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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7 19:30
84년생이 어떻게 지금까지 군대를 안....
그나저나 국회가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 빨간 당'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닐지...
19/02/17 19:39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병역거부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가능합니다.
현재 딱 한 명 존재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찾을려니 안나오네요. 아니면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 지금부터 나머지 복무기간을 안채워도 될거 같습니다.
19/02/17 19:47
근데 여성징집은 찬성하는데 모병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모병제 청원의 화력을 모을 수 없는게 아쉬워요. 저는 좀더 그쪽으로 이슈화가 되면 때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이 아쉬워요.
19/02/17 19:57
개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나 모병제에 드는 비용 이런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 모병제가 될 경우 군대가 마치 흙수저 자제들의 수용소같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병제를 하려면 복무할 때는 '좀 말이 되는 대우를 해 주는' 군대가 되고 복무하고 나와서는 '모자람 없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19/02/17 20:00
현 정부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짧은 시간내에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전 어느것이든 먼저 되는걸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9/02/17 20:23
실제로 그 형태가 미국의 모병제 아닐까 합니다. 고학력 WASP 계층 장교들 밑에서 히스패닉이나 흑인 병사들이 복무하는 그림.
심지어 'Thank you for service' 문화로 광고만 되어 있을 뿐 실제 병사계급의 공급은 오로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말씀하신 의식적인 변화 자체도 힘든데 미군의 사례를 보면 그것만으로 언급된 현상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02/17 20:37
근데 군대가 흙수저 수용소 되는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쓰는 힘든 일은 다 마찬가지죠 청소부 건설인부 농업 수산업 등등. 청소부를 흙수저만 하는 것이 나쁘니까 전국민에게 강제로 돌아가며 청소부를 시키자고는 안하잖아요. 그리고 모병제를 하면 대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면 아무도 안올테니까요.
19/02/17 20:09
한국 군대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사람마다 너무 의견이 달라서 한쪽으로 집중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19/02/18 07:33
국방부가 실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상한 곳이 아니죠. 다만 저는 여성징집을 주장하면서 모병제에는 현실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모병제는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저는 모병제도 그 그 중의 하나라고 보고있습니다.
19/02/18 08:02
(수정됨) 여성징집은 단순하게 "정치적" 문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만... 솔직히 밀어붙이면 실행은 될 수 있는 제도죠. 그 정치인 정치인생이 어떨까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모병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만...
국방부가 단순히 뭐 자리줄고 이래서 안된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계산 두들겨 보고 연구하고 논문도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 모으는만큼의 비율로 모아도 우리나라 지키는데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변에 중국, 러시아 같은 이상한 나라가 있으니 북한이랑 나름 관계 개선한다고 해서 상황이 매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들면 알아서 국토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국토가 어디 순간이동해서 섬나라가 되지도 않죠.
19/02/18 08:20
여성징집이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와 출산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밀어붙이면 실행될 수 있다는 건 여성징집을 주장하는 일부 남성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리고 모병제가 현실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 때문입니다. 모병제를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건 다 경제적인 문제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19/02/18 08:46
(수정됨) 인구가 줄어들기때문에 더더욱 모병제가 불가능한건데요... 1000만 중의 몇%가 모병에 지원하는거랑 100만 중의 몇%가 모병을 지원하는건 그 절대적인 크기는 다르죠. 그러나 지켜야할 국토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 인구 수가 줄면 줄수록 모병제는 하면 안되는 제도가 되는거에요. 군을 줄이고 줄일 수는 있어도요. 지금의 직업군인조차도 사실 징병제에 의존하는 구조에 가깝고 애초에 징병제가 아니었으면 거기에 지원안했을 사람들도 많죠... 결국 모병제로 전환하면 현재만큼의 직업군인 수급도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방부쪽 연구에서 잡고 있는건 전군 15만 모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또한 여성징병이 경제, 출산 문제와 연관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근데 그건 남성이 징병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선택하고 있고 혼전 출산보다는 압도적으로 가정을 이룬 후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징병하는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을 다 징병하면 징병 기간을 줄일 가능성이 생기기때문이죠. 가령 한쪽만 징병해서 2년 하는 것과 양쪽 다 징병해서 1년 하는거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출산에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징병되서 2년 기다리고 나와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니까요... 특히 우리나란 남자와 여자의 부담 생각하면 남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주는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양쪽이 다 각자에게서 빼앗는 시간이 줄어드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19/02/18 08:52
모병제로의 체질개선 없이 그냥 징병 기간을 줄인다는 것 역시 환상입니다.
18개월이면 더이상 징병을 줄일만한 기간이 아닌걸로 봅니다. 그리고 경제, 출산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까 남성도 더이상 징병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나서줘야 되는 것이고 결혼도 일찍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19/02/18 08:54
(수정됨) 아뇨... 그건 모병제 상관없이 남자만 징병할 경우의 한계인 상황인겁니다만... 남자의 징병풀의 제한때문에 18개월이 한계인거죠.
그리고 언급하신 후자는 물론 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적정한 병력을 모병해서 국방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국방부나 그 관련 연구에선 부정적이고요... 막말로 미국을 뛰어넘는 상황이 되어야 어느정도 유지될 수준이에요. 그리고 모병제하면 뭐 얼추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모병제를 실시하면 이 모병에 응한 사람들이 군을 나왔을 때는 어쩔꺼냐 라는 문제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심각하게 따지는 곳에서는요
19/02/18 09:04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다른거 빼고 타 모병제 국가의 모병 비율 가지고 비교해둔겁니다만... 사실 모병제하면 유지가 되나 싶습니다만...
http://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711&depth=4
19/02/18 09:37
그러니까 현재의 그러한 연구자료가 무시될수는 없겠지만 징병풀의 제한때문이 아니라 18개월 이하를 군대에서 보낸다는 건 제대로 된 군사수행능력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병제하면 유지가 되나 싶습니다만 모병제를 해야 되었을때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어야죠. 그냥 현재상태로 가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하더라도 모병제는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뭐 과도기적으로는 모병 군인과 징집이 같이 가더라도 말이죠. 그래야 군대 체질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 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19/02/18 13:16
분수 님// 글쎄요. 특수병종을 제외하면 18개월도 솔직히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시간으로 보이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해야 되었을 때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과제가 되는게 아니라 징병제 모병제를 놓고 국방 유지가 가능하냐를 봐야죠. 어차피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따라서 무너져요. 안보 무너진상황에서 경제 따지고 있는 것만큼 바보같은게 없죠. 그리고 저런 연구를 보면 모병제로는 국방을 유지할 수 없다는게 뻔하고요.
아무리 봐도 분수님은 일단 모병제라는 결과를 끼워놓고 거기에 근거를 가져다 맞추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모병제는 30만 모으는데도 미국의 2배 비율로 지원해줘야... 달성이 되는 수준입니다... 국방을 포기하면 모를까 나라를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병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누군가 남한 땅을 다 파서 호주마냥 섬으로 만들어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병제로 국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어차피 경제, 출산 문제에 모병제는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상 유럽처럼 집단 방위 체제를 갖출 수도 없고 사실 그 집단 방위 체제도 엉망이라 미국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19/02/17 20:06
"48개월 지뢰제거 시켜라"는 소리도 만만치않게 모욕적이거든요. 군대가기 싫으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모욕적인 말은 저쪽에서 먼저 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2/17 20:36
(수정됨) 48개월 지뢰제거 하라는게 옛날 소련 형무부대처럼 맨몸으로 나가서 뒈지라는 소리로 들리시나요? 적어도 사회를 위해 비슷한 수준의 의무부담을 하라는 말인데요. 그게 모욕적으로 들리신다면 더이상 말할 가치가 없네요. 저 모욕자들과 똑같은 레벨의 인간이셔서 참 좋으시겠군요.
19/02/17 21:30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uneducated 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사실 기회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일이 많아 아직 처리를 못했네요.
19/02/17 20:18
개인적으로 피지알에서 가장 걸러 읽었던 이슈가 대체복무 관련한 것이고 저도 징병은 엄청난 권익 침해라고 성토하며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풀이 내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보며 답답했던 적이 오지게 많긴 한데,
굳이 누가 먼저 모욕을 했다고 테니스치듯 주고 받을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지고보면 선빵 친 쪽은 어느쪽도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공론화로 해피엔딩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충격요법으로라도 심히 전향적인 것이 공론 같은거 안 거치고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전향적이 아니어서 실망했네요.
19/02/17 20:29
uneducated 단어때문에 파이어 될 삘인데... 그 단어를 '이 의무교육도 못받은 머저리같은놈' 뭐 이런 모욕적인 단어로 쓴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학적 용어로 쓰신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양심이랑 양심냉장고할때 그 양심이랑 다른 단어라고 하는데도 [군대 갔다온 나는 양심없는 놈이란거냐!!]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은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uneducated'라고 분류할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되는건가? 그건 당연히 아니고, 국가 또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런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성들여 설득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19/02/17 20:32
(수정됨) 그리고 첨예한 주제에 대해서 결국 사법부(헌법재판소 포함)의 결정으로 결론이 나는게 꼭 나쁜건진 모르겠습니다.
미국만 해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대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졌고.. 우리도 많은 사회의 진보가 헌재 결정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죠. 예를들어 동성동본 결혼금지라는 희대의 웃긴 법도 결국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졌죠. (실제 법 개정으로 조항이 없어진건 그 이후로도 7년이나 걸렸습니다.. 일좀 해라 국회야). 물론 국회가 일을 미리미리 하면 안 그렇겠지만, 국회라는 집단은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쓰셨으니까 굳이 인용하자면) 'uneducated' 한 대중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19/02/17 20:58
그러니까 대중의 눈치를 보는 국회보다 눈치안보는 법원이 더 옳은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독재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기거든요. 어렵네요.
19/02/17 20:37
(수정됨) 1. 양심적 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뜻과 언중의 뜻이 달라서 생기는 말이죠.
이건 전체적으로 법적인 용어를 대중의 언어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병역거부라고 하면 탈법적인 병역거부와 구분할 수 없으니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2.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내리고 대법원이 그에 따라서 판결한 겁니다. 헌재 판결 이후 병역법은 부분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이고 국회가 입법하는 도중에 법원이 해석을 전향적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죠. 3. 헌재의 판결 이전에도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 전체의 여론은 필요하다 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동의가 낮음에도 불구하구요. 젊은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론을 무시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이미 대체복무가 결정되었다면 기간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36개월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인거죠. 5,6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언제라도 기간에 따른 유불리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19/02/17 21:12
탈법적인 건 보통 병역기피라고 합니다. 유승준이나 싸이 기사에는 병역기피라고 나왔거든요.
제가 본 기사에는 항상 양심적을 붙여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만 했고, '병역거부'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인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쯤되면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같은 뜻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거죠. 두산백과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고있네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2189&cid=40942&categoryId=31734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도 좋지만 너무 길어서 줄임말이 필요할거 같은 문제가 있고요.
19/02/17 21:27
국회, 정부와 함께 말할때는 대법원과 헌재가 다 사법부에 포함되는거죠. 그래서 3권분립이고요.
대법원과 헌재를 구분해서 4권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19/02/17 20:58
음... 교육받지 못한 대중이라 하면서 이 글 부터가 별로 조사 안 해보고 쓰신 것 같네요. 말씀하신 내용 중 틀린 부분은 위에서 지적들 해주셨고. 처음부터 조사 안 해보고 쓰셨으면 조사한척 쓰시는건 좀 별로인 것 같고.
차라리 감옥 가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 있으면 감옥 보내면 됩니다. 이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몸으로 지뢰제거 하라 했거나 고기방패부대로 동원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못 배운 대중이라 까여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네요. 의무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종교 또는 기타 신념을 이유로 본인들만 혈세를 거부한다면 그렇다고 무조건 박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공평의 차원에서 반대급부로 다른 식으로라도 비슷한 수준의 의무이행을 해야 하고, 꿀빨게 만들면 사람들은 전부 병역거부 하겠죠. 보통 그러면 징병제를 18개월 공익만큼 편하게 만들거나 모병제 전환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많이들 하시던데. 우리는 show me the money 치면 돈이 나오는 게임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군대 해체하고 love and peace 외치면 좋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모병제 도덕적으로 더 타당하다고만 하면 부족하고 가능하다는 논증이 필요하죠.
19/02/17 21:47
조사한척 한적 없는데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계시네요.
법률용어 양심과 일상어 양심이 동음이의어라는 건 배우면 알 수 있으니까 못배웠다고 한거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못배운게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뢰제거 48개월이 군대와 비슷한 수준의 의무이행이라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 병역거부 신청하는 사람 몇명인지 보면 되요. 36개월이 꿀빠는 거면 우르르 몰려들텐데 안그럴것 같거든요. 평소 병역거부하던 사람의 두배가 넘지 않을거라는데 만원 겁니다. 그리고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다는건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하지만 더 강한 적국을 마주하고 있는 대만을 봐도 알 수 있는 일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한해 예산 규모와 군인 숫자만 알면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건데, 저한테 조사안했다고 까시는분이 정작 본인은 별로 조사 안해보신듯 하네요.
19/02/17 22:47
대만과 사정이 다르죠...
대만은 사실상 92년도에 중국에게 더 이상 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인정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헌법상 영토가 한반도 끝까지 아닙니까... 적국을 이기기를 포기한 국가와 적국이 남아있는 국가를 그냥 비교하시면 안 되죠.
19/02/17 23:18
남한도 헌법에 평화통일이 박혀있어서 무력통일 할 생각이 없다는 건 인정했고
중국이 어디 사라진게 아니니까 적국이 남아있는건 남한과 대만이 똑같죠. 남북한은 유엔 동시가입 하면서 양쪽이 국가로 인정 되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고하지 미국 포함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든요. 근데 대만은 유엔에서 쫓겨나서 정식 국가로 인정도 못받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대만섬은 중국땅이죠. 유엔에서는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은 서로 공격하지 못할 명분이 있지만 중국은 그런 제약이 없어요. 게다가 남한에는 미군이 있고 대만에는 없습니다. 근처에 있으니 전쟁나면 도와주러 올수는 있는데 그래도 상시 주둔하는것과는 다르죠. 북한은 남한에 쳐들어올 명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합니다. 중국은 명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만에는 미군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섬 쳐들어가 점령하지 못할것도 없어요. 안보 상황은 남한보다 대만이 훨씬 위험합니다.
19/02/18 00:04
의견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쓰셨고, 굳이 uneducated라는 표현을 써서 저한테는 그렇게 읽힙니다. 조사한척 쓰셨는지는 개인적인 감상이니 별론으로 하더라도, uneducated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댓글에서 저만 있는 게 아닌 것을 보면 uneducated에 대한 부분은 독자를 탓하기 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uneducated라는 표현만 안 쓰셨으면 굳이 날선 표현을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uneducated 앞에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 부르는 것을 모르는 점과 지뢰제거를 요구하는 점 두 가지 다 언급하셨기에 지뢰제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uneducated라 하신 것으로 읽히고. 부정적인 의도로 쓰시지 않았다 해도 배우지 않은 대중이라는 표현이 중립적으로 들릴 수가 없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적정기간은 대체복무를 허용한 시점에서 복무조건까지 소수자를 위주로 배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헌재부터 병역자원의 수급을 위해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자체는 합헌이라 몇 차례 얘기해왔고, 다만 대체복무를 막은 상태에서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사람마저 처벌하는 게 문제라 했죠. 즉 공익적 차원에서 대체복무가 더 열악해도 병역자원조달이라는 목적 자체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인 시점에서, 현저하게 대체복무자들에게 불리한 복무조건이 아닌 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죠. 나아가서 대체복무 제공여부가 아닌 적정기간 및 이행방식은 소수자의 기본권 문제니 소수자 위주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군필 및 병역거부를 하지 않을 미필의 입장에서는 공익과 상관없이 차별이라 느낄 수 있고. 이들이 더 강도 높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사회에서 문제인가요. 대체복무 자체를 거부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불가능한 복무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요. 애초에 지금 나온 안은 지뢰제거도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제거반과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사고 시 보상을 보장한다면 차별이라 할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공동체 차원에서도 병역의무의 이행은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데 그걸 거부하면서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저는 모병제 전환 불가능하다고 한적이 없고 논증이 필요하다 했죠. 대만이 우리와 상황이 동일한지도 단순히 분단상황이라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작년에야 전환했는데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등 여러가지를 봐야지 그냥 대만이 했으니 우리도 가능하다는 부족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쉽게 가능하다는 말씀도 충분한 인력조달을 위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모병제 전환 시 기타 추가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쉬운 계산이 아닌데요. 예전에 찾아봤을 때도 모병제 찬성측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지적하면서 예산은 충분하다고 하는 정도였고. 추가예산으로 인한 국방력약화 내지 증세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하죠.
19/02/18 00:20
(수정됨) 대만도 모병제 전환하고 자기들 필요한 인원 못모아서 난리인걸로 아는데요.
대만은 모병제가 가능하다! 라고 주장할 예시가 못됩니다. 오히려 국방에 있어서 포퓰리즘이 위험하다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요... 사실 모병제 하겠다! 하고나서 지원자 줄어버렷는데도 못되돌리는게 선거때문이거든요
19/02/17 21:00
2.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까지 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병역법 위헌 판결을 하고 대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이 현 정부에서였지요. 저는 현 정부가 병역법 위헌 판례의 주어가 아니라 사법부가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3. "Uneducated한 여론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반대한다"기보다, "반대하는 여론 중에 uneducated한 여론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역법 합헌 판결 합헌 의견처럼 논리정연한 양심적 병역거부 부정론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군필자는 다 비양심이라는 거냐' 수준의 감정적인 부정론이 있는 것이구요.
19/02/17 21:24
헌재판결은 찾아보니 2018년 6월 28일로 나옵니다. 문재인 당선후 1년이 넘은 시점이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052.html 교육 못받았다는 말은 감정적인 부정론에 한정하는게 맞는데 제가 좀 애매하게 썼네요. 어쩐지 악플이 많더라..
19/02/17 21:43
그 훨씬 이전에 병역법 조항 합헌 판결 하면서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국회에 권고하는 2011헌바379 판결이 있었습니다.
19/02/17 22:22
Uneducated 처음에는 EA발 밈으로 생각해서 유머 한숟갈 첨가한거 아닌가 했는데...
글쓴이 반응 보니 진심같아보여서 좀 당황스럽네요.
19/02/17 22:36
"그냥 감옥 갈게요" 라고 하면 응 그래라고 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현역 근무중인 장병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현역대비 복무기간 짧게하는건 말도 안되고 그냥 전과 안고가겠다고하면 그러라고 할거같네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병역참여도 공론화 할때가 됐네요
19/02/18 02:59
미국 낙태 합법화 개막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연 것으로 압니다. 솔직히 입법부에서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사법부에서 무죄때리고 니들이 알아서 입법해라 많이 늦었잖냐 시전하는게 몇십년은 빨리 됩니다. 아니면 입법부에선 아예 안 되던가.
그리고 그게 뭐 문제될 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누구 죄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안 될건 무죄 시전 못하거든요.
19/02/18 12:38
교육받지 못한 대중이라..조금 불쾌 하군요..
그런 머저리 같은 말하는 사람들이 못배웠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서울대 나와도 쓰레기 같은 생각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48개월 지뢰제거 시켜라..이런말 하는 사람들이 존재 하긴 하나요?? 인터넷이니깐 그냥 내뱉는 말이지(그렇다고 잘했다는게 아니라) 이런 쓰레기 같은 말하는 사람은 어디 일베나 워마드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데 굳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필요가 있나요??
19/02/18 22:38
1. 양심적 병역거부는 선동적 목적으로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 병역거부들 중 해당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하는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죄수를 양심수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입니다. 그리고 일상어와 달리 법률에서는 그 단어가 약속된 의미만에 한정되기 때문에 헌법 제19조에서 '양심'을 규정한 이상 그에 근거한 모든 행동을 모두 '양심에 의한'이라고 특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이 용어를 바꾸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 순서로 따지자면 먼저 헌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2. 18개월이 낫다~ 법원이 무슨 자판기인줄 아시나요? 현재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18개월 정액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형을 선고하되 반복적인 병역의무 부과로 인한 곱징역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18개월로 법원이 선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9/02/19 11:26
좌파한테 해주고 싶은 명언 딱 하나에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한방 처맞기 전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꽃밭인가본데 괜히 우파에서 북풍팔이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방문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다뤄저야 할 문제인데 국방이 정치권 교체될때마다 흔들흔들한다는게 나랏일이 얼마나 노근본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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