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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1 15:25
(수정됨)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외교적으로도 인권국가 위상을 유지해야 하고...도덕적 정당성도 가져가야 하고요. 80억 지불치고는 이득이 더 많죠.
17/09/21 15:25
아니 근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 말로는 공여가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러면 사실상 지원 확정이라 해도 크게 다른 것은 없지 않나요?
정부 공식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고위당국자 개인 차원의 추정을 말한 건지 내부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7/09/21 15:27
(수정됨) 그거까지 확인이 되어야 저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 공식발표도 아니고, 지원이 이뤄진 뉘앙스로 기사를 쓰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를 조정해서 적절한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야당들도 '시기가 문제다'로 주장했고요.
17/09/21 15:27
다른건 다 떠나서요.
국제기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파워풀한 기관이였습니까? 그냥 무작정 무시하라는것도 아니고요.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거절할수 있을꺼 같은데요. 자꾸 국제기구가 요청을 하니 어쩔수 없다...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건 별로 공감이 안되요.
17/09/21 15:29
사실상 거절한 것이죠. 지금 지원해달라는 유네스코 요청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으니요. "앞으로 절대 지원 안 해"같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권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남북상황 고려한 이보다 더 좋은 판단이 있나요?
17/09/21 15:35
국제기구가 파워가 쎄다기보단 우리가 맘대로 거절할 만큼 국력이 쎈 것도, 외교적 위상이 큰 나라도 아니라서 그런거겠죠.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에 있어선 국제사회에 아쉬운 소리 해야되는 위치인만큼 저런 사안에서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야니까요. '국제사회에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들 살만해지니까 타국에 인도적 지원 거부한다. 졸렬한 나라' 시선은 피하고 싶을겁니다.
17/09/21 15:51
평소라면 모를까 지금이라면 충분히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북핵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것과 구호물자를 보내는것과도 거의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북한을 인도적으로 엄청 지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등이 북한 제재에 동참해 줄리도 없고... 반대로 이걸 거절한다고 해서 미국등이 북한 제재를 하지 말자고 할일도 없죠.
17/09/21 16:23
국력이 쎈 것도 아니고 외교적 위상이 큰 나라도 아닌데,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이 결사반대하는데, 이를 추진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17/09/21 16:43
거부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같은 때가 없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 총부리를 마주한 나라이기도 하거니와 그 미국 일본이 우리의 명분이니까요.
17/09/21 15:29
(수정됨) 대외적으로 시점이 안 좋기는 하네요..
몇주전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appeasement)이라고 비판을 올리기도 했고 오늘 뉴욕타임즈가 한미일 삼각편대에 있어서, 아베가 트럼프와의 강한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 트럼프의 대북관을 형성하고 있어 문대통령이 갈수록 고립되어가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17/09/20/world/asia/trump-moon-south-korea.html?mcubz=1 특히 트럼프는 문제가 안풀리면 남 탓을 하는게 버릇이라 이번 지원안을 부풀려서 한국 때문에 대북고립이 무산되었다라는 식으로 과장을 터트릴수도 있습니다. 아베가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소근소근거리고 있을 거고요.
17/09/21 15:31
다른 기사보면 이러한 내용도 있으니 이전 정부랑 비슷한 노선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17/09/21 15:35
(수정됨) 인도적 지원이 뭔지 모르시나요? 해당 지원은 유네스코에서 직접 관리자를 파견하여 아동등에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료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관리자 파견 안 되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고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아도, 인간의 근본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17/09/21 16:38
유네스코가 관리자를 파견하던 말던 북한은 끝까지 감시하는거 허용 안합니다. 그런 전례가 없고 감시한다고 하면 애초에 지원 안받겠다는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17/09/21 15:33
(수정됨) 인도적 차원에서 주는건 찬성이죠. 핵위험이라 한들 북한의 애들은 무슨 죄인가요.
지원을 통해 안좋은 쪽으로 투자가능한 재원이 남게된다는걸 따지면 이세상에 지원받을만한 국가가 몇개나 있을까요.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2 이 기사를 보니 미국도 이달에 100만달러밖에 안되긴 하지만 어쩃든 지원했다고 나오네요. 액수가 좀 크긴 한데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 하에서 볼때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 기구에 나눠서 주는 거기도 하구요. 또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과 평소 행보를 볼떄 무시하는것도 불가능해 보이네요. 다만 정치적 차원에서는 좀 걸리네요. 곱게 보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걸 어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17/09/21 15:40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지속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금이 줄었으며, 특히 2015년 말 이후에 북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에는 아예 그 지원마저 끊은 상태였습니다.(결국 단계적으로 지원을 없애 왔다는거죠. 지금은 그 기조랑 반대고요.) 미국도 최근 지원을 한 적은 있지만 북한에 수해가 났다는 명분이 있을 때였고요. 일본은 이 건에 대해 대변인이 대놓고 비판했습니다.(즉 본인들은 안 하겠다는 거죠) 또한 자꾸 유엔 산하기구의 요청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지원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 부분은 정부에서 재량껏 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타 국가들은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 지원 안하는 국가도 많고, 우리나라도 2016년에는 아예 지원이 없다가 지금에서 다시 재개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고 그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인데도요. 지금 정부의 태도는 '난 어떻게든 지원하고 싶은데, 국민여론이 워낙 반대니까 눈치보다가 지원할게'라고 해야 합니다. 진짜 눈치볼거면 지원을 안 하는게 맞는데도요. 결국 팩트는 지원을 근 시일내에 한다는거고, 북한 도발이 여태껏 끊인적이 없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지원시기 자체도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생긴다고 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 문제될수도 있고요. 게다가 어찌됐던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계약서 싸인을 지금 이 상황에 전달한것 만으로도 비판의 소지가 있죠. 게다가 유니세프에서 감시? 걔네들은 북한에서 나눠주는거 끝까지 감시 하지도 못해요. 여태 그런 전례도 없고요. 최소 지금 포털 메인에 뜨는 기사들은 팩트만 작성한 기사들이 맞습니다. 너무 쉴드만 치시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예전에 이미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3767&divpage=15&ss=on&sc=on&keyword=지원 글에서 논의가 끝난 부분들이 많은데,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라 아쉽네요. 댓글 다시 답니다.
17/09/21 15:42
북한에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국제구호기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을 받아들인 정도인데 이걸 대북유화책이라고 비판하는건 너무 과대해석하는거 같네요.
17/09/21 15:47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들지만 절대 지원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 정도 기사를 가지고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게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 정권에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은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 정도 기사면 큰 문제 없지 않나 싶습니다.
17/09/21 15:50
800만달라 금액적고 공인인증 비번적고 보안번호 입력해서 이체완료 될때까진 기사쓰지 말라는건가요?
기사에도 시기는 미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니 까일것 같으니 언론 까는걸로 이슈돌리기 선점하기인가요. 중요한건 기사가 어떻냐가 아니라 지원결정을 한게 옳으냐 아니냐가 아닌가요?
17/09/21 15:51
유네스코 유니세프 이런 애들은 인도적 지원하는게 직업인 애들이니까 정치 관계랑 사실상 상관 없이 자원 투입하려는거고
한국은 글쎄요. 이게 최선인가.. 이런 식으로 해봐야 북한은 어차피 결국 저 쪽 돈이 들어올걸 알면 자국민 지원 예산은 더 최저한으로 풀겠죠.
17/09/21 15:52
정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사실상 유보
http://m.news.naver.com/read.nhn?oid=047&aid=0002163148&sid1=100&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0&light=off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르죠. 물론 저 기사의 '사실상 유보'도 뇌피셜에 가까운 것 같지만.
17/09/21 16:02
(수정됨) 강경화가 유니세프에서 핵, 미사일등을 고려한후 결정한다고 발언했다면 확실한건 '하긴할건데 너 하는거봐서'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동, 임산부백신이나 영양식 같은건 보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만.
17/09/21 15:59
고위 당국자 소스는 뭐 사실상 정부가 전통적으로 언론에 소스뿌리는 창구였죠.. 그게 완전한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만 기사를 못쓸 정도는 아니죠. 정부가 여론 떠보려고 이런 식의 소스뿌리기도 하는거라..
17/09/21 16:12
왜곡이라.. 이걸 왜곡이라고 주장하는게 현실 왜곡이겠죠.
고작 800만 달러가지고 시끄럽게 구는 것도 별로지만 무조건 적폐고 왜곡이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도 참...
17/09/21 16:32
(수정됨) 호구소리 들으면서 대북지원 추진하는 눈치 없는 문재인 정부 대북관도 너무 싫고, 이를 인권이라는 말로 쉴드치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폐로 매도하는 자들도 너무 싫어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결정되었는데도 왜 유엔 산하 기관 요청을 따라야 하죠? 유엔 산하 기관이 잘못된 거죠. 북한인권이라는 말로 얼마나 호구짓을 해야 하는 겁니까? 왜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 인권을 챙겨야 합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처럼,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인걸로 훗날에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햇볕정책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문재인이 말한 '레드라인' 제재는 도대체 언제 할건지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사람한테도 한숨이 나오고요.
17/09/21 16:37
아까도 달았지만 이건 왜곡이라고 부를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정부당국자가 명백하게 얘기한거에요 800만달러에서 삭감되는것 없이 지원이 될 것이며 그 지원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정치적인 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상관없다 라는 방침이죠. 언론이 호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건 왜 지금 시기에 이런 결정을하고 발표를 하냐 라는거죠. 핵실험 강행,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 연이은 강도 높은 미국대통령 발언. 또한 얼마 있다가는 추석명절도 있죠. 적절한 시기도 아닐뿐더러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하거나 동의하는 메세지도 아닙니다. 바로 몇일-몇주전만해도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는데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채 이런 결정을 내리고 발표하는건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만약에 이런 결정이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나 정당성, 혹은 차후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발판을 삼으려는거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거든요. 핵실험, 미사일발사, 사드배치강행, 강한 대북 메세지 일련에 이어지는게 결국 인도적 지원이라니요.
17/09/21 16:41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50200&g_serial=1047209
[북핵 위기 속 '모든 대북 지원 중단' 여론 6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146119Y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6.8%… 3주째 하락[리얼미터]] [전주보다 2.3%p 하락…"북핵 안보 위기감·인사 논란 영향"]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국민들이 대북지원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를 밀어붙이니까...
17/09/21 16:43
며칠 전부터 지원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를 21일 날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사에서도 21일은 지원 여부의 결정을 논의하는 것이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밝혔듯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는 남북 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것” 이처럼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진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포커스는 지원 시기가 아니라 지원 재개의 여부입니다. 제목을 뭐라고 뽑을까요? 진작부터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었는데 이미 한 얘기를 제목에 또 언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왜곡이 되나요?
17/09/21 16:55
이건 기자들이 왜곡하는게 아니라 글쓴분이 달빛기사단 빙의하셔서 왜곡중이신겁니다
기자들이 문맥을 잘 읽어서 제목을 잘 뽑았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17/09/21 17:00
1. 503 도 같은 형식의 지원을 한바 있음 -> 팩트
2. 503은 핵실험 이후 지원을 중단함 -> 팩트 3. 국제기구의 지원요청임 -> 팩트 4. 국제기구의 지원요청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것도 아님->팩트 5. 당장 지원하는 것은 아님-> 팩트 6. 지원자체는 결정되었고 늦어도 연내에는 지원할 예정임->팩트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지만 왜 팩트를 선별적으로 유리한 1,3,5만 인식하고 2,4,6은 아몰랑 모드인지 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17/09/21 17:01
국제기구의 지원요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입지 않는다는게 팩트라고요?
팩트라는 단어를 선별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요...
17/09/21 17:05
국제기구의 지원요청을 무시한다고 어떠한 손해를 본다구요?
당장 엠네스티 인권보고서나 노동관련 협약에 대한 권고 등을 무시해 오고있는게 우리나라인데요? 게다가 그 요청자체도 UN총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도 아니고요. 국제기구 지원요청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는다는 소리는 G20으로 인해 경제창출효과가 수조원이라는 소리랑 동급입니다.
17/09/21 17:44
유니세프의 상위기관인 UN은 안보리에서 북한 재재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인데 유니세프의 인도적 지원을 거절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동참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17/09/21 17:06
인도적 대북지원이라.. 말은 그럴싸하죠.
직접 돈을 안주니 괜찮다. 그럴듯한 이유죠. 그런데 들어오는 지원금 혹은 물품만큼 예산 아낄수 있으니 그걸로 다른짓 할게 뻔하지 않나요.
17/09/21 17:23
(수정됨) 인도적 지원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죠.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지원한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명박근혜 따라하는게 자랑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할 돈 있으면 차라리 자국 빈민층 지원금액을 늘리는게 낫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라면 1개로 하루끼니 떼우는 사람들 많아요.
17/09/21 17:3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15410
백두산 관광·경제특구 개발… 기존 5·24 조치에도 어긋날 듯 [정부가 편성한 1조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백두산 관광 개시, 수산업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대북 투자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기금이 실제 집행될 경우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원 가운데 2480억원을 '무상 경협 기반 사업'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1389억원)보다 1019억원(78.5%)이 증액된 것으로, 통일부는 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480억원 중 금강산·백두산 관광과 수산업 협력에 62억원, 해운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경협 기반 시설 확충에 56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기술·경제인 양성과 광업·농업·철도·도로 협력 등의 사업에도 1819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사업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를 골자로 하는 '5·24 조치' 아래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과의 관광·수산업 협력은 매년 수억달러의 현금이 오간다는 점에서 '뭉칫돈'(bulk cash)의 대북 유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2321호 등) 위반 소지가 크다. 더군다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예외로 분류된 공공 인프라 사업도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다. 통일부가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기금에 반영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양석 의원은 ["(무상 경협 기반 사업 예산은) 심의가 간편한 기금 형태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전체의 87%가 비공개 예산"이라고 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는 나중에 대북 지원 때문에 두고두고 발목 잡힐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 보면 유니세프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북지원하는게 아니라, 안 그래도 북한 퍼주고 싶었는데 마침 유니세프 요청도 있겠다, 명분도 있겠다 싶어서 얼씨구나 지원하는 거죠. 북한 지원할 금액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이나 더 지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빈곤층 재원이나 더 확충하면 차라리 지지율이나 오르지...
17/09/21 18:08
이게 기금이라서, 한 번에 1조 편성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쌓아놓은 거죠. 적금같은 거라고 할까요? 따라서 기금이 1조 편성된 것에는 무리가 없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충분히 비판할 거리가 되죠.
17/09/21 18:20
http://heraldk.com/2017/09/19/통일부-남북협력기금-대화-국면-전환되면-집행할/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합의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제재 압박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 간에 합의롤 통해 기반이 다져질 때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는군요. 대화국면이면 내용에 따라 못해줄것도 없으며 그때 긴급 편성하는것보다 미리 짜둘수 있다고 봅니다.
17/09/21 18:27
기금의 성격상 그런 점은 감안할 수 있지만, 기사를 봐도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지 않네요. 당장 기사 내용에서도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증액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안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턱대고 통일부 예산을 올려주면서도 왜 올려주는지 모르는 통일부나 무턱대고 증액해주는 기재부나...
17/09/21 18:34
(수정됨) 증액의 이유야 국민들이 싫어할 '그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겠지요.
몇달전에 저 예산안이 처음 공개됬을때도 `상황에 따라'라는 통일부의 말보다 왜 퍼주느냐에 대한 여론이 있었지요. 이걸 염두에 뒀으리라 생각합니다.
17/09/21 19:28
그래서 그게 옳은건 아니지 않나요. 공개가 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도 아니고 비공개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 노코멘트로 넘어가는건 분명히 잘못된 일 처리 방식입니다만. 예산은 공개되어야 하죠. 더군다나 기금 형식이라는건 너무 속 보이는....
17/09/21 19:31
(수정됨) 자세한건 모르겠으나 이때까지 계속 비공개 예산으로 잡혀왔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예산주의 떄문에 미리 잡아두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기 떄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은 예상할수없는 집단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한건 비공개가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만.
17/09/21 19:36
아뇨. 그러니까 그 증액의 이유를 노코멘트로 넘어가는 방식이 잘못된거고 그 이유가 카서스님이 예상하신것처럼 ''국민들이 싫어할 것' 이라 저런식으로 답변 하는것은 잘못됬다는거죠. 카서스님이 뭐 옳다고 이야기 하시지 않은건 잘 알겠습니다만.
17/09/21 21:02
예? 이 댓글들의 비토하는 의견이 많으니 저게 옳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안녕을 위해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존중합니다.
17/09/21 21:27
(수정됨) patio 님//
지금보니 정부가 밝히지 않은것을 비판하신 거군요. 님의 댓글이 제 댓글의 논점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해도 계속 제게 말씀 하시길래 당연히 제가 저런언급을 한걸 비판하시는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답변은 이거뿐이군요. 왜 제게 말씀하시죠? 전 통일부 관계자도 아닌데요. 그와 별개로 그런식으로 비꼬는건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만? 왜 남의 생각을 멋대로 재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7/09/21 18:09
역시 적절한 대처와 장기적 안목이 보이는 현정권의 대북책이네요
믿음이 가고 노련해 보입니다 국가운영에 필수는 바로 이런 냉철함이죠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 안가려 돈주며 총쏴달라는 자들이 정권잡을때에 비해 확실히 다르네요
17/09/21 19:22
(수정됨) 역시나.... 이번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발목 잡힐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작을 보는 것 같군요. 핵쏘는데 지원을 하다니? 국가의 의무는 세금 내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적국의 인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요.
17/09/21 19:50
(수정됨)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하겠다고 안 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시기에 대북지원하는건 100명중 80명정도는 반대할 것 같은데.. 유엔을 통해서든 뭐든간에요. 국민정서에 심각하게 반대되는 짓이라고 봅니다. 국민정서가 무조건적으로 선이고 옳다는게 아니라 국민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국제기구도 생각이란 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북한이 시도때도없이 미사일쏴대고 핵개발해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하다.'하고 배째버리면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명분도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건 문재인정부의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실드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17/09/21 20:05
그게 100명중에 80명이 반대한다는게 틀렸다는 반증아닐까요? 저도 그 동네 애들도와준다는게 확실하다면 지원해주는게 좋다는 입장인데..
17/09/21 22:4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50200&g_serial=1047209
[북핵 위기 속 '모든 대북 지원 중단' 여론 65%]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
17/09/21 20:07
극과극은 통한다고 하긴싫은데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통칭 문재인 극렬지지자들보면 콘크리트 지지자들 생각나요 좀만 반대해도 적폐로 몰아가는것도 그렇고
17/09/21 20:58
여기 댓글들 보면 정치인 욕할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게 아니라 내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상대방 얘기를 이해못할 주장이라 일축하고 비꼬고 비난만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욕하는 꼰대? 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군요. 본인은 본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겠죠. 물론 저도 그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할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제 생각은 인도적 지원은 상황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9/21 22:59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게 적폐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면 이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인도적지원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북한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100% 감시체계하에 나눠주는게 아니라면 분명 전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전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2mb, 503때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의 언급을 불쾌하게 여기셨듯이 지금은 이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왔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 어떤 결정이 과연 최선의 결정인지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17/09/22 07:07
(수정됨) 지금 이걸 쉴드치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그런거 어닌가 돌아볼 때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걸 자꾸 하겠다고 우기는게 지금 정부입니다만.
그리고 유니세프나 적십자가 뭐라 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제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건 또 뭡니까.. 그래서 세계 인권단체들에서 지적하는 군대문제는 늘 무시하고 있나보군요.
17/09/22 07:30
지지자분들은 무슨 국제기구 요청을 언제부터 버스터콜마냥 받아들였는지 호들갑을 떠나요. 시기상도 그렇고 미국 일본의 반응도 그렇고 무시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국제인권위 요청을 그렇게 다 받았으면 이미 북유럽급 복지국가 됐을듯.
17/09/22 10:06
아쉬운게 결국 내용은 상황이 안좋으니 지원을 무기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발표하면서 굳이 언젠가는 하겠다쪽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건데 받아들여지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17/09/22 11:33
유니세프 상위기관이라 할 수 있는 UN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계속 뭐라 하는 거 그동안 계속 쌩까왔고 그로 인해 제재 받은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번엔 동맹국 바다에 미사일 쏜 적국에게 물자를 지원하라는 요청인지라 반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 동맹이 일본이라는 초강대국이고 미국의 스탠스 역시 우리의 명분이 될 수 있고요. 유니세프 무서워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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