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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1 13:52
Liberalist님 같은 의견들이 모인다면 여론이 되는거겠죠
저도 찬성입니다만 예민한 주제라 방법론으로 첫단추를 잘꿔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긴합니다
17/05/31 13:41
합숙을 면하게 해주는게 마냥 혜택은 아닐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게
근무지가 오지일 경우 거주공간을 직접 마련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17/05/31 13:41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더 좋다고
군생활의 괴로움은 긴 기관과 집에 가지 못한다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물론 스트레스요소야 다른부분도 많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전 글쓴분 처럼 출퇴근 허용은 반대입니다. 너무 꿀입니다. 그건...
17/05/31 13:42
진작 이렇게 했어야합니다.
장병들 작업기피하는 작업이 얼마나많은데... 대체복무로 전환하는거 찬성입니다. 군대에서 병장달고 퍼세식 똥푸던 생각하면... 대신 출퇴근은 말도안되요. 종교변경하는사람들 속출할겁니다
17/05/31 13:42
개인적으론
1.5~2 배 복무기간에 합숙하면서,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보살핌 같은 난이도 높은 업무를 한다면... 이해해줄수 있지 않나 합니다.
17/05/31 13:43
진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면 2배+합숙으로 해야죠.
괜히 현역보다 쉬워보이는 느낌으로 가면 법안 의결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7/05/31 13:43
저는 합숙에 중노동이면 그냥 군대랑 기간 비슷하게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출퇴근에 2배는 그럴듯 한 것 같기도 한데... 주거문제 해결할 방도가 있는지는 문제네요.
17/05/31 13:44
취사병 좀 대신 시켰으면 좋겠네요. 식판 천 장 2년동안 닦느라 힘들었습니다 ㅠㅠ 어차피 뭘 해도 다른 병사들한테는 밥맛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데다 식당 분위기도 헬인데 아예 계급 없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7/05/31 13:46
그 고통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공군 급양병이었거든요. ㅠㅠ
보통은 기계가 세척합니다만 기계가 한 달에 두 세번은 고장나기 일쑤였어서... ㅠㅠ 근데 진지먹으면 급양병은 짬차면 찰 수록 무지막지하게 편해지는 직종이라 대체복무는 반댑니다 크;;
17/05/31 13:49
저도 공군급양이라... 짬차면 편해지는 건 맞는데 책임감 가지고 식당 관리하기 시작하면 항의전대 보순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계급없으니까 훈련단 식당처럼 밥조 조달조 세척조 무한순환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크크크
17/05/31 13:52
하기야, 식당은 뭐든지 각잡고 빡세게 하려고 하면 업무량이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죠.
다른 건 모르겠고 기본 업무에 더해 식당, 취사장, 짬 버리는 곳 청소 죽어라고 시키면 헬도 그런 헬은 없을 듯하네요 크크크
17/05/31 13:45
대체복무의 필요성만큼이나, 아니 사실은 더 중요할 지도 모르는 현역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기간이나 생활여건, 업무를 설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7/05/31 13:45
치매환자 국가책임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아는데 치매환자 전담인력으로 3년 정도기간을 근무하고, 요양보호사와 같이 교대근무형식으로 근무함과 아울러 현역병과 동일한 임금체계라면 출퇴근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찬성합니다.
17/05/31 13:46
마음에 드네요. 복무기간을 일반 현역병보다 2배 정도는 해야 형평성에 맞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현재 이뤄지지 않는 여성의 군입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체될거라 생각합니다. 인구절벽 맞으면 여자들도 군대는 가야하니까
17/05/31 13:47
합숙 2배 출퇴근 3~4배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업무강도로만 한정하면 이 정도라고 봅니다 개개인의 스트레스지수는 다르겠지만...
17/05/31 13:56
사실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현재 단어가 저거라서 사용 합니다.)자는
병역 보다 집총거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 훈련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그 점이 대체 복무와 차이가 되겠죠.
17/05/31 14:03
그건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에게만 해당되고, 소수지만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적, 철학적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분들에게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17/05/31 14:17
내심의 목적을 심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니 대체복무를 어렵게 하여 그 의도를 짐작하겠다는 것과 대체복무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복무기간이나 업무가 (제 예상보다)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장난한 겁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라서, 개인적으로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이정도면 수긍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7/05/31 13:49
개선안에 찬성합니다. 이거 진작에 했어야 해요. 출퇴근은 말도 안되고 합숙 형식으로요. 당사자나 국가적으로나 윈윈이에요. 3배기간에 고강도노동으로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17/05/31 13:50
중노동을 시키는 등 대체복무병의 업무강도를 현역병에 비해 징벌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평등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권고와도 부합하지 않고요. 1.5배 정도에 공익적 근무 정도가 위헌의 소지 없이 적당해 보입니다.
17/05/31 13:53
그건 근데 반발이 심할걸요? 30개월에 공익이면 그냥 고시나 시험 혹은 영어나 중국어 준비한다 셈치고 군문제도 해결하는걸로 악용도 가능할 정도의 꿀이네요. 훈련 등 끝나면 암것도 못하고 티비나 멍하게 보게되는 육군 빡센데 다녀오면서 주변관계 좀 단절되고 운 안좋으면 몸다칠 확률도 높은수도 있고 겨우 사회복귀해서 얼타다가 10개월정도 공부한거랑 전자랑 비교하면 저라도 전자다녀올듯..
17/05/31 13:54
심사기준의 확립이 중요하겠죠(이 경우에는 '양심'의 확정 문제가 있긴 합니다 - 실제로 불교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도입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악용의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17/05/31 13:56
결론으로 보나 논리구성으로 보나 가장 멍청한 판결 중 하나죠. 위헌 때려서 당장 여자도 군대 보내는 결정을 헌재가 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면죄부 정도는 줄 수 있겠습니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난민' 인정까지 되는 추세라 국격을 위해서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입법은 자충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요.
17/05/31 13:55
국제기구의 권고에 무작정 맞출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죠.
사회적 합의 없이 국제기구 권고라고 밀어붙이면 정책은 보나마나 실패할텐데요. 국제기구의 권고를 지키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기간은 1.5배도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역보다 힘든 업무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17/05/31 13:58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법이 되질 않겠죠. 사건이 헌재에 계류중인데, 청구인들은 업무강도가 높더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려 김이수 재판관이 그렇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방청한 것은 아니라 확실치 않습니다.
17/05/31 13:56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이야 사회복무요원도 근무하는 곳이니 근무강도가 큰 문제될 건 없죠.
합숙이야 현역도 하는 걸 안하는 게 오히려 평등권 위반일테고, 사회복무요원과의 건강상태차이나 현역병과의 근무강도차이를 고려해본다면 저정도 기간 역시 수긍할만하고요.
17/05/31 14:03
배정 및 지원을 통해 업무강도가 달라지는 것과, 일괄적/징벌적으로 업무강도를 높이는 건 다릅니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양심을 이유로 징벌하는 건 논리구조상 합리적이지 않죠. 징벌적 요소는 배제한 상태로 강도를 비교해야 하는데, 1.5배 내지는 2배라는 기간의 연장까지 고려하면 업무강도까지 극악으로 올린다는 게 징벌적인 요소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17/05/31 14:26
군대를 안 가셨거나 후방중에 좀 편한데 가셨을 수도 있어서 구차하게 설명드리면 전방기준 현역이면 땡볕에 헬멧쓰고 무장하고 2시간씩 서있는 경계근무 시간이 휴식시간이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일년 내내 진지공사 및 훈련이라서요. 한겨울은 말씀 안드려도 될 거고... 일과외의 시간 반은 청소 점호로 보내고 밤에는 자다가 1시간씩 또 근무나갑니다... 이게 보통의 사병들 생활이에요.
반대쪽에서 업무강도로 평등 어쩌고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업무강도 극악으로 올려봤자 잡부노가다외엔 군대에 비할바가 안됩니다. 근데 1.5배에 공익급으로 하면 대부분이 지원해서 법안폐기되고 난리난다에 한표 겁니다.
17/05/31 13:50
출퇴근이면 반대입니다. 사실상 군대의 모든 어려움은 가족들 못보고 주변사람들이랑 멀어지는 철조망 속에 "가둬두는"데에서부터 시작하죠. 병영부조리도 계속 갇혀있으니 더 심화되는 것이고 자기발전도 어려우니 점점 멍해지는 거구요. 다른건 몰라도 합숙은 무조건으로 해야한다고 봐요.
17/05/31 13:51
저는 이것 보자마자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군 복무자의 박탈감을 해소해 줄수 있는 부분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런식의 대체 복무라면 여성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복무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흘러 가면 또 답 없이 파이어 되니.. 저는 제대한 아저씨지만 20대 남성의 잃어버린 2년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월급을 월 100정도로 올러 주던가. 사실 이것도 부족해 보이지만요.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바람에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치르는 것 같네요. 쓰고나니 뻘댓글이 되어버렸네요.
17/05/31 14:06
실제로 병역세를 내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 그 혜택을 군필자 혹은 군인들을 위해 사용하는거죠.. 현실적으로는 국회 통과할 일이 없는.. 법안이라 크크.. 저는 여성도 군 복무 혹은 나라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작은 군가산제도 가지고도 난리나 나는 판국이니..
17/05/31 14:16
그렇게 된다면 남자가 군대 다녀온게 스펙이 되는..? 시대가 되겠군요.. 실제로 병역세가 시행되면 여성 노동자의 월급 중 약 50만원 정도가 병역세로 납부될거라 했습니다. 앞으로 남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면 썩 불평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5/31 14:28
맞습니다. 절대 통과 될 일이 없는 법안이죠.. 크크 모든 사안에 등가교환을 적용하는 이 사회가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건 그 만큼 여태 당연시 여겼던 것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가봅니다.
17/05/31 13:51
3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통과되면 군 내부에서도 인권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7/05/31 14:00
그게 당사자의 양심이란 것의 무게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양심이라기보다 신념이지만. 싫으면 신념 버리고 남들처럼 하면 됩니다..
17/05/31 14:04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훈련소 포함 24개월인데 긴 건 아니죠. 1.5배면 30개월인데 이게 오히려 너무 짧은겁니다. 공군이 23개월인데요.
17/05/31 13:55
동일 복무기간에 지뢰제거 같은 위험업무는 어떨까요. 어쨌든 단순히 군대가 싫어서, 무서워서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유층이 남용하지 않게.
17/05/31 14:00
손이 많이 필요한 중증,치매 환자 케어에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를 한다니 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민해서 만든 법안 같네요. 요즘 나오는 이런 매우 와닿는 정책들 대부분 발의자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네요.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17/05/31 14:01
전시에만 같이 죽어준다면 평시에 공익수준 기간에 공익수준업무 맡겨도 찬성합니다. 전시에 총안쥐는거면 평시에 아무리 중노동이어도 반대하고요.
17/05/31 14:04
일반병사가 전선에 배치되는 비율이랑 집총거부자가 전선에 (기타병과라도) 배치되는 비율이 같다면 괜찮고, 의무병은 소수고 대다수가 뒤에서 보급담당하고 있으면 반대입니다.
17/05/31 14:10
그렇게까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허... 데스몬드 상병은 본인의 의지로 총 한자루 없이 전장에 나갔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들에게 정말 의무병 역할만 수행하라며 비무장 상태로 내보내면 그 또한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총알받이냐며..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한들 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17/05/31 14:08
복무기간 2배가 길다는 말씀이 있는데 가장 짧은 육군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배 해도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1.5배가 너무 짧은거죠. 공군이 23개월인데 30개월이면 7개월 차이밖에 안나거든요.
17/05/31 14:12
해당 분야에 또 공익과 유사하게 대체복무로 땜질하나보네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관련직종 종사자들 처우 개선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력들이 본인들 필드 버리고 이직하는 일을 줄여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복무기간 2배에 합숙까지 한다면 형평 문제로 인한 시비는 없겠지만, 기간이 현역병보다 2배 길고 해당 분야 업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대체복무인력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봐야겠네요.
17/05/31 14:12
3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좀...
단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간 늘려서 힘들게 하는건 반대입니다. 사실 지금도 다 똑같은것도 아니고요. 편하게 병역 해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7/05/31 14:14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균형은 맞추자는 거죠. 정 3년으로 해야한다면 대신 육군복무기간을 15개월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17/05/31 14:15
1.5~2배에 합숙, 빡센 직무 한정이면 반대할 거리가 없네요 저한테는
괜히 한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국제 권고니 뭐니에 흔들려서 계획보다 기간 줄이는 뻘짓만 안하면 지지합니다
17/05/31 14:20
1.7배? 정도 3년 난이도 높은 봉사활동 인정합니다. 웬만하면 합숙위주로 가고 일부는 국제구호활동 같은거 돌리고, 장애인 중증환자 돌보미등으로 활용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7/05/31 14:22
군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건 업무가 아니라 사회와 격리되서 생활하는거라고 생각해서 합숙+2배면 찬성합니다. 법적 신분도 군인에 준해서 처리해야겠죠.
17/05/31 14:25
군대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소에서 집총 안시키고 다른 훈련으로 대체시켜서 체력 키워주고 자대로 배치해서 집총을 제외한 다른 복무 시키면 현역병들 업무 부담도 많이 줄겠네요. TO에 따라 군부대나 요양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는 당연히 일반 장병 수준으로 하구요.
17/05/31 14:34
근데 사실 양심적병역거부라는게 핵심이 집총인데,
그냥 똑같이 입대시켜서 편제는 잉여병력(?)으로 두고, 훈련은 다 같이 하되 사격훈련만 제외시켜줘도 괜찮지 싶은데 말이죠. 사격훈련이나 야전훈련때 각종 작업(?)에 요긴하게 사용가능한 병력으로;;
17/05/31 14:38
사격거부하는데 훈련뛰는 이유가 없죠.
그냥 사단 작업중대 만들어서 모아놓고 제초 제설만 전담시켜도 이득이 아닌가 싶은데..
17/05/31 14:37
전투병'만'이라도 월급 최저시급 줘야됩니다. 그래야 훈련이고 뭐고 돌아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개판이에요.
최전방수호병 개편해서 페바까지 전투병모집으로 하고 최저시급 지급하는 대신 복무기간 3년으로 잡고 전역시 우대혜택 뿌려야 합니다. 이래야 지금 군에서 시도하는 인원감축 정예화가 됩니다. 지원율 적을 경우에만 징집병을 전투부대로 보내고요. 본문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배 적용시켜서 사단에 작업중대로 만들면 됩니다. 진지공사같은 전투대비작업 빼고 예초 등만 시키면 되죠. 노무자로 취급해서 화생방교육 등만 시키고 총 안잡게 하고요.
17/05/31 14:47
출퇴근 되면 그건좀... 너무큰메리트네요
진짜 군생활이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훈련도, 갈굼도 아닌 하고싶을때 할수있는 자유가 없다는게 제일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17/05/31 15:07
군생활이 힘든건 자유가 없기때문인거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자는거죠
그럼 대체복무제는 왜 기간이 길어야 합니까? 대체복무방안이 생기면 되는데 기간이 반드시 길어야할 이유는 없는것이죠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기간이 길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만?
17/05/31 15:22
그냥 이건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가 군대가야되는데 이게 있으면 그렇게 할거냐?
개인적으로는 치매노인들 보살피는 직업을 가진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는 4년에 출퇴근 가능해도 절대 안합니다.
17/05/31 15:29
그냥 군대라는곳은 가기싫은곳입니다
100만원줄게 군대 갈래? 랑 군대가야하는데 100만원씩은 챙겨줄게는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만 2년을 군대를 감으로써 포기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모든것들의 근본은 내 의지에 따른 자유가 박탈되는것이고요 직장이나 일도 물론 힘들지만 퇴근이후로는 자기가 하고싶은걸 함으로써 힐링할수있습니다 군대는 안되니까 타협해야되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군대가는사람한테 주냐? 라는 생각이 들정도의 보상이 아니면 아무도 원해서 가는사람은 없을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여러방식으로 모든국민에게 적용시킬거면 상대적 박탈감은 안줘야하는게 맞는것이죠
17/05/31 15:33
말씀드렸다시피 4년에 치매노인 보살피는거면 출퇴근 가능해도 전 안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요? 그거 정작 하겠다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17/05/31 16:06
뭐 저기는 징역을 감수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하겠다는 사람들이니까요.
누구도 저 상황에 처해있지도 않은 해피나루님의 선택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7/05/31 19:44
군대라고 해서 퇴근을 못하리란 법은 없지요.
현재의 비정상적인 군대를 기본값이나 당연한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격적인 조건을 군대에 간 사람에게 주지못할 이유도 없죠.
17/05/31 23:15
군대가 사회처럼 퇴근이 불가한 이유는 부대가 외지에 위치하고있고
야밤에도 적군이 쳐들어올수있는 간단한 논리때문입니다 어떤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되는지요..? 파격적인거 좋아요 근데 전제조건은 군대의 존재이유를 충족해야한다는것이죠
17/06/01 00:58
부대가 외지에 있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주거조건이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동원함에 있어서 일과시간+야간근무시간을 명백히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개인공간 혹은 그에 준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시간을 부여하는 쪽이 당연하지 외진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막사생활이 당연해지지는 않습니다. 야밤에 적이 처들어올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마져도 이상한것이 경계인원은 퇴근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을것이며 해당 근무자가 통지를 통해 관사에 사는 병력을 소집하는 것이 엄연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 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철책근무자 같은 경우에도 2~4주 주기의 교대근무를 통해 퇴근등의 휴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이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7/06/01 01:19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외진곳에 있는데 출퇴근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관사 말씀하시는거보니 직업군인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저는 일반병사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외지 부대는 인근도심나오는데만 반나절 이상걸리는곳도있습니다 님이 제시하신 2~4주주기의 교대근무나 이런것들도 근본적으로 자유를 완전 줄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질수있다는거지. 사회보단 나은게 아니에요 그런면에서 군대는 가고싶은곳이 될수없습니다
17/06/01 02:43
Cea 님//
이상같은게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이죠. 못한다면 할수있는 규모로 병력을 조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일반병사 이야길 하고 있었습니다. 외진곳이라고 해도 관사나 독신자숙소를 만들어서 출퇴근을 시켜야죠. 단기 교대근무형태로 대응해야 할 철책근무 정도를 제외한다면 공간상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강원도 외지의 도심나오는데 반나절 이상 걸리는 부대라면 순환복무를 시행하고 격오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죠. 근본적으로 자유를 완전히 줄 수 없는것은 사회도 마찮가집니다. 군대가 가고싶은 직장이 되는 것을 지향할 수 있고 실제 외국 국방부장관의 취임시 목표가 해당하는 사항이였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군대가 가고싶은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침해되는 권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보다 나은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해되는 자유를 최소화 하는 거죠. 현재 한국의 징병체계는 한국사회에서 정당화 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다른 현대적이지 못한 국가도 아닌 마당에 해당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 되기도 어렵고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7/06/01 08:25
소독용 에탄올 님//
외진곳에 부대가 있어서 관사나 독신자숙소를 짓는다고 매력적인 군대가 되는게 아닙니다 당장 군입대할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런거 지어주면 가보고싶냐고..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할거라 자신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파격적인 혜택은 연봉 3천이상 주는것인데 이정도 되지않는이상 자잘한거 줘봤자 가고싶은 군대가 되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권리 침해 얘기하시는데 하.. 모르겠네요 이미 계층댓글 넘어가서 구구절절 쓰다보면 답변도 제대로 확인못하실거라서 결론만 말하자면 (저도 확인을 못할거같다는..) 저라면 그래도 안갈거같아요. 순환복무, 격오지수당, 관사, 독신사숙소 아무의미없죠 그냥 사회에서 조금더빨리 대학졸업해서 취직하거나 공무원준비하는게 훨씬이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7/06/01 13:36
Cea 님//
독신자숙소나 관사를 지어서 매력적인 군대가 되는게 아니라 최소한 독신자 숙소나 관사로 퇴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라 시민을 동원하는 일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봉 3000을 말씀하시지만 해당 조건은 파격적이라기 보다 달성해야 할 당연한 조건입니다. 야간경계근무나 주말근무에 위험수당에 상당한 경우 격오지 수당을 포함하는 직업특성상 최저임금보다 조금만 더 줘도 연봉이 3000을 넘어갈 직종에서 해당하는 일이 파격적인 조건이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오겠다는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징병을 하는거죠. 전술한 두가지 조건은 시민을 동원함에 있어 갖추는것이 당연한 조건이지 매력적인 군대를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군대를 만들려면 하는게 당연한 일들을 해주는 것을 넘어선 부가적인 수당지급이나 복지제공을 해야죠. 가용자원문제로 이게 안된다면 가용자원 범위 안쪽으로 병력을 줄여야 할 일이고요.
17/05/31 15:39
저는 좀 과하게 해도 된다고 봐요. 신념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면 그래도 된다는 쪽입니다. 군대 이상의 인권침해만 안 한다면..
17/05/31 15:15
감옥 3년도 불사하는 신념을 가진 분들인데, 아까운 젊은 인력 썩히느니 지금 한창 일손 부족해서 난리인 사회복지분야에 복무시키는거면 괜찮죠 ;-)
기간이 길어져도 양해할겁니다..감옥 3년보다야 봉사활동 3년이면 뭐 ...^^; 신념도 없이 그저 군대빼보겠다는 얄팍한 사람들 걸러내는 장치도 될꺼구요
17/05/31 15:28
예비군은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니 예비군은 편성하면 안되고 민방위는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7/05/31 15:36
네 그거야 저도 예비군 갔으니까 아는데 행정처리 하면 구분할수 있는거라. 굳이 따로 빼서 의무병이나 보급병 훈련을 시킬까의 문제지 예비군 훈련을 못시킬건 없죠.
17/05/31 15:24
군복무라는게 저정도 시간과 노동을 해야지만 쌤쌤이 가능 하다는건데 그런면에서
여성은 아무런 금전적 노동적 댓가없이 그냥 군복무 의무에서 자유롭다는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는 현실인거 같습니다.
17/05/31 15:39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져서 어느정도 자리잡으면
여성 복무제에 관한 말도 나올거라 봅니다 분명히 그런식으로라도 대체복무할수있는데 왜 여자는 안하냐 이럴거거든요
17/05/31 16:08
저도 동의하는데,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면 순서가 필요하죠. 여성이 열등하니 남성이 지켜줘야 한다는 게 지금 제도가 깔고 있는 인식인데 그걸 고치면 불이익을 받는거라 굳이 고치고 싶지 않을테니까요.
17/05/31 16:15
복무기간 1.5배만 해도 긴거 같은데 출퇴근하면 꿀이니까 합숙이라... 이건 그만큼 현재 한국 군대에서 병사들의 복무환경이 쓰레기란 소리겠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핑계로 대지 않을 만큼 군복무 환경을 좋게 만들기보다 더 밑바닥을 만들어서 군대를 택하게 하자는 걸 보면 글쎄요... 헬조선 DNA를 타고 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군요.
17/05/31 16:43
군대를 바꿔도 가기싫은곳이 군대인데
전혀공감할수없네요 대체복무제를 어설프게 만들면 다 그리로 가려는게 사람습성인데 돌이킬수 없는 위기가 왔을때는 나라는 누가지킵니까 조선시대후기만 봐도 알수있는건데요.. 현역으로 가는사람을 더 대우해줘야 하는겁니다
17/05/31 16:30
참 군대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걔네가 더 꿀이니까 더 힘들게 바꾸자라니.. .이게 무슨...이러니 헬조선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듯
17/05/31 16:33
진짜 웃기네요. 상향평준을 해야지 내가 고생하니까 너는 더 고생해야 한다는 건 대체 뭔지. 합숙을 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군생활하는 동안에는 집에 못가니까 입니까. 이러니까 귀족 노조 소리도 나오고 군대 다녀와야 남자된다는 소리도 나오는 거겠죠. 같은 논리로 적용하면 고등학교는 영영 야자 폐지하면 안될 것이고 최저임금도 오르면 안되겠죠.
17/05/31 16:55
결국 군대와 대체복무의 선택 문제인데 군 생활과의 형평성을 맞춰야죠. 군대 질 올라가면 대체 복무의 질도 당연히 올라야하는 것이구요. 상향 평준과는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복무를 좋게해준다고 군대가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역 회피자만 양산될 뿐이죠.
17/06/01 02:55
현실적으로 당장 바뀌지 않는 일 중에서 그것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일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일례로 북한이 현실적으로 당장 바뀔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현재의 양상을 바꾸어 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요.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할 필요가 있고 해야하기 때문에 바꾸어 나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17/05/31 17:07
대체복무를 딱히 좋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복무기간 1.5배에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작업 시키겠다고 하는데도 그 기준을 "현재의 군복무"에만 맞추니 웃기는 거죠. 대체복무가 좋아보이면 군생활의 조건도 좋게 해주라고 해야지 왜 군생활만큼 힘들게 해야 합니까. 군생활 헬이고 인권침해 엄청나게 이뤄지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걸 디폴트값으로 여기고 군대보다는 좋으면 안된다고 하는 건 순 감정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그럼 지금의 공익들한테는 억울해서 어떻게들 견딜까요? 똑같은 군복무여야 하니까 공익들도 당연히 집에 못가고 눈쓸고 진지공사급의 노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05/31 17:18
군생활 인권침해없어도 가기싫은곳이라니깐요
지금 이시간이후 인권침해 0 이라도 안갑니다 군대는 자유의 제한이 너무커요 왜 이런부분을 간과하는건지 눈에 안보여서 수치화할수 없어서요?
17/05/31 17:48
한국군이 보이는 자유의 제한중 대부분이 인권침해에 속하니까요.
인권침해가 0이라는건 출퇴근하며 월급받고 다니는 군대란 의미가 됩니다.
17/05/31 17:30
그게 바로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대체복무와 징병제의 형평성을 논할 거면 현역입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해야죠. 대체복무는 인권침해 없으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도 "군복무"를 디폴트로 놓고 하는 논의라니까요. 군대가 자유의 제한이 크면 군대에서 벌어지는 자유의 제한을 줄이자고 해야지 왜 다른 조직의 자유의 제한을 그만큼 늘리자고 합니까?
17/05/31 23:22
인권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하는것이니 그런부분은 논외로하고요
자유를 제한 이유는 군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죠 적군이 일과시간에만 쳐들어 와준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키고있는곳만 와준답니까? 가능한 100%의 방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퇴근하고 싶어도 쉬지못하고 근무서고 맛없는거 먹고 그런거죠 자유의 제한은 어쩔수없는 부분이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병사 월급이 많이 올랐죠. 그럼 어떻게들 받아들이나요? '옛날보다 좋아졌네.. 그래도 가기싫다..' 그냥 더도말도 덜도말고 딱 저정도입니다. 현역입대를 어떻게 좋게 해야한다는건지 말만하지말고 적절한 예를 들어보시라니깐요 어떤 대단한 놀이시설을 부대안에 갖다놔도 근본적인 자유의 제한때문에 군대는 가기싫은곳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군대는 가고싶은곳으로 만들수없습니다 이 단순한 전제조건을 부정하고 논의하시려니까 대화는 안되는겁니다
17/06/01 01:23
강제징집되는 일반병사를 얘기하는데 부사관,장교는 왜 갖고오시는지
물어보시기전에 처우가 같은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같은 처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거같아서 한말씀만 더드리자면 못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질수있어도 절대 같아질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수십만의 장병들에게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수없어요 현실을 외면하지마세요 그런거 고려없이 하고싶은말만 한다면 저라면 일반병사한테 연봉 최소 3천이상 주고싶네요. 그러면 아마 가는거 꺼리지는 않을겁니다 이런말은 아무나 다 할수있습니다
17/06/01 08:18
young026 님//
부사관 장교는 이미 적용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구구절절쓰기보단 일단 보수부분만..) 그럼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지 않았냐고 그런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 병사에도 고대로 적용가능하단 말씀이신거죠?
17/06/05 12:20
제가 말한 '부사관과 장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얘기'는 Cea님이 쓰신
>적군이 일과시간에만 쳐들어 와준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키고있는곳만 와준답니까? >가능한 100%의 방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퇴근하고 싶어도 쉬지못하고 근무서고 맛없는거 먹고 그런거죠 >자유의 제한은 어쩔수없는 부분이라고요 이 얘기를 가리킵니다.
17/05/31 16:59
상향평준화를 어떻게한다는건지..
똥국나왔을때 치킨먹고 싶으면 먹을수있나요? 유격받을때 아이스크림 먹는건 가능한가요? 야간 근무나가야 하는데 더자고 싶은데 잘수있나요? 자꾸 사회시스템을 군대에 그대로 적용하려니까 말이 안되는겁니다 일단 24시간근무 ×최소시급× 복무기간 보장부터해줘야 논의해볼수있다고 봅니다
17/05/31 17:08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할 일이죠. 그리고 하고 있구요.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적 복무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후에도 군생활 여건 좋게 할때 당연히 연동되서 하겠죠.
17/05/31 17:34
시민들끼리의 논의라면 나름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놈이라도 군대를 더 보내서 내가 당한 억울할 꼴을 같이 당하게 할까, 이 논의만 주구장창 이뤄지죠. 아무도 징병제 폐지나 모병제 전환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7/05/31 16:54
솔직히 근무 기간이 짧고 환경이 힘들지 않으면 아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될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동의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까운 시간 서로 낭비하느니 저런 진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곳에서 근무를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몇번가봤는데 정말 손도 많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일도 많은데 건장한 청년들이 저렇게 간다면 서로 윈윈 아닐까 생각합니다.
17/05/31 16:59
군대가 좀 더 발전해야 하겠지만 군대내 작업이 군생활 절반을 차지하는데 공병역할 취사 의무 행정 정비 검열등 다른 예로 진지공사나 눈쓸기등을 지원하는 부대로 만들어서 2년 복역하면 어떨까하는 망상도 해봅니다.
대신 현역은 군생활 1년으로 단축. 공익은 연대급이상 행정병 1년. 여성을 공익요원 1년으로~(적고 보니 이게 숫자가 넘 많네요;; 해외에선 어린이집같은 급여는 다 주면서 사회봉사로 대체한다고 얘길 들은 거 같긴 한데...) 부족한 인원은 직업군인으로 채우고 혹시 전투력이 약화된다면 예비군훈련을 강화해도 될 거 같고
17/05/31 18:34
각 지역별 치매노인 센터만들고 거기서 합숙하면서 스케쥴로 요양돌보미하는 인력으로 쓰면될것같은데요.
물좋고 공기좋은곳으로. 대체복무자를 위한 간병훈련소 만들고 거기서 각지역 치매센터로 보내서 3년복무시키면 괜찮을듯한데..
17/05/31 18:37
이철희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징벌적인 면모가 너무 큰 게 아닌가요. 2배라니...
예시로 나온 수준의 업무면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05/31 21:19
대체복무의 포인트는 현역대상자가 차라리 대체복무가 낫네라는 말이 안나오는 복무가 되야하는게 핵심이라 봅니다.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좋은조건이 되는순간 대체복무는 현역을 안가기 위한 대체제가 될뿐이죠. 2배기간에 합숙이면 좋다고 봅니다.
17/06/01 02:59
댓글 흐름 보니까 군복무에 대한 '억울함'이 정말 큰 것 같네요.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국가적 지원이 정말 절실해보입니다.
문재인이 그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17/06/01 08:37
저도 그리생각해요
기본적인 문제는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징집이 가장큰건데 대부분 정치적발언이나 TV토론회보면 그런부분의 보상으로 과거에 비해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로 끝나게 되죠. 언제까지 얼마정도 인상할거다.. 라는식으로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보는 입장에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네... 그래도 가는걸 선택하라고 한다면 안감' 결론은 이거예요 유인책을 낼거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영역이니까 보상이 훨씬좋아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 소방관, 교정직, 기타 3D업종 등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종이 지금도 동일급에선 높지만 그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이건 전제로 깔고가고 인식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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