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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07 07:09:22
Name 키무도도
Subject [일반] 북한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에 대한 시나리오 (수정됨)
현재 북한이 가장 원하는것은 체제보장이 1순위라는 것은 이번 특사로 통해서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상이상의 전향적인 자세로 말이지요.  물론 여태 우리나라가 북한이 김씨왕조의 체제유지에 대한 야욕을 모른것은 아니였지만, 생각보다 북한이 그 이상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있다는 부분을 엿볼수가 있었는데, 여태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으로 똘똘뭉쳐 미제와 남괴뢰를 까부수겠다는 공세적 모습이였던 이전 태도와 달리, 문재인정부가 먼저 제시한 '체제보장' 어젠다를 북한측에서 말하였고,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한다"는 자위론적인 주장에서 "군사적위협과 체제보장만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꽤나 현실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기에 의외로 받아드려졌을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설득할 비핵루트 제시안의 포함된 안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맞다면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 이러한 제시안을 이미 알고수긍하였기에 특사도 수긍했을꺼라 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하나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극혐했던 미제에 대하여 이제는 북한이 친미정권으로 전향할수도 있다는것이지요.
북한은 단순히 불가침 조약 정도로는 확실한 북미간 신뢰관계가 세워지지 않기에 근본적인 군사적대치를 끝낼수가 없으며, 이는 자신의 체제안정을 이끌어 낼수 없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살기위해 시장개방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체제안정도구가 필요한데, 국제(패권국) 지지만큼 확실한 체제유지 방법 없기에 북한은  불가침조약 + 남북측정부간 개별 국가인정 + 친미정권 + 지원루트 간다면 미국의 구미도 당길수있고, 체제안정도 할 수있다는 시나리오죠.

이념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두정권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비호)로 이어져온 정권이였으며,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비호)로 이어져온 정권이였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이 붕괴되고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자 러시아는 북한과 접점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체제유지를 지탱해준 소련이 사라지고 남은 이념적 동지는 중국뿐인데, 중국은 냉전이 풀리고 세계적으로 이념대립이 사라지자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시장개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체제유지수단을 잃어버린 북한은 당장에 물리적으로 바로 국경을 맞대고 한국, 미국 정부와 대치하고 있었기에 이도저도 할수없기에 당장의 김씨왕조 정권유지를 위해 시장개방보단  내부결속과 내부단속만을 이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막장화되어가는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정치적 관계도 분리된지 오래되었죠.

이념전쟁은 소련이 무너지고 얼마가지 않아 확실히 사라졌지만,(한반도에 남은 이념전쟁은 공산주의가 무너진 시점에서 하늘에 붕뜬 이념전쟁이였고 사실상 세계는 패권경쟁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 자신을 지지해주는 패권국도 없이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가는 상황에 갈곳을 잃어 허공에 붕뜬 북한은 현재까지도 체제유지만 급급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행해져왔던 내부결속과 내부단속으로 인하여 시장개방을 하지 못하게되었고, 경제는 파탄나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경제파탄은 2차 세계대전에 머물러있던 재래식 전력 마저도 현대화하지 못해 처참하게 북한자체가 무너지고있는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과는 압도적인 군사 불균형에 마주쳤지요. 
결국 북한은 이념적 동지라지만,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북한을 완충지대로만 생각하는 중국과의 이념적 동지신념을 버려 자본주의 시장개방하고, 친미정권아래 체제(정권)보장을 받아 궁극적으로 싱가폴처럼 가고싶음 마음이 클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문제입니다. 한반도 통일자체도 워낙에 주위 4강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이것도 당연히 헤쳐나가할 문제지요.

● 러시아
러시아는 이미 세계 2강 체제에서 벗어나 패권경쟁에서는 물러난 모습입니다. 북한이 친미정권으로 간다고해도 애초 남측에 의한 통일도 그렇게 극구반대하는 포지션은 아니기에 북한이 개별국가로 있어주면 주둔미군 or 대한민국 만한 군사력은 없을테니 직접적 안보위협은 한반도 통일보다 나은 선택지라고 볼수도 있으며, 되려 한반도 평화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시장 진출이 러시아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 도움될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중국
중국같은 경우는 꽤나 내부적 혼란도 크고 반발하는 층도 있을수 있지만, 애초 중국이 바라는것은 비핵화로 인한 한반도 안정을 가장 바라고있고, 북한이 친미정권으로 간다고해도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참여 지분율에 대한 자신감과 그나마 한반도 통일보단 개별국가로 있어주는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최대한 많이 관철시키려고 하겠지만요.

- 여기서 북한입장에서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인 중국의 지지를 받으면 되지 않냐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정치적 여력은 내부결속만으로도 힘들기에 북한을 도와줄 여력은 없으며, 경제적인 부분도 압도적인 자국인구덕택에 GDP가 클뿐 미국과는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설령 중국의 지지를 받아 중국에게 붙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일본간의 군사력대치는 바뀌지 않기에 체제안정의 길은 험난하지요. 당장에 패권 대리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북한 스스로 또 그걸 감내할 필요가 없구요.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대치는 대한민국으로써 명분이 있지만,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는 중국으로썬 명분이 적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 일본
일본은 애초부터 다른국가들과 다르게 한반도문제를 자신들의 내부정치에 이용하였기에 속이 어마어마하게 쓰리겠지만, 미국이 평화체제 방향성에 승인한다면 명분이 없으니 아무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대한민국
중요한것은 우리나라인데, 북한을 체제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다른나라와 달리 직접적으로 대치중인 우리나라에게는 평화를 얻는거니 좋을수도 있지만, 원래 한민족이였다는 포지션을 취한 입장으로썬 미묘하죠. 하지만 이것도 북한이 더이상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고 친미정권이 되어 향후 우리나라와 교류를 이어가 이후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나아간다면 그때 되어서 볼 문제니 어찌보면 충분히 수용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비록 통일은 먼이야기 겠지만 교류로인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니 노년층에서도 여론이 나쁘지 않을것이라 보여,  젊은사람들 사이에선 지금 북한과 통일도 노답이라 보기때문에 젊은층의 여론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꺼라 봅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도 많은 시나리오중 하나일뿐이고 넘을 산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와 별개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나서 자국의 경제상황과 체제유지를 어떤식으로 타계할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항상 가져야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비핵화 선언동시에 평화선언으로 통해 이념전쟁 종식을 북한이 한다면, 이후 단순히 경제적 지원받는것만으로 경제가 살지 않을것이고 또한 체제유지도 되지 않을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시장개방을 해야할것이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여파도 곧 정권유지에 문제가 됨으로 이것을 또 어떻게 타게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지요.

실제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이 시장개방을 염두한 시장구조 변화가 보이긴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김정은이 어떠한인물인가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력과 한미공조는 언제나 최대한으로 이끌어 가야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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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가드
18/03/07 0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언급된 불가침조약 + 남북측정부간 개별 국가인정 + 친미정권 + 지원루트 콤보 중에 불가침조약은 미국 상원이 그런 조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미국 상원이 불가침조약을
비준한 전례가 없는걸로 압니다) 지원루트도 제네바 합의때 중유지원을 미국 의회가 파토를 낸 전력이 있어서 회의적이고요. 북한에겐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 체제보장이라 저런 북미 그랜드바겐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키무도도
18/03/07 07: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언급된것을 단편적으로 보는것보다 큰틀에서 그리했을시 각국의 이익을 따져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미국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다면 국회도 움직이겠죠. 이전 한반도문제와 지금 한반도 문제는 또 그 성질이 다르구요.

그리고 현재의 북한은 주한미군 자체에 큰 의의를 두고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미 주한미군 철수어젠다는 자신들이 핵개발 한 이후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 한미연합훈련 용인도 그렇구요. 애초 북한이 바라보는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자체가 한반도 문제에 외세개입을 문제를 두는거라. 자신들의 적화통일이라는 공세적 명시에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였지요. 근데 이마저도 이젠 북한의 재래식전력의 파탄과 대한민국의 군사력과의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북한의 이걸 모를리가 없다보니...(이걸 알기에 핵을 개발한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아래 조금있을 전작권반환 관련하여 우리나라에게 전작권이 반환된다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단독군사행위를 벌일수가 있기 때문에(미국도 마찬가지) 사실 북한입장에서는 이전같이 행해오던 통미봉남든 통남봉미이든 둘다 안되는걸 뻔히 알고있는부분이라 앞으로 북한은 정말 험난해집니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북한입장에서는 비핵화의 댓가로 주한미군철수는 자신들에게 큰 카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이 철수 한다하더라도 이미 공세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 군사구조에 있어서 절대적인 군사밸런스가 깨지는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부분은 사소하게 하위품목만을 바꾸면 근본이 안 바뀌기에 땜빵밖에 안되고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협상도 부정적 기류가 흐르게 되겠지만,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그 전체의 틀이 바뀌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는 빅딜설이 더욱더 나돌게 만드는 것이지요.
뒷산신령
18/03/07 07:52
수정 아이콘
식견이 대단하시네요 동의합니다.
이런식으로 잘 됬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18/03/07 08:02
수정 아이콘
북한은 주사파 출신들이 남한 정권을 잡았기에 엄청난 기회를.그리고 트럼프로 인해 동시에 김씨일가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본전략인 국제사회 제재완화와 트럼프의 무력조치 가능성 봉쇄. 그리고 남한과 미국의 동맹균열. 이것외 경제발전.미국의 체제보장.비핵화.이런건 김씨일가 입장에서는 시간끌기 말장난입니다. 적당히 시간끌며 트럼프 권력교체.시진핑 독재강화. 남한 주사파집단의 장기 집권을 기다리는것 자체가 김씨일가의 체제안정입니다. 그러면에서 김씨일가는 임종석계파에게 호응하며 과거 햇볕정책이 먹힌다고 착각했던 그때의 쇼를 다시 재현할 필요가 있겠지요.
키무도도
18/03/07 0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때랑 달라요~~ 온갖 수구적 어젠다를 다 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어젠다를 체제안정으로만 잡으셨는데, 이 체제안정의 선결조건이 비핵화 라는것을 명시하시길 바립니다. 비핵화 폐지는 곧 북한에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 두실게 비핵화는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목표'입니다. 이것만 해결되지 않으면 길은 하나뿐이고. 이것 하나만 해결되어도 게임은 끝난거죠.
치킨너겟은사랑
18/03/07 08:10
수정 아이콘
매번이러니 욕하고 싶네요.
18/03/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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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같은시나리오만 쓰시니 솔직히 이제 지겹네요
점점 님의 의견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가는게 보이지않나요???

저도 이제 지겹네요
오토나시 쿄코
18/03/07 08:28
수정 아이콘
창의성을 좀 발휘해주세요. 매번 이러니 식상하잖아요.
그 닉네임
18/03/07 08:44
수정 아이콘
이분 답글은 다시나요? 자기할말만하는건가
작별의온도
18/03/07 08:48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AI가 키워드 조합해서 댓글을 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
루트에리노
18/03/07 14:39
수정 아이콘
AI는 러닝을 합니다.
AI 혐오를 멈춰주세요
포도씨
18/03/07 08:49
수정 아이콘
충전식이신가봐요. 떨어지지도 않고 같은 레파토리를 무한반복하시니...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 둘!
이쥴레이
18/03/07 08:56
수정 아이콘
북한이랑 틀어져서 분위기 안좋으면 안보무능으로 까고
북하이랑 사이 좋아 분위기 좋으면 주사파로 까고

뭘 어쩌라는건지..
아점화한틱
18/03/07 09:25
수정 아이콘
생각해볼수록 주사파는 참 대단하네요. 어느새 남한정부까지 싹다먹었대요 크크크크 이정도면 일루미나티 저리가라 아닙니까? 책하나 써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장르는 뭐 시사라기보다는 픽션이겠지만요 크크
낭만없는 마법사
18/03/07 09:36
수정 아이콘
이야 대단하신 발상이네요. 그 상상력에 무릎을 탁 치지 않고 갑니다.
하심군
18/03/07 09:42
수정 아이콘
처음 볼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김문수화 되가시네요.
18/03/07 09:48
수정 아이콘
이런 소리를 하니 공격적인 댓글을 달 수 밖에 없죠.

하 진짜 노답이네요.
foreign worker
18/03/07 09:59
수정 아이콘
누가 자칭 보수가 왜 욕을 먹는지 물으면 이런 글이나 써서 그렇다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연필깍이
18/03/07 11:20
수정 아이콘
케케묵은 이념논리가 그쪽 '진영'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게 참 기분 좋습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러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Suomi KP/-31
18/03/07 12:06
수정 아이콘
......뭐랄까, 시나리오 좀 바꾸심이 어떨지요?
-안군-
18/03/07 12:21
수정 아이콘
(절레절레)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
루트에리노
18/03/07 14:38
수정 아이콘
AI도 보는게 있으면 배우는게 있는데 말이죠...
뱀마을이장
18/03/07 08:10
수정 아이콘
미국은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길 바라겠지만, 북한이 원하는게 이란과의 협상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약속을 어겨온 북한과 뭔가 하려고하기보단 여러 문제를 한번에 풀 수 있는 코피 작전 카드를 계속 고려할 것 같네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 우군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변국이 북한이라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을 더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허울뿐이라고해도 혈맹인 북한이 미국 쪽에 붙는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따져보니 로드먼의 존재가 이럴 땐 고맙네요 크크
키무도도
18/03/07 08: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한반도 문제는 워낙의 다자간의 이권개입이 들어가는거라 변수가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현포지션은 이해가 되지만 정작 그들이 앞으로 취할 행동은 어떨진 궁금합니다. 설령 북한이 친미정권으로 갈려고 한다해도 중국쪽에서도 말리지 않으되 엄청나게 이권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뱀마을이장
18/03/07 08:18
수정 아이콘
소진이나 장의가 살아와도 풀지 못할 것이 한반도 문제인데 문통의 협상자 전략으로 여기까지 온게 다행입니다.문까에 가까운 입장이지만 이것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해관계가 얽힌 6국 중 러시아랑 일본 중 하나만 없어도 이 정도는 아닐텐데...일본은 그래도 아베가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으려는 의도라도 명확하지 러시아는 가스관 시베리아 철도 같은 표면적인 부분을 빼면 어떻게 이익을 취하려할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키무도도
18/03/07 08:27
수정 아이콘
현재 지나친 강경주의가 오히려 일본에게 독이 될수있다고 봅니다. 너무 메세지성이 비핵화에 맞춰서 국난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현상황에 매우 당혹스러워하는거라 봅니다. 3.1절때 우리나라 정부가 강경한 발언에도 일본이 별 대응을 못한이유도 우리나라가 공조협력을 일본에게 소홀히하면 일본이 외교무대에서 발언권이 줄어들고 소위 재팬패싱이 일어나 향후 이권주장조차 못하게될테니까요. 이권주장의 명분이 없는...
초코에몽
18/03/07 17:33
수정 아이콘
국력을 고려할 때 재팬패싱이라는 단어는 말이 안되는데요. 가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체급이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웃기다니까요.
키무도도
18/03/07 1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계적으론 일본의 지위는 높지만,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있는 동북아 5개국이 일본에 비해선 약하진 않죠 ^^..
현 안보외교는 경제외교가 아닌 군현시력이 가장 큰영향을 주는 군사외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군현시력은 전범국에 묶여있는 일본과 비할바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일본은 전적으로 미국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팬패싱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나온말입니다. 외교라는것은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미공조 속에서 일본의 테이블이 현상태에서는 없습니다. 한미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의 발언권도 매우 약하구요. 강력한 제재, 혹은 전쟁이 일어날시 일본의 개입여지는 크고 존재감을 발휘할 수있겠지만, 북미대화가 진행된다면, 일본은 단순히 국제압박기조에 맞춰서 가야 할뿐이지요. 정작 대화테이블은 한,미,북 이구요. 그러기에 현 상황에 일본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시스코인
18/03/07 08:23
수정 아이콘
중국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로 인한 안정감이 아니라, 미국 대중 압박 라인중 하나가(남한) 중국 국경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기를 원하는거죠

그 방파제 역할로써 북한 써먹고 있는거고

애초에 김정은이 핵 가지고 까부는건 시진핑에게 그닥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겁니다. 언론에서야 북한 비핵비핵 외치겠지만요

오히려 항상 자기 꼬봉인줄 알았던 북한이 미국이랑 들러붙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 더 부담이겠죠
18/03/07 08:27
수정 아이콘
꼬봉인줄만 알았지 적절히 컨트롤안해주고 관리안해주니 북한도 자기갈길찾다가 사태가 여기까지 와버렸죠
키무도도
18/03/07 08:31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핵을 가지면 더더욱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나는것도 있지만, 가장 큰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개입여지를 너무 주는것이 중국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적당히 해주면 좋을텐데... 하는것이 중국입장이고. 평소의 기조도 3국의 개입 없는 한반도 자주적통일을 이야기했었죠.

중국도비핵화를 외친마당에 일단 비핵화조건에 대해서 북한이 어찌나오든 현 중국은 발언권이 얼마나 영향갈지도 두고볼 포인트죠.
BibGourmand
18/03/07 08:26
수정 아이콘
우리에게 베스트 시나리오 같기는 합니다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저 테크로 체제 유지가 가능한가'겠네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에 써먹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수법이고, 미국이 북한에게 그런 존재였지요. 반미 세뇌와 그에 맞선 핵+미사일 강국이라는 캐치프래이즈가 정권 유지의 한 축이었는데, 북한이 친미로 한 순간에 돌아선다면 과연 이 난제를 푸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설령 친미정권으로 안면을 바꾼다 한들, 그 결과물은 투자유치 및 문호개방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 말씀하신대로 이 과정에서 정권이 남아날지도 의문입니다. 해오던 대로 군사력으로 밀어버리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미국과 손을 잡아놓고 천안문 시즌 2를 찍는다? 안될텐데요...

그리고 대체 뭘 걸어야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불가침조약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북미동맹은 언어도단이고, 주한미군 철수니 쌍중단이니 하는 것들은 중국이 환호할 일이지 북한 체제보장에 도움이 될 카드는 아니고요. 경제 지원을 파격적으로 얻어낸다면야 모를 일이지만, 미국이 핵 값을 그렇게까지 비싸게 쳐 줄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전쟁을 선택해 온 나라고, 이라크 전쟁을 돌이켜 보면 북한 따위를 밀어버리는 데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예상은 750억 달러, 약 80조원이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건 점령 후 안정화 단계고요. 이걸 한국에 떠넘긴다고 가정하면, 북한을 밀어버리는 건 '저렴한 옵션'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이게 북한을 먹여살릴 금액이 될 리는 없어보입니다.

본문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베스트일 테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말로 때워 버티면서 SLBM을 개발하며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일텐데, 북한의 속내가 무엇일지 도저히 감도 안 옵니다.
키무도도
18/03/07 0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한도 장기적으로 베트남이나 싱가폴를 바라보고 있을꺼라 봅니다. 이런것들이 아니더라도 북한 고유의 플랜이 있을지도 모르고...
일단 당장에 시장개방한다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진않을것 같구요. 체제안정 수단을 이전엔 내부단속이였다면 이제는 국제(패권국)의 지지로 바꾸는거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는건 북한이 가장 잘하는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바라는 청사진이 있다면, 그까지의 과정은 국가간의 신뢰가 뒷바탕이 되어야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불가침도 조건부로 달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지요. 지금 북한이 워낙 재래식 전력이 약하다보니.. 현재 북한이 두려워하는것은 전작권을 반환받을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동의 없이 개별적인 전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북한으로써는 이걸 안들어주면 비핵화협상에 난항이 생기겠죠.

그리고 정권자체가 친미적으로 변헀을때 미국이 어떻게 이익을 쟁취하느냐는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라 보여집니다.일단 비핵화 자체도 미국에게 상당히 이득을 취하는거라 북한이 친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미국도 적잖은 이익을 가질꺼라 봅니다.
18/03/07 08:40
수정 아이콘
주북미군정도의 체제보장이 아니고서야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견뎌낼까싶어요. 북한입장에선 미국보다 더 무서운게 중국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요.
작별의온도
18/03/07 08:4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했는데 크크 주북한미군이라도 있어야 체제보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키무도도
18/03/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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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크크 재밌는 발상이네요.
의외로 미국이 가장바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감시라는 명분아래 주한미군을 북한으로만 옮기면 되니까요. 그만큼 극으로 치닫는 행위니 만큼, 미국과 중국간의 마찰이 어마어마해질듯 하네요. 크크 하긴 이정도 카드는 나와야지 이권주장을 하는 중국과 협상할수도..
사실 주북?미군이 없더라도 중국이 북한 공격할 명분이 없어요 크크.. 애초에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완전 분리되어있는터라..
오히려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면 전쟁날지도 크크...
BibGourmand
18/03/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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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거라면 북한도 미국도 만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테이블에 오른다면 중국이 북한을 밀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북한은 돈과 체제보장을, 미국은 핵포기와 완벽한 대중국 봉쇄라인을 확보하는 것이니 윈윈이긴 한데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전쟁을 거는 무리수를 둘 지는 의문이지만, 자산동결 같은 것으로 돈줄만 확실히 끊어도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게 중국이죠. 그 갭을 협상 중 한국이나 미국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일까요... 지금껏 북한놈들 말을 믿은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 건은 워딩이 워낙에 세서 정말 뭔가 싶습니다.
붉은밭
18/03/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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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북'한'에도 배치되는 꼴 생기면 재밌겠네요..크크
홍승식
18/03/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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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정권 대환영합니다.
미국이 독재정권 뒤 봐준게 하루이틀도 아니구요.
HuggingStar
18/03/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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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흉내내기 비핵화에 당해본터라 완전하고도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바랄텐데, 북한이 이걸 과연 진정성 있게 수행할지 의문입니다. 한미가 북한을 못 믿듯이 북한도 한미를 못 믿을테니까요.
마치 용의자의 딜레마처럼 상대방을 배신하는게 우월전략인 게임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완전하고도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체제가 안정된 정상 국가 북한’이라는 최적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단어에 너무 도취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친미 정권으로 바뀔 확률은 극히 낮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 바라지 않는 것이고, 러시아는 최근 신형 무기 공개때 그 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영상을 틀 정도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시기라...친미 국가와 국경선을 절대로 맞닿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키무도도
18/03/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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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핵화에 도취된다 안한다 이렇것없이 '비핵화가 아니면 길은 하나뿐이다' 이 전제조건의 스탠스만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친미정권이니 무엇이니보다 일단 북한이 바라는것은 뻔하고 이걸 어떻게 들어주냐의 관건이니까요. 겉치레만 되면 그건 결국 땜빵밖에 안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과는 전쟁이겠고....

북한이 이렇게나 전향적으로 나오고, 이것이 한국에서 제시한 안을 수용한 형태라고 가정했을시 미국은 이미 그 패를 알고있는상태에서 특사를 수용한것인데 앞으로 미국이 어찌나올것인가 그리고 정말 빅딜이 될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친미정권이런건 아직은 머나면 시점의 미래 시나리오지만, 빅딜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는 현재 시점으로 관전포인트니까 말이지요.
HuggingStar
18/03/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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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비핵화가 아닌 좀 더 확실한 비핵화를 향해서요. 아마 미국은 본인들이 말해왔던 완전하고도 비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CVID) 비핵화의 조건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미국이 제시할 가혹한 비핵화의 조건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려구요...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킹보검
18/03/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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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일본 그 누구도 화합구도를 원하지 않을테니 큰 기대는 안합니다. 어차피 명분 하나 찾으면 다시 으르렁 댈텐데요
18/03/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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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러시아는 바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크게 발언권도 없고, 연관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개입해서 경제적 이득먹으면 그게 러시아에게는 이익입니다
키무도도
18/03/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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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러시아는 패권경쟁에서 밀려났고, 지금은 유라시아 대륙권진출로 시장확대하는것이 가장 큰 목표긴합니다. 경제란 시장이 다양해질수록 시너지가 발휘되니깐요.
키무도도
18/03/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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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이 북미대화 이끌꺼라고는 몇달전까지는 기대 못했었죠. 지금에 대하여 기대없으셔도 되니 차근차근 당장의 것만 관전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교란 그때그때마다 바뀌니까요.
설탕가루인형형
18/03/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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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세계를 향해 으르렁대기 시작한 중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더구나 황제 등극을 앞둔 시진핑이 자기 앞마당에서 친중국가가 친미로 변하는걸 보고만 있을까요?
암살을 해서라도 막을거 같습니다 -_-
키무도도
18/03/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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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정권수반을 암살한다는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네요.동북아시아에서 가능할까 싶습니다.
애초 중국이랑 북한이랑 정치적으로 단절된지 오래라 심해서 중국이 북한에서 쿠데타 종용할 위치도 아니고... 뭐 어찌해볼 관계도 아니다보니... 암살하면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때 우크라이나에 그리 러시아인과 정치가를 심어두어도 그렇게는 못하였죠 크크
포도씨
18/03/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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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응부분은 뭔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만, 핵폐기정도의 떡밥이면 미국의회도 움직여 줄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군대도 파견하는 나라가 본토에 대한 핵투발 위협제거에 관해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 예상이 되거든요.
인구 12억을 넘는 중국도 독재체제로 큰 위험없이 잘만 달려가고 있는데 북한도 시장을 개방해서 먹고 살만해지기만 하면 오히려 수 십년은 안정적으로 체제 유지가 가능할지도...사람의 가치관이라는게 종교수준이 되면 그사람이 죽는게 빠를정도로 바뀌기 어렵다는걸 이제는 알겠는지라 현재 북한의 기성세대들이 물갈이가 될 때까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몰아내기 어려울겁니다.
어쩌면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투표를 해도 정은이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걸 우리는 503을 통해 배웠잖아요? 크크
얘기하다보니 참 서글프네요.
키무도도
18/03/07 09:14
수정 아이콘
러시아와 일본이야 포지션이 확실한데 비해 중국은 가장 말도 안되는 이상을 펼치고있지요.
"북한은 평화롭게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지만 거기서 쏙 핵만 때내었음 좋겠다." 이건 북한입장에서는 얘네가 우리편이 맞나? 할정도로 말도안되는 소릴 한것이거든요. 차후 이권개입때 중국이 가장 변수이긴합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더더욱 예상하기 힘든부분이...
고타마 싯다르타
18/03/07 09:45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 장성택을 제거한게 북한내 중국의 파이프를 제거하기 위한 거라면 혹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키무도도
18/03/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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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오... 그렇네요. 그러고보니 김정남도 친중파였죠. 여태 김정은이 친중파 제거를 했었네요. 김정은 집권이후 피바람이 불었었다는데 숙청한 정권 인사들이 전부 친중파라면... 좀 생각하게 만드네요.
김테란
18/03/07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한이 친미국가가 된다면 중국도 북한도 서로 피곤해집니다.
김정은이 원하는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던 바와 같습니다. 양측 사이에서 완충지대 및 완전 독립,중립적으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되어 혹여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지는 않을까해서 양측에서 러브콜이 꾸준히 오는 그런 포지션이죠.
재즈드러머
18/03/07 10:03
수정 아이콘
요즘들어 김정은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개발괴발
18/03/07 10:06
수정 아이콘
http://naver.me/5MTP0u0e

아래 광해님께서 사족으로 다신 링크인데
이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법 한 것 같습니다. ICBM이야 나중에 미국이 약속을 깼다고 하고 만들면 그만이고..
겨울삼각형
18/03/07 10:14
수정 아이콘
한민족 프레임..

민족이 같다고 같은 나라여야하는건 아니죠.

독일 오스트리아가 2차대전때 합병한 명분도 같은 민족이라는거었는데... 후략
18/03/07 10:15
수정 아이콘
정은이가 미키를 좋아한게 설마...
카와이
18/03/07 10:20
수정 아이콘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돌고 돌아 결국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서로 믿지 못하니 미국이 북한의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것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걸 '확실하게'하고 싶어할텐데 이런게 가능할런지가...
프로아갤러
18/03/07 10:49
수정 아이콘
3대에 걸쳐 이뤄진 전인민 세뇌교육 때문에 친미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때 부터 미국놈들 때려잡자고 교육시키는 애들인데 북한정권이 그렇게 진행하고 싶어해도 반발이 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18/03/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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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nnet.egloos.com/4176937

"당시의 쟁점은 방금 워싱턴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미국이 “핵이나 통상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구절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후에 그 조항을 진정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아무 쓸모도 없는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며 매몰차게 거부했다."

흠흠.
개발괴발
18/03/07 11:39
수정 아이콘
확실히 종이쪼가리인건 사실인거 같네요.
김정일이 생전에 그토록 꺼려했던 중국이란 존재가 있는 이상,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 이라는건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이 될텐데
[내가 너 안 때릴게] 같은건 안전보장도 뭣도 아니지요.
[내가 너 지켜줄게] 정도는 돼야 안전보장일텐데 제일 좋은 건 주북미군인거 같지만
링크해주신 글이 쓰였던 2009년 그시절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방책이라...
young026
18/03/08 02:08
수정 아이콘
18/03/08 02:24
수정 아이콘
글이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한종화
18/03/07 11:16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통일까진 필요없고(당장 일이십년 안에 가능하지도 않고) 북한이 중국 정도의 보통 국가로만 바뀌면 서로 교역하고 비자 받아서 관광도 하고 철도, 도로 연결해서 만주, 시베리아까지 한번에 기차타고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게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라리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리는 것도 아주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는데요. (홍콩이나 내몽골자치구처럼 국방외교는 중국이 하고 김씨 정권은 내치만 담당하는 식으로요) 이건 실현가능성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중국 말고는 북한 자신과 미국,한국,일본,러시아 모두 원치 않는 일이겠죠)
본글 내용처럼 북한이 친미국가로 바뀌거나..그러기 위해서 위 댓글 내용처럼 주북미군이 주둔한다거나 이것도 하나의 좋은 시나리오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반발할 것이므로 타협책으로 (소규모라도) 미군과 중국군이 동시에 북한에 주둔하는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중국간의 일촉즉발 상황으로 가는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중국-북한-한국간 대타협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머.. 그냥 가정만 해보는 거니까요.
계란말이
18/03/07 11:17
수정 아이콘
워낙 전례가 많아서 쉬이 믿기지는 않지만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통일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체제유지가 되면서 왕례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지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인데 북한의 비민주적인 행위들에 우려를 표할 수는 있지만 먼나라의 일에 간섭하지 않듯이 우리도 내정간섭은 자제해야겠죠. 아무쪼록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으와하르
18/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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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북한 입장에서는 4년마다 정권이 바뀌게 되는 미국의 정치체계에 대한 불신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땡깡부리듯 "정권 바뀌고 나면 기조가 180도 바뀌어서 흔드는" 모습이 북한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물론 역대 미국 정권 중에서 가장 또라이성이 강한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 뒤의 정권들에게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그다지 쉽지 않겠습니다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트럼프와 공화당은 자기 임기 내만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생전, 일생 전체를 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쿵짝이 잘 맞아서 북미 평화회담까지 가고 무슨 협정체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 정권 바뀌고 나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을 김정은이 생각 못할리가 없습니다. 사담 후세인도 한때는 미국과 사이가 좋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과 전쟁까지 했었지만 결국 미국에 의해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죠.

차기 미국 정권으로 보다 친중 스탠스의 정권이 서고, 중국이 북한의 배신(?)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바뀐 미 정권과 딜을 통해 북한을 손봐주려 한다거나. 그런 상황까지 배려한 수준의 합의가 없다면 북한으로서는 쉽게 배를 갈아탈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오버로드두둥실
18/03/07 12:15
수정 아이콘
인도는 히말라야, 베트남은 정글, 일본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죠. 중국 육군을 상대해야 하는 북한 입장으로선 친미국가는 리스크가 커도 너무나도 큽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건 미국과 관계 개선하며 적절히 줄타기 하고, 중국이 북한 레짐체인지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거겠죠. 중국은 내심 북한을 친중정권으로 갈아치우고 싶어할 테니까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최대 안보 위협은 중국일 겁니다. 경제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휴전선도 없으며, 남한 같은 인질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친미로 갈아타긴 어려울 겁니다. 혹시 핵을 갖고 친미하면 중국도 건드릴 수 없겠지만, 그럼 뭔가 그림이 이상해지죠.
아마 북한으로선 10년 넘게 걸리는 '장기적 비핵화' 정도로 퉁치고, 상황 봐서 다시 핵무장을 재개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년, 10년 뒤에 다시 북핵 위기를 관리해야 할 상황이 오겠죠. 그냥 그렇게 반복되며 터지지 않는 정도로 불안불안한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이 우리가 마주할 미래 아닌가 생각되네요.
ArcanumToss
18/03/07 14:14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핫라인 구축.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 땅을 밟는 최초의 사건 발생.
한미연합 훈련을 이해한다는 최초의 언급(아... 김정일이 이런 말을 하긴 했었군요. 17년만에 긍정적 언급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북한이 이번에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가 많이 보입니다.
미키맨틀
18/03/07 15:56
수정 아이콘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결국 대화는 시간끌기갖고 ICBM이 갖추어지면 핵강국 떠드어대며 남한을 협박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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