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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 11:10
우병우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네...이 정도면 대한민국 권력 1위가 우병우 2위가 최순실이었던게 아니가 싶을 정도군요?
아 그런데 또 권순호네요. 이 분은 한결같으시네...
17/11/20 11:12
구속영장이랑 압수수색영장은 천지차이입니다.
전자는 사람을 구속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로 봐야 하지만 후자는 수사를 이제 좀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간다는 점만 인정되면 웬만하면 나옵니다. 요즘 여론 때문도 있지만 댓글 국정원 관련해서 줄줄이 구속영장이 나오는데 우갑우는 압수수색영장조차 계속 기각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17/11/20 11:17
진짜 신기하네요. 우병우가 정말 엄청나게 뛰어나서 수사망을 다 피하는건지 검찰이 무능해서 영장신청이 허술한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법계에서의 우병우의 권력이 막강한건지 감이 안잡힙니다. 정권교체되고 검찰의 현재 입지를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자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인거 같고..
17/11/20 11:48
권순호는 자신의 친분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팔아먹었군요. 이대로 이름이 알려진다면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다시 가져간다고 해도, 다른 야당들이 눈을 뜨고 있는한 절대로 대법관이상의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힘들텐데. 뭐 자기 행위 책임은 자기가 지겠지요.
17/11/20 11:55
권순호가 저렇게 활개치는걸 두눈뜨고 내버려두고 있어야 하나요? 또 이런 결과를 보니 참 속터지네요. 담당 판사라도 바꿀 수 없는건지 허허 참..
17/11/20 12:16
권순호 판사가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이라 우병우와 권력의 하수인이라 그냥 기각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원리원칙대로라 검사가 작성한 서류가 너무너무 개판이라 승인을 해줄 수 없었던 걸까요 법조계 분들이 속시원하게 좀 알려주면 좋으련만 이런게 알려지면 곤란한 세계라 그런지 사실 정말 인터넷과 티비로만 사실을 접할 수 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이런일이 벌어질때마다 누가 나쁜놈인지 참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네요. 어떤 세상이 오면 이런 거지같은 일에 대한 진실들을 속시원하게 알 수 있을까요
17/11/21 13:30
최초의인간님 말씀대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실 법조인들이 코멘트 가능한 건 공개된 판결 외에는 없다고 봐야죠.
17/11/20 12:45
권순호가 정말 그쪽과 끈이 닿아 있어서 방어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두뇌는 특정한 패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건 어쩔 수 없지 싶습미다
17/11/20 14:25
구속영장이야 기각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나요? 이런 사안에서? 제 머리론 이해가 안가네요. 검사가 무슨 영장청구를 발로했답니까?
17/11/20 16:07
음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제가 의심이 많은걸까요?
이명박그네 정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것들이 대분분 비리나 부정부패 사실로 들어나더군요 흠
17/11/20 16:50
정권바뀌고 인사나 돈은 커녕 계속해서 수사당할 우병우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다만 최근 밤새서 열 몇시간 검찰 조사받고난 후, 보통 사람의 경우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본인이랑 변호사가 슥슥 확인하고 사인하고 마는데 우병우는 쓸데없이 천재적인 머리로 조서 중에 본인이 잘못 얘기한거 혹은 본인입장과 뉘앙스가 다른 부분은 일일히 다 수정하고 사인하면서 조서 통째로 외워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할만한 사람들 다음날부터 일일히 돌아다니며 이야기해놨다는 일화듣고 기가차긴 하더군요. 본인 청와대에 있을때도 문제될 일은 기가막히게 마지막에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게 처리했을 듯
17/11/21 00:20
서울 중앙지법은 3명 입니다.
권순호, 강부영, 오민석 권순호는 지금 언급되니 아실테고 강부영은 김재철, 이재용, 정유라 등등의 영장 기각했던 판사고요 오민석은 국정원 외곽 팀장, 어버이연합 대표 영장 기각했고 저번 우병우 영장도 기각했던 판사에요 이사람들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외워 지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다른 지법 몇배 규모입니다)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가 고작 3명이니까 맨날 이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거에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하는데 그걸 저 셋이 전담하니까 그런거 뿐 정치적으로 저런 성향의 기각이나 발부만 언급되니 저런거지 저사람들이 특별히 편향되서 그런것도 아니에요 당장 강부영은 박근혜 구속시킨 판사이기도 하거든요.
17/11/21 01:17
토론시나위
언젠가 부역자 위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위의 주제자들과 부역자들을 모두 인물위주로 기술하고, 무엇보다 그 자손들도 기술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연좌제가 법리적으로 적용되는 건 저도 반대지만, 사회적 담론의 영역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위자와 부역자들이 얻은 부와 사회적 계급의 종착점은 결국 상속이더군요. 그리고, 그 상속을 통해 여전히 넉넉한 부와 높은 계층적 지위를 누리는 자손들의 사고와 행태가 어떤지 우린 이미 압니다. 선대의 부끄러운 부와 계층적 지위를 상속받았다면 그 수치와 불명예도 함께 상속받아야죠. 게다가 오히려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운동가들의 자손들은 실질적으로 역으로 연좌제를 격어왔죠. 계속해서 웃기지도 않는 판결로 영장을 기각하는 저 판사들의 신상과 업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그 치욕과 불명예가 자손들에게도 상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작용이 이뤄져야 사회가 한발짝 더 발전할 수 있을겁니다. PS: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널리 퍼지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조금이라도 저들을 겁먹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Dark and Mary(닭한마리) 부역자 위키.. 공감합니다 오호 겁 안먹을겁니다. 토론시나위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가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도로스빽 공감합니다 세츠나 겁먹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유용하긴 할 듯 산양사육사 조만간 홍위병도 등장하겠네요 코난도일 (수정됨) 부역자위키까지는 이해하는데 자식끌어들이고 연좌제 운운하는 순간 시덥잖은 글이네요. 권력에 유착했던 사람들과는 따위로 만들정도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탄 받아야할 친일이나 북한에서 자리했던 사람에 대한 자녀 연좌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낳았는지는 고민하셨는지부터 의문. 토론시나위 일제부역자, 군사정권 부역자들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부와 권력을 세습하며 계속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의식이 없으신가요? 코난도일 친일이야 당연히 심각한 매국의 문제고 그에대한 재산 환수가 이뤄져야하는건 동의하고 권력에 부역한 자들도 문제가 있다면 재산 환수나 그의 명예를 박탈하고 박제하자는건 당연히 이해하는데 그의 자녀이름까지 박제하자는 의견엔 동의 못하는 건데요. 토론시나위 위키에는 인물의 행적또한 같이 기록됩니다. 일제부역자의 자손이지만 선대의 업보를 사죄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의 업적은 위키에 그대로 기록되면 됩니다. 코난도일 (수정됨) 아 그럼 사회적으로 공을 세우지 못한 누군가는 본인도 싫을지 모를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단 이유만으로 지탄받고 박제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엥 이 논리 빨갱이로만 바꾸면 몇십년전에 본거같아 토론시나위 전 연좌제가 법리적으로 적용되는 건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법리적 적용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담론의 영역에서 마저 배제해야한다는 건 실존을 외면한 이념 아닐까요? 부패한 기득권이 세습되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코난도일 그의 자녀가 아버지의 부를 누린건 본인이 결정할 수조차 없었던 태생적인 문제이고 그가 그 부를 이용해 또 다시 악인이 되었다던가 혹은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신대요? 토론시나위 후대가 선대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대의 음덕을 누린만큼 그 부끄러움도 함께 견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동의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사실 단순한 위키가 아닌 좀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 된 위키에 대한 생각을 그냥 상상처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들이 기술되는 위키가 아니라 집단지성의 판단이 적용되는 위키라면 어떨가 하는거죠.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집단지성이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봐야겠지만, 불가능할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난도일 집단지성이니 사회적담론이니 위키니 뭐니 이상적인 소리 늘여놔봐야 연좌제는 뻘소리라는 제 결론에는 변함 없습니다 토론시나위 자신의 결론이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사람의 결론도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님의 생각을 협소한 이념따위로 생각할테니까요. 코난도일 존중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종북을 막기위해 종북세력 자녀 연좌제로 박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범죄자 자녀이름도 연좌제로 박제 존중 받아야하는 의견인가요? 토론시나위 그부분에 집단지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썼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게 불쾌하네요. 자신의 좁은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모두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게 파쇼입니다. 전 연좌제를 말하면서도 그 오용에 의한 폐해를 인지하기에 법리적 적용반대와 집단지성의 판단등 여러가지 고민을 함께 녹여내고 있는데, 님은 자신의 생각에 딱 틀어밖혀서 거기에 벗어나면 무조건 죄악인냥 말하네요. 예전에 절대적인 것처럼 말해졌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폐기되기도 하고, 예전에 배제되는 것들이 시대적 수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코난도일 (수정됨) 집단 지성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본인도 큰 고민없이 우병우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한 급 분노를 느끼며 본인 주장의 정확한 방안에 대해선 제대로된 고민조차 없으면서 집단지성이니 사회적 담론이니 별 실체적 의미도 없는 단어 뒤에 숨어 얘네가 다 해줄거고 나는 내 분노나 표출해야겠다며 말도 안되는 연좌제 따위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드리길 원하시나요. 권력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집단의 분노론 못할게 없죠. 그냥 광장에 끌어내서 자녀까지 매달아놓고 돌던지자 그래도 찬성 여론높을걸요. 근데 그게 맞나요? 자꾸 법리적은 나도 안된다 했다고 쉴드치시는데 사회적 담론 수준에서도 자녀 연좌제는 이야기 끝난지 오랩니다. 토론시나위 제가 집단지성과 사회적 담론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아래의 글들로 갈음합니다. 이미 사이트 운영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도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쓴 글들도 있으니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http://old.itoron.com/bbs/board.php?bo_table=T_1_1&wr_id=74 http://kor.itoron.com/bbs/board.php?bo_table=T_1_sisa&wr_id=475 http://kor.itoron.com/bbs/board.php?bo_table=T_u_notice&wr_id=27 http://kor.itoron.com/bbs/board.php?bo_table=T_u_notice&wr_id=1 코난도일 토론시나위 님// 아니 토론이야 당연히 하는 건데...그 주제가 연좌제와 같은 극히 위험적이고 위법적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그에대해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 못할거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토론으로 해결하면 돼! 하는건 그냥 본인의 분노표출 밖에 더되나요. 위법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명예 박탈과 감옥행 그리고 그로 축적한 재산 환수는 당연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개인의 관점에서 그 아비의 감옥행을 지켜보며 재산도 다 이미 환수당한 자녀에게 무슨 이름까지 박제하는 죄를 더 씌운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토론시나위 집단지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지 못하는지는 링크를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워낙에 많은 양이라서 여기서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코난도일 토론시나위 님// 굳이 제가 다 읽어볼 이유도 없고요. 지금 님이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고 하는 것도 집단 지성입니다. 전 반대하는 입장인거고요. 본인이 제시한 방안에 찬성한 사람들만 참여해서 어떻게 할지 이러쿵저러쿵 하는게 집단지성이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토론시나위 제가 제시하는게 무엇이지 알기를 거부하신다면 제가 더이상 무슨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글이라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http://kor.itoron.com/bbs/board.php?bo_table=T_u_notice&wr_id=27 이것마저 거부하신다면 님과의 논의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빛날배 정말 위험한 생각 가지고 계시네요. 실례지만 정치에 관심 안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시나위 이런 말까지 가능하다니 제 상상을 초월하시네요. 세인 그래도 님보다는 온건 한 거 같습니다만? 그냥 부역자만 처벌 하는거면 모를까 연좌제를 언급한 이상 본인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 잡아 족치겠다는 겁니다. 사악군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반대하지만 대중에 의한 폭력은 괜찮다는 거군요. 토론시나위 대중에 의한 폭력이 아닌 판단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한 집단지성이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악군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읽느라 참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만 깔라면 읽고 까야하니 어쩔 수가 없었군요. 전체대중의 평균지성은 비지성/반지성에 잡혀있다. 엘리트집단은 도덕적 타락의 위험이 크다. 전체 대중의 평균보다 훨씬 뛰어나고 / 도덕적 타락의 위험이 없는 '집단지성'이 대안이자 답이다. 집단지성 자리에 드래곤볼을 넣어도 될 일이네요. 그래서 전체 대중평균보다 뛰어나고 도덕적 타락의 위험이 없는 '집단지성'은 어떻게 형성합니까? 님이 제시한 집단지성이란 게 뭐에요?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말고 제시한 개념이나 형성할 방법이 뭐라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집단지성이라는게 itoron이라는 토론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나요. 이건 무슨 아이폰 쓰면 감성충만한 문학소년되는 소리인가요. 왜요 그냥 pgr에서 하시지.. 아이토론의 모델은 처음은 참여가 미비할지라도 비가역적으로 점점 참여가 늘어나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아니..어떻게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얘기해줘야 생각이라도 해보지 전형적인 사기꾼 광고쟁이들의 광고법이죠. 와 비가역적으로 참여가 늘어난다..! 어떻게요? 상금줘서요..? 그럼 잿밥에 관심가지는 사람이나 모이는거 아닙니까. 당장 2012에 운영하셨었나본데 참여가 빠져서 문닫으신거 아니에요? 각종정당이 이미 그런 목적으로 있는 기구에요. 그렇게 쓰이지가 않는거지. 탁상공론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라도 실행에까지 옮기셨었다는 건 높이 사겠습니다만 탁상에서 이미 공론인데 그걸 실행에 옮겨봤자 의미없다는 건 이제 배우신거 아닙니까. 읽다보니 제시하셨다는 집단지성 자체를 까게 되었습니다만 후손까지 이어지는 대중에 의한 신상의 기록 및 공개는 집단폭력일 뿐 '지성'이라는 말과 어떻게 연관지어야할지조차 모르겠군요. 집단지성이라는 말의 공허함과 별개로 본문에서 주장하신 연좌제, 공개린치는 그 말 속에조차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토론시나위 사이트는 현재 닫기가 아쉬워 열어놓고만 있지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대로 실패한 것 맞구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모델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대중의 평균보다 뛰어나고 도덕적 타락의 위험이 없는 집단지성" 이걸 드래곤볼에 비유한 건 신선하네요. 진심으로... 제가 성급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혼자서 이 드래곤볼 같은 집단지성의 모델을 몇년동안 고민하면서 어느새 전 그걸 전제로 사고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한 집단지성에 의해 대중적 여론의 부작용과 폐해는 관리될 수 있다는 걸 기저에 깔고 생각하다보니 사회적 담론의 영역속에서 최소한의 연좌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구요. 당연히 이러한 진일보 된 집단지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연좌제는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겠죠. 그렇지만 전 아직 이런 드래곤볼같은 집단지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한 건 하나의 사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온라인 담론이 벌어지는 곳에는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도래한다면, 지금껏 그 폐해와 부작용을 관리할 수 없어 배척되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쓰임을 가질 수 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Suomi KP/-31 심리적으로는 동감 못할 이야기가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Pyorodoba 맞습니다. 연좌제 따위가 아니라 부당하게 축적한 부는 빼앗아야지요. 떵떵거리며 그까짓 위키? 무시하고 말지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부를 축적하면서 잠깐 반성하면서 살 게 아니라 부당하게 축적한 건 원상복귀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론시나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시하고 말지 싶지만 당사자들 입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친일 후손들이 친일인명사전에서 선대의 이름을 빼기위해, 또는 그 기록을 고립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 생각해보면 압니다. 일반사람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도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건 그들의 주변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주변사람들이 알고 있다는게 오히려 엄청난 압박이죠. 돼지샤브샤브 퍽이나 공정하게 기록되겠다 하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신뢰도는 어디에.. 그리고 집단지성요? 알못들이 알지도 못하는 소스에서 나온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그런 데 비해 파장은 훨씬 클 거고 악용하기는 참 좋겠네요. 왜곡도 쉽고 사람 묻기도 적당하고.. 원달라 증오는 쏟는 지점보다 멈추는 지점이 더 중요합니다. 김태동 No.1 (수정됨) 집단지성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름하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로 밖에 안 보이네요... 솔직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토론시나위 집단지성이라는게 현재로서는 무척 모호한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 나름대로 그에 대해 생각해온게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사고를 발달시키다보니 다른분들이 보기에는 과하다 싶을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집단지성은 아래의 글로 갈음합니다. 사이트는 현재 열어놓기만 했지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 광고는 아닙니다. http://kor.itoron.com/bbs/board.php?bo_table=T_u_notice&wr_id=27 코난도일 아뇨 사이트 보니 그 의도나 바탕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은 좋아보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집단지성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연좌제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토론시나위 (수정됨) 무엇이든 그 부작용과 폐해가 관리될 수 있다면 옳고 그름은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연좌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시한 집단지성의 시스템 위에선 그 폐해가 관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난도일 연좌제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은 당연하건데 그것의 관리까지 가능하다니..대체 어떻게...아 그것도 집단지성으로 해결가능 한거겠죠..? 흠...그냥 전 차라리 알파고의 판단을 기다려볼게요. 토론시나위 (수정됨) 그것도 좋은 방법이요. Leeka 재산환수 같은거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연좌제라니.. Lord Be Goja 친일파 인명 사전에 왜 후손은 안 기록했을까 생각해보세요 bernar 기가 막히는군요 피정 리플보니까 진지하게 쓰셨나봐요 본 어처구니가 없네요. 기준도 뭣도 없이 '부역자' 풀을 만들어 자손들까지 영원히 인민재판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럼 본인부터 실명 까고 청와대 청원이나 국회에 입법 청원 넣어 보세요. 아, '법리적 적용은 반대'라고 하셨죠? 그럼 어디든 실명 까고 투고든 시위든 집회든 해 보세요. 호응 많이 받으면 님의 승리입니다? 세츠나 친일파 재산 환수 같은데 써먹으면 유용하겠다 같은 것만 생각했는데 다른 리플들 보면서 생각해보니 여러가지 사이드이펙트가 있겠네요. 친일파 인명사전 같은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매체이니...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와이 무슨...연좌제는 조선시대 끝나면서 끝난거 아닙니가? cluefake 연좌제는 집어치우고 재산환수는 해야죠. 늅이는늅늅 갓무위키 켜라~ 삶은 고해 집단 지성 믿을만하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는 각종음모론이 횡행하고 그런 와중에 옳은 소리했다가 다구리먹고 이러는가보면;; 천영 집단지성 참 좋죠. 숲속친구들도 집단지성으로 나름대로의 해답을 잘 찾더군요 비취도적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고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을 씌우고 재산을 환수하려는건 이유는 그 죄가 중해서가 아니라 당시 그 죄를 대한민국이 단죄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젓이 국가가 작동하는데 연좌제를 묻겠다는건 국가를 부정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세종머앟괴꺼솟 (수정됨) 원글 내용보다도 댓링크에서 토론을 승부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더 근본적인 문제같은데.. 곰그릇 이런 생긱을 진짜로 정의라고 생각하고 쓰신 거라면 무섭네요. 그 수준이 Semifreddo 숲속 위키의 등장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진국 지금보다 훨씬 비합리적이였던 100년 훌쩍 넘게 지난 과거에조차 폐지된 연좌제를 다시가져오고 부활의근거는 집단지성이요..? 당장 님같은분들 의견도 집단지성의 일부일텐데 참 위험한 세상이 되겠네요. 개망이 대중에 의한 연좌제건, 법률에 의거한 연좌제건 부활하면 해외토픽감이겠네요. 우리아들뭐하니 친일했던 사람은 잘 살고 그러냐. 그것도 한 세대만 따지는 거죠. 그게 두 세대 세 세대 그렇게 넘어간 후에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는 미래 이야기하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래 이야기는 과거만 뒤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박근혜 그렇게 하고 나서 못마땅한지 그 다음에 이명박 것도 뒤지고 있다고요. 그거 뒤지는 게 전 제일 미워요. (feat. 친일파후손) 우리아들뭐하니 연좌제 보다는 제대로된 징벌적 배상과 부정 축적 재산 환수가 중요하죠. 부정축적한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그것두 당연 회수해야되구요. 나래를펼쳐라!! 뭘 의도하시는지는 알겠지만 핀트를 완전히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 또는 그 비스무리한 걸 주장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축적된 재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환수하느냐에 초점을 두셔야 할 것 같네요. 집단지성은 그런 곳에 쓰여야 할 듯요. 강슬기 이따위 글을 진지하게 썼다는거 자체가 유머네요 유게로 가야할듯 멍청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 될지는 나무위키에 있는 숱한 비문들로 짐작이 갑니다. 연좌제는 끔찍하며 그게 집단 지성을 제어 장치로 삼아 작동한다면 더더욱 곤란할 듯. 스핔스핔 동의한다기 보단 이런 말이 나올수밖에 없는것이,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단죄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본문대로, 오히려 독립유공자들이 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번 대통령때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혀지지 않는한 이런류의 생각은 항상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까지 방치한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말이되냐 등을 따지기 전에, 결국 법이라는게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탄생한 것 아닙니까? 부역자로 잘 살다가 운나쁘게 걸리봤자 깜빵 몇년 산 후, 자신 포함 대대손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최상급계층으로 잘 사는걸 보면 누구라도 억울함을 느낄거구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부역자로 사는게 기대치가 훨씬 높은 사회였으니, 그걸 재산환수를 음청 세게 때리던지 해서 법리적으로 균형을 맞출수 있다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거죠. stowaway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엔조 골로미 친일이나 독재부역행위로 인해서 축적된 사회적 이득이나 재산을 잘 환수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연좌제는 말이 안되죠 DUCATI 그 자녀가 축적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부모가 저지른 만큼의 사회환원이 없다면 기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면 받질 말던가.. 알 호포드 부정에 의해 축적된 재산과 부정에 의하지 않고 축적된 재산을 나눠서 봐야하고 부모가 저지른 만큼의 액수가 얼마인지도 정해야 할텐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A의 아들 B가 XXX원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충분한 액수입니까... Y/N 이렇게 인터넷 투표라도 해야 하나요? DUCATI 눈치껏. 분리 못하겠으면, 부모가 부정 저지르기 이전의 재산or소득분위 측정해서, 상속시점상 그 소득분위 수준 만큼만 남기고 날려버리던가요. 부모가 부정이 없었어도 재산형성할수 있었음을 입증해낸다면 그건 남겨두고. 입증책임만 전환해도 간편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알 호포드 답변 감사합니다. 재질문을 드리자면 본문에 우병우가 있으니 우병우로 하죠. 우병우가 어느 시점에 얼마의 재산이 있었고 또 자녀들이 얼마를 상속 받았는지 네티즌들이 알 방법이 있나요? DUCATI 알 방법없죠. 저도 그다지 진지하게 실현하자는 얘긴 아닙니다. 사회분위기라도 형성돼라 에잇..이정도로 하는 얘기죠. akroma (수정됨)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단지 부모나 친척이 xxx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독립유공자처우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 보훈처나 국회에서 문제 삼아야죠. 글쓴이 본인도 전혀 생각못했던 일가친척에 의해 엮일수 있는게 연좌제에요. 연좌제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듯. Mephisto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 분들을 지원해서 적어도 금수저 취급을 받았으면 합니다. 부역자들을 비난하는것 보다는 유공자분들을 칭송하고 대우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Mephisto 적어도 독립유공자분들과 그분들의 후손들은 국민과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는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말이죠. TheLasid 알파고가 스스로 나오지 않았듯이, 집단 지성도 집단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요. 세인 이건 연좌죄+신상털이죠. 추가로 억울하게 몰림 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만능 해결책이라는 집단 지성의 최악의 결과물이 타진요 및 이번 김광석씨 부인 건이죠... OvertheTop 집단지성을 핑계로 맘에안드는 애들 조지고 싶은걸로 보입니다. 자식이나 친척들까지도... 돼지샤브샤브 집단이 그럴 때 참 좋은게 책임지는 개인이 없거든요. 누군지 모를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휘리릭~ 나중에 아니다 싶어도 잠수타거나 아니면 "결과는 틀렸지만 과정에서 머머머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소리 하면 같이 틀린 사람들이 맞아맞아 그래그래 하면서 서로 부축해 주고.. 독수리의습격 높동의 시스템은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죠. 다수결은 종종...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은 곧 아무의 책임도 아닌 것이니까요. 소사이어티 게임 2 1화에서 나온 말인데 이 글에 딱 맞는 글 같네요. 결국 나의 책임은 없으니 집단이라는 미명 하에 꼴 보기 싫은 놈을 아무 것도 잃지 않고 조지고 싶은거겠죠. 안경 영장 기각 판사들을 까고 또 그들을 특정 성향으로 몰아가는건 좀 웃기는 짓이라 생각해요 법원 하나에 영장 전담 판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이판사 저번에 누구누구 영장도 기각했던 그놈이잖아. 또 이놈이 그러네...' 이런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그놈이 그놈일 수 밖에 없거든요. 반대성향의 사건에서 영장 기각 했던 판사 누구냐를 찾아봐도 같은 이름만 나오는건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영장을 기각하는건 판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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