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불법이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범죄자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제정은 그보다 좀 전에 되었겠죠.
제정발의한 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발의의 이유 및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dasi.or.kr/sub.php?id=media&mode=view&menukey=17&idx=123&page=77

발의의 이유는 성매매 여성 보호와 탈성매매화고,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즉, 범죄자라는 얘기죠.


그로부터 10년이 좀 넘는 세월이 지난 후 성매매 여성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4/09/story_n_7031026.html

무려 882명의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합니다. 상당히 거대한 숫자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헌재에 심판을 요청씩이나 한, 나름대로 대사건입니다.
882명이 성매매 종사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표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을 발의, 제정한 쪽은 '범죄다'고 보고, 종사자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며 서로의 관점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한 쪽, 즉 조배숙 의원은 그럼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여전히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의원은 저 당시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상태였고, 이후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의 관점은 어떨까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638

2013년에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범죄자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자체는 범죄이긴한데 판매자는 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대선공약(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에도 반영되었을 정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015년에 하고 판결은 2016년에 납니다. 판결의 결과는 '범죄다. 자발적 판매자도 범죄자다' 입니다.

그런 판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고, '거의 당론에 가깝다고 봐도 될' 민주당의 관점인것 같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여전히 성매매 자체가 비범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바깥의 여성주의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관점은 다양한데 크게 보면 두가지의 입장이 있는듯 합니다.
1. 성노동은 비범죄이지만 성매매는 범죄다. 성노동이 비범죄라고 해서 성노동을 택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성노동은 비범죄고 성노동을 택할 권리가 있다.

대선공약으로 추정되는 민주당의 당론은 1번인것 같습니다.
2012년 대선 선대위 여성위원회에서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7년의 성매매 피해자 비범죄화 공약도 같은 관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이미 성매매피해자는 비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을 '자발적 판매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곧 '비범죄화'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비범죄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비범죄화 한다'고 할게 전혀 없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당론'이 맞을까요.
제가 말하는 당론이라는건 '다수의 당원들이 그게 맞다고 보는'그런게 아니라 실제 그걸 따를 의무가 있고 문서화가 되어있는걸 말합니다.
당론이라기보다는 규칙이라고 해야할것 같네요. 그게 '당규'같은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게 있어야 거기에 따를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는 그런게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런게 있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비록 당론에 가깝다한들 당연히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의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 이론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민주당 당원이 '자발적인 성노동자는 범죄자(여야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재할 수 있을만한 논리적 근거같은건 아예 성립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그저 현행 법률의 내용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법에 써있는 그대로를 주장할 뿐인데 그걸 제재할수는 없죠.


민주당의 홍준연 구의원의 발언을 두고 '품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발언이 '성노동자를 성범죄자로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것은 '성노동자는 성매매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범죄고, 따라서 성노동자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노동 전현직 종사자는 곧 잠재적 범죄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표현을 두고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노동자는 비범죄자이지만 성매매는 범죄다. 범죄를 택할 권리는 없다.' 라는 특정 입장에 정확히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고 성노동을 자발적으로 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성노동자는 성노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든까지 간다는 그 속담을 사용한 것이 '품위없는 일' 정도가 될 뿐이죠.

홍의원 자신은 아마도 '성매매 자체는 물론이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 또한 범죄자다'(그냥 딱 현행법률 그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겠지만,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보느냐 마느냐하는 관점 차이에 따라서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민주당의 관점은 '성매매 자체는 범죄다' 쪽에만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 입장이 있는 것에 대해 하필이면 딱 특정 입장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협소한 정파적 관점입니다. 차라리 현행 법률 그 자체를 그대로 긍정하는 협소한 정파적 관점이라면 그건 그럴수도 있긴한데, 이상하게도 어중간하게 현행 법률에 대해 반대하면서 어중간하게 딱 특정 정파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거면 그냥 성매매 자체에 대한 해석은 열어두는게 맞죠.

게다가 '현행법률을 그대로 긍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협소한 정파적 관점을 고수하면서 현행 법률을 긍정하는(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까지나 하는 것입니다.



성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4500126

2017년 당시 '성매매특별법의 폐지 -> 성노동을 지속할 권리'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1500명의 성노동자들에게 있어 어느쪽이 더 '품위없는 관점'이 될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성노동자는 성노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고, 지속할 권리도 있다.'

2. '성노동자에게 범죄(성매매)를 지속하려는 경향은 없다.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곧 성노동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얘기다.'

제 생각에는 2번 쪽이 훨씬 기분이 나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자신들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도 거기에 비하가 추가된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만 나쁜것'이죠. 그건 적어도 자신들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내용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