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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1 13:47:43
Name Lord Be Goja
Subject [일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생각
1.저는 작년에 6개월정도 게임이나 컴퓨터 부품 사던 액수를 돌려서 암호화폐를 샀습니다.총 6백정도 썼어요.

2.암호화폐 관련비리로 고위공무원이나 여당,청와대 인사가 엮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바다이야기에 청와대가 얽혔던 그때마냥)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 뭔가 구체적으로 처리하는게 정부에 좋다고 생각합니다.지난정권처럼 방치하는것보단요.아 물론 야당인사나 적폐세력이 얽힐수도 있는데 그쪽은 아무리 더러운 잘못을해도 타격을 안 입자나요.그러니 홍준표 대표가 그런식으로 당을 이끌고 있죠
멀리는 마운틴곡스,가깝게는 야피존-유비트 같은 실제로 암호화폐를 증발시켜버린 거래소도 문제가 있고요.
(거래소측에선 해킹으로 잃었다고 하고많은 사람들은 먹튀라고 의심하고 있으나 증거는 없죠)

3.오가는 돈이 매우 큽니다.그러면 일종의 큰 경제인데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건 좀 그렇죠.국가없이 거래소가 서있을순 없으니까요.당장 원화를 쓰는걸요.

4.그래서 제 생각인데 국가가 거래소를 만드는것입니다.종목은 시총상위 15개에서 10개를 선정해서 하고 3개월후에 종목 심사를 합니다 (그사이에 밀려나면 국가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수수료는 기존 빚섬거래소의 두배정도가 좋습니다.보안 인력과 구성을 강화해야겠죠.화폐 입출금이 늦더라도요.원화는 사고나서 없어질수 있어도 암호화폐만큼은 잘 지켜줘야겠죠.

5.기존 거래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발생만큼 세금을 걷습니다.기존 거래소들은 수수료가 두배가 되는샘이죠.

6.기존 거래소에 대해서는 '사설'딱지를 붙여서 위험한곳 낙인을 찍습니다.토토와 사설토토는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사례를 만들어내건 있는 사례를 부각시키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7.외국인 거래소도 만듭니다.외국인 카지노 처럼 이곳의 이용은 외국인만 가능하며 오직 달러와 유로화  엔화거래만 가능합니다.
  한국정부가 운영하는데다가 외국거래소들의 수수료가 비싼편이라 메리트가 있습니다.

8.국내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보강합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들어온 돈으로 외환을 모읍니다.

9.장차 쓸모없어진 몇몇암호화폐나 상폐된 화폐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것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상한 먹튀도 막을수 있을겁니다.단 이렇게하면 무리한 투기를 하다 잃는사람들이 많아져 국가가 불안해질수 있으므로,한달에 신고된 월수익이상의 입금이 불가능하게 합니다.(처음 개설시에는 년수익 만큼 입금 가능)

뭐 불가능할거 같지만 재미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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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8/01/11 13:50
수정 아이콘
국가가 거래소를 만든다는 것은 현재의 코인들을 화폐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8/01/11 13:52
수정 아이콘
화폐가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간주해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할 의지가 없어보이긴 합니다.
Lord Be Goja
18/01/11 14:07
수정 아이콘
그냥 디지털상품으로 취급하는거죠 강원랜드를 인정한다고 칩을 화폐로 인정하는건 아니니까요
NoGainNoPain
18/01/11 14:24
수정 아이콘
디지털상품으로 취급한다고 해도 정부가 거래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거래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떠안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kartagra
18/01/11 14:33
수정 아이콘
한국거래소처럼 될 가능성이 가장높죠. 사설거래소 허용하는 대신 인가 빡세게 내주고 규제 이것저것 붙이고. 선물 건드렸다 한강가도 국가가 책임 안져주듯이 코인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8/01/11 13:51
수정 아이콘
국가가 직영하는건 효율이 안 좋고, (강원랜드나 로또가 그렇듯이) 사기업이 운영하되 인가제로 하고 세금 쭉쭉 뽑아 먹으면 됩니다. 사설 기업이더라도 엄격한 기준으로 국가가 감시하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가 받지 않은 거래소를 막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제한도 할 수 있겠지요.
18/01/11 13:55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금이나 쫙쫙 걷어서, 복지나 많이 하게요.
캬옹쉬바나
18/01/11 13: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방법에 동의합니다
화이트데이
18/01/11 14:03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 한 표.
원시제
18/01/11 14:04
수정 아이콘
현재에도 법무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이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을겁니다.
법무부야 이 방향으로 진행했을때 본인들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별로 없으니... 극단적인 안을 고수하는것이고
18/01/11 14:18
수정 아이콘
이게 맞겠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
18/01/11 14:46
수정 아이콘
맞죠. 돈이 돌아가는건 금융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대처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계속 저도 리플 다는거 같은데 과열된 시장은 기관과 선물 그리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정부의 감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실체가 없다고 계속 그러는 분들은 이더리움 white paper한번만 읽어봐도 답이 나오는건데...
고전파
18/01/11 14:56
수정 아이콘
백서 읽어보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심지어 이더는 번역본도 있는데), 심지어 백서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할겁니다. 전 그래서 투자도 맞고 투기도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기꾼 vs 투자자는 다 비슷비슷하다는거...
18/01/11 15:11
수정 아이콘
뭐 다 목적은 돈을 보고 접근하는거고 저는 투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투기는 시장대응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이런걸로 잡힐거 같지 않습니다. 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금융후진국이라고 하는지 요즘 대처보면 알듯합니다.
18/01/11 13:52
수정 아이콘
코스닥 활성화를 정책으로 삼은 정부 입장에서 코인거래소는 코스닥에 유입될 돈을 빼가는 모기같은 존재입니다. 숨도 못쉬게 할꺼에요 아마
18/01/11 13:55
수정 아이콘
그냥 세금 걷으면 안되나 싶어요.
점성술사
18/01/11 13:56
수정 아이콘
이 엄청난 투기판이 더 커지기 전에 뭔가 액션은 있어야 합니다.
OvertheTop
18/01/11 14:00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정부는 간만 보는듯요. 오늘 화제가 된 뉴스기사도 그렇구요.
방향성
18/01/11 13:58
수정 아이콘
가상징표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저 개인에게 가계대출을 받게하여 아무 의미없는 데이터를 담보로 하는 거래소에서 사고 있고, 거래소는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을 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벨라도타
18/01/11 13:59
수정 아이콘
최근 여기저기서 집중적으로 코인 수입 자랑글이 올라오던데, 얼마 안돼서 이 꼴 나는거 보면 으음....
원시제
18/01/11 14:06
수정 아이콘
그게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난 상승장이어서 그렇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죠. 상승장에 돈 벌어서 자랑글 올라오고, 그러니 조정차원에서 하락장이 오면
다시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는거고... 또 이 시점에는 대개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래소 폐쇄나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일종의 패턴이랄까... 이러다 상승전환되면 또 분위기 순식간에 바뀌더라구요.
벨라도타
18/01/11 14:1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복타르
18/01/11 14:00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이 시점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으면 지지율 5%는 올랐을텐데...
Korea_Republic
18/01/11 22:30
수정 아이콘
그분이 타이밍을 아는 분이라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겠지요
화이트데이
18/01/11 14:00
수정 아이콘
액션해야할 시기는 맞는데 많이 엇나간 듯 합니다.
너무 세게 첫 방을 날려버렸어요.
방향성
18/01/11 14:02
수정 아이콘
더 세야 되고, 더 효과적이고, 더 실질적이어야죠. 아직은 그냥 말뿐인데, 더이상 안먹혀요...
화이트데이
18/01/11 14:1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만, 이유를 너무 말도 안되게 해버려서 역효과가 엄청 나죠. 특히 법무부장관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본 조차 안된 상태로 정책을 말했고요.

납득이 가게 후려야하는데 광기에 찬 집단이라고 너무 비상식적인 펀치를 후린 셈입니다. 똥이라고 똥으로 대응하면 곤란합죠.
방향성
18/01/11 14:15
수정 아이콘
블럭체인이야 기술인데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이라고 하기 어렵죠. 메뚜기 경주와 차이가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를 홀짝 맞추듯이 하고 있는거라서.
minyuhee
18/01/11 14:04
수정 아이콘
이대로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몰락의 시초점을 보는 거 같군요. 증오를 품게 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부모님좀그만찾아
18/01/11 14:06
수정 아이콘
저도 코인하지만 스크래치정도겠죠. 차라리 어르신들 시작전에 터진게 다행입니다. 코인 그정도 힘 없어요.
minyuhee
18/01/11 14:09
수정 아이콘
의도와 방향이 좋았던 종부세가 결국은 노무현 정부에 큰 손해가 되었듯이......
.
18/01/11 14:35
수정 아이콘
인식이 안좋아지면 귀가 얇아지니까요.
스크래치긴 하겠지만 꽤 깊을거 같네요
부모님좀그만찾아
18/01/11 14:46
수정 아이콘
스크래치가 더벌어지느냐 잘 덮고 사라지느냐는 앞으로에 달린거니 근데 유예기간둬서 빠져나갈 시간벌어준다는건 웃기긴했습니다 크크
18/01/11 14:47
수정 아이콘
그것도 웃긴거죠 크크
18/01/11 14:11
수정 아이콘
거래소 폐쇄까진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든 손보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거 놔뒀다가 정권 말기에 터지면 진짜 식물정부 됩니다.
세상을보고올게
18/01/11 22:36
수정 아이콘
내가 기득권이었어도 이 정부를 지지 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지금 코인에 들어가 있는 몇달치 월급이 휴지가 된다해도 지지 합니다.
하고 싶은거 다 하라고 해놓고 말 바꿀 수 없잖아요.
특이점주의 자
18/01/11 14:05
수정 아이콘
김프가 40% 였으니 규제 해야할때는 맞는데, 방향이 너무 엇나간거 같습니다.
위에 댓글 있듯이 폐쇄말고 허가재 및 거래소 세금만 받아도 상당히 억제될것 같은데, 바다이야기 사태때 학을 땐건지 처음 액션이 너무 강하네요.
부모님좀그만찾아
18/01/11 14:08
수정 아이콘
와 근데 회복력 소름돋는 수준이네요. 꾸역꾸역 다시올라갑니다 참나;
접니다
18/01/11 14:09
수정 아이콘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긴한데....
지나가다...
18/01/11 14:10
수정 아이콘
세금 매기고 정부에서 거래소 운영하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폐쇄는 이야기가 달라요.
라플라스
18/01/11 1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법부무에서 내놓은 특별법은 국회 통과 안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부터 반발이 나올껄요
자유당이 정부에 협조한다? 풋
사슴왕 말로른
18/01/11 14:13
수정 아이콘
투기판은 더이상 손 못댈 정도로 커져 버리기전에 잡긴 잡아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부동산처럼 돼 버리죠, 모두가 뛰어들기 때문에 손댈수가 없게 돼 버리는.
Frezzato
18/01/11 14:21
수정 아이콘
같은생각입니다 더많은사람이 끼어들면 더 컨트롤 힘들죠
남광주보라
18/01/11 14:14
수정 아이콘
결국 이렇게 액션 보여주고선, 세금 취득하자는 쪽으로 타협할지도요. . 그런데 세금을 내도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는 판이라면, 정부도 그걸 넘겨볼 순 없겠죠. 서민이 일을 해야하는데 코인으로 돈벌고 계층 이동을 자꾸 한다면 정부는 세금 50% 이렇게 높일까요?

거래소 폐쇄는 절대 못할 테고, 신규 유입만 막는 식으로 마무리할런지. .

아니면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런지. .

이미 도가 트인 코인판 고수들은 전혀 겁먹질 않고 풀매수 가즈아! 라며 폭락을 더 바라고 있더군요.
방향성
18/01/11 14:15
수정 아이콘
서민이 일을 해야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재화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에서 누군가가 큰 돈을 번다는 건 그 만큼 다른사람의 돈이 줄어든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폰지사기라는 거구요.
이영나영2
18/01/11 14:18
수정 아이콘
폐쇄는 안되죠
근데 규제는 확실히 해야죠
18/01/11 14:20
수정 아이콘
빗썸을 빚섬이라고 쓰신게 묘하게 와닿네요. 말그대로 빚섬이신분들 꽤나 될텐데...
사악군
18/01/11 14:25
수정 아이콘
가장 급한건 거래소의 코인 보유 확인가능성 확보와 내부정보이용 거래 제한 규정인데,
폐쇄해버리면 그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없긴 하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할 때랑 같은 기조이긴 하네요.
처음과마지막
18/01/11 15:34
수정 아이콘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해외직구 같이요 배송비도 없으니 해외법인에서 한글사이트만 만들어주면 편할것도 같구요
Lord Be Goja
18/01/11 15:52
수정 아이콘
해외거래소에서 뭘로 구입하죠.비트코인이 있어야죠
아유아유
18/01/11 16:07
수정 아이콘
차라리 처음부터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일 안좋은건 이렇게 하겠다고 간보다가 다시 뒤집는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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