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입니다.

겉보기에만 그렇지 사실은 아니에요.
출생률 저하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난 세월 쭉 있어 왔는데,
지금 갑자기 교사 수급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죠.

교육현장에선 학급 당 학생 수 줄이기와 대학정원 줄이기(미약하지만)로 오랫동안 저출산에 대비해 왔어요.
그래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벌어진 교원 수급 문제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죠.
괜히 언론에서 메인이슈로 출생률 부각시키지만 더 큰 문제와 더더더더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묻지마 선발"이 있지요.
몇 년 전부터 현직 초등 교사 후배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왔기에 언젠가 문제가 될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률 1:2나 1:3 정도로 유지하면서 수급 정책을 했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텐데,
미달지역이 생기면서까지 무슨 깡으로 땡겨 뽑았나 싶어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으니 이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더더더더더 큰 문제는 교원자격증 남발이에요.

대학만 졸업하면 별도의 검증없이 교원자격증을 발급해 주는데,
아무도~정말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지난 몇 십년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임용고사로 자격증을 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임용고사는 이름 그대로 선발시험입니다.
교원자격증은 교대, 사범대 졸업만 하면 그냥 발급, 아니 뿌린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교육대학원, 교직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 무지막지한 난이도의 임용 선발고사를 치루는데, 이게 사실상의 교원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생각해 보면 참 괴상한 제도예요.
무언가 검증이 필요한 땐 자격고사를 치루죠.
누군가를 뽑을 땐 별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치룹니다.

전자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각종 자격증 시험이고, 후자는 공무원 시험이 대표적이죠.
의사와 변호사는 의대(의전원),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치뤄야 하고, 공무원은 고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죠.

왜 교사만 희한하게 자격증을 일단 뿌린 다음에 별도의 선발고사를 치루는 걸까요?
만약 로스쿨 졸업자에게 무조건 변호사자격증을 발급한 다음에 별도로 판검사, 군법무관 선발시험을 치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안해도 이건 옥상옥 사법고시가 되겠죠.
변호사자격증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될 거고, 판검사 고시에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법조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죠.

졸업만 하면 자격고사 없이 그냥 교원자격증을 발급해주니 뭘 하겠습니까?
다들 임용시험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죠.
합격만이 내가 진짜 교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니까요.  

제 생각엔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교원자격고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스쿨처럼 자격고사를 도입해서 졸업생의 일부만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교사수급 정책을 짜야죠.
그런 다음 각 시도별로 지필고사 없이(자격고사를 통과했으므로) 면접이나 수업실연 같은 방법으로 교사를 선발해야 합니다.

기간제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기간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니 자격이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큽니다.
(참 웃기죠? 교원자격증이 엄연히 있는데, 자격이 없다니......)
만일 자격고사였다면 기간제라도 교원자격고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이처럼 큰 반발은 없었을 겁니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수험생활에만 매달리는 수 만명의 청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