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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6 22:52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KTX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시는군요 ....
뭐 사실 작년 12월 말에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할 때 부터 예상하긴 했지만 ... 철도 민영화는 거의 사실상 확정이고 .... 다음은 전기와 수도가 남았네요 ... 부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기와 수도는 민영화는 안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13/05/16 22:56
그 당시 6대 공기업 민영화 문건이 돌아녔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210134618 저도 기사로 보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설마 박근혜 후보가 그래도 거짓말은 안한다는데...안한다고 했으면 안하겠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이 기사도 한번 찬찬히 들여봐야 할 거 같네요...박 대통령이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거 같군요..
13/05/16 22:57
부디 KTX 철도만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철도 뿐만 아니라 수도와 전기로 민영화 테크트리가 이어지면 정말 살기가 더 막막한데 ....
13/05/17 00:05
거짓말을 안 한다기 보다는 아예 말을 안 해왔으니..
그리고 박 대통령이 선거 때 홍보하던 '한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도 듣고는 코웃음을 쳤었죠.
13/05/16 22:54
사실 아마도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거라고 생각하고 투표한 건 아닐 거 같아요 ... 안보와 대북관이 중요해서 ...
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도 공약을 전부 다 실행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 오히려 [ 대북 정책 관련 보수 ] VS [ 경제 정책 관련 진보 ] 의 대립 구도와 50 - 60대 VS 20 - 30대 대립 구도가 명확히 드러난게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서 ...
13/05/16 22:59
사실 그 "경제 민주화 조항" ( 헌법 제 119조 2항 ) 도 도입을 한 것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 행복 추진 위원회장 & 경제 민주화 추진 단장이 제안한 거라서 ;;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 내용에 경제 민주화 조항과 새누리당과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뒷이야기가 상세히 서술되어있더군요 ....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 | 김종인 저 | 2012.11.19 | 동화 출판사 http://www.yes24.com/24/Goods/8017619?Acode=101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가로 이 책도 추천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 노암 촘스키의 최신 서적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다 People First Economics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암 촘스키 등저 | 김시경 역 | 위너스북 | 2012.07.23 http://www.yes24.com/24/goods/7306350?scode=032&OzSrank=1
13/05/16 22:58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유체이탈은 안하는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그게 단 3개월만에 깨지네요..
13/05/17 00:25
'if 문재인이 됐으면' 시리즈는 박측 지지자들의 자기위안 꺼리로 넷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현상이 가속화 될 것 같군요.
13/05/17 01:03
문법도 안맞는군요...if가 두 번 들어가요..^^
if moon became president, 뭐 이런식으로 쓰던지.. 무슨 논리가 있을거 같지도 않고...논리가 없이 단순한 놀이라면 곧 끝나겠죠...
13/05/17 01:19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비판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텐데 문재인이라면 더 심했을 것이다 혹은 노무현 탓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죠.
13/05/16 23:06
사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빅3 대선 후보들의 경제 관련 부문 공약은 거의 비슷했긴 했습니다 ;;
다만 문재인과 안철수는 공약을 너무 잘 지킬 것 같아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박근혜는 공약을 안 지킬 것 같아서 문제라고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은 납니다 ... 뭐 저야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해서 그렇게 딱히 실망할 것도 없긴 했지만 ... 그냥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악착같이 생활비 절약하고 아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랍니다 ...
13/05/16 23:09
그 분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분은 그말을 하고 공약을 안지킬 박근혜 현 대통령을 찍었겠지요...
13/05/16 23:02
이건 너무하는데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 네가지가 망합니다. 국방, 안보, 법치, 그리고 [경제] .... 그런데 개드립 한번 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닙니다. 솔직히 정권 사찰하고 국제 망신하고 이런건 정권 갈리면 되지만 지금 이렇게 싸고 있는 똥을 몇년동안 치우라는 겁니까?
13/05/16 23:09
문재인 - 안철수 - 박원순 이렇게 15년 돌아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
(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심상정 - 노회찬 - 유시민 포함해서 30년 돌아가면 다 치울지도 ;; )
13/05/16 23:13
아직은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몇개 뉴스를 찾아보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5/11/0701000000AKR20130511037800004.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7098.html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514.9900211363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5645 핵심은 수서발 KTX에 민자 49%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나온거 같군요.. 이명박 대통령때 주장하던 바와 별로 다를바가 없습니다.
13/05/16 23:17
보수 언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 언론 말고 다른 언론들도 있으니까요.
정부 쪽에 비판적인 다른 언론들까지 가만히 있을 사건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5/16 23:08
와 아무리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정치인들 뒷돈 챙겨주기 위한 헛소리 사업이다라는게 다 들어났는데
꾸준히 하겠다고 나서는거 보면 도대체 정치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 걸까요
13/05/16 23:13
진짜 대통령이라는사람이.. 더러운인간이네요 .. 헐..
굳이 하겠다면 일단 경상도 쪽부터 5년정도 시범 케이스로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13/05/16 23:18
핵폐기장 유치 주민투표의 예도 있듯이, 전기나 수도 민영화 같은 사안은 찬성률이 높은 지역에서 5년정도 먼저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05/16 23:23
지역감정은 안되고...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라면 뭐...
5년 갖고 되겠습니까. 한 10년 정도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요금가지고 장난 못치죠.
13/05/16 23:22
;; 이건 좀 위험발언인데요.
저는 새누리당 계열을 증오하긴 하지만 너무 표현이 과하신 거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러는 것도 좀 그렇구요.....
13/05/16 23:31
경상도에서 박근혜 안찍은 사람들은 무슨 죄... 아니 찍었다고 해도 그게 죄는 아니죠 선거기간 내내 부정했으니까요 정치인집단을 욕할망정 국민들을 욕하지는 맙시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예외지만 저 공약을 믿고 투표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기당한 당사자라고도 볼 수있습니다.
13/05/17 00:00
지지율 높은 쪽에서 먼저 시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일시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지율이 높은 지방이라면 사소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지 않을까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부작용을 줄일 때까지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진정 민영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13/05/16 23:19
저도 기대한 적이 없어서 실망도 안하긴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런 정책들은 감정적으로 좋고 싫은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으니 말이죠.
13/05/16 23:21
저도 실망은 안되는데, 기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물론 딱히 기대하지 않은 건 맞지만) 아직 팩트까지는 된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후속보도를 기다려봐야죠. (일단 저도 관련 사안에 대해 공부 좀 해보고...)
13/05/16 23:21
이명박 한테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박근혜씨는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관심 좀 끈으려고 했건만... 지금 돌아가는 꼴이 딱 이명박 초창기 하고 판박이네요. 진짜... 저렇게 국민들을 개똥으로 알고 농락하면서 등쳐먹고 짓밟는 사람들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또 뽑아주는지 원.
13/05/16 23:29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걍 포기하고 살면 편합니다. 그래도 저런건 건드리면 진짜 몇대가 피곤한데..... 위에분 말씀대로 진짜 미국나가서 그랩한번하는게 낫지;;
13/05/16 23:41
이쯤 되면 공주님 찍으신분들 대놓고 욕해도 될거같은데 말입니다 ㅡㅡ
어차피 대선에서 내세울수 있는 공약은 한계가 있고 거기서 거기인데 중요한건 후보가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하아..... 환장하겠네;;;
13/05/16 23:45
뭐 욕하는 게 꼭 비속어를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미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13/05/16 23:49
민영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는 대놓고 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이 되면, 보수 언론에서는 '사실 민영화는 노무현 때 시작한 거임' 이라고 할 거고 애국보수 진영에서는 '거 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임' 이라고 할 거고 진보 언론에서는 '민주당도 사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 되면 '그렇다고 빨갱이를 뽑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할 겁니다.
13/05/16 23:52
실제로 이루어졌을때 '욕'을 하면 늦어도 한참 늦죠.
그땐 촛불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들어야죠. 하기야 요즘엔 촛불만 들어도 좌빨 소리 듣는 세상이니 뭐 ;;
13/05/16 23:56
김대중, 노무현, 참여 정부, 친노, 종북, 좌파 빨갱이 .....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익숙합니다 ;;
새누리당 지지자 분들과 애국 보수 분들께서 저에게 씌워주신 낙인 같아서 ...
13/05/17 00:31
음...민영화를 안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에 비중을 두고 박근혜를 선택했던 지지자들은
현재의 공약파기를 보고 박근혜대통령을 욕 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말인지 박근혜대통령이 민영화를 하겠다는 현 상황에 대해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되지 않느냐는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내가 난독증인가...
13/05/16 23:52
뭐 이정도는 예상했던 바라...지킬거라고 믿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더더욱 상상도 못한 일이 있을거라고 보기에 비난은 그때까지 저축해놔야죠
13/05/16 23:52
한겨레쪽 기사가 방금 뜬 겁니다.
오늘 등록 : 2013.05.16 20:21 수정 : 2013.05.16 21:48 민영화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내일 되면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가 많이 나올겁니다. 소스는 철도 민영화 민간자문단 위원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내일 어떤식으로 해명이 나올지 한번 보죠...
13/05/17 00:06
일단 민영화 위원회 쪽에서 수서발 KTX 뿐 아니라 신설 노선(평창올림픽 선을 포함)에 대해서 모두 민영화 방식을 택하려 하는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중요한 내용은 제 2철도 공사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이 제2 철도 공사가 사실상의 민간자본이라는 점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아직까지는 정부의 공식적인 반론도 없고, 진보언론에서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제 2철도공사라의 설립과 민관 합동 방식이라는게 민간 49%를 법적으로 참여가능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540075&ctg=1000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철도경쟁체제 도입)를 위해 민간 지분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인은 코레일·정부 지분 51%와 국민연금기금과 민간 지분 49%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영화 논란’을 비켜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민간 자본이 철도 산업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영화’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발췌] 기사가 오늘 나온 이유는 이번주에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국토부가 발표를 할 예정인거 같습니다. [12일 국토부와 코레일,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사발췌] 민주당 쪽에서는 당론으로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 박수현의원이 관심을 갖고 챙기는 거 같습니다. http://www.gongjunamja.org/web/?c=news/politics&uid=1592&PHPSESSID=92946a8b862588d309c577bd1e920f20 내일 기사가 더 나오는데로 더 보충해서 올려볼게요..
13/05/17 00:08
민영화에 반대해서 박근혜에 투표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모든 박근혜 지지자가 욕먹을 이유는 없죠. 사실 전자도 엄밀히 말하면 속은 사람일 테구요. 지지자 욕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욕을 합니까.
13/05/17 00:18
다른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민영화 만큼은 좀 조심히 했으면 좋겠네요..한번 민영화가 되면 돌이킬수가 없는 구조라...
야당이나 학계를 포함해서 타당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진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3/05/17 00:29
코레일과 정부가 지분 51%를 갖고(코레일 30% 미만, 나머지는 정부) 국민연금과 민간이 49%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걸 민영화로 보기는 좀 애매하네요.
다만, 정부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경우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아직 그런 것도 아닌데 한겨레는 제목을 아주 가관으로 뽑아 놨네요.
13/05/17 00:33
뭐 정부 51 %, 민간 49 % 로 엄밀히 말하면 국영화 절반 + 민영화 절반이긴 하죠 ;; 그 부분은 솔직히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
엄밀히 말하자면 원어인 Privatization 의 뜻 그대로 번역하면 사영화 ( 私 : 개인 사 ) 가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만 ....
13/05/17 00:36
이명박정권 5년 내내 민영화 문제만 나오면 지분이 어떠니, 사업의 일부라서 민영화가 아니니 맞니 하던 걸 박근혜정부에 와서도 또 봐야한다니 정말 짜증스럽네요.
13/05/17 00:40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민간 자본이 애초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부터가 의문이겠죠.
다른 기사에도 있지만 애초에 정부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회사를 설립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게다가 그 비용을 들여서 생기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이 상황의 문제죠.
13/05/17 00:41
이 방식은 이명박 대통령때 하려던 민영화 방식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저 방안을 만든 위원회 이름 자체가 철도 민영화 위원회구요..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군요.. 각 나라에서 민영화를 할때 저런식의 꼼수로 시작해서 결국은 민간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민영화 실패 사례가 많은 것을 보면 조심히 시행해야지요.. 더군다나 문제는 임명식 3개월만에 대선 공약을 뒤집은 점입니다. 그 점도 좀 생각해 보셨음 합니다.
13/05/17 00:52
저 안이 확정되고 정부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면 그때서야 공약이 뒤집히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니 정부도 민영화 논란을 피하고자 51%라는 나름 꼼수(?)를 쓴 것이고요. 아직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좀 더 지켜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3/05/17 01:02
민간 49% 코레일 30% 국토부 및 시설공단 21% 로 지분을 분할한다는 얘기인데,
국토부 및 시설공단이 철도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화로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번 민영화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켜보다보면 게임 끝나요.
13/05/17 00:45
네 그렇습니다. 민영화는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5 위의 기사는 영국 철도가 민영화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13/05/17 00:50
찍은 51%는 그렇다치고
안찍은 48%는 무슨죄입니까? 차라리 51%는 동쪽으로 48%는 서쪽으로 모아서 걍 다른나라로 살면 안됩니까? 왜 51%를 위해서 48%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13/05/17 00:57
조금 극단적인 말이 될 수는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 도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
다만 2012년 총선과 대선 같은 경우는 "부작용" 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 51.6 % ( 1577만 명 ) 의 총의가 48 % ( 1470만 명 ) 의 총의보다 더 인격체의 총량이 많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례로 보는 편입니다 ....
13/05/17 01:13
애초에 지역드립을 먼저 했으면
지역드립을 당해도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쟤들은 지역드립 아무리 해도 우리한테 털끝하나 못건드려 그러니까 지역드립 맘대로 해도 되!" 이런식이었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구요. 동쪽은 서쪽을 마음껏 지역드립해도 서쪽은 동쪽에게 반격 은 커녕 착한건지 멍청한건지 아무런 대응 도 안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게 무대응 이라고는 하지만 저들은 다릅니다. 옛말에 이런말이 있었죠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13/05/17 01:16
1. 지역드립 먼저 했다고 당해도 싼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정말 지역드립을 한 사람들만을 핀포인트로 겨냥하셔야 합니다.
2.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일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몽둥이가 약이 아닙니다.
13/05/17 01:32
미친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은 몇몇이 있죠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에 이사진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몇몇 훌륭한 대기업 임원진도 있다지만)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의 탈을쓴 수구언론
13/05/17 02:18
저번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모든 이야기들을 진영논리로 접근하시면 피곤합니다.
조금 머리를 식히시고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13/05/17 01:05
이권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저게 진짜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믿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펌프질 하는 무리들은 이권때문일테구요) 무식하면서 오기는 엄청난 사람인지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게 당연해요.
13/05/17 00:59
이미 그런식으로 포지션을 잡은거 같습니다.
살짝 말을 바꿨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공항매각 추진했을때와 논리는 거의 유사한거 같네요..
13/05/17 01:01
아.. 결국 다시 강행되는 분위기군요...
안그래도 KTX가 좌석이 적은 산천으로 바뀌면서 차표가 하루, 이틀 전부터 매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들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민영화로 수익률이 적은 시간대의 열차를 없애버리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해버린다면 갈수록 대한민국 교통은 헬이 될 것 같습니다. 지분률때문에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49%에 달하는 민간투자자들의 수익보장을 위해선 지금 코레일도 상당히 수익구조 개선에 손을 담글 수 밖에 없겠지요. 게다가 이미 거의 항공기가격에 육박하는 표값이고 이 가격으로도 몇억도 아니고 조단위의 적자가 난다고 징징대는 상황인데, 민영화 해서 설사 가격이라도 오르게 된다면 앞으로 교통비 무서워서 집에도 못내려가겠네요. 게다가 수많은 KTX역들이 지역이권때문에 도심지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지라 택시나 버스비를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가격은 눈에 보이는 것 보다 더 비싸다고 봐야겠죠.. 또한 지금 KTX가 맡은 역할을 생각해보면 지방거주-수도권직장인들의 출퇴근 수단, 주요 광역도시 간의 승객분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수익중심시스템으로 개편해버린다면 필수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죠.. 지방거주-수도권직장인들의 출퇴근은 주행거리가 짧아서 KTX의 주행거리에 비해 실질수송률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이라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표값을 올리거나 주행거리를 절반가까지 줄여야되구요. 광역도시간 연결문제는 운행시간 집중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텐데 철도시스템이란게 운행밀도를 높힌다는게 말도 안되게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선택권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이 되겠죠.. 코레일 내부적으로도 지금 거의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디를 더 손대서 비정규직분야를 넓힐지 상상이 안가네요. 이미 서울-용산 제외하고는 지방의 역(심지어 광역도시들조차도)들은 매표창구가 겨우 한두명으로 유지되고 있고, 유지보수파트는 인원반토막+비정규직(외주)화로 하루가 멀다하고 사소한 사고들이 나고있습니다. 유지보수파트에서 거의 두달에 한번꼴로 과로사하는 직원들이 나오고 있을만큼 문제가 심각하죠. 기차라는게 수익을 생각해서 운영하는게 아닌데 이번 9호선문제를 떠올려보면 민영화이후에 교통비... 해고자문제...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13/05/17 02:20
LCC를 생각해보면 항공기가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KTX 개통으로 직격탄 맞은 공항들이 많은데 대체교통수단이 사실상 없는게 답답하네요.
13/05/17 01:08
51% vs 48%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며 반성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릅니다만...
진지하게 저 '민영화'가 시행될 때, '51%'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족속은 지지층이 등을 돌려야 정신을 차리죠, 그 때문에 '표로 심판한다' 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겠구요. 이 정책이 시행되려 할 때 51%의 반응을 전 지켜보겠습니다. 그 때까지는 욕이든 반발이든 일단은 아껴두겠습니다.
13/05/17 01:12
저도 일단은 지켜보고,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51%의 반응을 봐야겠습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부모님부터 그 51%에 속하시니까요... 게다가 저희 집은 경북 구미입니다. 그 51%가 널리고도 널린 곳이죠... 제발 제가 그들의 반응을 지켜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3/05/17 01:17
4.1 부동산 대책 이후 기준금리인하(이건 어쩔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며칠전 통상임금 발언과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어쩌면 가카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농담이 점차 현실화 되어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까봐 본문 링크의 전문은 차마 읽지 못하겠네요. 저는 열심히 버티며 살아야겠습니다.
13/05/17 01:37
다 민영화 하라고 냅둬야 합니다.
그래야 51%가 찍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될테니까요 안찍은 48%가 고생하는게 짜증나는 일이기는 해도 말이지요. 한번 일본처럼 기본요금 2000원 넘고 1시간넘어가면 10000원 나오도록 해봅시다. 환승하면 기본요금부터 다시출발. 물론 출발지부터 환승지 까지의 요금은 당연히 내는거고 환승지부터 목적지까지는 또 따로 내 도록요.
13/05/17 01:39
단지, 그냥 그런 생각은 듭니다 ....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고 독립을 하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있게 해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과,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6.25 한국 전쟁으로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이승만 정권 - 박정희 정권 -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의 역사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민주화 투사 분들, 그리고 그 와중에 희생되어간 수많은 한국의 생명들, 최근의 사례로 보면 쌍용 자동차 노조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 공화국과 민주주의 국가의 체계를 완성시키고 보전시켜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및 노년층 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경제 선진국 한국을 이루어낸 국민 개개인과 노인 분들과 중장년층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이지,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과 대기업 연합,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상류 기득권층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재벌은 자기들이 잘해서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고, 정치가나 관료들은 정치가나 관료들대로 자기들이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역동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국민 개개인이 이룩하고 성취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사를 돌아보면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198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는 25년 동안 압축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압축 성장으로 인해 겨우 국민들이 먹고 살 만한 터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터전을 바탕으로 한 국민 의식의 변화가 1987년 민주화 요구 시위 끝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정치 민주화를 이룩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그 때까지는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었을 뿐이고, 일부 기업에 노동 조합이 결성되기는 했지만 그 힘이 워낙 약해 대기업의 핵심 경영진에 맞서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치 민주화는 이룩했으되, 경제의 소득 배분에서 대기업과 기득권 상류층에 2:8, 3:7 구도로 쏠리다 보니까 계층 구도 문제가 심화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심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위 20 % 에게 소득의 80%가 부여되고, 하위 80 % 에게 소득의 20 % 가 부여되는 그런 사례 말입니다 ... 파레토의 법칙 같이 말이죠 ... )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기업에 집중 투자된 자본을 국민 개개인에게 노력한 만큼이라도 되돌려주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실패점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 ) 결과적으로 1997년 IMF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구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국민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과, 수많은 돌아가신 사망한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로 투표에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제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13/05/17 01:47
좋은 글이네요...긴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음.....말씀해 주신데로 그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기억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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