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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14 18:30:56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일반] ‘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997

그동안 소설 등의 원작자 혹은 대행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소설을 토렌트 사이트에 올린 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일부 검찰청에서는 몇몇 상습적인 작가의 경우 고소를 무더기 각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검찰청에서 아예 합의금 목적으로 토렌트에 올린 뒤 고소하는 사건은 일괄 각하라는 지침을 각 검찰청에 정식으로 하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새 지침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합의금을 노린 고의적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은 모두 각하되며,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가 피해 금액과 상습 고소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소제도 악용의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판단하면 수사 착수 없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고소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합의금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불필요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도 올라온 모 작가의 고소사건 이후 검찰에서 아예 각하지침을 내려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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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8:35
수정 아이콘
누구였더라...?
좋아요
18/03/14 18:36
수정 아이콘
각하 바쁘시네요
cienbuss
18/03/14 18:36
수정 아이콘
한 때 잘나갔던 모 무협소설 작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응~아니야
18/03/14 18:37
수정 아이콘
설봉 아니었나요
홍승식
18/03/14 18:38
수정 아이콘
전에 피지알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각하결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 수사의 이익보다 비용이 현저히 큰 사건이더군요.
민사로 풀 사안을 형사로 걸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켈로그김
18/03/14 19:36
수정 아이콘
돌아다니는 배포파일에 자기 글을 담아서 재배포하고 고소를 했는데,
아마 개인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지 마라는 취지였던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3/15 03:27
수정 아이콘
검사를 본인 비즈니스를 위한 무상 노동력처럼 부린 사례나 다름 없으니...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부과자
18/03/14 18:39
수정 아이콘
설봉이죠.
18/03/14 18:42
수정 아이콘
근데 자기가 직접 배포한 부분은 본인이 저작권자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petertomasi
18/03/14 18:49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예전에 "불법 자료 업로더는 처벌받는다." 대강 이런 글을 본적 있는데요...

저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사실이면 불법 자료의 저작권자가 업로더면 별일 없는건가요?
18/03/14 19:10
수정 아이콘
‘불법 자료’라면 본인이 제작자(저작자)라도 처벌 받겠고(음란물 등..) 일반적인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불법자료 범주에 포함되려나요? 저작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도 자료(저작물)가 아니라 침해(불법)’행위’에 초점이 가있지 않나 합니다.
오히려 궁금한건 저작자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본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그리고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더가 동시에 배포자가 되는 사정을 알면서 그랬다면) 해당 저작물을 소지하는 것을 묵인하고 나아가 재배포까지 묵인하는 걸로 볼 수는 없는 건지요.
아무튼 저작권 보호야 당연히 창작활동도 장려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번 일처럼 악용하는 일은 근절하는게 마땅해보이네요.
술마시면동네개
18/03/14 18:55
수정 아이콘
설봉님...?
Otherwise
18/03/14 18:56
수정 아이콘
비슷한 걸로 고의로 신상 공개하고 어그로 끌면서 고소각 재는 인간들도 좀 어떻게 해야합니다.
하루빨리
18/03/14 19:33
수정 아이콘
이미 오덕페이트라고 유명한 네임드가 자기 신상 걸고 어그로 끌어 고소각 만들어서 합의금 뜯어낼려다가 역으로 검찰에 구속당했었죠.

https://cdn.pgr21.com/?b=8&n=70020
돼지샤브샤브
18/03/14 19:38
수정 아이콘
??? : 제 말에 그렇게 토를 달면 고소 가능하니 주의하시고 제가 하는 말은 고소 불가능합니다. ^^
정상을위해
18/03/14 22:39
수정 아이콘
그 실명쓰는 유저분맞죠? 깜짝놀랬어요
18/03/14 18:57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검찰 수사력 낭비이고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죠.
18/03/14 19:22
수정 아이콘
작가 한분이 20프로인가 차지한다 하더라구요.
18/03/14 19:35
수정 아이콘
단속이나 좀 빡세게 하면서 이러면 좋을텐데요
트리키
18/03/14 19:59
수정 아이콘
결국 설봉 때문에 죄없는 작가들만 피해보게 생겼네요.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작가들만 저작권 소송이 힘들어지게 되었네요.
승률대폭상승!
18/03/14 20:12
수정 아이콘
자기가 토렌트에 뿌리면 무료배포 아닌가요 크크
18/03/14 20:4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본인이 뿌린거면 무료 배포 아닌가요?크크
무료 배포한게 아니라면 다운로더보단 업로더가 처벌이 더 심하지 않나요?
수지느
18/03/15 01:06
수정 아이콘
토렌트라는게 다운즉시 업로더가 되는거라서 그런 기묘한 형태가 되긴하죠
피카츄백만볼트
18/03/15 03:28
수정 아이콘
토렌트 특징인데, 다운로더와 업로더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처벌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일을 어디에 올려서 걸린게 아니고, 본인은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기만 했지만 토렌트 특성상 자동적으로 업로드도 하게되니까 처벌받습니다.
Liberalist
18/03/14 21:26
수정 아이콘
설봉은 진짜... 이 인간이 저작권에 끼치는 해악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Lighthouse
18/03/14 23:34
수정 아이콘
설봉말고도 다른 작가들 몇 명 더있죠. 웃긴건 그 사람들만 계속 그렇게해요. 토렌트로 뿌리면서 다운받으면 그거 고소하고 한권당 십만원인가? 정도로 합의보고 놔준다고.. 다운받는 사람들 저작권으로 처벌하는건 저도 인정하지만 스스로 함정파놓고 합의금 탈목적으로 하는건 진짜 -_-;
기니피그
18/03/14 23:35
수정 아이콘
이거 인터넷 모욕죄도 즉결심판 공문 돌던디..
피카츄백만볼트
18/03/15 03:23
수정 아이콘
저도 전에 처음 봤을때 아니 저작권 때려잡아도 모자랄판에! 하다가 더 읽고 생각 바뀌었던 기억 나네요. 비율이 혼자서 20%인건 둘째치고 본인이 업로드해서 공유해놓고 낚시하는거 보고 무슨 저수지에 미끼뿌려서 붕어잡는줄 알았습니다. 공권력을 본인 기업 노동자처럼 부려먹으니 말이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3/15 03:31
수정 아이콘
설봉은 진짜 사신, 마야까지 재밌게 읽었고 삼초살도 좀 읽다가 하차했을만큼 나름 글빨 있는 작가로 아는데 대체 왜 저작권 가지고 이런짓을 벌이는지 모르겠네요. 본인 이러는게 저작권 도용으로 고통받는 다른 동료 작가들에게 해악만되는건데. 본인이 이런식으로 낚시에 열올릴수록 법조계에선 소설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으로 변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서도 일일히 이 작가가 혹시 본인이 직접 유포한게 아닌지 의심하게 될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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