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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4 15:58
권력을 쥔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정보력을 이용하는건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겠죠.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쌓은 국내외 정보라인과 공작 실력을 이용하면 어떤 단체 이용하는 것보다 정치적 상황을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테니까요. 이명박근혜가 이 유혹에 제대로 넘어가다보니 국정원 해외 정보 파트(특히 북한쪽)는 개박살 난거 같고, 결국 국내 파트만 날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기억에 남는게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장과 1:1 대면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하신거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사전에 선을 그은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국내 파트 많이 쳐내실거 같고요.
17/08/04 16:03
국내 정보수집의 측면에서 국정원의 장점이 얘네들은 여론 조사대신 대면조사해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국정원 국내 정보보고 받아야해요 직접보고, 우병우같은 정보 중간 가공자 거치지말고.
17/08/04 16:09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중앙정부의 니즈에 따라서 운영되기 마련이죠.
청와대에서 국내 정치 공작을 하라고 시키는데, 국정원이 단독적으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17/08/04 16:20
국정원 태생이 그렇죠.
해당 조직의 자발적 적극성도 있는게 사실인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국정원이야 국내 정치 공작의 도구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걸 시킨 놈들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이명박근혜, 새누리, 더 나아가 공화당/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자한당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군사쿠데타 유래 정당이 몸통이죠. 자한당은 정권을 못잡아서 아직은 국정원 동원은 제대로 못해봤겠지만, 어차피 이전에 정치 공작 하던 놈들이 이름만 바꿔 단 거니 뭐 그게 그거고..
17/08/04 16:21
대북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역할도 있지만 국방부와 역할이 중첩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군사조직의 인프라를 당해낼 수 있을리가...
"북쪽 빨갱이" 대상으로는 역량에서 밀리는지라 어떻게 해볼게 별로 없고, 사실상 "남쪽 빨갱이"의 세력에 기관의 권한이 비례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아니겠지만) 남쪽 빨갱이는 거의 상상속의 동물이니 실질적으로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그다지.. 이런데도 행안부나 외교부 산하로 안들어가는거 보면 쌓아놓은 정보가 많긴 한가보다 합니다.
17/08/04 16:45
당연히 시켜서 한거구요, 저는 국정원하고 경찰같은 조직의 근원이 일제시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절 친일파들이 자리 차지하고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 있나없나 감시하는게 진짜 주 목적이었죠
17/08/04 17:14
애초에 국정원의 뿌리인 중정 자체가 이승만 시절 경찰에게 있던 국내 사찰기능을 군사정권이 대통령 직속으로 땡겨온거죠.
즉 마땅히 해야할 국외첩보를 할 게 없어서 국내정치에 개입한게 아니라 애초에 국내정치에 개입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17/08/04 17:31
이명박이 수도관리 하던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힐때 댓글이나 달고 간첩조작이나 하라고 시킨거겠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국정원 자금을 꽁꽁 숨기나 몰라요. 인원도 더 뽑고 공시생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방도 하고 자금 내역도 투명하게 밝히면 좋겠네요.
17/08/04 17:31
양심없는 대통령과 딸랑이고 싶은 정보 공무원의 합작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련된 국정원 공무원들을 다 개혁해야 합니다.
17/08/04 19:31
싹 다쳐내고 짧게 말하자면, 국외에서 뭔가 할 능력은 없는데 존재감은 부여주어야 살아남을수 있으니까..아닐까요.
여기에 줄타고 국회의원 등 정치계로 입문하고 싶은 이들의 욕심이 더해져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보보다는 '국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권력에 이득이 되는 정보를 취합, 정권 유지에 기여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노린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7/08/04 20:45
지금이야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불리니 여타 국가의 흔한 정보기관처럼 생각되지만 당장 김대중 대통령 취임전까지 불리던 안기부라는 이름,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불리던 중정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위상을 떠올려 보면 더 명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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