는거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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