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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03 16:47:51
Name 루스터스
Subject [일반]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아수와 인구절벽
우리나라 출생아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감소가 아니라 급락입니다.
특히 2000년과 2002년 사이에는 2000년 출생아수 63만명에서 2002년 49만명으로 인구 절벽 구간입니다.

1995년 715,020명으로 마지막으로 70만명을 기록한 이래 2001년 단 6년만에 55만명, 바로 다음해인 2002년에 49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2002년 이후로 2015년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며 40만명대를 유지하면서 2016년에 4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현재까지의 경과로 2017년은 36만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http://news1.kr/photos/view/?2660458

22년 사이에 신생아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자료 중 출생아수는 상당히 고정적인 미래 예측 자료입니다.

또한 교육, 군대와 같은 각종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입니다.

2005년 9월 13일 발표한 국방 개혁 2020 추진 내용이 2020년까지 50만명 선까지 단계적인 감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권을 거치면서 수정되고 진행된 국방개혁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97206612814560&SCD=JF31&DCD=A00603

병력 감축을 2022년까지로 늦추었다가 2030년까지 또 연기했습니다.

근데 2012년 기준 65만 병력중 사병 비율은 70%인 45만입니다.

1995년 생이 20세가 되는 2015년 남자 인구가 37만명
2001년 생이 20세가 되는 2021년 인구수가 31만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생이 20세가 되는 2030년 인구수가 23만명입니다.

현재와 같은 18개월 병역 기간과 모집 방법으로는 누가봐도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2030년에는 20세 남자들 전부 현역으로만 100% 징병할겁니까?

그런데도 최근의 군대 관련 가장 큰 논란은 모병제나 여성징병과 같은 제도 개혁이 아니고 심지어 전투 인원도 아닌 공관병 문제입니다.
진짜 답도 없는 국방부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현황 통계 사이트입니다.
제가 나이를 착각한 부분이 있거나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밑에 임용 고시 문제가 포함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8세 인원이 45만명입니다. 그나마 당분간 계속 4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초등학교 입학 인원이지만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16~18세 인구가 60만인것을 고려하면 모두 국립인 교대 특성상 정원 조절 실패는 100% 교육부 책임입니다.

또한 대학 정원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 최근 부실 폐교된 서남대부터 이제는 대학교 폐지가 일반적 상황이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10년 이전부터 향후 20년간 성인이 되는 나이대의 인구 절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가임기 여성인구도 급격한 감소 예정이라 저출산이 극복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그렇게 좋아하던 골든 타임이 지나간 저출산 대책 마련과 동시에 눈앞에 닥친 인구절벽에 따른 충격 역시 대비해야할 시기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우리나라가 망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90% 이상일것 같네요.

추가 :
2000년이후 발생한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 출생아수란 확실한 통계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10년의 정권에서 국방부와 교육부는 미리 예상된 문제조차 대비하지 못했고, 현재에도 국방부와 교육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과 교육은 나라의 근본인데 예측 가능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고, 얼마남지 않은 2020년부터는 그 충격이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2005년에 작성된 국방 계획조차 수행하지 못한 10년의 정권이 문제다.
초등 교사 인원 문제가 표출된 교육 부분에서는 오히려 인원을 늘린 참여 정부 시절에도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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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3 16:54
수정 아이콘
제가 이명박근혜를 무척이나 싫어하긴 합니다만, 마지막 글은 좀 동의가 안되네요.

인구 절벽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아마 어쩔 수 없을겁니다.

출산률이 떨어지는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떨어지는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고, 여성의 교육이 늘어나고,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쪽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출산율이 늘어나거나 어느정도 유지하는 곳은 선진국 중에 프랑스나 미국 말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 몇몇 국가들이 미세하게 출산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정확한 FACT 는 모르지만, 미디어에서는 난민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더군요.



결과적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폐혜가 매우 심각하다는데는 당연히 저도 동의하는데 망하는 책임의 90% 라는건 망한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인구 절벽으로 망한다면 90% 까지 말하긴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개미핥기
17/08/03 16:58
수정 아이콘
글쓴이는 출산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비가 전무했다는 것에 대해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17/08/03 17: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 말은

대비를 한다고 해도 안됐을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출산율을 높인다는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류블리
17/08/04 09:40
수정 아이콘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만 있어도 출산률 유지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쓸떼없이 '대한민국 출산지도' 이 따위 짓을 할바에야 그 예산으로 보육원 확충하고 대기업 부터라도 탈탈 털어서 보육시설 의무화 및 육아휴직 의무화, 경력 재활 등등을 빡세게 지원했으면 말이죠. 추가적으로 난임부부 지원도 확충하구요.

출산률의 감소야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 시절 이후로 1가구 1자녀 시대로 접어들면서 필연적인 일이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가구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으니까요.
고분자
17/08/04 09:5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17/08/04 10:38
수정 아이콘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되었으면 지금보단 내려가는 그래프가 좀 완화되긴 했겠죠.

근데 서구 유럽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보단 훨씬 나은데 결국 떨어지더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권신장이
강화될수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않나? 싶습니다.
류블리
17/08/04 10:40
수정 아이콘
그건 맞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복지로 아무리 메워줘도 목숨걸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여성이다보니..
인공자궁 같은게 거부감 없이 도입될 미래에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cienbuss
17/08/04 13:4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창조경제, 4대강에 들어간 돈 중 일부만 효율적으로 썼어도 감소폭은 줄일 수는 있었겠죠.
루스터스
17/08/03 16:58
수정 아이콘
국방 개혁과 교육 문제들 대책 마련 시기의 문제때문입니다.
10년 전부터 예견 되어 오던 문제인데 10년동안 문제 해결은 전혀 하지 않고 국방 문제는 더 심화시켰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한것도 아니고 더 악화 시켰는데 그 정권이 책임이 90%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7/08/03 17:04
수정 아이콘
결국엔 망한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그 기준이 뭐냐, 망한다는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른것 같네요.


어용시민으로서 당연히 이명박근혜 엄청나게 혐오합니다. 실드치고 싶은 생각 당연히 없구요.

뭐 그 기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님 말씀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크라우드
17/08/03 18:26
수정 아이콘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 책임을 묻자면 이명박, 박근혜보다 오히려 노무현의 책임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무무무무무무
17/08/03 16:57
수정 아이콘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동안 9만명이 줄었는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단 3년동안 14만이 줄었던거군요.
17/08/03 17:37
수정 아이콘
3년동안 14만 줄어든건 IMF 때문 아닐까요
17/08/03 16:57
수정 아이콘
뜬금 떠오르는 슬로건이 '저녁이 있는 삶' 이네요;
홍승식
17/08/03 16:58
수정 아이콘
결론이 조금 이상하지만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이민과 히스패닉계 인구의 다출산으로 극복했고, 유럽은 중동권 이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일본은 이민을 받기가 어려워 그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북한도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는 연구도 있는 걸 보면 일본의 뒤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전 인구절벽을 출산율을 올리거나 이민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은 어떤가요?
15-65세의 활동가능 인구를 20-75세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72세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과거 3-40년 전의 60대와 지금의 70대는 건강상태에서 지금의 70대가 더 좋을 겁니다.

나라의 정책 방향을 출산율 제고가 아닌 은퇴연령을 늦추고 그들을 사회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알파고느님이 해결해주실지도 모르지만요.
인간_개놈
17/08/03 17:01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70세 된 분들을
초등학교 학생으로
군대 현역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70세쯤 되면
유전 빨도 있지만 더더욱 젊을때 고생한 사람들은 더욱 고통 받을 나이라서...(시골가면 할머니들 허리 다 굽어있죠)
누군가는 그 나이에 일하는게 심각한 고통이 되기도 하니까요
무무무무무무
17/08/03 17:0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저도 정년을 확 늦춰서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부족한 경제력을 걱정한다면서 신체능력 멀쩡한 65세는 어거지로 은퇴시킨다니 이보다 더한 모순이 없죠.
17/08/03 17:0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정년 올린다고 정년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미 사기업에서는 50만 넘어가도 명퇴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무무무무무무
17/08/03 17:07
수정 아이콘
정년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pgr 연령대상 주요 기업 화이트컬러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17/08/03 17:05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뭐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출산율 줄어든다고 호들갑 떠는게 오히려 이해가 안됩니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안낳는 이유가 있는거고, 세대가 지나서 인구가 줄고

인프라나 복지가 혹시 좋아진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거죠.


무조건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올바른건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님이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신건 아닙니다만
루스터스
17/08/03 17:08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수 밖에 없죠.
로봇과 AI기술의 발달로 생산 효율이 극도록 높아지면 인구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현재까지 미래 전망으로 볼때 한세대당 인구가 반으로 줄면 기본적으로 경제랑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하고 이에 대비하는건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일이 아닌가 지적하는겁니다.

출산율을 정부가 강제로 높이는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숫자가 명확히 미래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을 안하는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FastVulture
17/08/03 16:58
수정 아이콘
저도 이명박근혜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줄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루스터스
17/08/03 16:59
수정 아이콘
2005년 시기에 진행되던 정책을 오히려 되돌려 놓은 상태라 별로 너무 나간것 같지도 않습니다.
점프슛
17/08/03 16:59
수정 아이콘
2000년에서 2002년이 인구 절벽 구간이라고 본문에서 밝히셨는데..
이 문제가 이명박 박근혜 탓이라는 결론이 좀 뜬금없네요.
물론 그 두 대통령이 저출산 해결에 100조원의 예산을 배정하고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긴 하겠죠.
루스터스
17/08/03 17:00
수정 아이콘
저출산을 해결 못해서 정권의 책임이라는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중이던 계획마저 진행하지 못하고 10년을 허비했습니다.
17/08/03 17:19
수정 아이콘
그 진행중이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중간 고리가 연결되어서 이명박/박근혜의 10년이 무익했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것 같네요.
루스터스
17/08/03 17:35
수정 아이콘
예시중 하나인 국방개혁 2020 문제를 기사 링크까지 연결해 두었습니다.
17/08/03 17:00
수정 아이콘
저도 저출산에 엄청 걱정을 하고있는 딸하나 있는 아빠인데요

저번에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에 맞는 인구로 맞춰가고 있을수도 있다는 주장을 봤는데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냥 지금까지 이 작은 나라에 5천만이 사는게 너무 많았던건 아닐까 싶은....
예루리
17/08/03 17:12
수정 아이콘
간병 로봇이 대대적으로 보급되지 않는다면 향후 중산층 이하는 돈이 있어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5천만이 많고 적고를 떠나 서비스 차지가 어처구니 없이 오를텐데 현재 장년층 저축 수준으론 감당 안되리라 봅니다.
예루리
17/08/03 17:0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주택 실수요는 혼인가정 및 40대 중반 가정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데, 저대로면 2030년대나 2040년대 초에는 집값의 대붕괴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8/03 17:12
수정 아이콘
보수라고 떠벌리는 사람과 정당이 지난 10년을 그냥 버렷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10년이라고 말햇지요. 진짜 그들은 시간을 쓰레기처럼 썼어요. 보수라고 하더니 보수할 거만 만들엇네요. 아직도 이런 이들에게 표를 주다니. 한숨으로 머리카락이 세네요.
김블쏜
17/08/03 17:13
수정 아이콘
00-02사이에 그렇게 줄어들었으면
그때 당시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명박근혜때문이다? 이건 좀 억측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낭만서생
17/08/03 17:18
수정 아이콘
저는 그시기의 인구감소를 imf후유증 으로 보는데김대중 정부보다 김영삼정부 문제아닐까요?
무무무무무무
17/08/03 17:1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얘기하기엔 정작 1998-2000년까지의 출생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죠.
낭만서생
17/08/03 17:25
수정 아이콘
당장결혼해서 보통 아이 갖지는 않잖아요 2년정도 텀을 두고 출산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상관없다고 보기힘들지않나요
무무무무무무
17/08/03 17:33
수정 아이콘
그걸 보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 싶은데요. 더구나 저 당시엔 맞벌이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17/08/03 19:15
수정 아이콘
97년에 이미 결혼했거나 임신 중이면, IMF 터졌다고 애를 지우거나 안 낳지는 않겠죠. 오히려 IMF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했으면, 시기적으로 그 효과는 2000년 부터 나타나는게 맞죠. 00년 출생아수 급감은 김영삼 정부 탓으로 보는게 맞지, 그걸 김대중 탓으로 돌리는건 아닌거 같네요.
루스터스
17/08/03 17:23
수정 아이콘
00-02의 인구 출생을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정부에게 신생아 출산을 강요하라고 요구한적은 없습니다.

이미 예측된 사회현상에 대한 대책 부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겁니다.
출생아수란 고정된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10년의 시간을 버린걸 말하는겁니다.

예를든 국방 문제의 경우 2005년 발표된 정책과 달리 현재 마련된 국방개혁 대비가 제대로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무무무무무
17/08/03 17:29
수정 아이콘
신생아 감소를 얘기하면서 정작 신생아 수가 급락한 저 시기를 문제 안삼는 거 자체가 이상한거죠.
김블쏜
17/08/03 17:36
수정 아이콘
지금 적체된 별을 동시 전역시키는건 예산상 힘든 문제고
사관학교 정원을 적게 뽑는 쪽으로 대체해 나가겠죠.

교대도 2011년에 교육부에서 20% 입학정원 감축제시했는데
교대측에서 정부지원 줄어든다고 반발해서 10%로 깎은거고..
오히려 교대측에서는 더 늘리라고 난리였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은 동결처리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89758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8

참여정부든 MB든 503이든 어느정도 인구수 급락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급하게 불똥이 커질줄은 예측 못한거죠. 뭐 이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해도 되죠.
아무튼 90%이상이 이명박근혜책임이다? 이건 전 동감을 하지 못하겠네요.
17/08/03 17:13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를 오로지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릴수는 없습니다. 원래 추세가 그랬으니까요. 다만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정부 스스로 그걸 포기해버렸다라는 지적은 공감합니다. 대책 없었어요. 당장 보육예산도 돈낭비라고 프레임 깔아버렸으니 답이 없죠;;;;

지금은 몇명이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통계적으로도 2012년 대선때 결정되는 정권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시각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거든요. 그러니 오버페이스를 하는거죠.
킹보검
17/08/03 17:15
수정 아이콘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를 이명박근혜에게 떠넘기는것은
북핵문제를 김대중 노무현에게 떠넘기는것과 똑같은 논리군요

그냥 그 시대상황이 그랬고 그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인구절벽, 북핵문제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오히려 제가 봤을땐 인구절벽과 가장 밀접한게 부동산 정책인데, 그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권때도 실패했으니 참여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강희최고
17/08/03 17:23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는 결국 구조적이라 보는 사람 입장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좋은 일자리와 사회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좋은 일자리는 너무 이해관계가 많고 케이스가 많고, 사회보장은 결국 세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쟁적인 교육체계와 경쟁사회는
아마 지원해줘도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결국 사교육과 연결될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과도한 사교육은 안된다해서 사교육을 제한하기도 애매하죠. 내가 발전하고 싶고 잘살고 싶어서 교육받는건데 그걸 제한하면
다같이 못살자는 말이나 똑같으니 ㅡㅡ;;
불굴의토스
17/08/03 17:26
수정 아이콘
밑의 교사티오같은건 빙산의 일각이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많겠네요.
-안군-
17/08/03 17:27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가 이명박근혜 정부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인구감소에 맞추어서 교육과 국방정책을 대폭적으로 손봤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래아래 글에서 나왔듯이,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급감한것도, 서서히 TO를 줄이고, 교대 정원도 줄여서 충격을 완화했어야 했죠.
이런식으로 선발인원만 팍 줄어버리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에 입학한 학생들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거잖아요.
본문의 요지는, 지금의 상황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뻔히 보이는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폭탄돌리기를 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17/08/03 17:31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거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망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약간 논점이 흐려지는 댓글들이 달리는게 아닌가? 싶어요. 첫플인 제 댓글부터 좀 그랬던 것 같네요.
김블쏜
17/08/03 17:39
수정 아이콘
기사를 쭉 찾아보니 2011년에 교대 정원을 20%넘게 줄이려고 했었는데
교대측 반발로 10%정도로 줄였다는 기사가..

그리고 작년엔 오히려 정원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동결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보이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89758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8

애매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17/08/03 17:29
수정 아이콘
과거처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인구감소 되는게 미래 사회에는 더 맞지않나 싶습니다
무무무무무무
17/08/03 17:29
수정 아이콘
출생자 수를 찾아봤는데
00-01에 63 -> 55만,
01-02에 55 -> 49만으로 무려 2년새에 14만이 급추락한 것과 달리

그 이후의 정부들을 보면
02-07에 49 -> 49만,
07-12에 49 -> 48만입니다. 10년 동안 1만명밖에 줄지 않았죠. 이정도면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출산정책은 실효를 거뒀다고 봐야할테고요.

그럼 12-16 때는 왜 5만이 줄었느냐고 반문하실텐데, 12-16의 부모세대인 82-86년의 출생아가 84만에서 63만까지 20만이 추락합니다.
부모들의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도 줄어든 것이고, 줄어든 부모수에 비하면 역시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결론내려도 무방하겠죠.
루스터스
17/08/03 17:33
수정 아이콘
이미 본문에도 가임기 여성의 숫자 감소에 따라 출산율 문제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미에 적어두었는데요.
무무무무무무
17/08/03 17:35
수정 아이콘
그럼 출산율이나 인구절벽에 대해선 얘기하고 말것도 없군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을 이주시킬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루스터스
17/08/03 17:38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출산율보다 직관적인 출생아수를 기반으로한 100%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 실패를 언급했고 그 사례중 최근 논란이 된 군대와 교육 두가지 문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도들도들
17/08/03 17:36
수정 아이콘
IMF 충격으로 00-02년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출산율 감소폭은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떤날
17/08/03 17:38
수정 아이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처럼 이명박근혜가 마법의 주문이 된 듯한 느낌...

아 물론 전자와 후자는 그 근거상 매우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후자가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타당하게 비판받을 게 많다는 거야 당연히 잘 알고 있구요. 다만.. 크게 상관없는 것에도 다 끌어들여서 매도하는 건 오히려 진짜 잘못한 것들과 정당하게 비판할 것들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스터스
17/08/03 17:41
수정 아이콘
최근 논란이 되는 군대와 초등교사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출생아수를 근거로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며
그중 국방개혁 2020과 관련된 군 인력 감축과 장성수 감축의 문제는 이미 10년 이전에 계획이 존재했고,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퇴보했다는걸 기사 링크까지해서 지적하는데도 마법의 주문이라는 말입니까?
요르문간드
17/08/03 17:44
수정 아이콘
님이 단순히 그렇게 말한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망하면" 이라고 했고 이게 고작 군인력 감축, 초등교사 문제 대비 안했다고
나라가 망할 문제인가요? 본인이 글을 잘못 썼으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루스터스
17/08/03 17:45
수정 아이콘
군대랑 교육 문제가 고작이군요.
요르문간드
17/08/03 17:49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군대와 교육이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님이 근거로 든건 상당히 빈약하다는거고, 마법의 주문이라는 말을 들어도 마땅한 수준의 논리비약이라는 겁니다.
피지알에서 이명박근혜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에 불과할텐데도 반응이 이렇다면 님이 글쓴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루스터스
17/08/03 17:52
수정 아이콘
제가 든 근거가 빈약하시다고 했는데 제가 든 근거가 뭔가요?

국방개혁 2020을 고작 군 인력 감축 계획이라고 표현하셨잖습니까?
요르문간드
17/08/03 17:57
수정 아이콘
님의 글 내용은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대비못해서 나라 망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건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있는건데, 국방개혁이니 교육 문제는 결국 저출산에 기이한 부차적인 문제잖아요.

댓글도 저출산을 순전히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만은 볼수 없다고 여럿 달려있고요.
암튼 저도 이명박근혜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더이상 이런거 가지고 댓글달긴 싫네요. 이걸로 그만하겠습니다.
루스터스
17/08/03 18:00
수정 아이콘
저출산에 원인이 있는데 제가 원인을 해결하라고 했나요?
출생아수란 확실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한 미래 대비를 안했다고 했죠.
저보고 글을 잘못 썼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문 어디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 중 저출산문제가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모리건 앤슬랜드
17/08/03 17:44
수정 아이콘
뭐 저렇게 되면 어쩔수 없이 여성징병도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게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말코비치
17/08/03 17:48
수정 아이콘
신생아가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역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명박근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리송합니다. 2세를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자면, 2세를 낳을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낳는 비용부터 산후조리원이나 이후 어린이집 등등 대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래저래 도와주는 것들은 있으나 개인 부담을 약간 경감시키는 선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애 낳은 여자는 직장에 제대로 복귀하느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일자리가 아니면 온갖 눈치주기에 평가 불이익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더미같습니다. 이명박근혜도 문제지만 그 이전 노무현 김대중은 문제를 해결할 제도를 어떤걸 도입했느냐 하면 솔직히 모르겠네요.
인구절벽이 정말 절실한 문제라면 둘째, 셋째가 아니라 첫째 출산부터 최소한 24개월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직장여성의 출산의 경우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페널티를 주던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겐 안하겠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라 해도 혁명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을 실행할 거라고 기대는 안합니다.
그래서 2세는 안하려고요. 주변에 결혼한 30대 친구들봐도 결혼은 해도 결혼 3주년이 되도록 2세는 안갖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잘살고 인생 사는데 부족함은 없더라고요. 후손을 남길 유인이 딱히 없으니 안낳는 거죠.
17/08/03 17:59
수정 아이콘
꼰대같은 말입니다만, 5세 아들을 둔 입장에서 애는 메리트로 낳는게 아니죠.

결혼을 강요하거나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독신, 딩크족 모두 존중하구요.


하지만 아이가 있다는건 완전히 경험할 수 없는 신세계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지만, 아이를 낳는다는건 설명할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론 추천해 드립니다.
말코비치
17/08/03 18:09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주변에 이미 아이가 있는 친구, 선배들 중에 낳는게 좋다 아니다 말은 많습니다만 2세가 있는게 좋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무조건 꼰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이미 부모 단계에 접어든 분들도 비슷한 어려움은 겪었겠습니다만 2세를 가지는 디메리트를 막상 따져보니 개인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집을 구하는 데부터 빚을 져야 하는데 출산 육아도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의 등골을 어느정도 빼먹지 않는한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집' 부분이죠. 집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2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2세를 낳은 지인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들을 종합해보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농반진반으로 부모님 고향인 충청도의 모 군에 아직 사시는 친척 어른분께 '위장전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을 정돕니다.
17/08/03 18:1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것은 굉장히 행복하면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임에는 맞습니다만, 굉장한 고난을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라는게 경제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구요. 둘 다일 수도 있죠.

굉장한 인내심도 필요하고, 자기 희생과 이해, 배려 뭐 교과서에 나오는 좋은 말들은 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1가지를 꼽으라면 아이를 낳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조선이 여러모로 좀 힘들긴 하죠 ㅠㅠ 그래도 좋은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워비
17/08/04 08:13
수정 아이콘
기혼이지만 아짇 출산예정이없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결론처럼 나오는것이
육아의 기쁨은 그런게있다는데 난 아직모르겟고 시간 금전의 손실은 백프로라 선뜻 계획이안잡힌다고들 합니댜
17/08/04 09:14
수정 아이콘
나머진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기쁨은 시뮬레이션이 안되니까요.
이워비
17/08/04 09:21
수정 아이콘
네 다들 그 허들을 도전하기 어려워하는만큼 살기가 각박한탓이지요.
요즘 또 주변 연세있으신분들 이야기듣다보면 인성교육도 보통 중요한게아니니 그런면도 자신없어하능경우많더라구요.
김수영
17/08/03 17:49
수정 아이콘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구절벽을 실감할 때쯤 되면 이미 대부분의 노동엔 기계가 투입되어 지금처럼 많은 인구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멜서스 트랩처럼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단순 기우에 불과하고 오히려 제대로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루스터스
17/08/03 17:5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미래 예측 부분은 가변적 측면이 너무 크죠.
솔직히 4차 산업 혁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인구수는 생산 비중에서 효율성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죠.
거기다 분명히 만약에라도 라고 표현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망하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네요.
말코비치
17/08/03 17:54
수정 아이콘
인구 감소 자체는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한국사람 너무 많아요.. 다만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큰 그림 속에 이뤄지는 인구감소라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진행되는 인구감소라는게 문제지요. 결혼, 임신, 출산은 안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30대 남녀는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죠.
말코비치
17/08/03 17:5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본문에서도 여성징병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 상황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말하는 장교 비율 상승과 전문병사제도가 훨씬 현실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철책선을 사람이 불침번 서가면서 다 지킬 필요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부터 해봐야지요.
EatDrinkSleep
17/08/03 20:29
수정 아이콘
철책 과학화로 바뀐지 꽤 지났습니다.
17/08/03 17:53
수정 아이콘
글쓴이의 문제제기는 인구절벽 자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 혹은 벽안시 했다 라는 부분인거 같은데..좀 딴소리를 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이명박 박근혜 모두 그런 먼미래를 볼 만한 사람이 아닌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근시안적인 찐따들에게 뭘 바랍니까?
그나마 생각이 정상적으로 박힌 문재인이라도 어느정도 잘 해낼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모아야 할거 같네요..
어쩌면 땅에 걸맞는 인구수로 수렴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블쏜
17/08/03 17:56
수정 아이콘
그리고 교대이야기좀 해볼까요?

http://blog.naver.com/passp101/220154978129

19 2001 4735 0
20 2002 4855 120
21 2003 5015 160
22 2004 5615 600
23 2005 6015 400
24 2006 6015 0
25 2007 5529 -486
26 2008 5227 -302
27 2009 4900 -327
28 2010 4496 -404
29 2011 4052 -444
30 2012 3583 -469
31 2013 3583 0
32 2014 3583 0

적어도 2007년 MB정권부터는 교대 입학정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님말대로 00-02년 출생아가 그렇게 줄어드는데 참여정부랑 국민의 정부는 오히려 교대 입학정원을 늘려버리네요?

완전 이거 예측 실패 그자체 아닙니까?

위에서 부터 계속 이야기 하는데 모든 정부에서 어느정도 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빵하고 크게 터질줄 몰랐던게 실책이라면 실책이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뽑아준거구요. 그런데 90%이상이 이명박근혜책임이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하니 뭔가 걔들 대변자가 되는거 같아서 기분나쁜데 -_-
아무튼 아닌건 아닌걸로...
삶은 고해
17/08/03 18:56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이댓글을 본문논리대로 해석하면 지금 교대생들 to부족은 90프로이상 김대중 노무현 탓이라는건데 본문글쓴이께서 동의하실런지;;
그렇구만
17/08/03 18:02
수정 아이콘
근데 출산문제가 나올때마다 궁금하긴 했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돈이고 뭐고 양육에 관한 모든걸 최소 성인 아무리 못해도 중학교 졸업때까진 책임져준다고 하면(세금은 무시하고..)정말 몇명이고 낳고 키우고 싶으신가요? 전 그렇게 해줘도 하나 아니면 잘해야 둘만 낳고 싶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정책을 뭘하던 이 현상은 막을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결국 남녀 둘이 결혼해서 최소두명이나 세명 이상은 낳아야 늘어나는 걸텐데 셋을 낳고 싶은 분들 많나요?
루스터스
17/08/03 18:03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도 아니고 정책으론 답이 없다고 봐야죠.
그에대한 충격을 대비하고 준비해야지 선진국 대부분이 마찬가지인 사회현상인데 현재로선 답이 없어 보입니다.
새강이
17/08/03 18:22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 유지 및 인구감소기조는 IMF 이후 20년 동안 그 누구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7/08/03 18:31
수정 아이콘
군 감축 문제 심각한거 맞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시기에 부사관 대폭 증원시키려고 별별 제도 많이 도입했었고요. 그래서 보수정당인 유승민이 대선 토론기간에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절대 안된다고 했던 거고 본문에 말씀하신 [현재와 같은 18개월 병역 기간과 모집 방법으로는 누가봐도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이건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루스터스
17/08/03 18:37
수정 아이콘
2017년도 예산을 기반으로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에서요.
본문 링크 기사 날짜는 2016년 10월 19일 기사입니다.
17/08/03 18: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저 기사가 지적하는건 장군 수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는 건데 그건 비판하더라도 말씀하신 주요 포인트인 병력 감축은 2020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던걸 22년까지 52만명으로 줄이기로 수정했다는 건데 저 계획을 수립할 이명박 정부시기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었고 전쟁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들끓었던걸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아닌가요?

그에 맞게 정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대선 기간 유승민이 지적했던 것도 말씀하신 인구절벽 감안할 때 급하게 18개월로 줄이면 매년 3-4만명 가까운 병력 부족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던 거고요. 이건 인구절벽이든 뭐든 문정부 정책이니 지켜야하는겁니까? 저 위에 교대 인원도 오히려 엠비정부 시기 꾸준히 줄어오고 참여정부시기는 늘었다는거 보이는데 저기는 피드백이 없으셔서 궁금하네요.
삶은 고해
17/08/03 18:5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문정부 말대로 18개월로 줄이는건 본문논리대로라면 인구절벽이 예상되는상황에서 말도안되는거아닌가요??나중에그럼 여기서 파생되는문제는 90프로 문재인책임이겠네요 큭
루스터스
17/08/03 19:04
수정 아이콘
18개월로 줄이고 군감축 안하면 100% 문재인 책임이죠.
루스터스
17/08/03 19:02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시기가 엠비정부 시기 뒤에 있었나요?
엠비정부 시기에 줄어든건 당연한데도 이번 임용 경쟁을 하는 학생은 4년전 입학 인원 아닌가요?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걸 2년간 오히려 늦추면서 확대한게 납득할만 하다고요?
삶은 고해
17/08/03 19:05
수정 아이콘
아니그러니까 엠비부터는 오히려 줄여오고있는데도 욕하실거면 김대중노무현은 오히려 늘렸으니 더 욕을해야맞는거아니에요??;;지금 난리간 교대 학생들 선배들이 과도하게 자리차지해서 적체가 발생한거아닙니까 지금;:

본문논리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이 안늘렸으면 지금 적체현상이 없었을거잖아요
17/08/03 19:11
수정 아이콘
글쎄요? 방어용 무기인 사드조차 1년 늦췄던거 한반도 위기 고조되자 바로 임시로라도 배치한거 다들 납득 하지 않으셨나요? 당시는 미사일 따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병사들 민간인 실제로 50명이상 폭격당해 사망하고 전쟁 위기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서히 줄여 나가야할 인원감축 계획을 2년정도 유예하는게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건가는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한가지 더 그래서 병력감축은 걱정되지만 장기적으로 매년 3-4만명 부족할 수 밖에 없는 18개월안은 찬성하신다는거죠;?
루스터스
17/08/03 19:16
수정 아이콘
전 18개월 단축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고 18개월 하면서 저 정책이 정권 내내 살아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더 크겠죠.
17/08/03 19:20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저 정책도 반대하셔야된다니까요?
루스터스
17/08/03 19:21
수정 아이콘
뭔 정책요??
삶은 고해
17/08/03 19:22
수정 아이콘
병력유지가 걱정되시면 군생활 18개월로 줄이는것도 반대하셔야 앞뒤가 맞다는 뜻이죠
루스터스
17/08/03 19:24
수정 아이콘
삶은 고해 님// 반대하잖아요?
단축 왜 하는지 모르겠다구요.
17/08/03 19:34
수정 아이콘
루스터스 님// 문재인대통령 잘못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20년까지 50만명 유지하기로 한 최초 계획에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이 발생하여 병사와 민간인이 사망할 정도로 전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감축계획을 고작 2년정도 유예한게 나라를 망하게한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루스터스
17/08/03 19:40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국방계획을 유지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부가 만약에라도 나라가 망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입니다.
만약에라도 나라 망하게 하면 그 중요한 시기의 정권의 책임이 90%다가 뭐가 잘못됐죠?
17/08/03 19:47
수정 아이콘
루스터스 님// 아니요. 20년까지 50만명은 노무현 정부시기 세운 개혁방안이고 그걸 2년간 유예했다는 건데 루스터스님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루스터스
17/08/03 19:55
수정 아이콘
반전 님//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무조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사수를 늘린것 자체가 국방부 스스로 세울 개혁방안도 실천 못했다는건데 장성숫자와 같은 내용도 엉망이라서 문제가 있다는거죠.
18개월이라서 장기적으로 매년 부족하다고요? 그럼 20개월 이면 장기적으로 매년 현역 입영대상자가 늘어나나요?
아니죠 인구수가 줄었는데도 국방부가 장성 숫자를 포함한 규모 축소를 거부하니까 문제라는거죠.
17/08/03 20:09
수정 아이콘
루스터스 님// 늘어나는게 아니라 그만큼 18개월 했을때보다 부족분이 줄어들겠죠. 규모축소를 영구적으로 거부한게 아니라 2만명 가랑2년정도 유예한거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때의 상황 비춰볼때 그렇게 납득이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그 2년 늦춘게 나라를 망하게 한 거구요?
루스터스
17/08/03 20:12
수정 아이콘
반전 님// 2년 늦춘게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제거 언제 말했죠?
국방부가 뭐같이 해서 나라가 혹시라도 망하게 되면 이전 정권 탓이라는 말은 했지만요.

국방부가 규모 축소를 거부하는게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인가요?
그걸 납득하시는거에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듬에도 규모는 늘리는게 장성들 자리 유지가 아니라 진짜로 국방력 유지를 위해서 늘린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년 늘리는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삶은 고해
17/08/03 21:14
수정 아이콘
루스터스 님// 아 그럼 현상황서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내건 문재인잘못이 있고 해당정책을 반대한단 거군요 알겠습니다
17/08/03 18:41
수정 아이콘
틀린 얘기예요. 이명박근혜가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일정 부분 막지 못했다 정도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루스터스
17/08/03 18:42
수정 아이콘
뭘 막지 못했다는 겁니까?
저출산?
본문 애기 어디에 저출산을 해결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17/08/03 18:49
수정 아이콘
전 그냥 노동력의 수요 감소가 인구수의 감소라고 보는데 굳이 나라가 망할경우의 책임이 저 둘이라니 이해가 안가서 문제 제기 하는 겁니다
루스터스
17/08/03 18: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징적인 인구절벽이라는 현상은 2000~02년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출생아수라는 숫자로 상당히 고정적 숫자입니다.
당연히 향후 20년간 교육 및 군대 입대 숫자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2005년 국방부가 2020국방개혁이라는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중 일부는 전체 인원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변화, 장성들의 숫자 감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집권 기간은 2009년 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 국방개혁 2020은 2030으로 변화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게에 올라왔던 글중 부실 폐교된 서남대와 초등교사 선발 인원 문제입니다.
초등교사는 전부 국립대인 사범대 졸업자 중에 선발하며 대학교인만큼 현재 시험 대상인원은 4년전 입학한 학생들일겁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인원 역시 출생아수로 예측 가능하며 대학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08/03 19:1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사유가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실정이었나요? 전혀 공감이 안갑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거 같은데요.
루스터스
17/08/03 19:2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교육 국방 문제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문제 아닌가요?
17/08/03 19:23
수정 아이콘
근간이라고 책임이 다 대통령에게 있는게 아니예요.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개방경제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할수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루스터스
17/08/03 19:26
수정 아이콘
제가 언제 모든 미래 예측 및 책임을 대통령 한명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본문에도 그렇고 계속 정권 및 정부라고 표현했고, 출생아수를 바탕으로한 국방과 교육 정책은 당연히 미리 준비했었어야 한다는거죠.
17/08/03 19:30
수정 아이콘
그말이 그말이예요 ㅡㅡ 대통령은 못하고 정권은 한답니까? 문통이 할수없는거 여야 참모진이 다 합쳐서 일하면 인구 절벽 김정은 다 컨트롤 할수있겠어요?
루스터스
17/08/03 19:36
수정 아이콘
RyAn 님//기본적으로 정책은 각 정권이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에서 책임지는거 아닌가요?
분문에도 있지만 그 정권 시절의 국방부와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모든걸 판단한다구요?

그리고 인구 저출산이란 원인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했지 인구를 강제로 늘리라는 이야기가 본문 어느부분에 있죠?
출생아수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예상하고 시행해야하는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17/08/03 19:52
수정 아이콘
루스터스 님// 하... 모바일로 얘기하다가 뭔가 벽을 느껴서 컴 켰습니다.....
도대체 님이 주장하는 나라를 망하게 할 정책이 뭡니까? 신생아수 파악을 못해서
병력 감축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했다? 교사 수 조절에 실패했다?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할만한 요소인가요? 정확한 주장이 뭔가요. 일단 그것부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욕하다가 갑자기 나라 망하면 그놈들 탓. 이게 님 글이거든요.
루스터스
17/08/03 20:03
수정 아이콘
RyAn 님// 계속 이해가 안가다가 몇몇 분들 덕분에 이해가 가는데 이명박 박근혜 개인 탓이라고 본겁니까?
미래 예측은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 22년간 출생아수는 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유지되는건 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 연령층의 증가입니다.
희망적인 예측으로 로봇과 AI기술 발달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한세대도 지나지 않아 세대 구성원수가 반이하로 줄어드는 충격을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근본이라는 교육과 국방에서 엉망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10년의 정권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 국방부가 사병 병력 감축만을 못했다고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출생아수는 고정적인 자료입니다.
그걸 바탕으로한 대비조차 못했다고 말하는겁니다.

초등학교 교사수 조절? 주민등록번호가 태어나자마자 각 개인에게 발급되는 나라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한 예측도 실패했다는겁니다.

미래 예측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100% 잘해낼수도 없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엉망으로 해내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문제점이 크다는 주장 어디가 잘못된겁니까?

더구나 그 책임이 바로 이전 10년의 정권 책임이라는데 그게 뭐 잘못된 논리 전개입니까?
17/08/03 20:41
수정 아이콘
루스터스 님// 죄송한데 그만할게요. 님이 말하는게 일단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하나하나 지적해서 설득해봐야 시간만 아깝네요. 죄송합니다.
삶은 고해
17/08/03 19:00
수정 아이콘
근데 윗댓글에도 있지만 김대중노무현 때 교대정원을 늘렸고 이명박근혜때는 줄인거였으니 오히려 현 교대상태는 90프로 아니고 100프로 김대중노무현탓아닌가요??
루스터스
17/08/03 19:05
수정 아이콘
차라리 지금 문재인 정책이 틀리거면 몰라도 김대중 노무현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뒤에 정권입니까?
삶은 고해
17/08/03 19:06
수정 아이콘
아니그러니까 엠비부터는 오히려 줄여오고있는데도 욕하실거면 김대중노무현은 오히려 늘렸으니 더 욕을해야맞는거아니에요??;;지금 난리간 교대 학생들 선배들이 과도하게 자리차지해서 적체가 발생한거아닙니까 지금;: 

본문논리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이 안늘렸으면 지금 적체현상이 없었을거잖아요

솔직히 김대중노무현이 오히려 교대정원을 늘리고 엠비부터는 줄인거 모르고 글쓰신거잖아요;;
루스터스
17/08/03 19:09
수정 아이콘
당연히 줄여야 하는걸 안줄인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가 이명박 박근혜 아닌가요?
삶은 고해
17/08/03 19:11
수정 아이콘
엠비부터는 줄였다니까요??그럼 위에가 왕창늘려놨다고 갑자기 0명뽑아요??
아스날
17/08/03 19:02
수정 아이콘
마지막 주장은 너무 나가신듯합니다..
루스터스
17/08/03 19:07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출산 문제와 마지막 책임 문제를 문장을 이야기 하시는데
저출산 문제는 이해가 안가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망하는데 책임이 있다 표현은 사람마다 달리 받아들이네요.
어차피 현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니 결국 문재인 정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언급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드네요.
아스날
17/08/03 19:22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싫어하지만 90프로라고 할 만큼은 아닙니다.
실업율, 부동산 등 저출산의 원인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심해지긴했지만 imf이후 꾸준히 발생한 문제죠.
루스터스
17/08/03 19:23
수정 아이콘
비율 문제는 제가 잘못알았던 사실도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지적한적은 없습니다.
아스날
17/08/03 19:31
수정 아이콘
출생아수감소가 저출산이잖아요..
루스터스
17/08/03 19:47
수정 아이콘
혹시나 본문을 포함해서 제가 출산 증가 정책 실패를 이야기 했나요?
아스날님 댓글에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저출산이 원인인 정책문제죠.
아스날
17/08/03 20:08
수정 아이콘
무슨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네요.
저출산 내용이 있는걸요. 90프로가 이명박근혜 책임이라고하셨구요.
루스터스
17/08/03 20:13
수정 아이콘
실업율, 부동산 등 저출산의 원인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심해지긴했지만 imf이후 꾸준히 발생한 문제죠.
아스날님은 저출산의 원인을 이야기 하셨고, 저는 저출산 문제를 지적한적이 없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제가 저출산의 원인을 본문에서 문제 삼는겁니까?
아스날
17/08/03 20:56
수정 아이콘
저출산에 대해 말했는데 원인을 얘기한다고해서 다른얘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다른분들처럼 그만댓글달겠습니다.
어쨋든 제가 얘기하고싶은말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잘못한일은 많지만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된다는겁니다.
삶은 고해
17/08/03 19:08
수정 아이콘
김대중노무현이 오히려 교대정원을 늘리고 엠비부터는 줄인거 모르고 글썼다에 오백원겁니다
루스터스
17/08/03 19:10
수정 아이콘
교대 정원 문제는 몰랐습니다.
삶은 고해
17/08/03 19:12
수정 아이콘
그럼 최소 본문중에서 교대 정원관련해서는 김대중노무현책임이 훨크네요

그럼 90프로 책임드립도 틀렸네요 자동으로
루스터스
17/08/03 19:19
수정 아이콘
교대 정원을 늘인 책임은 확실히 크겠네요.
제가 비판한건 확실한 자료인 출생아수를 바탕으로한 미래 대응의 실패 문제니 저 시기 이후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가 잘못 판단한 책임에 대한 비중이 있겠네요.
삶은 고해
17/08/03 19:23
수정 아이콘
모두의 책임으로 퉁칠게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늘려서 이사단을 낸 김대중노무현이 훨씬더큰책임을 져야죠
루스터스
17/08/03 19:32
수정 아이콘
근데 혹시나 싶어서 질문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개인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개인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정부 부처와 정권을 이야기하는거 맞죠?
삶은 고해
17/08/03 21:05
수정 아이콘
당연히 김대중이든 이명박이든 정권이야기하는건데요
오분만
17/08/03 20:14
수정 아이콘
교대의 입학정원예측?은 신생아가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연령아동인구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신생아 출산인구의 7~8년후를 기준으로 봐도 무방할테구요. 결국 2007~2008년부터의 교대정원의 감축을 2000년 출생인구의 급격한 저하로 설명한다면 2000년이전 자료가 통계청에 안나와서 모르겠지만 위댓글의 연도별 교대정원과 비교해보면 교대정원은 그냥 초등학교 입학인구보고 정한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학생숫자대비 교사수라던가 이런부분을 늘이겠다면 학생이 줄어도 교사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구요. 단순하게 숫자로만 볼 사안은 아닌거같아요.
삶은 고해
17/08/03 21:05
수정 아이콘
뭐가 어찌됐건 숫자로만 보든 안보든 예측이틀려서 이사단을 낸게 맞죠 현재사태가 김대중 노무현의 빅픽쳐는 아닐거이닙니까
오분만
17/08/03 21:38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교대정원 늘이고 줄이는걸로 미래예측 잘못했다라고 하는건 비약이죠.
교대정원이라는건 초등학생숫자가 많아서 많이뽑고 적어서 적게뽑을수도 있지만 교사대비 학생수가 많아서 교사를 많이 뽑아야할수도 있는건데요. 그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한가지 확실한건 mb때 교대정원이 줄어든건 이 글에 나온 2000~2002년의 인구감소가 7~8년후에 초등학교입학인원감소로 나타나서 교대정원을 줄였다는건 확실하네요.
삶은 고해
17/08/03 21:46
수정 아이콘
오분만 님// 이중잣대죠 mb가 줄인건 단순히 입학인원감소만 보고 줄인거고 김대중 노무현은 나름의 여러가지이유가 있어서 늘린겁니까??애초에 무리하게 늘려놔서 이사단이 났는데??그럼 그 여러가지 이유들도 틀려먹은 쓸데없는 이유라서 이 사단을 낸건가 보네요

그런식이면 이명박도 나름대로 전정권의 무리한 늘리기를 상쇄하기위한 비책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띄우기도 가능한데 동의하시나요??

애초에 김대중 노무현이 무리하게 늘려놓는바람에 이사단이 난건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무리하게 쉴드를칠려고하니 이중잣대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오분만
17/08/03 22:01
수정 아이콘
삶은 고해 님// 왜냐하면 mb때는 이 글에나온 인구절벽이 딱 닥쳐온 시기니까요. 2000년 출생인구 63만명에서 2005년 출생인구 43만명까지의 출생인구감소가 초등학교입학시기인 7~8년후인 2007~2012년까지와 정확히 겹치는걸요.

그리고 mb때도 그런 인구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교사수를 덜 혹은 더 줄인걸수도있고,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때도 인구감소가 있었지만 그걸감안하고서라도 학생대비 교사비율을 위해서 늘였을수도 있다는거지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이 잘햇고 mb가 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삶은 고해
17/08/03 22:04
수정 아이콘
오분만 님// 그건 관심법에 의한 이중잣대로밖에는 안보입니다 님말대로라면 혹시또 알아요?그거밖의 다른이유가 있을지도 애초에 님께서 얘기하는 김대중 노무현이 출생자수는 무시하고 교대생늘린이유도 관심법의 영역인데요

여하간 지금 교대생들 사단난건 김대중노무현 정권 책임이란건 쉴더들도 좀 인정했음좋겠어요 본문글쓴이도 모르고 무작정 명박이 근혜 까는글 쓴거같구만
17/08/03 19:11
수정 아이콘
가끔 보면 2000년 들어 출생아수 급감한게 무슨 김대중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사람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오히려 IMF 직격탄이라 보는게 정확하겠죠. 이미 결혼하고 임신했는데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없을테니 98년 출생아수는 유지됐겠죠. 하지만 97년 IMF를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들 중 결혼 출산 포기하는 인원이 상당했을테고, 그 파장이 2000년 들어 나타났겠죠.
17/08/03 19:18
수정 아이콘
좌우합작하면 잃어버린 20년이겠네요 허허허
마도사의 길
17/08/03 19:32
수정 아이콘
뭐 세계추세가 어쩌니 저쩌니 해봐야. 이명바그네덕에 헬조선 됐고 그 책음을 피할순 없죠.
몽키.D.루피
17/08/03 19:40
수정 아이콘
누구 정권 탓이네 싸우지말고 잃어버린 10년, 이후 헬조선 9년으로 합의 봅시다. 갠적으론 차라리 잃어버렸으면 좋았었겠네요.
Chandler
17/08/03 19:46
수정 아이콘
세계추세라 해도 이정도로 출산율 급락한 전례는 거의 없죠. 심해도 너무 심한건 우리사회가 잘못가고있다는건 맞는거같습니다.

어떤 부모건 내 자식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걸 주고싶은건 본능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양극화 속도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내 자식이 나보다 잘 살기 어렵겠다고 누구나 생각하게 되니 출산을 안하는거겠죠...
17/08/03 19:50
수정 아이콘
요즘 마법의 주문이라면서요? 이명박근혜 얍 !!!! 적폐 얍 !!
17/08/03 20:08
수정 아이콘
마법의 주문은 이런 한줄 비아냥이죠. 구체적으로 반박은 못하겠으니까 짧게 툭 던지면 만사형통!
17/08/03 22:53
수정 아이콘
반박은 위에 많아서 굳이..
YanJiShuKa
17/08/03 20:01
수정 아이콘
저출산이 된 원인은 imf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2000년 이후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르러 현재에 도달했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등쳐먹는 사람들만 배를 불렸고.. 서민들은 결혼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출산이 될리가요.

이쯤되면 막을 수 없다고 봐야죠. 출산 장려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합니다.

어떤 정부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쯤되면 저출산 문제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도 출산인데 결혼하는 인구수도...

문대통령과 더민주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루스터스
17/08/03 20:04
수정 아이콘
혹시 저출산 원인 제공이 이전 정권 탓이라는 내용이 제 글중에 있습니까?
YanJiShuKa
17/08/03 20:19
수정 아이콘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 글이 오해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해보여요. 인구수가 감소하니 나라는 망할거고 이 책임이 이명박근혜한테 90%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고 봐서요.
루스터스
17/08/03 20:31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고 본문에 표시되어 있구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공식 명칭 아니었나요?
그리고 정부 최권력층을 정권이라고 표기하는게 잘못된건가요?
17/08/03 20:13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가 잘햇다는건 아니지만.. 참 뭐만하면 이명박근혜탓은 지겹네요..

먼 일만 있으면 노무현탓하던 그들하고 다를게 뭔지...
앙골모아대왕
17/08/03 20:24
수정 아이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젊은이들 연애도 포기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인간 답게 사는게 너무 힘들어요

독신이라면 대충 어찌 어찌 대충 살아갈테지만


처 자식 잘 지켜주고 좋은거 해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만만치가 않아서요

재벌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백명 천명이라도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야 할가요???

일반인보다 재산은 천배 만배 이상 많을텐데요

뭐 인공지능 로보트만 만들어지면 인구문제는 해소 될걸로 보입니다.
요르문간드
17/08/03 20:55
수정 아이콘
아까 댓글 달다가 이명박근헤 가지고 계속 이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관뒀던 사람입니다. 그냥 넘어갈라다가 댓글 달아봐요.
님의 글과 댓글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번 읽어봐도요. 제가 독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나름 저 수능 언어 만점 맞은 사람입니다.
수능 언어와 글쓰기는 별개라 저도 글은 잘 못쓰는 편이지만;;; 님의 글과 댓글이 뭔소린지 계속 이해안되다보니 댓글 반응이 자꾸 안좋은겁니다.

본인 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 힘들어하시는데, 저도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럴때 이해못한 사람들 탓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글을 잘못썼다는걸 먼저 깨닫게 되더군요. 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뭐야 요건!!
17/08/03 20:58
수정 아이콘
imf 때문이죠...
그때 대학 신입생이라서...애들 다른집들 맡기고 돈빌려달라는 친척들.. 취직못한 선배... 짤린 삼촌... 친구가족들 뿔뿔히.. 파투난 약혼.. 등록금때문에 군대간 동기들부터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솔직히 그때 2-3년 전후로 너무 힘들었죠... 노무현때 이명박때 경제 힘들다고... 비교 하시는데... 그때랑 비교불가였죠...

노무현 때문이다.. 이명박때문이다..좌파우파들 서로 우겨대지만...

하지만.. 그모든 것은 그때의 연장선이였고 그때가 원흉이였고 지금은 그때의 시작이자 진행형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노태우 김영삼...미워...
루스터스
17/08/03 21:06
수정 아이콘
최소한 본문에서 저출산의 원인 해결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으면 모르겠는데 댓글들에 저출산의 원인은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저출산은 극복 불가능하다는 본문글과 제 댓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출산 원인 댓글이 많은건 이해가 안가네요.
17/08/03 21:16
수정 아이콘
그냥 글을 잘 쓰지 못한게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히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승전결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서 그렇다고 봅니다.
루스터스
17/08/03 21:24
수정 아이콘
읽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 하시는것 같은데 본문 글이 잘못된것 같네요.
최소한 본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승전결을 추가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리민
17/08/03 21:35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문재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군요.. 어떤 정책의 실패나 국가의 위기가 오더라도 90%는 이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면 되는군요.
그냥 100%라고 하지 왜 꼴랑 90%만 책임을 부담시킬까요? 화끈하게 100% 너네 책임이다라고 말하면 이 정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이전 정부 10년에 다 덮어 씌우면 될텐데요.. 잘하면 내탓.. 못하면 전부 니탓.. 에혀!!
루스터스
17/08/03 21:4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죠.
전 저 시기가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7/08/04 07:59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가 제대로 하지 않을게 뻔했기 때문에 저 시기가 중요했다는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책임까지 전가하는건 좀 그렇죠.
eosdtghjl
17/08/04 08:47
수정 아이콘
인구절벽이 되면 유일한 장점이 있죠.
취업이 잘된다. 대신 경제 성장률은..
17/08/04 12:40
수정 아이콘
지금의 출산율 저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인구의 증가가 자원의 한계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대체로 질병,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인구를 조절해 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의 출산율 저하는 질병, 전쟁이 아닌 새로운 인구 조절 기능입니다.
따라서 출산율 장려정책을 아무리 쓴다한들 지금의 추세를 바꿀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맬더스의 이론이 다시 각광 받는 이유입니다.
블랙비글
17/08/04 14:15
수정 아이콘
출산율 저하 -> 교육과 군대 인원수 조정 문제가 생김 -> 나라가 망함 (?????)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90% 이상 (???????????????)

논리 전개에 비약이 심하네요.
임시닉네임
17/08/07 19:25
수정 아이콘
인구 감소 해결한 나라도 있나요?
그리고 전임 정부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인구감소가 되니 이민정책 추진했고 다문화 정책 추진했죠 사실 선진국들 사례를 봐도 그로 인힌 부작용이 있다쳐도 인구난 자체 해결엔 이게 젤 모범답안에 가까울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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