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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04 23:00:12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일반]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네요.gis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314281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 해체 → 행자부로 통합, 안전행정부 부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
외교부의 숙원이던 외교통상부 부활은 없던 일로. 대신 산자부의 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 신설 검토

그동안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신정부의 역량을 과시했는데 그만큼 부처의 신설과 통폐합으로 공무원들의 인사 및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혼란이 계속되었죠.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마 차기 개헌논의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시 논의될 것 같지만 개헌의 방향이 서로 달라(내각제 vs 4년 중임제) 이루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박근혜의 산실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존속하고 외교부의 숙원이던 통상기능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제 그알 스텔라 데이지호 편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외교부의 개판인 일처리와 특권의식을 감안하면 굳이 키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보훈처가 승격되 미국처럼 국가보훈부가 신설되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안된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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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진
17/06/04 23:03
수정 아이콘
외교부는 강등시켜서 행자부 감독을 받게 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군디츠마라
17/06/04 23:06
수정 아이콘
진짜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외교부의 무능은 유명하죠.
펠릭스
17/06/04 23:04
수정 아이콘
저는 의외로 대한민국의 관료집단에 대한 신뢰가 큰 편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분쇄기에 갈아 넣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두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부와 외교부일 것입니다.
군디츠마라
17/06/04 23:08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도 외교부는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일을 너무 못하죠. 오죽했으면 해외 교민들 중에 뭔일 생기면 한인회나 일본대사관 찾아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LightBringer
17/06/04 23:11
수정 아이콘
'관료'집단은 아니지만 정부부처 전체로 확대한다면 국방부도 갈아넣을 집단에 추가요!
Nate Smith
17/06/04 23:11
수정 아이콘
국방부요
17/06/04 23:44
수정 아이콘
국방부도 추가해주세요(굽신굽신)
17/06/05 00:01
수정 아이콘
국방부 외교부 투탑으로 봅니다.
곰그릇
17/06/05 00:07
수정 아이콘
교육부는 억울하죠. 역대 대통령들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렸을 뿐인데.
세렌드
17/06/05 01:47
수정 아이콘
교육부는 그래도 행정부 수장따라 가는 건데 국방부 외교부는 그 자체가 수장 상관없이 적폐급이지요
무무무무무무
17/06/05 07:14
수정 아이콘
비전문가들이 허구한 날 날뛰는데도 자기 할 일 하는 교육부는 오히려 상위권에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언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수험제도 바꾼다고 헛짓거리만 안했으면 대한민국 교육은 훨씬 나아져 있었을겁니다.
살려야한다
17/06/05 07:40
수정 아이콘
교육부는 억울한데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결정하는건 결국 정권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비전문가들이고 교육부 관료들은 까라는대로 깠을 뿐이니까요.
Korea_Republic
17/06/06 12:11
수정 아이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인 국방부와 외교부가 국가 안보를 좀먹는 현실이 참.....
17/06/04 23:07
수정 아이콘
정말 간간히 뉴스뜨는 막장스러운 외교부일처리보면... 이런 막나가는 공무원조직도있다 싶습니다
군디츠마라
17/06/04 23:08
수정 아이콘
외교부는 어떻게든 조직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06/04 23:11
수정 아이콘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괴뢰부서(...)를 안 건드리네요?
다른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손 볼줄 알았는데..
D.레오
17/06/04 23:13
수정 아이콘
걍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과기부든 머든..;;
세종머앟괴꺼솟
17/06/04 23:26
수정 아이콘
원래 취지를 선의를 가지고 보자면 그럴 수도..
담배상품권
17/06/05 00:42
수정 아이콘
원래부터 과학담당부가 있어야 한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자세중 하나였고 503시절부터 벤처사업 지원같은걸 한게 있어서 연속성 감안해서 그대로 가는것같아요.
Korea_Republic
17/06/06 12:12
수정 아이콘
이름만 빼고 부처의 기능은 손질하지 않을까 합니다. 싹다 개조해버릴만큼 시간, 자원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멀면 벙커링
17/06/04 23:16
수정 아이콘
외교부는 개편 대신 내부개혁을 해야죠. 무능한 인간들 다 쳐내버리고 환골탈태시켜야합니다.
17/06/04 23:30
수정 아이콘
진짜 정부조직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즈음 개헌안과 묶어서 나올거 같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개편으로 국정 안정을 보는게 최선이라고 판단한거 같네요.
사고회로
17/06/04 23:31
수정 아이콘
해양경찰청은 왜 독립시키는건가요? 우리나라가 대양을 낀것도 아니고 해양영토가 넓은것도 아니고 끽해야 동네 앞마당 정도 느낌인데 그대로 복속시키는게 낫지 않나요?
larrabee
17/06/05 00:00
수정 아이콘
지금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는데 해경이 경찰이랑 같이있으면 모를까 소방이랑 같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참고로 경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습니다
국산반달곰
17/06/04 23:34
수정 아이콘
외교부는 일단 외무고시 해체부터 해야.,

행정고시는 어느정도 순환근무가 되는데 외무고시는 완벽한 철밥통이죠.
17/06/05 00:13
수정 아이콘
외무고시 없어졌어요
17/06/05 01:24
수정 아이콘
외교관후보자 시험이
외무고시랑 다를바 없죠
덕베군
17/06/04 23:36
수정 아이콘
전 강경화 내정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꼭 외교부 순혈주의는 타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알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사고에서도 외교부 사람들이 우리가 컨트롤 타워였어? 하면서
서로 멀뚱멀뚱 처다보는거에 참 천불이 났었습니다
강경화 내정자 실무 경험이 없다고 까는데 이제껏 실무경험 많았던 외교부 수장들은 어땠나요?
승소 판결난 위안부 합의문 열람도 국민정서 앞세우면서 안 내놓는 작자들 아닙니까
ComeAgain
17/06/04 23:42
수정 아이콘
미창과부 이름이나 좀 어떻게... 창조도 좀 없애버리고;;
17/06/04 23:5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미래부는 이름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17/06/05 00:29
수정 아이콘
과기부로 되돌렸으면 좋겠네요
담배상품권
17/06/05 00:43
수정 아이콘
이름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뭔질 몰라서 그렇지!
황약사
17/06/05 02:55
수정 아이콘
더불어과학기술부로? ;-)
17/06/05 07:22
수정 아이콘
미래진화과학부 로 바꿉시다
지니팅커벨여행
17/06/05 08:00
수정 아이콘
과부인 건 마찬가지라...
차라리꽉눌러붙을
17/06/04 23:52
수정 아이콘
아마 이름 바꾸면 또 돈이 꽤 깨지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17/06/05 00:10
수정 아이콘
AI 대처는 어디가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면 좋겠네요.
Lainworks
17/06/05 00:27
수정 아이콘
정부부처 로고 단일화한거 꼭 롤백했으면....
The Essay
17/06/05 01:40
수정 아이콘
저두 동의합니다.
포켓토이
17/06/05 10:42
수정 아이콘
전처럼 난잡한거보단 일관성있고 보기 좋던데요?
로고 자체를 바꿔보자는거면 모를까 전처럼 부처마다 로고 전부 다 틀린건 별로...
17/06/05 00:28
수정 아이콘
외통부는 살리는게 좋아보이는데...
금주전사
17/06/05 01:00
수정 아이콘
과학, 기술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닌지..
그놈의 창조는 빼면 좋겠는데,
바꾸는 게 다 돈이다보니 그냥 두는가 보네요
17/06/05 01:01
수정 아이콘
여가부 폐지 좀 ..
나른한오후
17/06/05 19:05
수정 아이콘
저도 여가부가 왜 안나오나 싶..
cluefake
17/06/05 02:06
수정 아이콘
미래창조 빼버리고
과학기술부로 하면 안됩니까.
창조 들어간것중 좋은 인상이 있는게 없으니.
쪼아저씨
17/06/05 09:10
수정 아이콘
정통부 부활하기를 바랬는데 아쉽네요. ㅠㅠ
불굴의토스
17/06/05 11:42
수정 아이콘
크게 바뀌는건없네요. 뭐 사람이 중요하지 부처는 잘못 없으니
PdksoenbW
17/06/05 12:27
수정 아이콘
저도 정통부 부활하나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17/06/05 15:23
수정 아이콘
특정 라인에 의한 인적 점유율이 높은 집단은 한번씩 다 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적폐가 생겼어요.
루카쿠
17/06/05 15:38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는 칼질 안 하나요? 미래창조과학부도 없애는게 맞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DogSound-_-*
17/06/05 16:28
수정 아이콘
여가부는 개편안하나여
파란무테
17/06/05 17:24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316366
여기 있는 사진 첨부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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