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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7 20:20
일단 당장에 현재 내부 체제는 김정은한테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장이죠. 군부 영감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조치라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뜨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도 봐두는 게 좋겠고... 결국 불안 요소는 지금 상황이 깨지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겠네요. 지금 나라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한 둘이 아니니까.
19/02/17 20:22
일단 김정은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것 같긴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참 좋은 시그널이죠.
초반 숙청작업을 통해 권력을 휘어잡긴했으나 군부 영감들의 반발에 대한 염려는 아직 있을것 같은데, 그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것 같네요.
19/02/17 20:24
김정은도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만계층에게 먹여줄 먹이가 필요하고, 동시에 그들의 힘을 천천히 벗겨낼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역사라는 것이 흔히 그렇듯, 이런 변화의 시기에 이르면 기존의 피아구분와는 전혀 다른 구분의 시각이 필요한 법인가 봅니다. 한국 내에서 통일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가 있는 것처럼 북한 내에도 그렇고, 미국 일본 중국 등도 다 그런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슬리고 힘을 줘서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적절한 떡밥이 필요한 거고. 영 정신 못차리고 딴소리만 하는 일본 정도 제외하면 다들 대화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19/02/17 20:28
베트남이 북한 입장에서는 롤모델이 될 만 하죠. 공산주의 체제 유지하면서 경제개발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고(물론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체급도 비슷한 편이니.
다만 베트남은 아세안이라는 뒷배경이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실하게 남한과 미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겠죠. 수십년간 북한이 한 짓이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우리보다 북한이 더 손을 잡고 싶어하는 모양이네요. 문제는 대놓고 거부감을 보이는 일본, 중국, 그리고 국내랑 미국에도 그러길 전혀 바라지 않는 집단이 너무 많다는 점....
19/02/17 20:49
베트남과 북한은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는편이고 영토크기도 많이 차이나는걸로 아는데 체급이 꽤 다르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싶네요.
물론 북한이 갈길은 베트남이 가장 적절해보이긴합니다. 베트남도 중국의 위협때문에 미국,경제적인 문제로 한국과 밀접하게 지내고 있죠.
19/02/17 20:57
근데 체급차이도 다르고 주변여건 차이도 다르고 역사적으로 해온 바탕도 다릅니다. 정말로 베트남 처럼 되러면 북한이 현재의 모습에서 환골탈태에 버금가는 변화가 필요한데 체제 안정성때문에 그리고 쿠데타 위험성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죠..
19/02/17 23:44
저는 오히려 김정은이 그 쿠데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미국, 한국과의 제휴를 선택한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장성택으로 대표되는 친중파들의 힘을 어느정도 제거하고, 군부 강경파들의 힘을 제어하는 방식으로서요.
19/02/18 11:50
북한과 베트남은 의외로 1인당 GDP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앞서고 뒷쳐지고 하는 사이였습니다. 베트남이 외환위기 한방 맞으면 또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갈걸요.
19/02/18 20:17
뒷배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경제적 뒷배경은 북한이 베트남보다 훨씬 큽니다. 시원한 기세로 달리고 있는 베트남의 1인당 GDP가 2,300 달러인데 북한은 개방만 해도 5천 달러는 기본으로 찍는다는게 컨센서스거든요. 그 컨센서스의 바탕은 주변이 한, 중, 일, 러인데 (GDP 순위 전 세계 11위, 2위, 3위, 12위) 중개무역만 해도 GDP 5천불은 안 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북한은 개혁, 개방이 확실하게만 되면 인당 GDP 베트남 초월하는 건 금방일겁니다. 물론 인구 1억 vs 인구 0.25억의 차이로 전체 국가의 경제 규모 차이는 역전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경제적 뒷배경의 차이 덕분에 1인당 GDP는 확정적으로 역전된다고 보고 있죠.
19/02/17 20:38
김정은이 저런 자세를 보여주는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당장에 미국이 트럼프에서 다음 대통령으로 바뀌면 틀어질 가능성 높고, 한국도 자한당에서 대통령 나오는 순간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어요. 제한시간 동안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햇볕정책 시절처럼 백일몽으로 끝날거에요.
19/02/17 20:40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정은도 그 점을 명심하고 일을 추진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민주주의 사회는 독재국가보다 훨씬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긍정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19/02/17 20:45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북한 못믿는다는 포지션 취했는데, 진짜 평화로 나아갈거면 막차 놓치기전에 빨리 손잡고 달려야해요. 그리고 그렇게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 베스트고요.
19/02/18 02:37
2222222 이 기회 놓치면 점점 중국의 구심력이 북한의 존재 자체까지 잠식해 들어갈 거고(지금도 지하자원 등은 이미 충분히 잠식했지만요) 통일은 빠이찌엔이죠
19/02/17 20:56
북한의 핵을 용인하게 되면 트럼프가 정치적 공격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모든게 다 잘되어도 사실 정치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 북핵 문제라는것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 잘되기는 커녕 '핵을 용인했다'는 것이 남게되면 이익은 고사하고 욕만 죽도록 먹습니다.
19/02/17 20:46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관건이네요.
결국 핵포기가 없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물론이고 제재조차 풀릴리 없으니깐요
19/02/17 21:00
(수정됨) 글쎄요.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 가장 핵을 포기하고 싶은게 바로 북한 자신인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주변국 중 북한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건 누구도 정확히 알수는 없는거라 그저 추측일 뿐이죠.
19/02/17 21:06
그리고 북한이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가장 노력한 것이 일본인데, 최근에 일본이 트럼프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한걸 보면 이제는 그런 노력을 그냥 포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기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의지 및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아베가 굴복을 했다고 하는게 정확할것 같네요. 이미 상황이 다 끝났으니 추천을 하는것이죠.
19/02/17 22:00
만약 핵을 동결한 채 경제재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적으로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비핵화했다고 하고 더이상 핵보유국을 주장하지 않게 한다면요? 핵보유국을 주장하거나 핵 사용시 경제재제 또는 군사제재를 가혹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제일 현실적일 거 같은데...
19/02/17 22:16
정확히 반대의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북한 핵이란게 방어용이라 북한을 공격하기전에는 쓰일일이 없는 건데... 일본이 북한을 점령하고 싶어하는건지 우리가 북진통일이라도 하겠다는건지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19/02/17 22:20
쓸 수 없을 뿐이지 핵이 어떻게 방어용인가요.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에서 가장 걱정하는 안보위협인데 거기에 핵만 탑재하면 핵마사일이 되는 건데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구요. (하고자 한다면 대포로도 쏠 수 있음)
19/02/17 22:26
아. 제가 말한 방어용이라는건 진짜 방어만 한다는건 아니고 그거 쓰는 순간 김정은은 자신도 죽을게 뻔한 일종의 자폭장치 같은 거 - 우리 공격하면 다 죽는거야 -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안 쳐들어가면 쓰일일은 없다는거죠.
19/02/17 22:35
기왕이면 없는게 낫긴 하겠지만 그거 없애겠다고 나서다 괜히 시간만 더 끌고 전쟁위협만 높아지느니 어느정도 타협해서 빨리 개방시키는게 나은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 국민소득 5천불만 되면,괜히 핵자랑하다 경제재제 들어오면 정권이 먼저 무너지기 쉬워서 북한쪽에서도 핵이야기 안 할텐데요.
19/02/17 22:48
이면협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면으로 나오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핵우산으로는 불안하다 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19/02/18 01:07
홍승식 님// 예. 이면협상 해야죠. 다만, 설렁 트럼프가 북한핵을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도 감히 한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도 핵무장 할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웃기지마! 이러면, 둘 다 깨갱해야 되는 처지라...
19/02/17 23:53
핵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들고 경제제제를 없애는" 전략은 원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보입니다. 인질극에서 보통은 인질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예를들어 경제제제를 풀고 핵을 가지는 건, 경찰이 요구조건을 들어줬는데도 인질을 풀지 않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근데, 경제제제의 경우 되돌리는데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가 없죠. 요구조건을 들어줬으면, 인질은 풀어주는게 "보통은"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입니다. 이 게임은 블라인드 게임이 아니고, 한번에 끝나는 게임도 아닙니다. 핵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게 북한에게 어떠한 이득이 될까요? 말씀하시는건 오히려 핵 그 자체가 목적일 경우에는 타당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북한이 전쟁수행력에 목을 맨 이유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정권의 안녕이었지 않나요? 그냥 당연히 핵도 갖고 경제제제도 풀면 좋잖아, 라고 하는건 타당성이 적어 보입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항상 강조하듯이, 경제제제 해제는 보상책이니까요.
19/02/18 00:04
북한의 목적을 체제보장이냐 경제발전이냐로 보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핵이나 경제발전 모두 체제보장, 다시 말해 김씨왕조의 정권유지를 위한 거죠.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체제보장이 되지만, 경제발전을 한다고 체제보장이 된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구요. 전 그래서 김정은이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건 진짜 사견인데 김정은이 아직 젊고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늙고 후계자가 있으면 아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아직 아들이 어리고 자신도 젊어서 자신의 대에서 경제도 체제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구요. 자신이 오래 권력을 쥐고 있으면 핵이라는 신외지물이 아니라 자신의 외교력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19/02/17 21:07
근데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비인권적인 요소 같은거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암묵적 침묵중이잖아요. 근데 북한과 관계 많이 풀리고 북한이 정상국가화가 될수록 이 문제에 대해 결국은 외면 할 수 없을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북한인들이 우리 국민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지난 역사의 강대국들이 그랬던 것 처럼 김정은이 독재하게 두고 우리 이득만 잘 챙기는 그런 방향이 좋아보이는데 이건 너무 나쁜걸까요?
19/02/17 21:13
다른 국가면 모르겠는데 한국과 북한은 좀 특수한 관계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 북한과 관계가 진전이 될수록 끝까지 침묵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19/02/17 21:21
중국과 다른점이 그것이고, 그것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관계가 진전이 될수록 북한 경제의 개방도 및 한국 및 미국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고, 인권은 결국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면서 좋아질것 같습니다. 뭔가 지적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때도 있을 것이고, 지들이 알아서 뭔가 바꿔나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19/02/18 10:08
다른국가에 하듯이, 외면하려면 할 수 있다 이거죠. 한국에서 북한인권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을 정말 중요시해서가 아니라 북한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니까요.
19/02/18 13:45
(수정됨)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분들이 모두 북한정권을 비난하기 위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주제를 정치적 아젠다로 꺼내는 정치인 또는 사회단체들이 주로 그런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렇다"는 말은,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순수하게 아오지탄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많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대개 욕이나 할 뿐이지 딱히 무언가를 하진 않거든요.
같이 살아가야 할 대상은 북한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독재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북한은 한국 헌법상 괴뢰집단에 점거당했을 뿐인 동일국가이고 모두 자국 국민으로 간주하니 좀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그냥 타국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다른 타국과 그리 다르게 보아야할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한편 저 처럼 북한정부 개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도 주체사상에 빠진걸로 보일 수 있다니 재밌는 일이네요. 북한을 다른 여타 국가처럼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 만으로도 주체사상이 성립하나 보군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긍정적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이해하기엔 쉽겠지만 현실과 괴리가 많아집니다. 찬찬히 생각을 하고나서 반응을 하세요.
19/02/18 14:06
"북한과 관계 많이 풀리고 북한이 정상국가화가 될수록 이 문제에 대해 결국은 외면 할 수 없을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라는 질문에
"다른 독재국가처럼 외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대답한거죠. 그렇게 하자는 대답이 아니라, 북한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게 가능하다 라는 건, 그렇게 하자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통일을 하자는 주의자고, 그 경우 북한인권 문제는 자국 문제이므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저도 대한민국이 그런 노선을 탈 경우 북한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다만 그건 제 주장일 뿐이고, 북한과 통일을 하는 게 누구나 동의해야 할 공리는 아닙니다. 북한을 타국으로 인식하고,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북한인권 문제는 중국 인권문제 마냥 그냥 남의 나라 문제일 뿐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했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란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단순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니 저 처럼 북한을 쓰레기로 보는 사람보고 주체주의자냐는 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19/02/18 16:01
일단 논지가 바뀌신 것은 둘째치고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을 다른 독재국가랑 똑같이 대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더이상 토론이 불가능하겠네요.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리님도 마음 속에서는 리플은 써놓으셨지만본인 생각에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19/02/18 16:06
닉네임좀정해줘여 님// 논지가 바뀐 적 없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정하신 것과 제 취지가 달랐을 뿐이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제 취지를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바로 옆에 중국도 있는데, 그게 북한과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19/02/18 14:28
그런 때가 오면 그때 인권문제를 화두로 올리면 되죠. 평화 > 번영 > (인권) > 통일. 저쯤 되지 않을까요? 80년대 우리도 인권 수준으로 봤을때 지금 북한보다 더 나았을지 모르겠네요. 그 수준까지 북한 경제가 올라오면 인권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자연스레 수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19/02/18 15:48
수분크림님이 그런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때가 오면 그때 논의하면 되죠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19/02/18 18:53
닉네임좀정해줘여 님// 그때가 되면 자연스레 인권문제가 입에 오르내릴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평화로 가는 길조차 열릴까말까 하는 지금 시점에 떠들어봐야 누구하나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요.
19/02/25 18:35
bonus000 님// 그러니깐 수분크림님이 그 때를 가정하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냐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19/02/17 21:35
중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따지고보면 북한은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인데요. 저는 딱히 동의하지 않지만 한민족이라는 가치관에 꽤 많은 것을 두는 사람들도 한국에 엄청 많죠.
19/02/17 21:56
현실타협 없이 헌법 따지면 최종결론은 결국 '우리 영토 반을 무장점거중인 김정은 괴뢰세력과의 한타각 잡고 북진타임'인데...
어쩌겠습니까 애매하게 타협해야죠...
19/02/18 02:34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들고 그런 면에서 북한국민도 우리국민이다라는 헌법조항을 들어서 북한인권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는 보수 일각의 주장은 그냥 이대로 쭉 적대적 공존 하고 싶다 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따지면 평화통일 조항도 있는데 말이죠... 다 아는 거지만, 솔직히 북한과 통일 관련한, 헌법 거의 맨 앞의 몇몇 조항들은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19/02/17 22:46
님이야말로 한반도비핵화의 개념을 뭔가 오인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게 북한핵포기가 맞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한반도비핵화라는 그 단어자체의 뜻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무기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게 폐기냐 동결이냐, 일방적인 폐기냐 쌍방간 군축이냐.. 이런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걸 핵포기가 아니라고 하는게 자한당이나 일본의 프레임인것 같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아주 완벽한 폐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근데 걔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구요.
19/02/17 23:04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자산이라는건 설령 한반도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해도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건 정확히 북한의 일방적인 핵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차 합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주체를 조선(DPRK)으로만 명확히 한정하여 명시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나 의지에 대해 뭔가 환상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런 관점은 많이 이상합니다.
19/02/17 23:27
(수정됨) 밑에 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님이 정확히 무슨 주장을 하시려는건지 포인트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님이 주장하는 바를 다소 추측을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님은 아마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미가 상호간 핵전력을 한반도 내에서 '축소'한다는 것이다. 축소가 아니라 완벽한 비핵화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력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합의는 북미가 그러한 <대등한> 합의를 한 것이다' 대략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도 틀렸고 전망도 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게되는 상태고,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수도 있고, 다소 느린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2차에서 뭐가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뭔가 나오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19/02/18 00:05
추측하신게 다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합니다. 해석도 맞고 전망도 맞게 갈꺼라고 봅니다. 93년도에 북이 npt를 탈퇴하면서 불거진 핵문제가 지금까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 경제제재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군사적압박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30년 가까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북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결국 수소탄 실험을 하고 ICBM발사가 성공을 하고 SLBM 잠수함이 인공위성에 찍히고 하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됬구요. 아 .. 더 쓰고 싶은데 졸립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북은 핵동결 이상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것이며 올해 신년사에 "새로운길"이란 표현으로 미국에 대해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라는것이고 트럼프는 그걸 보고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해서 구체적 성과가 이번에 나올거 같다라는것입니다.여기서부터는 걍 예상인데 아마 북미 중남이 같이 하는 평화협정(?)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북미간 수교 전단계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걸로 봅니다. 주한미군 이야기 하면 피쟐에서 무슨 발작하듯이 게거품 물고 부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1945년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련된 협상이 이번처럼 크게 문제가 된적이 없었고 더 심각한건 5년을 주기로 해오던 협상을 1년협상으로 바꾸었단 점입니다. 뿐만아니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실시간 전투중이고 미군이 빠져나가면 당장 공백이 생기는 곳에서 실제로 단계적 철군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한당에서 국회일은 제쳐두고 방미단을 조직해서 미국에 가서 네오콘들을 만나서 통 사정하는게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음 .. 12시가 넘었네요. 어차피 더 써봤자;;; 며칠후에 2차북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 써도 될거 같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결과가 말해주겠죠.
19/02/18 00:37
(수정됨)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90년대의 엄청난 고난에 비해 2010년대 들어와서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시작했던 일은 등소평이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일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지마저 거역(?)하면서 이른바 '흑묘백묘론'과 같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시행된 경제개혁 조치들도 과거 중국과 복사판이구요. 그리고 그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북한의 시장경제화는 가속화되고 경제상황이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경제의 침체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전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육체, 아니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방향을 한번 그렇게 잡았으니 이제 되돌릴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빨리 협상해서 핵폐기를 하기 위해서 핵무력 보유를 완전히 달성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그 핵을 폐기하며 좋은 조건을 얻어내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경고'메세지 같은것을 보낼 입장이 아닙니다. 북한의 신년사를 왜 경고메세지로 해석하는지 의문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인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이것이 '경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러한 경고에 따라 움직일 사람도 아니구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수도 있으니> 빨리 대화를 시작하자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 대화의 결과는 국제사회가 환영할만한 것이 될거라는 얘기구요. 어떻게 저런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그 의도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중국때문에 있는 것이지 북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걸 북한도 잘 알구요.
19/02/18 01:25
자한당에서 사정하는 거야 진짜 평화가 오는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주한미군이나 안보따위는 1도 관심없을꺼라고 봅니다. 돈주고 총쏴달라는 인간들이 무슨 안보를 논하겠습니까? 다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때문에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 아닌가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지 안 할지는 분담금 따위가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중국이랑 대충 잘 지낼께 하면서 쿨하게 한반도까지는 포기... 뭐 이러면 우리가 가서 사정해도 철수하는 거고, 한반도는 포기못해 이러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겠죠. 어쩌면 주한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될지도?
19/02/17 23:13
주장하시는 포인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핵동결은 핵무기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고 이는 비핵화로 가는 첫단계라는 걸 미국에서 인정했다는 의미지 핵동결이 궁극의 전략적 목표는 아니지요. 한방에 모든 핵시설, 핵무기를 폐기하는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단계적 비핵화라는 현실적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겁니다.
19/02/18 02:55
북한은 김정은 지배체제, 즉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이죠. 공산주의야 전세계에서 단 한번도 지켜진 적없는 환상 속의 제도일 뿐이고요.
'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운가'라고 바꿔질문할 경우 답이 나오죠. 개발단계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독재상태일 때가 더 쉽습니다. 그럼 철도가 오송역을 경유해야해서 돌아가는 것같은 짓들이 없거든요. 모두가 모여서 결정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는 것이 비민주적인 것이지 결정 자체는 효율적일 수 밖에 없죠. 모델이야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대만도 있죠. 국가규모와 국제관계등 주어진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어쨌든 언급한 국가들을 모두 모델 삼아서 적합한 제도를 찾아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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