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6/12 22:55
한국에서 경찰 공권력 사용이 제한된건 민주정권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민주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해놓았던 일 때문입니다.
경찰의 정권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다 부분이 폭발해봐야 별 소용 없었다는 결과로 이어진게 다른이유가 없죠. 경찰 공권력 사용에 대한 합의점이 상당히 낮게 잡혀있는 이유도 같은이유 때문입니다. 정권의 몽둥이가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믿는사람 숫자가 충분하지 못한거죠.
19/06/12 23:00
민주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 때문인건 저도 물론 압니다. 민주정권은 공권력 사용를 제한시킨 주체를 말하는거죠. 물론 알고 댓글 다셨겠지만요.
공권력 사용에 대한 합의점이 낮게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회적 합의점(기대치?)보다 더욱 법(매뉴얼)이 낮게 잡혀서 불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통계는 없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19/06/12 23:02
이것 때문이죠.
시민 제압에 대한 경찰 재량권을 지금보다 크게 준다고 하면 그땐 그때대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버닝썬 사건 때 김상교 씨 관련 이야기 생각해 보면….
19/06/12 23:52
분명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음을 얘기하고, 그것 대해 논의하자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이런 덮어놓고식 비난이라니..
경찰들도 참 못할 짓 같습니다. 정의감 넘치던 신입 경찰들도 이런 반응들 앞에서 회의감만 가득한 구형 경찰이 되어가는 것이겠지요.
19/06/13 07:52
이런 반응에 구형 경찰이 될 인간이라면 이미 물을 흐리고 있는 폐급이 될 운명이었던거죠. 경찰이 나몰라라 하는데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하긴 뭐 뺑소니 하는 경찰 수준이니 국민이 그려려니 해야겠죠?
19/06/12 23:06
매뉴얼 자체는 현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용의자 보자마자 총부터 꺼내야하는 살벌한 미국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역시 사람이라고 봅니다. 경찰내부에서 설문조사 같은걸 한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찰에 처음 들어올때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의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극히 낮아졌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현재 경찰조직에서 점점더 늘어나고 있는게 최근 일반시민들이 경찰에게 느끼는 실망감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6/12 23:12
저는 경찰과 공무원을 따로 구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찰공무원이고, 월급 받으며 건강관리 해야하는 사람이죠. 경찰이 현장에서 더욱 용감해지길 원한다면 훈련을 늘리고, 강한 장비를 지급하며, 장비의 사용에 제한을 좀 더 느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정신(경찰정신인가;)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개인의 삶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빈도를 늘려서는 안되죠. 군인도 원론적으로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19/06/13 00:29
사회 전반적으로 [사명감]이라는 단어가 빠르게 낡고 고리타분한 느낌이 되어가고 있는터라 별 방법이 없을겁니다.
pgr만 해도 일반 회사에 사명감 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안봐도 뻔하지 않나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던 세대 중 일부는 회사원이 되고 일부는 자영업을 하고 일부는 공무원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없던 사명감 같은 게 갑자기 생길리는 없죠.
19/06/14 18:30
사명감 부여여부는 공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나 개업의가 아닌 국립병원 의사들에게도 사명감을 요구할 수 있죠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에서 돌아가는 직업군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공무원에게는 사명감을 요구할 수 있죠 민간기업에 사명감을 요구하는 건 어려울테지만요. 물론, 사명감을 요구하는 대신 사회에서는 그만한 대우를 해 주는 분위가 조성되어야 하죠. 이를 약화시키는 부패범들의 처벌은 아주 강력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패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자본의 비용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공직자의 내적 유인으로 생성된 효능감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19/06/12 23:07
조폭한테 월급받는다는 소리도 나오던게 판검경이었는데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입법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데 경찰의 현행범 관련 법안도 어딘가에 짱박혀있겠죠. 근데 이상한건 길가던 엄한 사람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라고 두들겨패서 연행하려던 사건도 얼마 안 지난 일인데, 경찰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이다대응 하는건 사람을 가린다는 느낌이 드는게 착각만은 아닐겁니다.
19/06/12 23:09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114015100038/
https://news.joins.com/article/22157146 사람이 두들겨 맞는건 대충 지나가지만 자기 몸엔 손만 대도 저 사단 내는 것들한테 힘을 주면 무슨 짓을 할지 짐작도 안되네요
19/06/12 23:15
두번째 사건은 예전부터 알던 사건인데 무죄 났군요. 그런데 너무 특정한 사건을 일반화하지는 마십시오. 번화가 지구대에서 하룻밤만 있어도 경찰이랑 드잡이질 하는 경우 많이 보는데 전부 저러는거 아니니까요. 대부분 별다른 부상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19/06/13 10:57
그보다는 경찰이 마음먹고 행동했을 때의 수준을 보라는 거죠.
저렇게 해도 8년이 걸려서 무죄가 나왔는데 경찰이 절차나 징계 때문에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9/06/13 11:30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차나 징계 때문에 범인이나 양아치들에게 면전에서 쌍욕(내가 나중에 너랑 니 자식들 다 담궈버리겠다, 니 마누라 젖탱X가 존나 쫄깃하더라 등등) 을 먹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게 대부분이고, 그런 점 때문에 경찰(특히 지구대)에게 요구되는 인내력이 초인적인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없던 폭행을 꾸며내도 8년에 걸쳐 무죄가 나오는게 보통이라면, 실제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쌍욕하는걸 미쳤다고 그냥 넘기겠습니까?
19/06/13 00:44
지방 자치의 문제가 지방 토호들에게 지역 공무원들이 예속 된다는 점 입니다. 일단 시의원들 힘이 너무 막강하고
이런 시의원들은 거미줄 처럼 형님 동생 하면서 다 얽혀 있습니다.
19/06/12 23:48
일단 상황의 안전한 종료가 먼저라 생각하므로.. ‘피해자’에게 다소의 불편이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강화된 공권력으로 상황을 확실히 종료시킨 후(필요하다면 쌍방 제압 및 연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평가와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버닝썬 게이트의 시초가 되었던 폭행사건의 경우, 사후 정당한 법적인 평가와 처리가 된다는 신뢰가 있다면 제가 피해자 본인이라고 해도 제압당하고 연행당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인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경찰이 전혀 신뢰를 주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커진 경우이긴 합니다만..
19/06/12 23:58
사람들 싸울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말리는건 유명하지 않나요? 싸우고 있으면 상황 종료될 때까지 멀뚱멀뚱 서있다가 상황종료되면 그때서야 개입하는걸로 압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 매뉴얼에 웬만하면 상황 중에 개입하지 말라고 써 있을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개입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게 부담도 되는 한편 책임지기도 싫은거죠.
19/06/13 01:24
경찰실드칠 사안은 아닌듯.
대부분의 경우 유착이 의심됩니다. 아 진짜로요. 세상 하루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정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이런 싸움이 날 경우 보통 늦장 출동을 하는게 경찰의 기본 대처법일겁니다. 물론 메뉴얼에는 없지만. 저 빨간바지도 이런 사정 빼꼼하게 다 알고 이용하는 거구요.
19/06/13 08:59
유착 가능성은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증거도 없고 글의 주제도 아니라서 그냥 스킵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늦장 출동한다는건 좀 공감이 안됩니다. 저도 번화가에서 술 먹고 싸움질하는거랑 지하철에서 양아치들이 역무원에게 시비붙어서 드잡이질 하는거 한두번 본거 아닙니다만 보통은 빨리 오던데요?
19/06/13 01:57
그리고 추가하는 경찰이 쓰레기 같은 이유.
=======================================================================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2320439&page=2 현 함평 경찰서장 류미진 약력 1996년 경찰대 법학과(12기)를 졸업 연세대학교 언론홍보학과를 졸업(이건 아마도 대학원일것 같은데...;;) 서울 노량진 경찰서 류미진(柳美眞·12기) 교통사고조사계장 인천청 인천부평서 경무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과 112운영계장 전남청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함평 경찰서장 -- 이전 함평 경찰서장 정성일(남자) 서울영등포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홍보기획계장 대전청 홍보담당관 전남청 경무과장 함평 경찰서장 ====================================================== 출세 하는 경찰은 필드에서 범인을 잡는 경찰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띵가 띵가 하는 경찰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SNS등으로 홍보를 잘하면 출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9/06/13 09:00
이건 경찰의 전통적인 문제점 중 하나죠. 현장 경험이 적은 인사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니 현장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말씀이군요.
19/06/13 05:52
억울하신 경찰 분, 탁치니 억 죽은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걸 민주정부 탓할 수도 있군요. 잘못 없이 건달한테 맞는다 VS 잘못 없이 경찰에게 맞아 죽는다. 도저 호의적일 수가 없죠.
19/06/13 08:41
폭행이야 경찰의 눈 앞에서 행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쳐도 저 정도의 체격차가 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해를 하는 걸 뻔히 보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가는 게 과연 현장 대응 매뉴얼만의 탓이라고 봐야할지 모르겠군요.
19/06/13 08:47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찰이 매뉴얼 상 문제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현장 매뉴얼의 방향성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그리고 그냥 가지는 않았어요. 사건 인지 후에는 차에서 지켜보다가...;; 주차 후 돌아와서 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2분 50초 정도 걸렸군요. 미국 경찰처럼 빠르게 뛰면서 강하게 대응한건 절대 아니긴하죠 느릿 느릿....
19/06/13 10:15
저 정도의 체격차가 나는 두사람, 심지어 덩치가 큰 쪽이 보란듯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3분이나 자리를 비웠다면 늑장 대응 수준이 아니라 방치를 한 셈이죠. 그 시간 동안 폭행이 계속 됐다면 장애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스타렉스를 탄데다 사복 차림인 걸 봐선 심지어 형사인 것 같은데 기가 차네요.
19/06/13 09:05
일선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늘리면 과잉진압, 과잉대응이라고 욕먹고, 권한을 줄이면 늑장대응, 부실대응이라고 욕먹겠죠. 저 사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포탄 사격 내지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식의 대응을 했으면 "시민에게 테이저건 쓴 경찰... 과잉진압 논란."이런 기사 떴겠죠. 어느 방향으로던 경찰이 먹는 욕의 총량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19/06/13 09:39
과잉대응을 하든 부실대응을 하든 한쪽으로만 하면 매뉴얼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경찰의 편의에 의해 어느쪽에는 과잉대응 어느쪽에는 부실대응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신뢰가 안 갑니다.
19/06/13 10:14
편의를 추구하는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 모든 조직의 본성 아닌가요. 그렇다면 시스템을 수정해서 엄격한 집행이 필요할땐 과잉대응이 편하고, 신중한 집행이 필요할땐 부실대응이 편하도록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19/06/13 11:38
매뉴얼을 전부 아는게 아니니 함부러 말하기 뭣하지만, 사건의 유형을 나눠서 매뉴얼을 만들었을테니, 특정 유형에 과잉대응하고, 또 다른 유형에 부실대응하는 것도 매뉴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A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한다던가요. 물론 경찰 개개인의 역량과 태도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하나 하나에 갈대처럼 달라지는 여론....도 좀 꼬집고 싶었구요. 그런데 매뉴얼 전문을 알지 못하니 좀 한계가 있네요.
19/06/13 09:40
이건 경찰조치의 한계를 얘기할 사안이 아닌데요
그냥 유착관계가 강하게 의심됩니다만 이게 진짜로 경찰이 대응하려고 했으나 메뉴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못 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경찰이 과잉진압이라고 욕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9/06/13 09:57
버닝썬에서는 과잉대응으로 논란이 일어나더니 함폄 조폭에게는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일어났죠
이게 어떻게 메뉴얼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06/13 11:21
[메뉴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못 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뇨. 마냥 메뉴얼 탓을 한게 아니라, 현장과 괴리된 메뉴얼을 지키기도 힘들고(광주 폭행사건), 그 때문에 현장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소극적으로 변해서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함평폭행사건)을 말하고 싶었는데, 본문에 그런 묘사가 좀 부족하긴 했네요. 매뉴얼이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경찰의 기본 대응이 소극적으로 세팅된데 지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19/06/13 11:33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은 메뉴얼보다는 경찰과 조폭 간의 유착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과정의 메뉴얼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이 적극대응을 하든 소극대응을 하든 다 욕먹어서 힘들거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최근의 PC방 살인사건이 떠오르네요) 이 글대로라면 이 사안에서도 메뉴얼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로 읽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19/06/13 10:17
각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현 시점에서는 뭘 어떻게 하든 심정적으로 믿음이 잘 안 가게 되네요 .각종 진상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압 메뉴얼은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엄한 사람 잡는데 악용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개인적인 기우일 뿐이긴 하지만...
이제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민간과의 유대관계가 강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에서 유착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나 싶어요 국가경찰 수준에서 감찰기관이나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19/06/13 10:30
1. 위 사례는 일부가 아니고 사실 모든 경찰 조직원들이 부패했다면 : 모든 신입 경찰관들이 처음부터 부패한 상태로 시작하지 않은 이상 무언가 조직내외적으로 원인이 있을 것이니 이를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고,
2. 위 사례의 경찰관의 특정 사례라면 : 해당 경찰관이 위 모습처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ex 윗분들이 염려하듯이 경찰과 조폭의 유착이 있다거나 적극 대응했을시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럼 그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 그저 견찰견찰거리며 욕만 하면 속은 시원할 지 몰라도 경찰조직은 변함이 없겠지요. 그럼 결국 저 일인시위하시는 분처럼 선량한 시민들만 앞으로 계속 고통받게 될겁니다
19/06/13 11:03
무슨 소리인가요? 경찰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경찰관 개인의 문제여도 똑같이 경찰의 문제인데요
거기다 시민이 경찰 전략팀이라도 됩니까? 경찰 시스템을 시민보고 고쳐달라는 것도 웃기네요 견찰 견찰 욕 안 먹으면 경찰이 바뀔 것 같습니까? 경찰 책임은 교묘히 빗겨나가면서 시민들을 협박하는 태도는 참 어이가 없네요
19/06/13 11:22
냉정히 문제 해결해 나가자는 게 제 논지인데요. 경찰더러 알아서 해라 하고 두면 스스로 개력이 될거 보나요?
협박이라 크크 제 의견이 맘에 안드실 순 있다고 보고 그건 이해하는데 어지간히도 꼬우게 생각하시나보네요 네 수고하세요
19/06/13 10:41
자치경찰제는 진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곳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피보고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시골은 진짜 지옥문 열릴수도 있을것 같아요. 시의원이고 뭐고 전부다 지역에 돈좀 있는 유지들이 하는 마당에 경찰까지 자치경찰제로 하게되면 답 있나요
19/06/13 11:06
지금이라고 신안같은 사례보면 경찰이 지역 유지랑 해먹는 경우가 시골에서는 놀랄 일도 아닌것 같은데 대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니 지방경찰이니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 당직자들 자리만들어주는 거 말고는 알수가없네요.
19/06/13 11:13
이유야 뭐...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고 검찰에서 날뛰니까 그러는건데, 실제로 경찰+경호처+정보국 3개의 연합기관이 되니까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대비로 자치경찰제 한다는건데 솔직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19/06/13 14:57
제압, 연행을 떠나서 일단 저 상황이면 경찰이 둘을 떼어 놓고 상황 판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쳐다 보고 그냥 갑니다... 주차했다는데 한명만 주차하러 가고 나머지는 내려야지 참...
19/06/13 15:18
넵 하다못해 딱 한명만 타고 있었더라도 비상 깜박이 켜놓고 바로 내렸어야죠. 지금 주차가 문젭니까... 일단 저 경찰 개인이 안일하게 대처한 건 까여야 합니다.
다만 요즘 경찰의 이런 실책이 반복되는 데에 있어선 경찰 개개인의 안일함들이 모인 걸수도 있지만, 뭔가 조직 자체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개혁되어야만이 저런 선량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