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폐청산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새로운 뉴스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31744

KBS는 21일 저녁 뉴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계속 내려서 연속 금리 인하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수석은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 문제를 사전 논의하였고, 정찬우 부위원장은 안종범 수석에게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당시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급 기자인 이모 기자와 공모하여 조선일보에게 기획기사를 쓰도록 논의, 청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고, 기사가 나가자마자 정찬우 부위원장은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50bp, 즉 0.5%p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 수석에게 다시 보냈으며, 실제로 한국은행은 같은 달 기준금리를 0.25%p 내렸고, 석 달 뒤 0.25%p를 더 낮췄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정부 측으로부터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31745

이는 박근혜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 전부터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당시 정부가 한국은행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은 당시에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실제로 한국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낮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뒷받침했고, 같은 기간 가계 부채도 325조원이 늘어나 가계부채가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약 열흘 전인가 국정감사장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로 정책 실패를 논하며 '네탓' 공방을 벌였던데, 언론까지 조작해 자기 뜻대로 정책 기조를 관철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법한 행동은 실격 감입니다. 정책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단과 목적 자체가 부정한 정부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은데 이걸 끝끝내 인정 안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체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0884642

한편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미국 연방국세청(IRS) 범죄수사국이 이명박씨와 그 아들 이시형씨에게 미국 국세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RS가 이명박씨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이명박씨를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한 셈이며, 그와 동시에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씨를 다스 미국 법인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의 CEO, 즉 최고경영자라고 지목했습니다.

IRS는 이명박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미국 땅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미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다스 미국 법인에서 일하지도 않는 CEO 이시형 씨가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아간 사실과 무슨 돈으로 지분을 확보해 다스 미국 법인을 소유하게 됐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IRS 범죄수사국은 이명박씨와 그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11월5일까지 미국 뉴욕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4623

그런가 하면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초호화골프장에서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태광 측의 전방위 골프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최근 5년간 이 골프장에서 이루어진 골프 접대 리스트를 단독 입수했다고 합니다.

MBC 뉴스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박근혜 정부 당시 금감원 실세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 등이 휘슬링락에서 골프를 즐겼으며 골프 비용의 대부분은 태광그룹 측의 접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접대 리스트에 기록된 연인원은 4천 3백여명에 달하며, MBC에서는 21일 방송된 '스트레이트'에서 단독 입수한 휘슬링락 골프장 접대 리스트에 등장하는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추적하고 이들과 태광그룹과의 관계를 집중 보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9253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가 고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평전에서 박정희 정부 '유신 독재'에 대한 내용을 통째로 들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1일 한겨레에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제출받은 '이종욱 총장 전기 발간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며 밝혀졌는데 기사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종욱 평전>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영문판 원본에 있는 '유신독재' 내용이 빠져 있고 그 과정에 이명박근혜 정부가 모두 개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재단 관계자들은 이종욱 평전의 번역본 출간을 수락한 실천문학사에 대해 "정치색 때문에 공공기관인 재단에 부적합"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출판사를 배제하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이명박, 박근혜씨와 그들을 따르던 적폐 행동대장들이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는 광경을 보고 이제 적폐청산 이야기는 그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대놓고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적폐놀이 그만하라'는 식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분들이 pgr에서조차 한둘이 아니죠. 참으로 같잖은 노릇입니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관련한 추악한 진실과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일들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청와대 캐비닛 문건조차 아직 제대로 파지 않았는데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발굴되고도 남을 정도이며, 굳이 캐비닛 문건만이 아니더라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두 반민주적인 정부가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발굴되는 적폐의 증거들에 대해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적폐청산에 대해 악에 받쳐서 물타기하고 적폐청산을 놀이 취급해 봐야, 적폐청산은 '놀이'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것'도 아니며 엄연히 실존하는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망쳐 버린 잘못된 역사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나라를 망친 반역자들과 그 맹목적 추종자들이 두 번 다시 나라의 권력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2. 오랜만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추가 소식을 업데이트해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11786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심에서 형량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등으로 더 늘어난 박근혜씨의 상고심 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난 19일 대법원 2부 소속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2일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지만 이후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과연 기한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었으나,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64836

지난 10월 19일 열린 박근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씨가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함에도 1심 선고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하였으며, 박근혜씨가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박근혜씨는 이 재판에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7604

한편 박근혜씨는 자신의 재임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국정원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사적인 용도로 특활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었으며 국정원장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당시는 물론 지금의 법령 안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국고손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박근혜씨의 진술서는 매우 치졸한 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4793

경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활용하여 사건 무혐의 처리ㆍ수사확대 방지ㆍ내사 종결 청탁 명목 등을 대가로 가천대 길병원 등에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시절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 사건과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까지 구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히며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 변론활동을 하지 않고 청탁만을 목적으로 수임료를 받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정작 이번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느 검찰 공무원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06746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검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네 번이나 기각되는 등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의뢰인 진술과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4월, 6월, 7월, 9월에 모두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치소 접견조사 세 차례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참고인 면담조사 정도밖에 진행할 수 없었으며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관계자들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전화통화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하여 법원 내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냐면서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치부에 해당하는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로 네 번 연속 영장 기각을 때려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과연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할 자격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견제장치를 만들지 않는 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적폐청산은 요원해 보입니다.


3.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에 대한 추가 소식 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적반하장 행태가 중심이 된 뉴스들을 모아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3954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공개된 뒤 5일 만에 한유총이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은 이미 지난 번에 다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한유총 내부 대책회의 내용이 MBN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던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한유총 임원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실 학부모한테 평가를 받는 거지 정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거나 감사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감사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자는 식으로 선동하는 등 처음부터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태도를 취한 게 드러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든 말든 저런 짓을 대놓고 하셨으니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52819

한유총의 적반하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괘씸한 태도를 취한 것도 모자라, 한유총 소속으로 보이는 충남의 한 유치원이 이번 일은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한 유치원 비리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케케묵은 레드 컴플렉스를 들먹이는 작태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 측이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고 토로하며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봐도 비겁하다고 일갈한 뒤 국가 재정의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누리과정 관련 각 교육청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들며 각 지방 교육청도 비리유치원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28935

한유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사결과 실명공개 결정에 대한 반발이 먹히지 않자 새로운 논리를 내놓았습니다. 감사결과로 인하여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결과 공개 자체를 저지할 만큼의 논리인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한유총이 교육 당국에 유치원만 공개할 게 아니라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하는 물귀신 작전을 펴기 시작한 것을 보면 더더욱 해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0384

한유총의 물귀신 작전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유총은 10월 20일에는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얼척없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립유치원과 교육공무원 중 누가 진짜 세금 도둑인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리 공무원들을 실명 공개하든지 말든지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43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38384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참여에 대해서는 국공립 초중고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입학을 위한 온라인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역시 국공립과의 가격 비교에서 밀린다며 거부하는 식으로 실력행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고, 교육당국은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유치원을 상대로 감사 우선 실시, 재정 차등 지원 등 행정·재정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05671

YTN 뉴스타워에서는 비리유치원 이슈를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마련했는데 인터뷰에 응한 패널은 한유총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리 유치원 명단들 중에 한유총 임원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상당 수 걸려 있으며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유치원 역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유치원은 자녀 소유의 체험 학습장에 1억 3800만원, 지출 증빙 서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미비한 항목이 1억 5400만원 가량, 그리고 원장과 원장의 자녀 2명의 해외여행 비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터뷰에서는 모든 유치원이 다 비리 유치원이 아니고 모든 유치원을 도매급으로 만든다는 항변 자체는 그 말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유치원에 대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한유총 임원들이 이야기하는 제대로 운영하는 다른 유치원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유총 이외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정치권에 불법후원금을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된 데에 대해서, 그 분들은 순수한 후원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에서는 단체 명의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것으로 인해 소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앵커 말마따나 잠 못 이루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잘못된 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에 대한 추가 소식을 더 모아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56758

한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10월 19일~20일 이틀에 걸쳐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치원 비리 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과 원장 이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유치원 이름만 공개'라는 의견은 19.7%, 한유총 주장처럼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6.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7.5%가 동의했고,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과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은 16.7%에 그쳤으며,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책으로는 '실명 공개 및 처벌 강화' 의견,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회계 관리 강화'의견,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등에 학부모 참여 보장'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을 지목한 의견이 43.1%, 회계규정을 어긴 사립유치원의 책임을 논하는 의견이 36.2%, 관련 법안 마련에 소홀한 국회의 책임을 지목한 의견이 17.6%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기능 마비를 질타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병행 (무선 79.4%, 유선 20.6%) 전화면접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3.1%p에 표본오차는 95%. 응답률은 10.1%(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2.3%)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7449

이렇게 여론 자체가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으면서 한유총 측은 치사한 물귀신 작전 자체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집단휴원이나 폐원 등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협상에선 처음에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과거에는 유치원들의 집단휴원이 젊은 부부들의 원성을 높이 살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에 교육부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처럼 국민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집단휴원'은 오히려 국민적 공분만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064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4448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더는 비리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유모차까지 끌고 나온 학부모들이 가장 황망해하는 것은, 유치원 비리를 정작 당사자들인 자신들만 몰랐던 것이겠지요.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단순한 강력한 처벌을 넘어 '눈먼 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으며, 나아가 현장 추첨을 인터넷 추첨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감사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익단체 단체 하나의 영향력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수백만 명의 학부모는 두려워할 줄 모르냐"는 일침이 와닿습니다.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해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지했다가 취재진이 몰렸다는 핑계로 신변보호를 이유로 경찰을 부르고,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2888

이렇게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유치원, 특히 단설유치원 확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유아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기준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지만, 국공립유치원 4,678개 중 병설 유치원이 94%에 달할 만큼 단설유치원의 수는 적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시설과 설비가 유아에 맞춤하게 구성된 단설유치원을 선호하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을 어렵게 하는 난관은 부지확보와 건설비이며, 또한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들이 지원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현장 세미나를 방해하는 등 집단행동을 펼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선보일 예정인데 기존 유치원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어 쉽고 효율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보할 방안으로 꼽히지만 아직 두고 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하긴 상황이 이러니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라는 헛소리를 했다가 폭망한 것은 뭐. 당연한 결과였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1207

이런 가운데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 등이 모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당정청 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정기 실태조사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으며 논의 대책은 25일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통하여, 첫 날 33건의 비리가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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