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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4 15:26
연방제 통일이라는게 북쪽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주장한다고 봅니다.
한반도 정도되는 힘상황이면 중국-대만 관계하고는 다르게 적용될것이 분명할꺼고요 다만 대만이나 홍콩은 너무 힘의 차이가 심해서 이렇게 된것이라고 봐서 남북관계에 똑같이 대응하기는 힘들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약자쪽이 꺼리는데 북쪽에서 연방제를 먼저 주장하니까 남북에 그대로 대응하는건 뭔가 이상합니다. 별개로 대만은 절대 하면 안되지요 역량차이가 너무 심해져서요
19/06/14 16:06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가 본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으니 마음 속에 진지한 통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가만 있으면 자기가 왕인데. 정으니 입장에선 일국양제건 느슨한연방제건 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진짜 통일할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아니 정으니양심만큼이라도 있다면, 일단 인적 교류와 방송 통신 등부터 자유롭게 좀 오가게 해주면 좋겠네요. 대만에 대해 쓰신 점에 있어서는 백퍼완전 동감합니다.
19/06/14 16:04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EU가 하나의 국가라 보긴 어렵지만 단일화된 화폐와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공통의 군사전략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1국가 2정부의 한 모형으로 볼 수 도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치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죠 중국식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대만과 홍콩의 민주성을 포용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선 나쁠게 없어보이는데, 소수의 중국공산당 간부들로 인해 국익자체를 빼앗기는 형국이네요. 다시금 생각해보건데 1국가 2체제 아니 5체제 10체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초월적입 법인 헌법에서의 인간기본법만 제대로 제정하고 이를 업중히 지킨다는 법치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말이죠. 그러고보니 거의 미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19/06/14 16:10
중국 높으신 분들이, 정말 진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대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네 일국양제 받아들이면 이꼴 될거야'하고 알려주는 셈이니까요 물론 일의 전개가, 본토 공산당 사람들이 일부러 일으킨게 아니라 홍콩 어떤 범죄자의 인도 문제에서 출발한 거긴 하지만요 좀 시끌시끌해질 무렵에 '걍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라고 지시했다면 이런 사단이 안 났겠죠 반면 이미 시끌시끌해진 후에 항복하고 문제를 덮는건 자존심과 기세상 불가했을 거고요 공산당 사람들 입장에선 속으로 그 캐리람인가 하는 홍콩 자치정부 지도부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을거 같아요. 왜 이런 문제를 괜히 만들어선!! 뭐 그런 식으로요 흐흐 정말 홍콩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일을 감내할 거라 생각한 걸까요
19/06/14 16:21
이게 통과되면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려가는 문제도 있지만
외국인도 홍콩에 있으면 타국에서 범죄자로 주장하면 간단하게 해당국가로 압송할수 있다는것이 만만찮은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은 국제도시 로써의 위상이 완전히 무너지게됩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서방기업들은 자회사의 임원급 간부가 회사가 중국에게 밉보이거나 또는 본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에 끌려갈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게됩니다. 기존에 홍콩에 아시아 본부가 있던것은 규제가 자유로우며 법적으로는 영국법 기반의 법이 있는 지역이라 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되면 법적인 안정성 신뢰성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허브로써의 위상은 싱가폴로 옮겨지거나 동아시아쪽에 반드시 있어야한다면 타이베이나 서울 도쿄 오사카 등지로 가겠죠. 그러므로 홍콩인들은 이 법을 결사반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너지면 홍콩은 그냥 중국의 항구도시가 되게 되는셈이니까요.
19/06/14 16:36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홍콩을 그냥 중국화 시키는게 목적 아니었을까요.
뭐 시끄럽든 말던 추진해서 밀어붙인다음 시간지나면 자신들이 원하는걸 할 수 있으니까요. 영국이 힘이 세서 개입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야 있지만 힘은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19/06/14 20:50
영국은 사실 명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지 않나요. ㅠㅠ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영국은 입 놀릴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 듣기 딱 좋긴 합니다.
홍콩의 정치사를 생각해보면 영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식해주진 않았으니깐요. 영국이 홍콩에 이식한 건 자본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반환 전에 잠깐 맛만 보여준 정도였죠. 게다가 그 맛도 이미 중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던 1984년부터 보여줬으니... 여기도 참 역사가 복잡한 곳이라 시민들만 안쓰럽습니다.
19/06/15 00:20
명분이 있는 이유는 홍콩이 중국에 넘어갈때 맺었던 협약 때문이죠.
2046 년까지는 체제 보장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체제 보장이 안된다고 하면 명분이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걸 미국이 안도와주면 못 써먹겠죠
19/06/14 16:48
연방제 통일안은 북에서도 오로지 미군철수 목적으로 주장하는겁니다. 첨언하자면 피지알에서 북한이 헌법 개정하면서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희대의 뻘소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북한은 노동당규약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나라고 집행부가 노동당 아래에 있는 구조입니다 노동당규에 제1목표가 한반도 이남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대남적화) 한다고 버젓이 써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저딴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고 피지알 잠깐 탈퇴했다가 재가입했었는데 아직도.잊혀지지가 않네요
19/06/14 17:51
실질적으로 포기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포기 안했을겁니다.
지금 당장 혹은 상당한 시일내에 하기 힘드니까 직접적인 노력을 포기 했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요. 이건 정보 당국이나 북한 전문가들이 확인해볼 문제이고요. 그리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상 저거 내려놓기는 힘듭니다. 실제 의사하고 상관 없이요. 따라서 헌법서 삭제했다는것 하나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19/06/14 18:09
그냥 공식적으로는 포기 못하죠 그거 떼는 순간 완전 가오상실 패배인증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거고..
19/06/15 00:59
사실 포기했는지 안했는지도 큰 상관도 없죠. 핵 가졌다고 자위하는 붕괴직전의 엉망인 나라라고 보기도 힘든 이적단체따위가 무슨 힘이 있어서...
19/06/14 19:58
일단 북한도 중국의 갑질에 디어서 주한미군 철수는 말을 못할걸요
중국의 입장은 무조건 미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겟다인데 당연히 북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득이 전혀 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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