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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8 11:42
우스개소리로 이것이 다 학계에 넘쳐나는 대학원생들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트황상의 빅픽챠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내년부터 미국으로 유학 가려는 외국인들, 특히 한국 학생들은 고민이 좀 되겠네요. 비싼 학교인 경우, 많게는 일년에 1000만원 가까이 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니...
17/11/18 11:43
(수정됨) 1. 요즘 미국 돌아가는 상황보면, 마치 503 시절 한국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를 뽑은 인간들은 아무리 미국이 불합리하게 돌아가도 별로 신경안쓰고 자신들의 가치 - 종교, 총기소유, 유색인종배척 등등 - 만 충족되면 다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인간들이란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 안되려면 경제가 폭망하던가 해야 할 텐데 경기는 사이클상 회복 국면이고... 참 여러가지로 암울합니다. 2.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원래 세금이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tuition (학비)이 5만이고 stipend (생활비?)이 3만이면 학비는 원래 학생이 학교에 내야 하는 건데 대학원에 다니면서 학교나 교수에게 보조를 받기 때문에 안내는 거고 (tuition waiver), stipend 는 뭐 수입이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왔던 건데, 앞으로 5만 + 3만 = 8만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학비를 수입을 본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17/11/18 11:54
일단 내야할 학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교측이나 교수가 내는 형태로 행정 처리가 되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학비보조 없이 자비박치기로 석박과정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깐요.
17/11/19 18:34
(수정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생은 100의 등록금을 내야하고 내 주머니에는 100원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은 주머니의 돈을 등록금으로 내서 돈이 0이 됐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주머니에 100이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본 나라에서 '어 너 100원 내고 0이어야 하는데 100이 있네.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 100을 -100이 나갔다가 +100의 소득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있던 100으로 볼 것인지의 차이겠죠. 전 뭐가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구요, 그냥 저런 상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7/11/20 14:55
그런데 대체로 대학원생들이란 족속들이 학교 등록금을 쉽게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제가 이공계의 경우에 치우쳐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학생은 100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내 주머니에는 10밖에 없습니다. 생활하는데에만도 30의 돈이 들구요. 그래도 대학원에 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대학원 일부 전공은 등록금을 교수가 프로젝트로 따서 대신 내주고 심지어 생활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10밖에 없어도 공부를 일단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머니에 10이 있었는데 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 100의 소득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30의 생활비를 보조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130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는 말인가요? 실제로 그 학생의 수입은 30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장학금이라는 것의 정의가 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학금은 소득인가?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 맞는가? 등등 여러가지 논란이 생기겠네요.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미국 대학원 진학이 그렇지 않아도 별로 인기가 높은 편이 아닌데 더욱더 인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일부 국민들은 자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국력이 국민들의 수준보다 높은 이유가 상위권 대학원의 경쟁력인데 이를 스스로 말아먹으려고 하네요.
17/11/20 15:17
저와 제 아내가 모두 국내에서긴 하지만 박사과정 학생인지라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아는데요, 가치판단의 문제야 워낙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굳이 논하고 싶지 않아서요...
17/11/20 15:49
당연히 GogoGo 님과 가치 판단의 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GogoGo 님이 이 법안에 관련된 분도 아니구요. 단지 상황이 답답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늘어놓았네요...
17/11/18 11:44
Tuition waiver가 대학원생만 받는 것이였던가요?
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장학금 얘기할때 우리나라 장학금은 등록금이상 잘 안주니 'scholarship'보단 'tuition waiver'에 가깝다고 말했었었는데, 제가 조금 잘못알고있었나보네요.
17/11/18 11:52
주로 대학원생 중에서도, 박사과정 학생들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공계 전공인 경우, BK21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석사 과정 학생들도 꽤 많은 비율이 등록금 면제의 혜택을 누립니다만, 미국은 비록 이공계통 (STEM)이라고 하더라도, 석사는 '자비 과정'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대부분 등록금 면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물론 석박 연계거나, 입학 과정에서부터 장학생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17/11/18 11:54
아.. 감사합니다. 여지껏 그냥 tuition waiver를 진짜 국내에서 주는 '전액장학금'같은건줄만 알아서, 대학생/대학원생 등 공통으로 주는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냥 별개의 제도에 가까운거군요. 한가지 또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17/11/18 12:07
(수정됨) 주로 대학원생이 받는거 맞습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에서 기업/정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프로젝트 수행비를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대부분의 연구실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개인연구 외에도 항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 학교의 경우 등록금 + 생활비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생활비 기준도 정해서 그 이상 주도록 권고하고 있었어요(석/박은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랩에 프로젝트가 없어서 돈이 없으면 못주는거지만... ㅠㅠ 미국이 제도가 좋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대학원생 등록금도 세금 다 냅니다. 물론 저희같은 가난한 연구실의 대학원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이 거의 최하분위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긴하지만...
17/11/19 18:00
장학금 받는걸 세금 왜 내는지는 제가 아니라 그 법 입법한 국회의원에게 물어야할 것 같네요. 대학원생 인건비 중 BK나 학과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 안내고 프로젝트 과제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세금 공제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인건비가 적은 석사생들에게 세금이라도 적게 내라고 교비를 몰아줬었어요.
17/11/19 18:35
프로젝트 과제에서 나오는 돈은 말씀처럼 장학금이 아니라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니까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거구요. 프로젝트를 하는 대가로 받는 돈인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17/11/19 22:40
장학금이라고 하셔서 인건비를 장학금으로 오해하신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네요. 왜냐하면 전 처음부터 인건비 이야기만했지 장학금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서요. 제 글을 오독하셨나보네요.
17/11/19 23:17
'우리나라는 대학원생 등록금도 세금 다 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등록금을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건 당연히 아닐테니까(돈을 썼는데 쓴 돈에 세금을 물릴리는 없을테니), 등록금에 세금을 낸다는 말은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것(a.k.a.장학금)'에 세금을 낸다는 것이지 뭔가요? 본문 내용도 미국에서 기존에는 ra 활동에 대한 '인건비'에만 부과하던 세금을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장학금'에도 부과하도록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미국은 제도가 좋네, 우리는 그것도 냈어' 라고 답을 단다는건 미국은 제도가 바뀌어서 비로소 장학금에 세금을 내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장학금에도 세금을 냈어 라는 의미가 아니면 뭔가요? 제 해석이 오독이라면 '우리나라는 대학원생 등록금도 세금 다 냅니다'라는 댓글의 '등록금'이 뭘 말씀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7/11/20 00:22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에서 기업/정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프로젝트 수행비를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대부분의 연구실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개인연구 외에도 항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 학교의 경우 등록금 + 생활비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생활비 기준도 정해서 그 이상 주도록 권고하고 있었어요(석/박은 기준이 다릅니다). 위에 쓴 댓글 그대로 붙여넣어봤습니다. 한국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인건비로 등록금 지원받고 그거 세금 다 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7/11/18 12:03
이건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은 학생예비군으로 편하게 하는데 고졸은 그냥 동원훈련가서 역차별아니냐는 말이 있지 않나요?
고등대학교육을 받는 사람만 혜탁을 받고 고졸출신은 혜택을 못받으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국가입장에서는 scv보다야 사이언스베슬에 투자하고 싶긴하겠지만 트럼프니 가능한 시도겠네요. 이게 무작정 트럼프나쁜놈은 아닌거 같아요. 고등대학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역차별문제는 고민해봐야될거같아요.
17/11/18 12:12
대학원생들은 아직 학생입니다.
대학생들도 학생이구요. 그렇기에 대학원생만 예비군을 대학생보다 길게 받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서 대학원생도 예비군훈련을 하루만 받게되었죠. 고졸직장인들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상관없이 학생신분이 아닌이상 예비군을 똑같이 부여받는거지요. 고등교육을 받고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학생신분인지 직장인신분인지가 예비군편성의 기준점이기에, 이런관점으로 보아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7/11/18 12:15
미국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왜 고등대학교육을 받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왜 세금혜택을 받는데? 일반교육을 받고 직업전선에 나가는 사람은 그런 혜택 못받는데? 이런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봐요
17/11/18 23:32
우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동질적인 예비군훈련혜택을 받는거에는 이견이 없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직업전선에 나가 당장 경제활동을하는 학부졸업생과, 보다 고등지식을 향유하기위해 경제활동을 더 나중으로 미룬 대학원생이 같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학원생이라는 학생신분으로만 판별할게 아니라, 그가 소유한 재산으로 판별하고 그가 쓰는 돈에 비례하는데 맞다도 봅니다.
17/11/18 12:13
대학원생 입장에선 빡치는게 저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주고 다시 학교에서 받아가는 돈이라 제대로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학부에서 성적우수로 등록금 면제 되었는데 그 등록금에 해당하는 지출을 안하게 되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11/18 12:04
내용만 봐서는 이거야말로 투표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인데요. 어차피 뭘해도 자기 안뽑을 계층이니 불이익을 줘도 정치적 부담이 없는거죠.
17/11/18 12:17
(수정됨) 저는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학비 면제에 대한 세금을 내더라도 학비 면제 안된 것보다는 낫잖아요? 세금 면제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공제하다 보면 실제 내는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하다 못해 실업했을 경우,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주는 실업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수당도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냅니다. 따지자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학비면제의 경우도 누군가 그 학비를 학생에게 주는 것이라면, 왜 세금이 면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7/11/18 12:23
공평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이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의 생활이 아주 궁핍해질 따름이지요.
캘리포니아와 사립대학들의 경우 이제 돈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 하겠군요. 과학/기술 연구로 인한 나라의 이득보다 그런 세금면제를 통한 공평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17/11/18 12:38
(수정됨) 학부생은 자신의 교육을 위해서 있고, 대학원생들은 연구를 하기 위해 학교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못보고 있는 듯 하네요. 한 예로 의대나 석사과정의 대학원 생들은 연구보단 자신의 교육을 위해 있기에 저런 학비 지원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17/11/18 13:40
덧붙이면 Luxtau님의 질문엔 답변을 안하셨네요. 과학/기술 연구로 인한 나라의 이득보다 그런 세금면제를 통한 공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원생 한정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미 현실은 모르는 듯 보이네요. 학부생은 고등학생처럼 지식의 소비자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그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고등학생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듯이요. 님이 말하는 그 한정된 대학원생들로 인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17/11/18 12:27
그러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되지 않나요? 지원금이 나오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진학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택지가 줄어든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국가 재정은 공공재인만큼 모든 대상에게 혜택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17/11/18 12:35
(수정됨) 공공재인 만큼 대학원생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단순히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17/11/18 14:00
대학원생들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요. 투자의 정도는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바뀔 수 있는거 아닌가요?
17/11/18 14:09
투자와 그에 따른 리턴으로 대학원을 생각하기엔 대학원생들의 희생이 이미 너무 큽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면 대학원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여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KFC에서 햄버거 포장을 하는 사람과 대학원생의 사회에 대한 기여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방에서 희생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만큼 발전은 뒤쳐져야 겠죠.
17/11/18 16:25
미국 대학원생에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한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나요?
박사 한정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박사 모두에 적용되나요? 대학원생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걸 당연시 해야 한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17/11/18 16:35
(수정됨) 이걸 애초에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대학원생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원 생에게 해당되지도 않고요. 위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신듯 보이는데 왜 반박을 하려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17/11/18 17:15
남의 질문에 답은 안하고, 남의 생각을 애초에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고, 남한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니...
대화하려는 태도 자체에 문제가 많네요.
17/11/18 17:19
(수정됨) 플러스 님//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제 답변을 다시 드리죠. 위 문제가 한국 대학교 문제인가요? 해당 등록금 지원이 한국 대학교 일인가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모든 대학원생에게 해당되지도 않고요. 게다가 대학원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적도 없고요. 왜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원하시죠? 대화하려는 태도엔 님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위에서도 그렇고 뭐가 불편하길래 트집을 잡으려는 건지...
17/11/18 16:29
뭐... kfc 종사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이해못할 일은 아니군요. 굳이 그런 계급적인 속성을 띄는 불필요한 예는 접어두시고 희생만 강조하셨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17/11/18 16:42
같은 직종간의 비교가 아닌데요. 님의 말씀은 kfc 포장 알바 같은 단순직은 사회에 무쓸모하다는 뉘앙스로 와닿거든요. 가치를 폄훼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17/11/18 17:04
써니 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굳이 햄버거 포장을 예로 드시면 실질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비교로 이어지는거죠. 이런 선민적인 비유라면 지식이 그 분들에게 위협적인 권력처럼 와닿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 싶은거고요.
베테랑에 관련된 언급은 삭제하셨네요.
17/11/18 17:16
(수정됨) 메론 님// 선민적인 비유라니요. 오히려 애초에 FRAN님이 모든 국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급으로 마치 모두가 비슷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의도한게 잘못된 언급이겠죠. 해당 직업에 대한 가치는 제가 깎은 걸까요? 아니면 메론님의 편견일까요? 전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오히려 성격이 모난 박사들을 너무 많이 만났 봤기에 일 관련이 아니면 최대한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요. 더우기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해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잘못된 시스템의 희생자들에게 왜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17/11/18 17:55
(수정됨) 써니 님// 저는 님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게 아니에요. 다만 사회적 기여의 크기가 실존의 가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님의 가치관은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겠고요. 공화주의적인 관점도 개인들이 반발할 이유야 충분하죠. 그러니 탈트럼프를 위해 최소한 말은 아끼는게 좋다는거죠. 님이 kfc 알바 입장에 서서 그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반발이 없으리라 생각하시는게 이상한데요. 행여 힐러리가 저런 발언이라도 했다면 전미 kfc의 반발에 눌려 원사이드하게 졌겠어요.
17/11/18 12:27
실업수당은 수당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고,
학비면제는 엄연히 말하자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에 세금을 때린다라 참 저와 생각이 다르시네요.
17/11/18 12:41
뭐가 달라요?
그럼 백번 양보해서 어떻게 Tuition Waiver이 소득이 되는 건지나 세법으로 설명해주시죠? 완전 조삼모사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5만불 학비를 면제 해주겠다고 하는 거나 5만불 학비를 학교에서 장학비를 줘서 충당해주겠다는거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전자는 소득으로 고려해야하는데요?
17/11/18 12:47
(수정됨) 넘겨짚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분은 현실은 조금도 모르면서 그냥 대학원 생들이 학비 안내고 다닌다는 사실 한가지만 바라보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그 대학원생들의 희생으로 미국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해봤자, 귀막고 자기 주장만 계속 반복하겠죠. 대학원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 지는 들여다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요. 마치 트럼프처럼요.
17/11/18 12:34
뭐가 공평하다는 거죠? 대학원 생들은 매우 값싼 임금으로 이 사회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평함을 따지려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겠죠. 대학원 생들의 업무량은 일반 기업의 두배는 넘습니다. 그럼 그 정도 돈은 주면서 세금을 걷어야 겠네요.
17/11/18 12:37
그 인건비는 학교가 주어야죠. 그래도 학생이 만약 공평하지 않다 생각하면 사회에 나가 돈 벌면 됩니다.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왜 대학원생만 우대해야 하나요?
17/11/18 12:43
(수정됨) 그 인건비를 지금도 학교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정부 펀딩을 학교가 받아서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거죠. 하는 업무양에 비하면 매우 값싼 임금이고요. 마치 대한민국 군대처럼요. 이런 그들의 희생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고요. 이걸 우대라고 표현하는 분은 첨 보네요.
정 대학원생들이 뭘하는 지 궁금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까운 대학원에 가보시죠. 지금 이 금요일 밤에도 쉬지 못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보일겁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들의 내용이라도 한번 보셨나요? 그 쥐꼬리만한 돈을 받으면서 잠 빼곤 일만하고 사는 게 대학원 생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매우 똑똑한 인재들이라서 선별된 사람들이라는 건 딱히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17/11/18 12:44
그 인건비 대신 tution waiver를 지급한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세금만큼 학교가 stipend 올려줘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자연스레 대학원생 수만 감소할 뿐이겠죠. 그렇다면 단순히 공평만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와 경쟁력만 갉아먹는 셈이군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17/11/18 12:46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 별 논리가 다 나오네요.
나라차원에서 장려해야할 고등교육을 이젠 왜 우대해야하느냐 라는 논리까지 나오다니.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보니까 애도 키우시는 것 같으신데 그 애들 대학 보내실 때 Education Credit 받지 마세요.
17/11/18 13:56
지금도 돈에 대한 효율만 따지면 대학원에 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심슨 가족에서도 대학원생들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고 비꼴 정도로요. 다른 무언가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기에 지금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건데, 더 희생하라니요 크크
님 말대로 대학원생들이 다 떠나버리면 저도 좋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원 안 가고 회사 취직하면 그곳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한국의 공학자 입장에서는 참 환영할 만한 일이죠.
17/11/18 13:47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거는 다른 세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봅니다.
물건으로 치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60% 할인을 하는데, 이 할인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서 소비자가 40%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학교 장학금이라는 특수성을 제하고 봐도 이렇게 불합리한데,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더 말이 안 되는것 같은데요.
17/11/18 12:20
정치적 부담이 없으니 그냥 대놓고 지르네요. 안그래도 학비 비싸다고 말 많은데, 기름을 붓네요.
국민이 무식하면 통치하기에는 편하긴 하죠. 근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모양입니다.
17/11/18 12:27
대학원생들이야 그렇다 쳐도 저 대학원생들 부모들 표도 만만치않을거같은데...세금을 올리는 공화당대통령이라니 이거부터도 이상하고..
17/11/18 13:06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절반이 외국인이라 쳐도 전국대학원생들중 투표권있는 학생들만해도 그중에 트럼프찍은사람이 10퍼센트는 있다고 치고 또 트럼프를 안찍은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중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있을거같은데...대놓고 저렇게 엿을 먹이면 분명 투표에서는 불리할거 같거든요..그렇다고 저들 엿 안 멕인다고 원래 트럼프 찍엇던 계층들이 굳이 재선때 안찍어줄 사람들도 아니고...
17/11/18 13:18
근데, 학교는 예전부터 민주당 텃밭이었고, 고학력자들은 더더욱 민주당 텃밭이죠. 통계는 몰라도 고학력자 자식을 가진 경우 그 부모 또한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차피 트럼프 표와는 상관없겠죠.
17/11/18 12:30
(수정됨) 현 정부의 매우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학원생들은 돈이 없기에, 결국 학교가 부담해야할 돈이고 이는 곧 적은 수의 대학원 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학원 생이 줄어들면 수업 질도 떨어질수 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가 사실 이 대학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을 엄청나게 싼 임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곳이 현재 미국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에서 풀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스스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크고 또 연구가 실패로 돌아갔을때의 리스크 또한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거죠.
제 분야의 대가들이 지난 몇 주간 워싱턴에 찾아가서 정치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만, 들으려고 하지를 않기에 논쟁 자체가 불가하더라고 하더군요. 미국 기업들의 좋은 근무환경이 유지되는 것 또한 그 뒤에 대학원 생들의 피나는 희생이 있기 때문인데, 현 정부에게 있어선 대학원 생들은 그냥 일하기 싫어서 학교에 오래 남아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듯 합니다. 미국 대학원이 얼마나 힘든지는 해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죠. 달리 미국 대학원에 아시안들이 넘쳐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진 못할지언정 세금을 뜯어가다니요. 그것도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인데...
17/11/18 12:49
(수정됨) 사실... 트럼프 입장에선 미국 전체에 기여를 하든 말든 너네 나 안찍지? 그럼 세금 폭탄이나 받아~ 요 정도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대학원생같은 소위 전문 인력에게까지 사회적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논하는건 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형평성 따지면 장학금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고졸은 못받는 돈이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 법무관이니 공보의니 하는것도 다 없애서 현역 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까지 안하잖아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계적인 평등이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킹갓트럼프께서는 정치적 부담이 없으니 그냥 마음편히 세금폭탄을 드랍하셨네요. 게다가 솔직히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은 완전 좋아할것 같네요. 더군다나 미국 대학원이 유색인종 위주라면 이 문제는 더더욱x100배로 답이 없군요.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선 더더욱 세금폭탄 3개쯤 더 드랍하고 싶겠네요.
17/11/18 13:16
(수정됨) 정말 제정신이 아닌거죠. 현재 그나마 미국이 외국에 경쟁할수 있는 산업은 첨단 기술 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첨단산업마져 밀려버리면 도대체 뭘로 미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대학교와 고학력자들을 혐오하는 트럼프 정권이 이런 식으로 튀나 싶네요. 거 참...
17/11/18 15:40
전 배넌 이 인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재능있는 이민자들 배척하고 설마 자신의Breitbart을 읽는 인간들이 정말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Breitbart는 노골적으로 원래 처음엔 WOW같은 겜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백인계층을 타겟으로 한 것인데 말이죠. 이런 애들이 정말 Make America Great Again할 수 있다고 믿는걸가요? 정말 자신이 미국을 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조차도 무섭네요.
17/11/18 22:25
본인 자체가 무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죠.
사실 배넌의 목표는 MAGA가 아니라 그냥 모든 주류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할 정도...
17/11/19 05:18
그래서 얻는게 뭔데 라고 배넌한테 묻고 싶네요.
아무리 미국이 썩은 곳이 많지만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다 부시려고 하니.... Ted Cruz나 Bannon같은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좋다고 세상에 이득이 되고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게 완전 틀린 생각이란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네요.
17/11/18 12:39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학원생이 봉이군요...
뭔놈의 학계가 다 도제식이라 싸게 부려먹히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면 진짜 억울할것 같네요.
17/11/18 13:41
그거보다는 '돈 있는 사람'이나 대학원가라는거 같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들은 얼른 졸업해서 하루라도 빨리 자본가의 노예가 되어라라는거죠.
17/11/18 12:43
(수정됨)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사례 중에 비슷한 걸 찾자면...회사에서 직원한테 지원한 학비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 급여항목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과표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주된 신분이 대학원생이기는 하지만, 저 돈 자체의 성격만 따져보면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를 학비면제로 받는 거니까 사실상 급여받아서 학비낸거랑 개념적으로는 다를 게 없으니 똑같이 소득으로 보는거죠. 채무의 면제나 권리의 교환 같은 추상적인 것도 다 소득 잡아버릴 정도로 어느 나라나 가장 포괄과세하는 게 소득세라 과세의 근거 자체는 있어보입니다. 그러니 미국도 따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면세를 해줬겠죠. 결국은 정책적인 문제라는 의미라서 미국은 더는 대학원생에게 이러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거죠...
17/11/18 12:51
그렇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겠네요. 만약 대학원생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한다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은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17/11/18 13:02
써니께서는 대학원생들이 기업이 직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연구를 해줌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하니 세금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시는거 맞나요?
혜택은 기업이 보고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거잔아요. 기업이 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줄때 값을 후려치는게 아니고 대학원생 임금도 같이 주게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7/11/18 13:11
(수정됨) 그 기업의 발전 없인 미국 사회의 발전도 없는 거죠. 현 대학원 시스템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기업이나 정부가 제대로 된 임금을 대학원생들에게 지불하기엔 현실은 너무 힘들죠. 연구라는 게 실패할 가능성도 크고,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상품화가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기업입장에선 부담하는 게 너무 어렵죠. 어떤 기업이 99%의 비용이 제로 마진으로 돌아오는 일에 투자할수 있나요? 게다가 설령 상품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개발 기간 동안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이고요. 또 설령 해당 연구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꼭 자신들이 그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경쟁 업체가 먼저 개발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대학교에 프로젝트를 주고 있고요. 그 연구 결과로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단지,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그로 인해 전체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죠.
17/11/18 12:48
뭐 어떻게든 적응하던가 항의하던가 하겠죠. 그러게 왜 뽑았데요. 물론 대학원생들이 뽑았겠냐만은 요즘 미국 대학의 보수층들이 프로 트럼프성 이벤트 연다는 뉴스보면 저런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하네 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제만으로도 머리아픈데 미국 문제로 여기서 싸우는것도 귀찮아 그냥 흘러가듯이 뎃글을 적어보네요.
17/11/18 13:13
(수정됨) 이 현안 자체가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이걸 포괄적으로 포함한 공화당 감세안이 규모가 꽤 크고 대기업들과 부유층에게 그 혜택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에 꽤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저게 통과되면 피볼 사람들은 널렸거든요: 주세율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세금 공제 대규모 삭감, 의료비용 공제 제거,재향군인 고용을 장려하는 공제 제거, 입양비용 공제 제거,희귀한 질병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공제 제거 등등.... 대신 기업세는 줄이고 상속세,양도소득세는 모두 없애며 골프장 공제는 유지하여 트럼프 가족은 엄청난 수혜을 기대할수 있는 상황.
공화당 감세안에 대한 미국내 찬성 반대 비율이 1대 2 정도입니다.
17/11/18 12:59
뭐 이런 건 어차피 싸우라고 던지는 토픽이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야 날벼락이지만, 영향 받는 인구수가 훨씬 더 큰 건 세금 요율 정하는 구간이 변한 건데,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신경 안 쓰면 공화당은 이득이니까요.
17/11/18 13:22
때맞춰 중국이 유학생 대거유치 정책을 내걸어서 인도 및 자국학생 붙잡는다면 진짜 과학기술계 흐름이 바뀔수준인것같은데 시황제가 그럴리가...
17/11/18 13:29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긴 하죠. 정부의 지원(세금)을 받아서 대학원생을 이런저런걸로 묶어서 싼값에 쥐어짜고 대학과 교수와 기업을 배불리고 졸업생들도 교수가 되든 기업에 들어가든 하기때문에 대학원생들도 그 열매를 보면서 버텨내고...
17/11/18 13:56
말도 안되는 트럼프스러운 짓거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여기서 시끄러운 것은 피지알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층 집단이라 그런것이지 싶긴 하네요. 저학력층과 고학력층간의 갈등도 일종의 계급갈등이라고 한다면, 현 시대에 그게 제대로 분출되고 있는 듯. 꼭 미국만 아니라도 수 많은 의제에서 고학력층과 저학력층 사이의 갈등이 분출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재밌는 것은, 한국같은 사회는 교육 자체가 일종의 미덕 혹은 선인지라, 고학력과 저학력을 선악구분하는 느낌이 있는데 비해, 교육이 단지 옵션일 뿐인 미국같은 사회에서는 순전히 이익갈등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거네요. 한국에선 너 못배운놈! 하면 그게 욕이자, 듣는 사람에겐 컴플렉스인데, 미국에선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당당히 자기주장을 하니... 장단이 부분적으론 갈린다고 보지만, 미국같은 상황이 전혀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싶네요. 결국 구성원 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은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부분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지라.
17/11/18 14:20
이런 미국의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Isaac Asimov의 명언이 유명한 것이고요. "“There is a cult of ignor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 has always been. The strain of anti-intellectualism has been a constant thread winding its way through our political and cultural life, nurtured by the false notion that democracy means that 'my ignorance is just as good as your knowledge.” 미국에는 항상 무지의 컬트가 존재했다. 민주주의를 내 무지가 너의 지식과 동등하다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반지성주의를 미국의 정치, 문화생활 속에 스며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이 사고는 공화당쪽이 훨씬 심합니다. 공화당의 60%가 고등교육기관이 미국을 해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20%거든요. 미국은 교육부터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미래가 밝지 않을 겁니다.
17/11/18 14:22
그니까 전부터 있었긴 한데, 이게 전 사회적으로 불을 뿜으며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 싶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슬람 문제와 겹치면서 미국 밖으로도 터져나가고 있고. 유우럽은 비교적 덜 했는데, 요즘들어선 유럽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으니.
17/11/18 14:44
아 노부스님에 대한 태클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한 그냥 추가 정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반지성주의가 미국의 최근 현상이란게 아니라 미국의 오래된 현상이란 것을 추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17/11/18 14:23
글구 공화당 뿐이겠습니까. 인종주의자 종교집단이 저런 성향이 극심한 거야 안 봐도 비디온데 그런 작자들이 어디를 지지하는지는 뻔한거니
진짜 공화당만 지지해도 충분히 무식하고 한심한데, 트럼프까지 지지하면서 지능 낮다는 말 듣기 싫다는 것은 무슨 언어도단인지 홍낄낄~
17/11/18 14:11
(수정됨) 그냥 대학원 생을 줄인다는 거죠. 결국 프로젝트 펀딩은 한정되어 있고, TA펀딩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원생 수를 줄일수 밖에 없는 거죠.
17/11/18 17:13
상원안과 하원안은 차이가 많은데 저 조항이 상원안에는 없다는군요. 오바마케어 폐지 문제때도 그렇듯이 결국 상원통과가 관건이라 상원측안이 최저 공통분모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고도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17/11/18 15:18
고마워요 트럼프! 대한민국 인재유출까지 방지해주시는 갓럼프님뮤..
여기 댓글다시는 분들이야 직격탄을 맞으시는 입장이시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저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유학>해외취업 테크를 고려하면). 솔직히 이게 되면 가장 흐뭇한 사람들은 아마 서포카 이공계 대학원 교수들이 아닐지.
17/11/18 15:23
미국의 가장 큰 힘중 하나가 전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힘인데 이걸 제발로 쳐버릴려고 하네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미국을 하드케리하는 그룹을 아얘 부셔버릴려고 하는 정책인데 이때까지 트럼프가 한짓중 가장 바보같은짓이 될거같네요.
17/11/18 21:03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큰 금액이라 손해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되돌려받는다고 해도 일단 그전까지 생활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깐요.
미국 동부 사립의 경우 봉급의 대략 50%가 세금으로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보통 렌트로 반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지요.
17/11/18 22:27
(수정됨) 등록금을 credit이 아니라 deduction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본문의 예로 보면 8만달러 중에 등록금 5만달러는 애초에 교육비로 공제해서 3만달러만 과세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할테니, 산출되는 세액은 기존의 세액이랑 차이가 없을거 같아서요. 일단 irs홈페이지 가보니 tution and fee dedcution이 있는거보니 미국에도 교육비 공제 자체는 있는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로 이게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17/11/18 22:39
(수정됨) 그에 관한 건
https://surlysubgroup.com/2017/11/06/gop-raises-taxes-on-graduate-students-or-does-it/ 이 기사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11/18 22:39
(수정됨) 근데 더 찾아보니 deduction도 없어지고 credit만 남는거군요. 해당 세법을 하원에서 갱신하지 않아 없어질 수 있다는 올초의 기사가 있네요.(http://time.com/money/4622625/tuition-fees-education-tax-deduction-ends/) 기사에서는 연중 갱신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했는데, 11월인 지금 본문의 내용이 기사로 나오는거 보면 물건너갔나봅니다..
17/11/18 16:38
미국다운 세제개편안이긴 하네요. 어디든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때려버리기... 미국은 월급이나 금융소득 등 싹다 모아서 누진세 때려버리지 않나요?
17/11/18 17:34
지역 단위에서 정치인이 자신들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처 지지 계층을 끌어모으고 반대 계층을 밀어버리는 걸 컬리 효과라고 합니다.
트럼프 때 이 효과가 국가 단위로 작동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군요. 결론은 캐나다 개이득?
17/11/18 22:59
그럴 거라면 유럽쪽을 알아보는게 스트레스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이럴 거면 독일로 갈 걸... 하는 생각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더군요...
17/11/18 23:20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전문연 폐지하겠다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몇몇 분들 댓글 논리는 그때랑 똑같구요. 한국의 박근혜는 쫓겨났는데, 트럼프는 어찌될지.
17/11/19 01:57
뭥미? 했는데 아얘 말도 안되는 소리는 아니네요. 몇몇 분들 댓글대로 장학금에도 세금을 때리는게 더 공평할 수 도 있다라... 글 올리신 luxtau님 댓글대로 과학/기술 연구로 인한 나라의 이득보다 그런 세금을 통한 공평 중에 후자를 택한다면 뭐... 제가 볼땐 좀 이상해 보이는데 말이죠.
17/11/19 05:20
네이처 지에서도 입장표명을 했네요.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7-05925-6?WT.mc_id=FBK_NA_1711_FHEDUSPHDTAXHIKE_PORTFOLIO 잘 하는 짓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 어지간해서 조용한 과학계도 요동을 치게 만드는 능력자네요.
17/11/19 12:16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대학의 세금 회계와 관련이 있을것 같습니다. 하버드, 예일같은 학교는 박사 등록금이 엄청 높지만 그 돈을 내는 박사학생은 한명도 없습니다. 모든 박사 어드미션은 학비면제가 기본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학교입장에서는 등록금을 0원으로 하는거랑 다를게 없는데도 높은 등록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아마 세금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세제를 잘몰라서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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