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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7 18:12
한국 언론 미디어의 성향을 고려하면, 수위표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유한국당 쪽이 힘을 얻는게 남성들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 있지요.
19/02/17 18:15
[2. 양성평등 제재 건에는 여성 폄하만이 아니라 남성 폄하도 포함된다.]
[4. 수위 높은 표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더 강경한 편이다.] 이 두가지가 이 논의에 대체 왜 필요한가요?
19/02/17 18:18
그렇죠. 결국 그 두가지 땜에 [정부 쉴드를 치고 싶다]로 읽힐 뿐이죠...
물론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정부 쉴드 아닌데 너님들이 반페미에 불타서 사안을 제대로 못보시는거에요]라고 말장난을 시전할테지만요...
19/02/17 18:32
먼저 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이드 라인은 검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는 명백히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 정부부터 있었으면, 지난 정부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제로 이어지진 않았다면, 의도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정부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인 제제가 없었으니 의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19/02/17 18:37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뇨. '가이드라인'에 써있지 않습니까.
제제할 목적이 아니라면 관련 항목을 삭제하면 됩니다. 의도도없는 항목을 뭐하러 써서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나요.
19/02/17 18:41
가이드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의무가 아니고, 강제가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위키백과: "By definition, following a guideline is never mandatory. Guidelines are not binding and are not enforced."
19/02/17 18:42
그럼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이란 걸 정부가 철회할 것을 반정부적인 국민들이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이셔도 되겠네요.
저런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19/02/17 18:53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설명을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검열을 의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굳이 입증할 필요없이, '검열을 의도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 가이드라인을 싫어하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검열을 의도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한가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철회하면 되는 거고, 철회를 주장하면 되는 거죠. 자체적인 검열을 유도하는게 아니라면 존재 의미가 없으니, 검열을 의도한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철회하자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폐지하자고요.
19/02/17 18:55
솔로14년차 님// 그러면 "가이드 라인은 검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는 명백히 있는 거예요."라고 쓰신 주장은 철회하시는 겁니까?
19/02/17 19:18
라임트레비 님// 아뇨. 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는 것으로 의도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더이상의 논증이 필요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검열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자체를 폐지하려는 비판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적은거죠.
19/02/17 19:21
솔로14년차 님// 논증이 필요없이 명백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도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강제된적이 없지 않습니까.
19/02/17 19:47
라임트레비 님// 그건 님이 제제가 있어야지만 강제된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가이드라인이 제제목적이 아니려면, 어떤 방향성 제시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떤 방향성 제시가 있죠? 기존의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방향성은, 시정하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제라고 부르고요.
19/02/17 19:59
솔로14년차 님// 방향성 제시, 제재, 검열은 각각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는 데 그게 검열일까요?
19/02/17 18:21
글의 내용 자체(2018년 제재 관련)에는 저도 유보적입니다. 글의 말씀대로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4번 결론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면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웹툰 모니터링 글을 읽어보시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정부 자체가 장기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명분 하에 검열/통제, 억제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니까요.
19/02/17 18:31
광우병에 대한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글에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찍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웹툰 모니터링 글은 저도 자유게시판에 소개해둔바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9/02/17 18:37
글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성실히 쓰신 내용이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점이 다른 문제라서요.
제가 예측하는게 틀리다면, 라임트레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낭설과 그에 대한 과민반응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긍정/부정 모두 포함)을 미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에는 부정이 더 크겠지만요. 아시겠지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은 '한국 남자 = 일베'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도한 것이 유머게시판에 있었던 웹툰 모니터링 결과였고요. 그것 자체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속되었다하더라도, 이를 터트리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보죠. 이미 많이 기다렸지만,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보이거든요. 그 때에도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저도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반성하고, 예상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일뿐이겠지만요.
19/02/17 18:28
2017년에는 양성평등 건이 0이었으나 2018년에는 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끝난거죠. 위원 뒷조사해서 진박이니 뭐니 해봤자 결국 현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02/17 19:22
아니 뭐..하나가 다른 규정에도 걸린다 그러니까 늘어난거 아니다 라는게 글 내용인데 읽는다고 뭐 달라질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17년엔 양성평등 규정적용한게 0 2018엔 39인데, 심의 시작이 늦었다 한들 17년 심의기간6개월 18년 기간 10개월인데 그렇다한들 0과 39가 기간비례가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19/02/17 19:26
그거 개정되고 얼마나 그와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는지 조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왈가왈부하기 어렵죠. 저는 단순히 기간 비례만을 이야기한게 아니니까요.
19/02/17 19:27
애초에 18년 양성평등 규정 적용해 제재한 건들을 보시면, 거의 양성평등 규정 적용을 안해도 제재되는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차이는 규정을 붙였느냐 마느냐일 뿐이지 실제로 제재 여부 자체가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19/02/17 19:34
근데 17년엔 왜 안 붙였답니까?
그러니까 실질이 다를것도 없는데 양성평등위반 프레임 붙인게 확 늘어났다는게 라임트레비님 주장에 별로 도움도 안되는것 같은데요. 폭행처벌건수가 딱히 늘어나지 않아도 여혐폭행딱지 붙인건이 늘어난다 살인처벌건수가 늘어나지 않아도 여혐범죄라 주장하는 건이 늘어난다 제재건수가 늘어나지 않아도 양성평등규정위반을 사유로 붙인 제재건수가 늘어난다
19/02/17 19:38
왜 안 붙였는지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단지 신규 조항이라 이걸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본문에도 지적했지만 "리얼"이 첫 사례인데 여기에도 적용해야 되느지 마느니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군무새' 건에서도 지적했지만 양성평등 위반 제재는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남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9/02/17 19:47
아니 뭐 하나걸리면 이거 저거 다걸린다면서 신규조항이라 이걸 어디에 붙이는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ㅡㅡ
저게 뭐 어려운 말이라고 저거 붙이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아무데나 다 붙이는구만.. 그리고 왜 안했니 어쩌니 그런소리가 아니라 뭘 어찌해봤자 17년 0건 18년 39건의 추세변화가 여가부가이드라인 별거없음이라는 설명이 헛소리라는걸 다시 반박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거에요.
19/02/17 19:52
사악군 님// 이렇게 근거 없이 추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19/02/17 18:31
뭘 주장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 건 우리나라 정당들은 집단주의적이어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용납치 못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똑같아요. 둘 다 자유주의에는 적대적인 집단이죠 리버럴하고 아나키한 저같은 회색 성향의 사람은 지지할 정당이 없어요
19/02/17 18:40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양측에 다 비판적인 경우 양측에서 다 상대당 집단이라 몰아가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번씩 민주당 알바로 몰렸다가, 자한당 알바로 몰리곤 하고요. 잘 아는 사람들로 이뤄진 집단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특정 집단에 속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할 뿐인데 특정집단에 속했다고 오해하는 건지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19/02/17 18:44
2017년
[6개월동안 0건] 2018년 [11개월동안 39건] 2018년이 개압살하네요 저는 2017년 0건 2018년 39건이라길래 무슨 신묘한 이유가 있나 궁금했는데 그냥 2018년들어서 양성평등관련 심의로 인한 제제가 매우매우매우 강해졌다라는 결론밖에 도출이 안되는데..... 물론 2017 2018만 볼건 아니고 그 전까지 보면 더 좋은데 방심위 사이트 들어가봐도 구성이 너무 후져서 찾아보기 힘드네요 근데 본문 내용대로만으로 추측하면 그냥 [2018년들어서 양성평등 방심위 제제건수가 급증했다]이거밖에 결론이 안나오는데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드라마 '리얼'제제수위에 대해서 [민주당]의원들은 제제수위를 낮추는 쪽의 의견이 많았음 [자한당]의원들은 제제수위를 높히는 쪽의 의견이 많았음 인데...이게 최근 꾸준히 논의되고있는거랑 무슨상관이죠..? 드라마 '리얼'제제수위를 정할때 민주당 의원 들이 오히려 더 약하게 제제하자고 주장했는데 자한당 의원들이 더 높히자고 주장했으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자한당이 더 꼰대니까 자한당 찍는다는건 헛소리다? 거의 혼자서 3절 4절 뇌절하는 수준의 논리흐름인데...최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거랑 일견 연관성 있어보이는데 별 연관성도 없는 거의 궤변이잖아요
19/02/17 18:45
결국 빼박 검열이네요
민주화운동세대가 스스로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게 하다니...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냥 세금낭비하는 페미식 ksprot이고, 객관적으로는 검열인 상황입니다.
19/02/17 18:47
민주화운동으로 정치하는 사람도 결국 밑에서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의 공로를 저들이 대표해준다는 명분으로 버티는 것이지, 저들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뭐 더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해서 밀어준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과거에 대한 답습을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19/02/17 18:57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으니까 이런 면은 더욱 심할겁니다. 아직 제대로 된 반면교사 조차 없으니까요. 향후 정치 세대가 지금의 실수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른 체제가 생길수도 있지만요.)
19/02/17 18:51
일단 가이드라인은 검열인가가 먼저 정의되어야 하겠네요. 정확히는 검열의 범위가요. 전 검열이라고 봅니다만 검열은 무조건 문제인가도 봐야죠.
19/02/17 18:54
이런건 소모적이에요. 검열인가 아닌가는 둘째치고 정치권이나 기존 시스템이 거기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걸 끌고들와서 싸우고 있으니 문제네요.
19/02/17 19:07
제가 지난글에도 썼지만 그냥 욕을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실이 어떠하던간에 가이드라인 자체가 검열이라고 보고 검열은 우조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욕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안이 시작을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욕 먹는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부분만 견조하게 써야죠. 자한당 위원과 비교하는건 진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하던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19/02/17 19:13
정부와 여당에 검열할 의도가 있다면 굳이 자한당 위원에 반대해서 제재 수위를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열할 의도가 있다면, 야당도 찬성하는데 신나게 검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19/02/17 19:17
검열의 수위가 낮다고해서 검열이 아닌것도 아니구요. 현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저야 위 정보에서 시스템이 변하기가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반대편에서 보기엔 왜 나만갖고 그래라고 한다는 소리외에는 나올게 없을겁니다.
19/02/17 19:22
최대 거래처, 여기는 방송매체에 대한 심의 얘기니까 (아니라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든 행정부와 방송매체를 만드는 방송국이라고 하자면, 법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방심위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최대 거래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슥 눈치를 보니까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생각이랑 좀 비슷해요. 그럼 밀고나가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민주당이 리버럴을 추구하는 정당인데 (실제하고는 관계없이..) 정부 방향이 전혀 리버럴이 아니라 뭔 검열이니 규제만 하나하나 늘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 위원이라도 방향을 좀 늦추자고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19/02/17 19:31
근데 민주당이 리버럴 추구하는게 맞아요? 리버럴들이 할 수 없이 민주당 지지를 할 수밖에 없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리버럴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02/17 20:09
이런 글은 견조하게 써라 이 내용은 왜 썼냐 하는것도 님의 글쓴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크크 님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으니 제시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안 지켜도 될 뿐이고 정부는 그게 아닐뿐이고.
19/02/17 19:15
보통 그자찍은 현 양당 체제에서 정권 교체와 같은 견제 수단이 하나 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지 자한당 의원들의 성향이 목적과 동일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죠.
19/02/17 19:18
어느 당을 찍느냐는 본문과 무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제 의견을 밝혀두자면 왜 여성계는 어느 정권에서도 기어코 자기 이슈들을 관철시켜 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투표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수단이 있습니다.
19/02/17 19:40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 중 일부 내용으로부터 파생된 내용이라 답변이 달릴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견지가 어떠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2/17 19:20
근데 대놓고 말하면 비선실세(그것도 메갈같은 여자)가 다시 우리 머리에 총알좀 먹이면 어떠냐 배신당한 우리기분만 풀면 그만이지 같아서..
19/02/17 19:51
38건으로 쳐드리죠. 아니 17년 0건인데 뭘로 실드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로 글을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남성대상 제재 5건쯤 있다치면 0건 33건이면 뭐가 달라져요??
19/02/17 21:45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말라는 게 남녀 5:5로 적용될 있는 조항도 아니고요.
33건이든 38건이든 는 건 늘었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하셔야죠. 방송심의를 아예 없애라면 모를까, 성폭력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건 양성평등 아니라 애초에 선정성으로도 걸립니다.
19/02/17 21:50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2017년부터 있었는데 그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왜 2019년에 동일한 문서에 부록이 추가된 것만으로 중국 수준의 검열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한 가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 관련으로 제재된 건이 2017년 0건에서 2018년 32건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을 알고보면 좀 재밌는(?) 구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소개하도록 하지요."
19/02/17 21:59
사악군 님//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지난 글에도 언급했고, 이번 글에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에요.
19/02/18 09:45
늘어났다는 걸 저번 글에도 언급했다 하면 뭐 달라지는게 있나요? 지금 그 부분 제가 복사해서
인용해둔거 아닙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할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인용만 했는데 설명을 해야겠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2017년부터 있었는데 그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왜 2019년에 동일한 문서에 부록이 추가된 것만으로 중국 수준의 검열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라고 쓰시고서는??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2017부터 있었지만 그 때는 그에 기초한 제재가 없었으니까 [별일이 없었던거고] 2018에는 당장 제재가 39건으로 들어났는데 그걸 님은 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극단적 과잉반응 하냐고 글을 쓰셨잖아요? 극적으로 숫자가 달라졌는데 반응이 달라지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와서 [늘어났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에요.]라고요? 그냥 저번글에서는 그렇게 꼬리자르고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머리 자르려고 글 두개로 나눠쓰신겁니까? 전글의 주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오버한다' 잖아요. 아닙니까? 저번글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물론 한 가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 관련으로 제재된 건이 2017년 0건에서 2018년 32건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을 알고보면 좀 재밌는(?) 구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소개하도록 하지요.] 라고 하셨기에 이 0->32 (응? 저번글에는 0->32인데 이번글에는 0->39로 써있네요?) 아무리봐도 급증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올 숫자에 대해 뭐 특이한 실상이 있을지 궁금하여 다음 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글을 읽어보면 1) 명목만 추가된거지 다른 규정으로 제재될거였음 2) 자한당 추천 위원들이 민주당 추천위원들보다 더 규제 친화적임 이라서 급증했다는 결론을 반박할만한 내용이 뭣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늘어난게 맞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전글은 라임트레비님이 쓰신게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걸 인정하시면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확 늘어난게 맞음. -> 전하고 뚜렷이 달라진 거 맞음. -> 사람들 반응 달라지는 건 과민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 끝. 늘어난게 뭐가 문제냐 -> 달라져야 했다 -> 이 진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uneducated들아 하고싶은 말이 그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에 필요한 논거를 대세요. 바뀌거 없는데 왜 난리임? 아 저거 바뀐건 바뀐건 맞는데 바뀐게 아님 아무튼 아님
19/02/17 22:19
뭐래요?? 군무새로 폄하하는 것 당연히 찬성안하는데요???
근데 그걸 방심위에서 제재하면 안돼는거죠.. 마찬가지로, 요즘 여자아이돌 트랜드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군무새든 아이돌이든 제재하는게 문제라니까요. 논리가 좀이상한 분이시네요... 제재 반대하면 군무새 찬성하는 거에요? 제가 언제 남성 폄하를 찬성했다고... 제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무슨 뷔페도 아니도 제가 찬성하는 것만 골라서 제재하라는게 아니에요.
19/02/17 22:51
본문에도 언급했다시피 기존에 비해서 특별히 더 제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군무새"는 남성폄하 아니라도 품위유지나 방송언어로도 제재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2B님은 그냥 방송심의에 반대하시는 것이죠.
19/02/17 19:53
이글내용은
1. 검열은 늘 있어왔고 그게 최근에 양성평등이나 젠더 이슈의 문제때문에 더 심해진거가 아니다. 검열이라는거는 그냥 이거 저거 불편한거 다 걸다보면 여혐남혐 선정성 폭력성 이런 조항에 다 걸린다는 얘기고요. 2. 대체로 검열 수위는 민주당보다 자한당이 더 강경하다. 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댓글 반응 보면 여기에대해서 뭐가 문제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19/02/17 19:56
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A부분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B부분은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A부분에 맞춰서 제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A부분에 대한 조치만 있었지 B부분에 대한 조치는 없었으므로, B부분에 대한 조치를 걱정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말 할 수 있을테고, 누구는 'A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으므로 B부분에 대한 조치도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해서는 안된다'라고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후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전자의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저런 우려를 남겨둬야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19/02/17 20:09
최근에는 어느 진영이건 결론 박아두고 이야기를 만들어놓고 우기자는 모양새라서 읽기가 피곤하네요.
키배글에서 눈팅하면서 많이 배워가곤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19/02/17 20:27
하필이면 결론이 B당은 성향상 A당보다 더해! 라니.
위의 절름발이이리님 말씀대로 그냥 대안세력의 부재를 말하는거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나올 말이 그닥 아니죠. 애초에 이 이슈에서 자한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도 총 맞은 생각이지만 자한당보다 낫다는 것도 어불성설임.
19/02/17 20:55
검열 :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가이드라인의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가이드라인이 검열의 의미가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갑론을박 해야되나 싶군요.
19/02/17 21:43
검열01(檢閱)[검ː녈/거ː멸]
「명사」 「1」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2」『군사』군기, 교육, 작전 준비, 장비 따위의 군사 상태를 살펴보는 일. [「3」『법률』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4」『심리』정신 분석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 지금 '검열'은 당연히 3번 뜻이죠. 그냥 단순히 살펴 조사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19/02/17 21:51
그럼 3번의 의미라고 단어의 의미부터 제대로 정의하고 주장하시고
가이드라인이 1번의 의미로서 검열의 의도가 있다는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19/02/17 22:35
인정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한 단어면 끝날 답문이었는데 말을 중언부언 하는걸 보니 국어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무튼 제 독해능력도, 답변도 잘 알았습니다.
19/02/17 21:02
자한당 들먹이는건 결국 헌정사상 손에 꼽힐만한 최악의 사건으로 전임 전전임 대통령을 깜방보내고 실각한 부패정당이랑 별 차이 없다 수준..
19/02/17 21:03
이건 애초에 가이드라인은 별 변화가 없는데 과민반응한다는 전제가 문제인거죠
과거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는가 얼마나 엄격했는가는 별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이 허용치를 넘었는가죠 물은 특정온도가 되어야 끓는겁니다 0도에서 90도까지 올린게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도를 넘긴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물 끓이지 말라고 했더니 나는 그냥 끓여본것 뿐인데 순식간에 끓어 넘친거고 앞의 놈이 90도까지 올려놓은거다라고 하면 면피가 될까요? 물이 끓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불신감 실망감 혹은 분노. 그 이유가 무엇이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던 변인으로 물을 끓여버린이상 의미가 없는겁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조금 추가한 정도로 왜 나만 욕하느냐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죠
19/02/17 22:08
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검열이 문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심의규정을 법이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은 도덕쯤에 위치하게 될겁니다 법보다 추상적이고 많은 분야에 관여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페널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이 유형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도덕관(가이드라인)이 자신들의 도덕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당시 국민이 정권에 분노했던 이유는 그들이 부도덕했기 때문이지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이명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피해서 수감되지 않았다고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정부의 도덕관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도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불륜이 더이상 불법이 아닌 이유는 개인의 자유가 혼인의 존엄보다 높다는 사회적 합의 덕분이고,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논의되는 이유는 개인의 방종이 타인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더는 용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정권이 '옳다'고 믿고있는 도덕이 자신의 가치와 확연히 다르다는걸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희가 틀렸다 그러니 대화하고 여론 수렴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소리치는데 돌아오는 답은 없고 같은 도덕관이 강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언젠가는 내 의견없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버린 도덕(가이드라인)이 내 목을 조여오는 심의규정(법)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미묘한 심리를 의견으로 표하는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장에 무리수가 끼기도 하고 뜬금없는 분노와 성토로 표출 되기도 합니다. 글쓴님께서도 답답하다 생각만 마시고 왜 사람들이 억지에 가까운 분노마저 보이는지 조금 더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2/17 22:12
저는 검열이 문제라고 해서 쓴 글입니다.
제 도덕관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단지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 주장이나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입니다.
19/02/17 22:25
사실이 아닌줄 알면서는 미묘한 문제죠
뻔한 문제라고 모두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천안함은 암초에 걸린거고 세월호는 박근혜의 짓이니까요 광우병은 아직 잠복중이구요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일관된 경향은 반드시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여성 우월주의적 규제가 사문화 된 가이드와 검열을 되살려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거죠 위에 지속적으로 18년부터 제재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것도 그런 우려의 연속이죠.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않고 그저 방향성의 지시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의 지시가 실질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 정부들어 조성되었죠. 기본적으로 정권에는 수많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무엇을 밀고 신경 쓰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극과극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버스에서는 세줄서기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라는걸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압박과 통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겁니다. 법과 규정이 아니더라도 정권이 방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 하니까요
19/02/17 22:18
칼집에 들어있는 칼과, 망나니의 손에 들려 있는 칼. 전자도 위험하다면 위험하지겠만, 후자에 비할 바는 아니죠. 목 날아갑니다. 아, 망나니가 벌써 39개의 목을 쳤군요.
19/02/17 23:23
그 전엔 0건인데 '죄목만 다를뿐 모가지자른 갯수는 비슷하다'는 항변을..아니 그 죄목으로 목치는게 불만인건데 이게 반박이 되는 것인지..
19/02/18 00:51
그러니까 '검열'이라서 문제인게 아니고,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걸 제재하는 데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마음에 안드신다는 것인가요?
19/02/18 02:08
명목에 양성평등 붙었다는 게 논증의 전부시라면야 뭐.. 네. 여당 측 방심위원들이 한 손에는 여가부 가이드라인, 다른 손에는 칼이라도 들고 칼춤이라도 춘 걸로 하겠습니다.
19/02/18 08:09
0건ㅡ 39건 18년들어 현저하게 늘어남
여기 무슨 논증이 더 필요합니까? 숫자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님이 논증이 가능하면 해봐야하는거고 님은 그 논증에 실패했다는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19/02/18 10:35
본문 다 봤다니까요? 본문에 39건의 내용이 있는것도 아니고. 반박도 이미 다 했는데요.
1) 17년은 심의 기간이 짧음. 6개월vs10개월 -> 3:5의 기간비와 0:39의 기간비를 설명할 기간차이가 되지 못함 2) 명목이 붙은 것이지 다른 규정으로도 제재가능했던 것들 -> 해당 명목의 제재가 늘었다는 것 자체가 변화 3) 자한당탓 -> 자한당 탓으로 양성평등 제재 늘어났다고 하면 인정하실 것임? 누구탓인지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있냐 없냐의 이야기. 4) 군무새등 남성비하명목 제재도 있음 -> 그런 사례는 빼고 계산해도 달라지지 않음. 0/39나 0/32나.
19/02/18 00:14
쉴드를 치면 칠수록 조여오네요
이것도 참 능력이겠죠? 정부 까이는 거 싫으면 차라리 잘하는 걸 올리겠어요 롤만 봐도 kt팬들 비디디 물고빠는거 처럼 왜 못하는걸 쉴드 칠까요? 왜 굳이 욕먹는짓을 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얼 못했는지를 친절히 알려줄까요? 마치 아이돌 팬들이 자기오빠 욕먹는거 싫어서 난리치는거 같은데
19/02/18 09:29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 출연자가 아이돌 그룹으로, (중략) 이들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가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 일부
19/02/18 10:25
네, 그건 여가부가 작성한 제작안내서고요, 방송심의는 제작안내서가 아니라 방송심의규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음악방송에 아이돌이 안나오나요?
19/02/18 11:25
이상한 추정이군요. 제작안내서와 현재 방송심의규정은 2017년부터 있었고, 현재 2019년입니다.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참 오래 걸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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