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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2 07:21:20
Name Gloomy
Subject [일반] 대실패로 귀결되는 부동산정책 (수정됨)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집값 올랐다는 뉴스만 나옵니다

문제는 6월 8월 대책이후에 더 크게 올랐다는겁니다 대출도 막고 과열지구로 지정까지하고 자금조달계획도 쓰게하고

양도세도 보유세도 올린다 엄포를 놓고 규제하겠다 투기하지마라 하는데 왜 오를까요

강남은 그들만의 세상이니 내버려둬라? 강남이 오르면 바로 용산 판교 등으로 슬며시 효과가 옮겨갑니다 제2의 수요지가 되기때문이죠

강남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겁니다

세금으로 규제한다? 어차피 계속 오를것이라는 전망만 보이는데 까짓 어차피 올라야만 낼수 있는 양도세  오르는값보다 무서울거 없는

보유세가 왜 문제가 될까요  8.2대책으로 양도세를 버틸수없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것이라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도입되는 4월전 11월~1월사이에 매도물량이 쏟아질것이라구요  왠걸 대책이후부터 오히려 매물은 더 없어지고 그나마 나오는물건은

나오자마자 없어지고 그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 더 오르기만 합니다 지방은 좀 숨통 살려주고 서울을 좀 떨어트려야하는데

지방은 다 죽어서 폭락했고 서울에 똘똘한 역세권 브랜드아파트는 걷잡을수없게 되었습니다 규제로 인해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안정성있는

집을 더 찾게 되버린 덕분이죠

근데 집을 내놔도 사기는 쉽냐?  대출을 다 막아버린덕분에 대출안나와서 집들을 못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빚을 권할 생각까진없지만 그래도 전월세 사느니 그돈으로 내집한채라도 가지고있자 하는 수요가 있는데 몇달전만해도 살수있었던

집을 한순간에 규제로 막아버리니 대출로 잔금치를수없으면 또 전월세만 전전해야되는데 집값만 계속 오릅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집값이 폭락하고 오를 기미가 안보이니 더 주저하면서 서민들은 서울에서 부동산난민이 됩니다

장관은 대책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집을 팔라 엄포를 놨습니다 청문회에서 지들은 다 다주택자에 노른자위땅에 집있는게 다 밝혀졌는데

팔았다는 관료 뉴스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엄포를 놓는 장관 지역구는 과열지구에도 빠졌다가 논란이 되니 추가지정되는 코미디까지

발생합니다  

남아있는 정부카드는 거의 보유세뿐인데 지금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하나도 안무섭다죠

보유세도입되면 어차피 또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날것이고 도입되도 집값에 영향 하나도 안줄거같습니다

만약 영향을 준다면 못버티는 중산층 서민들이 또 뱉어내고 돈있는사람들이 또 그걸 줍줍해갑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미래를 못보고 어 서울이 오르네 어 열받네   같은 근시안적이고 아마추어같은 정책규제 세금규제로 정부정책을 순진하게 조금이라도

믿었던 분들만 피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저 세금세금 규제하려는것보다 집값잡을려는거보다 어떻게든 세금 더 걷어볼려는 수작으로밖에

이제 안보입니다  갑자기 비좁은 서울땅에 무제한적으로 공급이 늘수도 없는 노릇이고 ..

부동산은 미신같다? 아직도 이런말이나 내뱉는 진짜 한심한 정부당국자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코인하냐? 월급생활로도 어떻게든 숨쉬고 밥은먹고는 살수있습니다 도무지 살수없고 잡을수없는 부동산쪽으로

손을 뻗으려고 발버둥치는거 아닙니까

국토부장관은 무슨염치로 계속 붙어있는건지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방법을 강구하게 해야지..

앞이 안보이는 대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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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2 07:27
수정 아이콘
전 근데 부동산 정책에 실패나 성공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그냥 해야할거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18/01/12 07:2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해야할것만 하고 시장에 맡겨야했는데 어설프게 손을 대서 문제인거죠
방향성
18/01/12 07:35
수정 아이콘
시장에 맡기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어느 순간 다 같이 망하는거죠.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 시장에만 맡긴결과죠.
방향성
18/01/12 07:29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가치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 안됩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8/01/12 08:30
수정 아이콘
공유지의 비극 까지는 아니어도...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
18/01/12 08:56
수정 아이콘
예 그러니 공유지의 비극이나 비정상적인 투기거품 규제나 그런거나 할지라도 할거 다 하고도 가격이 오르면 그러려니 해야하지 않나 싶은거죠...지금은 마치 이 정도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면서 가격규제하려는 느낌이라..
방향성
18/01/12 07:28
수정 아이콘
대 실패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거래량이 줄고 있고, 거래량 감소는 가격하락의 전조신호 입니다. 일부 오르는 사례를 갖고 정책을 약하게 하려는 신문기사가 요즘 많죠.
18/01/12 07:31
수정 아이콘
거래량이 왜 주느냐? 이 정권이 무제한대로 갈리도 없고 어차피 부동산은 오를거같은데 안팔고 5년동안 버티고 가지고 있을려고 거래량이 주는거죠
그리고 일부가 올랐어요? 서울 전지대가 다 올랐어요
방향성
18/01/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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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움직이는데, 대출은 바로 정책적용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유예기간을 주고 있죠. 세금내는거 안무섭다는 건 안믿습니다. 강만수 장관 보세요.
만년실버
18/0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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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동대문,노원 3군데 집을 갖고있습니다만....안올랐어요...ㅡㅡ;;
18/01/12 13:03
수정 아이콘
강남만 특수성 때문에 올랐고 다른 지역은 약 보합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글을 쓰세요.
그리고 인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하락이거나 관망으로 돌아 섰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은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아서 어찌될 지 관망내지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대다수 였구요.
18/01/12 14: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강남을 비롯해 서울역세권브랜드아파트들은 거의 다 올랐거나 역에서 좀 떨어진 중저형브랜드들은 보합일겁니다
서울빼곤 하락이거나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더 망한거죠 서울만 올려놓고 살려야할 수도권 지방은 다 떨어트려놨으니..
18/01/12 14:52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망한 겁니까?
그건 다행인거죠..급등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른 과잉 대출. 그걸 잡으려고 한거지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 내리려고 한 정책은 아니라는거죠. 10년전 미국 꼴 안날려고 전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지 강남 집값 잡는게 목표가 아닙니다.강남에 집 살 사람들은 사라고 하세요. 어차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게 딱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언론에서 편중된 프레임으로 특정지역 집값은 올라서 '정책'실패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건 아니죠?
제가 볼 때엔 더 놔뒀으면 서브프라임 때 처럼 터졌을 수도 있는 상황에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역세권. 선호지역은 가격지지가 되면서 조정이 되어야 버블이 안터지죠..이른 바 연착륙.
Been & hive
18/01/12 07:2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중국자본 막을 방법이 있는 정치세력이 있나요? 매우 강력한 경제 보복이 예상되는데;
Zoya Yaschenko
18/01/12 07:33
수정 아이콘
부기나이트님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업계인인데 적어도 대한민국 부동산판에 선량한 서민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8/01/12 08:11
수정 아이콘
부동판 뿐 만이 아니라 주식, 코인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법규로 막지않는 이상 본인의 이익보다 앞서는 도덕은 없다봅니다.
Zoya Yaschenko
18/01/12 09:09
수정 아이콘
어떤 판이든 규제와 각종 이슈에 따라 등락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내 정보력이 부족했거니 하고 안으로 삭히느냐, 니들 탓이라고 밖으로 내뿜느냐 차이라 봅니다.
내일은해가뜬다
18/01/12 07:44
수정 아이콘
강남을 정부에서 사실상 '여기 투자하면 됩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죠. 손수 부자동네로 정부 인증도 해주고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하는 것처럼 투기성 자본은 통제하고, 공급물량 확대로 가격 안정화 정책을 하는 것이죠.

강남의 빈 공지 자체, 아니 서울 자체에 빈 땅이 없는데 일부 자금흐름 차단으로 수요를 억제한다?? 공급이 차단된다고 본질적 수요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제 기본 논리에 역행하는, 매우 멍청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수십억 집 보유한 사람에 보유세 겁나서 팔아버릴 사람도 아니고요.

재건축 규제 풀어서 강남에 대한 신규수요를 바로 흡수하고, 자본 공급을 차단하는게 최선이지 어느 한 쪽만 막는 것은 매우매우 하책이라고 봐요.
방향성
18/01/12 07:50
수정 아이콘
재건축 규제 풀면 가격이 더 오릅니다. 강남에 대한 신규수요를 흡수할 만큼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해가뜬다
18/01/12 08:00
수정 아이콘
그냥 놔두면 수요가 죽는 것도 아니죠. 강남의 한국에서 좋은 조건은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 다른 동네를 키워주고 싶어도 강남의 브랜드네임은 정부가 '부자동네'로 친히 하사해 주셔서 강남 이상의 위치는 되지 못하고요.

재건축을 하면 당연히 신규,고급주택이 되는거니 가격 자체는 이전보다 오르겠죠. 그래서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수요를 바로바로 흡수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찔끔찔끔 푼다? 이건 하책중의 하책입니다.
초코궁디
18/01/12 07:50
수정 아이콘
그린벨트 풀어서 강남에 대규모로 공급 늘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18/01/12 08:11
수정 아이콘
강남 더 오를껄요 백퍼임.
초코궁디
18/01/12 08:12
수정 아이콘
저도 떨어지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속도는 좀 줄어들 듯....
18/01/12 08:16
수정 아이콘
그럼 강남에 더 지어봐야 그쪽 사람들 배불려주는거 밖에 더될까요?
강남 오르고 지방 도시들 다 폭락하는 꼴 밖에 안될텐데.
초코궁디
18/01/12 08:31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페널티를 강화하면 더 배불려주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OvertheTop
18/01/12 07:56
수정 아이콘
아직 성공실패를 말할단계는 아닙니다만,
전 실패할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미 실패한정책을 다시쓰는것 자체가 무능을 넘어선 최저질이라봅니다. 고집도 부릴곳에 부려야죠. 김수현사회수석은 X맨이라 생각합니다
나가사끼 짬뽕
18/01/12 07:58
수정 아이콘
참 웃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이명박근혜 특히 초이노믹스인지 X같은 정책으로 가격 상승 지지한게 컸다 봅니다만

그런 참여정부 경험이 있는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것과 하지말아야 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했음 좋겠습니다 아니면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실패했다고 인정부터 하던가

교육은 참여정부에서 건드려서 결국 뭐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부동산도 잡고싶은 마음은 아는데 권력이 시장을 못이긴다는 고백을 한 대통령 밑에서 일한 사람이 왜자꾸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기들은 죄다 위장전입해서 투기로 집 사서 다주택자들주제에 왜 자기들은 안팔고 국민들에게 팔아라고 합니까;;;;

기대가 컸던만큼 조그마한 실책도 물고 뜯기 딱 좋은데 실책을 계속 저질러주니 기대도 사라져가고
강미나
18/01/12 08:00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건 박근혜, 이명박이건 누가 하건 다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가 틀린겁니다.
서울은 투기 자본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살기 좋아서 가격이 오르는거에요. 규제로는 서울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움직임을 보면 서울만 오르고 동탄2, 용인 남쪽, 평택 다 빠지고 있는데 이걸 효과라고 봐야합니다.
제가 다주택자라고 생각해봐도 다주택하지 말라고 하면 지방에 찌끄레기(?)들은 다 처분하고 강남 알짜 하나 꽉 쥐고 있겠죠.
빛날배
18/01/12 08:11
수정 아이콘
강남을 왜 굳이 규제해야하죠? 전세계 어딜가든 노른자땅은 다 있는거 아닌가요? 강남도 한국의 그것과 같구요...
18/01/12 08:11
수정 아이콘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수 있는건 공급뿐인데...
터져 나오는걸 손으로 막으려 하니 손가락 사이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쌍한오빠
18/01/12 08:12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부 장관임명때 1/3 이상이 다주택자였죠
그분들은 다 매각을 하셨을지...
불쌍한오빠
18/01/12 08:16
수정 아이콘
http://v.media.daum.net/v/20180111204142220

찾아보니 아직 많이들 안파셨군요
Ko코몬
18/01/12 09:14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한명 빼고는 아직 안판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명만 눈치게임 걸린듯
18/01/12 08:12
수정 아이콘
그냥 글로벌리 경기가 워낙 호황이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동산도 크게보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 잘나가는데 부동산만 가만히 있는것도 그렇구요
물론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여건하에서 부동산이 잡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8년 금융위기 12년 유럽재정위기 같은 대형 메크로 이벤트가 발생해야 의미있게 조정받을 거 같고요
내돈내고 강남이든 어디듣 두채 세채 사는거야 안 말리지만 문제는 자본없는 갭돌이들이라..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는데 주변에 꽤 많습니다. 다들 버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1/12 08:18
수정 아이콘
서울이 투기자본 때문에만 오르는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서울 특히 강남은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에 반해 공급이 너무 막혀있죠.
차라리꽉눌러붙을
18/01/12 0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 커뮤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냥 강남이나 왠만한 수도권 쪽 재개발 제한 다 풀고 그냥 기존 사람들은 돈 벌라고 하고, 공급확충하는 방식으로는 안되려나요....?

추가
저는 솔직히 강남 살(live) 생각도 없고,
강남 기득권 잘되는 것도 배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으며,
그보다 서울 외곽이나 그럭저럭 접근성 무난한 곳 집값이 직장 한 10년 다니면 다들 빚 없이 살(buy) 수 있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18/01/12 08:39
수정 아이콘
안하는 이유야 여러가지겠죠. 기존 주민들이 돈버는게 배아픈 이유도 크고 그린벨트의 명분도 있고..그리고 얼마나 개발을 더 해야할지 감도 안오고.

정부 입장에서야 할만큼 했는데 후 투기꾼들. 이런 포지션이 제일 낫기도 할겁니다. 괜히 풀어주었다 단시일 내에 안정화 안되고 하면 정권이 바뀔만한 이슈라서요
18/01/12 08:37
수정 아이콘
이러다 버블 붕괴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오는거 아닌가요.
쟤이뻐쟤이뻐
18/01/12 08:49
수정 아이콘
일종의 유머인데, 강남집값잡는 좋은방법은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방밥밖에 없지않나 싶네요
고스트
18/01/12 08:52
수정 아이콘
걍 서울권에 있는 땅 없는 땅 모조리 주택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부지도 공원으로 만든다던데 취소시키고 집이나 찍었으면 합니다
darknight
18/01/12 08:52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부 장관임명때 1/3 이상이 다주택자였죠 
그분들은 다 매각을 하셨을지...


http://v.media.daum.net/v/20180111204142220

찾아보니 아직 많이들 안파셨군요 22222

역겨운 정부 같으니...

적폐청산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현정부는?

딱 노무현 정부 시즌2 느낌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종부세 실패로 몰락하기 시작했죠?
Silent-Movement
18/01/12 08: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신공격입니다 (벌점 4점)
불쌍한오빠
18/01/12 09:06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달면 봇인가요?
pgr 오래했고...자주합니다
이정도 댓글로 대놓고 봇이라고 말씀하시는게 조금 무섭네요
Silent-Movement
18/01/12 09:24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옆에 2222를 못 보고 달았네요
사죄 드립니다..
darknight
18/01/12 0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쓴 본인입니다. 봇 아닙니다. 알바도 아니구요. 메시지를 반박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뻔한 수를 쓰시는군요. 어쨌든 잘 가세요~
Silent-Movement
18/01/12 09:28
수정 아이콘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옆에 2222를 못 본 것뿐입니다. 불쌍한오빠님께는 사죄드렸습니다.
darknight
18/01/12 09:33
수정 아이콘
저한테 먼저 사과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전사실(http://v.media.daum.net/v/20180111204142220)에 근거해서 정부를 비판했는데 님한테 댓글봇이나 댓글알바로 취급 받았잖아요? 제가 댓글봇이나 댓글알바가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크크크... 모욕 받은건 전데 왜 다른분한테 사과하는 거죠?
Silent-Movement
18/01/12 09:36
수정 아이콘
작성자 닉네임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darknight
18/01/12 09:41
수정 아이콘
사과 일단은 받을게요~ 크크
Silent-Movement
18/01/12 09:36
수정 아이콘
댓글 댓댓글 계속 착각을 하네요..
메시지를 반박 못 하니 메신저를 공격한다라.. 그럴리가요.
착각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런 공격도 별로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한 건 잘했고 못 한 건 못 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도매급으로 정부 전체를 역겹다느니 몰락이라느니 할 정도는 아니죠.
그럼 과거 어느 정권이 역겹지 않게 잘 했었나요?
darknight
18/01/12 09:5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첨부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돌돌이지요님 댓글처럼요. 근데 절 댓글알바라느니, 봇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메신저를 공격한 게 아니면 뭡니까? 돌돌이지요님은 반박은 하되, 님과 달리, 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안하잖아요?
아까 저한테 한 사과는 취소하는 건가요? 크크..
Silent-Movement
18/01/12 10:31
수정 아이콘
작성자을 착각해서 리플 봇 이야기를 한 것은 제 잘못이고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메시지를 반박 못 해서 메신저를 공격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첫 리플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으로 들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 실수를 인정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돌돌이지요
18/01/12 09:01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군사개입을 비밀리에 약속하고 그것을 마치 잘한 것인냥 떠드는 모 정권이나 최순실국정농단을 하고도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우기는 모 정권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Been & hive
18/01/12 10:12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건 좀 심한말인데요.

이명박 정권도 땅을 사랑하신분들이 매우 많았고
최순실은 본인 부동산만 수백억대입니다. 수천억 추징금이 겨우?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노무현 정부가 몰락했던건 물론 안철수급 지지기반만으로 정치를 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몰랐었던것도 있습니다.

저도 선동에 좀 약하긴 합니다만 좀 릴렉스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darknight
18/01/12 10:31
수정 아이콘
하이브님 말씀처럼 이전 정부들이 심하다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자기들도 떳떳해야 정당성이 있죠. 이 전 정권들보다는 덜하니까 적폐청산 인정한다? 아무리 봐도 내로남불 같아서요.
나른한날
18/01/12 10:36
수정 아이콘
아니요 좀 덜 떳떳해도 됩니다. 어디서 성인이 내려와서 정치 하는거 아니면 이전보다 덜하면 그걸로 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한애들이 다시 살아나요.
darknight
18/01/12 10:50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라면,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심하지만 않다면, 그 커트라인 안에서는 비리나 잘못 저질러도 된다는 뜻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11204142220
이렇게 잘못 했는데도 걍 눈감는다는 거죠.
정말 그래도 되나요? 정부가 잘못 했을때 욕하면 안 되나요? 박사모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비꼬는게 아니라 물어봅니다.
나른한날
18/01/12 11:00
수정 아이콘
잘못에 대한 정도만 지킨다면 그래도 되죠. 안될것 뭐 있나요. 횡단보도 옆에 두고 차가 별로 없는 새벽에는 잠깐 무단횡단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잘못하면 욕해도 되죠. 안될것 있나요. 하십시오. 하지만 욕은 해도 저는 표는 문재인 정부쪽에 줄겁니다. 박사모가 나쁜건가요. 박사모가 국민의 70프로가 된다면 그게 맞는거겠죠. 맘에 안들면 박근혜를 탄핵 시킨것처럼 해보면 됩니다. 할수 있다면 말이죠. 잘못했는데 눈감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은 그래도 이 정부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정수석
짤린거 보면 아시잖아요. 박정부였으면 제천 소방 합동점검 내용을 정부에 유리한대로 변경해서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크크
어찌 1급수 물만 맨날 먹나요. 2급수도 먹고 그러는거지, 근데 이전정부는 너무 오염되서 먹으면 탈이 났었잖아요.
아우구스투스
18/01/12 14:02
수정 아이콘
넵 끝까지 믿어주겠습니다.
darknight
18/01/12 1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박사모도 박근혜 끝까지 믿겠다 하니까요... 이해합니다.
아우구스투스
18/01/12 14:13
수정 아이콘
아 본인이 그럼 끝까지 믿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darknight
18/0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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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끝까지 믿는다는 거죠? 제 댓글에는 제 지지당에 대해 전혀 안 적었는데... 지레짐작이 심한 것 같네요. 혹은 망상이거나. 후자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
아우구스투스
18/0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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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인신공격입니다(벌점 4점)
Been & hive
18/0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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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로 내로남불을 하는게 하루이틀일이 아니긴 하죠;;
그렇다고 안하기에는 애초에 정부 자체가 국민들의 요구로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 무리라 생각하기도 하구요.
쿠키고기
18/01/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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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 쩌네요.
경중을 따질 줄도 모르고 한 정부가 흠이 있으면
오물이 묻은 정부와 똑같은 급으로 한 방에 전락하는거죠?
18/01/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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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라도 안했으면 더 오릅니다. 한 나라의 수도 중심가가 값이 싼 나라가 어디있나요?
18/01/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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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댓글이지만 호주 캔버라..?
StayAway
18/01/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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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없이 시장을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순진한거죠. 보유세 안늘어나면 있는 사람은 어차피 4년만 더 버티면 그만입니다.
국회의 동력은 부족하고 국민 지지율에 의존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유세를 올리기는 그것도 임기 초반에 올리기는 사실상 힘들죠.
결과를 떠나서 지지율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종부세를 추진한 참여정부의 정책의도가 더 솔직했다고 봅니다.
이 정부는 그 정도의 추진력은 없어요. 그냥 부동산 잡기 포기하고 다른거나 잘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어차피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임기 5년의 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원해랑
18/0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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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유재산 증식을 위해 정부정책을 호도하는 건 흔한 일이죠
웨인루구니
18/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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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면 강남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강남에 이익이 몰려있는데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강남에 몰려있는 대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18/01/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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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직까지는 부동산 정책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서울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만 버린다면(애초에 서민이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투기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강남 및 일부지역 집값이 오르는건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중국자본이 흘러들어가서 핫플레이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강남정도면 더 오르는 것도 이해갑니다.
어제의 거래소 소동처럼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려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일관적인 싸인을 보낸다면 납득할 수 있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18/0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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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자 세금 부과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난리치면서 종부세 시즌2 찍을텐데요?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면 수도권에서 난리를 치죠.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요.
(예 : 필요한 건 아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등등)

강남 오른다, 못잡았다, 못잡을거다 등 언론과 개인이 한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규제 풀면 잡히나요? 전체적으로 오른다고 보는게 더 맞지않나 싶은데요. 뭐 다 오르니 심리적 박탈감은 줄겠네요.
18/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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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얼만큼이나 집이 더 지어져야 할까요? 저는 강남 성동 이런 비싼 쪽은 관심없고 금천/은평/양천 쪽에 매매하려고 1년째 눈팅중인데, 적게나마 호가가 떨어지고 급매물들이 걸리는 추세인것 같아서 이런 글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18/0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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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을 기준으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니 이러니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뭔지도 잘은 모르겠고 수도권 남부 평택, 동탄2 가보면 미분양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피도 나온다는데...
부동산정책의 성공은 집없는 서민이 강남 아니면 인서울에 적당히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인가요?
빛날배
18/0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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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잡겠다고 규제했는데 오히려 훨씬 올라서요.. ㅠ
유열빠
18/0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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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3채이상 시 보유세 집값의 50% 때리면 잠잠해 집니다.
쉽고 빠르죠.
캐간지볼러
18/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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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맡기다가 공급은 늘어나는데 자가주택 보유자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고 본 거죠.
정책이 실패해서 오른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데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오자마자 집값이 바로 안정되면 참 쉽겠죠.
어디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5년은 있어야 한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오르는 건 지금 정책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18/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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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부동산 글 올라올 때 마다 생각하는 것인데,
“서울, 특히 강남 등 인기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존재하는가?” 가 의문입니다.
저는 불가라고 보거든요..

강남은 또 오르네 => 난 없는데, 어 열받네 => 이럴거면 차라리 전처럼 대출도 다 열어주고 해줘! 나도 사게! 같은 식이거나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로 귀결),
어 열받네, 이럴거면 집 많이 가진 것들 세금 왕창 때려라 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민간에서 없는 상태 아닌가요? 누가 대상이냐에서 항상 첨예한 게, “나 보다 부자만, 아 왜 나까지야!” 거든요.
이런 사회적 합의나 단결도 없이, 정부나 국회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삼백만명이 촛불들고 광화문에 집결해도,자진사퇴 권유라거나 탄핵부결되니 못한다 등등 헛발질 신나게 하던 게 우리나라 정치권인데요.

집값을 내리는 현묘한 방법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방책도 “집값을 잡겠다!” 가 목표라기 보다는, “가계부채 위험도를 낮추겠다” 라고 봅니다.
이건 그나마 방안이 보이거든요.

그저 강남이 아닌 지역 지방 등을 개발하여, 그쪽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해야 집값잡기라기보다는 집값균형이라도 맞출텐데,
그것도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에,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끼리의 돌려막기 게임이 될 공산도 크고...
Pyorodoba
18/0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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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강남만 올랐다는건가요 수도권 전체가 올랐다는 건가요? 굉장한 어조에 비해 근거자료없이 흐지부지하게 적혀있네요
18/0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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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무지하게 오르고있고 서울은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근거자료요? 네x버부동산만 봐도 바로 나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은 내려가고있는 추세입니다
18/0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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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째, 길게는 2년 넘게 동일아파트 동일평수 매매가를 보는 중입니다만 괄목할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은 2016년초~2016년 중순 사이였고요, 이때 응암신동아, 상도건영, 신사홍익, 신대방신동아, 관악구 현대시장쪽 아파트, 양평동 벽산블루밍, 상록수, 대림성원 등등의 소형아파트 호가는 반년사이 5천 내외가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차이는 더 적을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상향 혹은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가산두산위브, 신트리1단지를 주로 보는데 2017년 가을부터 조금이나마 낮은 가격들이 호가로 나오고 있네요. 제가 보는 자료는 네이버 부동산 매매(호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입니다. 매일 1시간정도는 봅니다.
18/0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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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노브랜드 아파트 보시는거같은데 그런데는 약간 올랐거나 보합수준일겁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서울시내 역세권 브랜드아파트 우선기준입니다
18/01/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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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서울은 대체적으로 다 올랐다고 하시길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단 것입니다. 역세권 브랜드는 제 능력밖이라 관심대상이 아니니 저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부연 감사합니다.
Grateful Days~
18/0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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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체적으로 어떤규제를 통해서 잡는게 맞는 방법인지를 면밀하게 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지금처럼이라도 안하면 전 국민들이 다 다 빚을 엄청나게 내서 강남아파트에 뛰어들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른방법을 구해야한다는 말은 저도 할수있을것 같은데요.
세종머앟괴꺼솟
18/0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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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들 특징이죠 뭐 말씀대로 대실패라는 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크
한글날
18/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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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김현미 장관의 강경한 어조에 비해 실제 정책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죠 -,-; 부동산 존버를 없애려면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어야 하는데 이게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라... 그런데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보유세 인상안을 슬슬 말하는거 보니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Lord Be Goja
18/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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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려면 어디 쿠데타 정권 나와서 강남은 도로를 죄다 2차선 도로로 만들고 전기를 8시간 제한공급하면 내려가겠죠.코인판에 고려한거보다는 온건한 방법입니다.
Lord Be Goja
18/0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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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 정책 효과없었다 인정 못하고 무리하게 실드치는 분은 제가 예전에 참여정부시절에 친노사이트 서프라이즈 다닐때 결국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수밖에 없어서 부동산은 내릴수밖에 없다,조중동의 언플이다던 그쪽 필진분들 생각나네요.거기 대표 서영석씨 그기간에 부동산 샀었죠.
부기나이트
18/0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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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올랐다는 기사의 태반은 광고예요. 3~4백이면 기사하나 냅니다.
제가 잠실에서 가장 핫하다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사들에 나온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름 핫하다는 마곡은 쉬쉬하고 있지만 박살이 나고 있고요. 상가는 텅텅 비어있죠. 상가/오피 분양받은 분들 심란하시다능.
세종머앟괴꺼솟
18/0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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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문가님이 글 한번 써주세요.. 거 눈정화좀 합시다 ㅠ
세종머앟괴꺼솟
18/0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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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건드리는 거 말고 곁가지 정책 해봤자 큰 효과 없을거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발견은 아닌 듯
만년실버
18/0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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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올랐습니다. 강남은 오른게 맞는데 강남만 오르고 나머진 안올랐어요. 호가가 올랐을순있는데 실거래가는 그대롭니다.
18/0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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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브랜드아파트가 서울에 안오른곳이 대체 어디있는거죠?
만년실버
18/01/12 10:23
수정 아이콘
동대문롯대캐슬베네치아, 중계역 , 서대문요
두군데는 제가 사는곳이라 아파트이름까진 못까겠네요
18/0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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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롯데캐슬베네치아면 24평기준 1년사이에 4-5천밖에 안오르긴했네요
만년실버
18/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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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세요. 거래된거중에 낮은거 높은거 비교하지마시고 가장 낮은거끼리 가장 높은거끼리 비교하셔야죠. 게다가 내부 인테리어나 층수(7층=1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 결과적으로 우리껀 2016년초에 6억즈음으로 오른뒤로 1년넘게 그상태에요.
18/01/12 11:01
수정 아이콘
하한가끼리만해도 3천올랐네요 1,2층제외하고 비교해도요
만년실버
18/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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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초에도 4.6~7천대 거래가 많았는데 딱하나 4.4천짜리 가지고 올랐다고 우기시면 제가 할말은 없네요
18/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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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에 실거래가 된게 있는데 1년기준으로 봐도 그정도 오른거죠 우기는게 아니구요
만년실버
18/01/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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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은걸 보시는게 맞다면 쭉보시면 아실텐데요..딱히 8월이 지났어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걸요 5억짜린 정책전에도 있었잖아요

정책전후에 5억 조금안되는집이 1-2천 올랐다고해서 그게 정책실패라고 할건 아니지않나요?
YORDLE ONE
18/0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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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쪽입니까 오른건가요 안오른건가요? -_-;
arq.Gstar
18/0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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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omy님은 올랐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해당 거주지 이해관계인이 안올랐다고 하는 글에는 답변이 없으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는겁니다
핵노른자빼고 관망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8/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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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항이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된다고 봅니다.
김연아
18/01/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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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보고 예상대로의 글. 크크크.
지금이시간
18/01/12 1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은 그 동안 몇천만명 사람들의 6~70년간의 경험적 기대가 불패신화로 쌓여 있는 곳이라서... 저 기대 꺽으려면 최소 5년간은 각종 매체에서 실패 소리 들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건 누구보다 잘 알테고.
특히 강남은 6~70년 기대값 가운데 정수 중의 정수가 모인 곳이라서...정부 부동산 정책이 끝날때는 강남 집 값이 잡혔을때죠. 당장 부동산 최종보스를 가지고 얘기하면 답 없죠.
그리움 그 뒤
18/0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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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심을 정책이 이길리가 없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없이 부동산대책 실패했다 어쨌다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정권이던 어떤 정책이던 효과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주 요건이 좋고 수요가 지속적인 곳이 다발적으로 있지 않는한 강남의 오름새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억제 시그널을 주니까 이 정도지 이전 정권과 같은 정책이 지속됐으면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배아픈 사람과 이 상황을 이용해 현정부를 까고 싶은 사람만 있는 거죠.
18/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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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부동산과 교육 부분에 있어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혹은 왕이 되어도 제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딴거만이라도 잘해주길 바라죠. 2MB와 503은 그말싫...
metaljet
18/01/12 11:17
수정 아이콘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서울 집값이 아직 비싼 편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꼭 미국,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왜 부동산 가격은 뉴욕, 도쿄보다 훨씬 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증심사
18/0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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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사려고 알아보니 서울 쪽 호가가 많이 올랐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 실거래는 없음 ;; 그리고 경기도 쪽(강남 출퇴근 가능거리)은 1년 째 가격이 정체되어 있더라구요.. 강남은 능력이 안돼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곳은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wish buRn
18/0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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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아닌 다른 동네도 살만하게 만들면 집값 잡힐텐데요.
청주에 사는데 이곳에 있는 대장아파트는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 2개+고속도로 IC까지 반경 1KM에 있는데 평당 1천만원 안됩니다.
18/01/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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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울, 분당, 판교 이런데는 올랐죠.
제가 사는 용인은 4년전 가격 그대롭니다.
저기 오른데는 결국 다들 살고 싶어하는 곳이니 오르는거죠.
이명박 때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니 집값이 안 올랐다고 하는데 그 집들 결국 지금 다 폭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급을 푼다고 해도 서울에 무한정 공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시적으로 가격 안정화되도 결국 시간 지나면 가격 다 오릅니다.
왜냐면 결국 모두가 서울에서 살고 싶으니까요.
서울 근교 경기권 사는 사람들 대부분 직장도 서울이고 가능만 하다면 다 서울 살고 싶을겁니다.
과연 서울에 모든게 몰려 있는 현 상황을 바꾸는 것 외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보유세 빡세게 때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겠지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죠. 과연 정권이 그걸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강남, 서울 집값 안정화시키는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바부야마
18/01/12 12:15
수정 아이콘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정책의 '대'실패라는 단어까지 써야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침바람
18/01/12 12:50
수정 아이콘
실패하는 걸 보고 싶으신걸지도..
Multivitamin
18/0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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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대 실패인지 확정하는 글쓴이의 단호함이 놀랍네요. 누가 보면 전국 집값이폭등한줄 알겠어요. 아니면 강남집값이 두배가 되었다거나. 뭐 대실패라고 보고 싶은게 글쓴이 맘인건 알겠습니다
순수한사랑
18/01/12 12:36
수정 아이콘
실패해야해!!!
말코비치
18/01/12 12:39
수정 아이콘
부동산 투기 반대론자들이 어차피 보유세 안하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그대로 가는거죠. 위에도 댓글에 본 것 같은데 2주택도 아니고 3주택만 보유세로 잡아도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말은 나오기 어려울걸요
루키즈
18/01/12 13:07
수정 아이콘
그냥 죄다 뜯어서 사방팔방 퍼트리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할수 있는 정부면 뭘해도 되겠죠
크크크
살랑살랑
18/01/12 13:36
수정 아이콘
보유세가 그나마 효과 있을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시 보유세라 할 경우, 지방에 1억짜리 집 세채 있는 사람은 보유세 내는데, 강남에 실거주로 50억짜리 집 있는 사람은 보유세 안내는 결과가 나올테고,
종부세처럼 금액으로 한다면, 강남이라고 해도 집 한채가 전부고, 팔 계획도 없는데 세금은 집값에 맞춰 내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 나올테고...
어렵네요.
캐간지볼러
18/01/12 13:41
수정 아이콘
결국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정의하는 거겠죠. '투자의 대상'은 이제 의미를 없애자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1억짜리 세 채가 있는 것은 한 가구가 그럴 이유가 '투자' 외엔 없으니까 보유세의 목적에는 맞는 조치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제 기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겠죠.
아우구스투스
18/01/12 14:02
수정 아이콘
희망을 마치 진짜인양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파이몬
18/01/12 14:14
수정 아이콘
제발 망해라.. 제발.. 제발 망해라..
아우구스투스
18/01/12 14:23
수정 아이콘
기왕 그렇게 오를거면 서울인데 지하철 근처인데다가 근처에 공원과 핫플레이스까지 가까운 우리집도 좀 오를것이지 안오르고 참 그렇습니다.
다빈치
18/01/12 14:37
수정 아이콘
보고싶은것만 보는법..
피카츄백만볼트
18/01/12 14:44
수정 아이콘
글의 기본 사실관계가 맞아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주제인데, 기본 사실관계인 정말 가격이 올랐는가부터 불확실하니 유의미한 토론이 불가능하네요. 주장을 강하게 만드시려면 바로 근본이 되는 그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자료를 대시면서 쓰시면 좋았을텐데.
라이언 덕후
18/01/12 14:45
수정 아이콘
강남 집값은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방법이 있나요?
우리보다 국토 넓고 꼭 수도나 최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많은
미국의 뉴욕 맨해튼 집값 중국의 베이징 중심가 집값 일본의 도쿄 집값 영국의 런던 집값 프랑스의 파리 집값 캐나다의 토론토나 밴쿠버 집값같은 경우는 그 나라 서민이 열심히 벌면 빚없이 무난히 살 수 있는 집값인가 보죠?
The)UnderTaker
18/01/12 14:49
수정 아이콘
까고싶어서 까는글의 전형적인 패턴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1/12 15:00
수정 아이콘
문재인 부동산 정책 존버가야되요. 전 지지합니다. 지금은 힘싸움이에요. 봇물 터집니다. 어차피 돈있는 사람들은 다음정권도 힘들다고 볼때 10년 존버에요. 강남은 당연히 불패일거구요
happybirdday
18/01/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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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디서 본 글인데 부동산의 키는 기재부, 교육부, 정책 담당 등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기재부 부총리 김동연 - 도곡 렉슬 등
기재부 1차관 고형권 - 청담 뉴현대리버빌 등
금융위원장 최종구 - 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 -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국토부 1차관 손병석 - 방배 삼익 등
정책실장 장하성 - 잠실 아시아선수촌 등
민정수석 조국 - 방배 삼익 등
사회수석 김수현 - 과천재건축, 대구상가
방통위원장 이효성 - 개포 주공

서울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장관이 작년에 취임하면서 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거라고..자기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고 했는데
본인도 다주택자던데 다주택 장관들은 좀 파셨는지 궁금하네요.
예상한건지 예상 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정책(재건축 거래 금지, 양도세 중과)이 공급을 잠그고 급등세를 부르고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 강남 뿐 아니라 송파,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양천구 등도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안오르는 아파트도 있겠지만요.
수지느
18/01/12 15: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책을 이상하게 가고있죠. 그냥 다주택자들 여러개 들고있는거 부담되게 보유세 매년때리면되는데

그렇게 안하는이유는 하나죠

맨 윗대가리들이 죄다 다주택자니까

그건 자기들한테 너무 직접적인 피해가오니까 쓸데없는거 건들면서 시장위축시켜 버블 키우고

이거 완전 코인판 신규유입막아서 김프키우는거랑 비슷한..
우리아들뭐하니
18/0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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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말고 실거래가랑 거래량을 봐야죠.
한글날
18/01/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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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얼어붙었다는 말은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단순히 집값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늘리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특히 강력한 규제를 가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투기적 소유물을 시장에 내놓게 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발언의 강도와는 달리 그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아서 지금 시장의 실수요만 봐도 알 수 있듯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기는 커녕 존버에 들어가버렸죠. 1년도 안된 정책이라고 하기엔 양도세 강화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데 정책의 의도만 봤을 때는 지금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어요. DTI LTV 규제 강화로 실수요까지 줄어들어 버린 건 덤이고요. 코인판보다 더 고인물 썩은물만 모인 강남 주택 투기꾼들을 흔드는 방법은 보유세 말고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자같은이름이군
18/0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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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관급까지 간 사람보고 다주택자라고 욕하긴 현실적으로 따져 좀 그렇지 않나 싶고 정부 과세정책 방향대로 세금만 제대로 내면 뭐라 할 생각은 없네요.
자연스러운
18/0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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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그놈의 강남집값, 몇명이 거기서 산다고 그곳 집값에 이리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치킨은진리다
18/01/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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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논할 지식이 안되서 다른말 하자면 세상에 백옥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100억 해먹는놈 10억 해먹는놈 있으면 10억짜리가 하는거고 1억짜리 나타나면 1억짜리가 하는거죠. 어차피 다 해먹는거라고 똑같이 취급해 버리면 100억 해먹는놈이 제일 좋아하겠죠
18/01/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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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정책의 실 목표는 세금을 제대로 걷는거죠.
집값 떨어지는 건 현정부도 원하지 않을겁니다.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코인이던 사람의 심리가 등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부동산도 완전히 얼어붙으면 나라가 휘청거리는 건 똑같을 겁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기위해 현재 국토부에서 거래 및 부동산 소유관계 통합 전산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제대로 되면 세금 걷는게 훨씬 수월하고
효율화 될 겁니다. 보유세도 도입할 걸로 보이는데 세밀하게 잘 짜는게 중요하니까 시간이 더 걸릴테고 입법이란 산을 넘어야 하니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sege2018
18/01/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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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이 수백억이 된다한들 거기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잇는한 집값 거품은 안꺼질겁니다. 강남 서울 수도권에 잇는걸 옮길게 아니라 정부지원으로 경기도부터 차차 내려가는방향으로 강남과 비슷한 삶의 질을 보장할만한 도시를 만들면 또 모를까요
sege2018
18/01/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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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집 안내놓는건 이런이유도 잇어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잡는다고 장담할수잇나요? 잡는다고해도 부동산정책 유지 된다고 보장되나요? 대부분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그 자산은 소위말하는 놀리는 돈일겁니다. 한5년 묵혀버려도 상관없는 돈이란말이죠.
최초의인간
18/0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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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그리 호의적이진 않지만 이런 글은 좀..
알테어
18/01/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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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다고 얘기하려면 작년 6, 7월 대폭등때 얘기를 해야죠.
그때 폭등하니까 8월에 정부가 긴급하게 안을 내놓은거고..
그 뒤로 뭐 얼마나 올랐나요.

정책은 괜찮습니다. 완만하잖아요.
선동이 정말 다른데서 보는게 아니네요
강미나
18/01/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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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통령 총리가 다주택 잡겠다 잡겠다해도 장관들조차도 집 안파는데 정책 신뢰가 그정도라는거죠.
그대는눈물겹
18/0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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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 한 채를 꼭 사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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