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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9 01:49
대구시 당 관계자는 [“현재 상무위원회에서 홍 구의원 징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차후 윤리심판원으로 넘겨진 후에는 출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자와 당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성 평등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기사를 보니 이 의원의 출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어휴..
19/01/09 02:01
세살버릇 여든간다는 표현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표현인가 아닌가만 정해지면 된다고 봅니다.
저분은 비하표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 민주당과 저는 비하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예산 사용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논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19/01/09 02:20
저건 개선가능성이 0%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런 정책을 실행할 만할 텐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저런 지원은 해서는 안되며, 다른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과의 형평성면에서도 맞지않다. 라는걸로 보이는데요?
19/01/09 02:30
우선 세살버릇 여든간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선가능성이 100%여야만 그런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0%가 아니면 그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건 서로 의견이 엇갈리지만 범죄자라도 지원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을 겁니다. 실제로 현재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다만 지원이 꼭 2천만원 지급일 필요는 없죠. 그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여성들과의 형평성면에서 맞지않다 라는 표현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속담을 빌려 성매매 여성들은 지원을 하던말던 앞으로도 계속 성매매를 중지할 의지가 없다 라는 표현인거죠.
19/01/09 02:33
이미 멀쩡히 최저시급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다른사람들 놔두고
더군다나 개선가능성이 증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0%가 아니면 지원을해야한다? 뭔 논리인가요? 정책의 효력이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인데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랏법에 의하면 성매매는 불법이고 떳떳한 경로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 다 좋게 묘사해줘야해요?
19/01/09 02:41
멀쩡히 최저시급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다른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지원합니다.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을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되냐 하면 정치인이니까요. 범죄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들을 합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정책을 입안할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요?
19/01/09 02:50
홍승식 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제도인데,
성매매 여성들은 저소득 근로자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여성들보다 소득이 낮은데도 꿋꿋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차라리 지원해야죠. 왜 저런사람들을 지원해요?
19/01/09 02:54
마재 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마재님은 저소득 근로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두가지를 혼용해서 말씀하시기에 여쭤봅니다.
19/01/09 02:56
홍승식 님// 성매매는 음지의 직업이지만
시급면에서는 다른 일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고소득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집창촌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서 일하는사람들보다 더 낮은 임금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는사람 많아요.
19/01/09 02:58
홍승식 님// 소득도 낮지도 않고.. 세금도 안내고.
저런사람들한테 뭐하러 2천까지 안겨줘야 하나요? 지원은 지원대로받고 다시 성매매하면 개꿀이겠네요.
19/01/09 03:01
마재 님//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보다 더 힘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충분히 완성되기 전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01/09 03:01
홍승식 님// 장애인은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원해주는거죠.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요. 왜 지원하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야지요.
19/01/09 03:03
마재 님// 우선순위 때문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저소득 근로자보다 장애인들이 더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만약 장애인보다 저소득 근로자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충분히 완성된 복지를 주기 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끊어도 될까요?
19/01/09 03:05
홍승식 님// 장애인들에게는 이미 어느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어느정도 지원은 해줘야하는게 맞고. 그 다음은 저소득층이죠.
19/01/09 03:07
홍승식 님// 국가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소득'의 문제에요. 근데 성매매여성들은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왜 지원을 하는건가요? 저소득층이든 장애인이든 둘다 저소득층인건 마찬가집니다. 현행법 하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결국 소득이 적기때문이에요. 근데 성매매여성들은 저소득층도 아니잖아요. 왜 지원해야하죠?
19/01/09 03:08
마재 님// 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죠?
마재님이 됐다 하면 된건가요? 지금도 최저시급은 커녕 일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나요?
19/01/09 03:08
홍승식 님// 장애인관련법이 있잖아요. 저소득층보다 훨씬 더 큰 지원이 이뤄지고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렇게 아예 관련 법하나를 만들어서 통째로 규정해놓은게 있어요? 그런거 없는데요.
19/01/09 03:11
홍승식 님//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또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자리를 추천하거나 직업훈련등도 시켜주고 또 그런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되어있죠. 또 그래도 소득이 낮다면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지원금이 또다시 적용되겠죠. 저소득층들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에 일할능력이 있는 장애인도 당연히 들어가니까요.
19/01/09 03:13
마재 님//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냐하면 마재님은 하나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것을 하면 안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쪼개서 쓸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정못하시니까요. 지원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구의원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발언이죠. 그런데 마재님은 그에 더해서 지원 자체를 부정하시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19/01/09 03:15
홍승식 님// 법을 올려드렸다시피 장애인들에게는 이미 여러가지 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지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느니 차라리 열심히 일하면서 소득이 낮은사람들을 지원하는게 먼저죠.
19/01/09 03:16
(수정됨) 홍승식 님// 찾아보니 장애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현저하게'감소되거나 아예 상실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어있군요. 보셨다시피 국가에서 어떤 계층을 지원할 때는 근로능력과, 소득수준이 먼저입니다. 그런 고려도 없이 떳떳하게 돈벌지도 않았고, 세금도 안내왔고,, 저소득층도 아닌 사람들을, 왜 지원해야하나요?
19/01/09 03:23
마재 님// 장애인 연금은 매월 최고 25만원입니다.
이걸로 생활할 수 있나요? 그럼 그 연금을 충분히 올리기 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장려세제의 예산을 장애인 연금으로 돌리는 게 맞을까요? 마재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따지면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안되는데요.
19/01/09 03:37
마재 님// 그런 복지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장애인들의 복지는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복지를 받고도 부족하니까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은 제한이 있으니 마재님 의견에 따르면 장애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낮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을 돌려서 장애인들을 우선 지원해야 하죠. 밤도 늦었으니 이제 그만 마지막으로 적고 그만 자러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성매매여성 말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있구요. 그러나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는 말이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성매애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해야죠. 그런 의미로 보면 대구시가 하려는 2천만원 지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벗어난다 라는 의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전 성매매여성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홍 구의원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어떤 국민이라도 국민을 포기하면 안되니까요.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19/01/09 03:39
홍승식 님// 성매매여성들은 저소득층이 아닌데 왜 지원을해야하냐는거죠.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을 하셔야죠. 아까부터 왜 대답을 피하고 계세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둘다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은 앞서 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사람들보다는 훨씬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찾아보니 서울의 집창촌에서 일한다는 여성종업원이 요새 좀 사정이 안좋아졌지만 아직도 월 3~400은 꾸준히 번다고 인터뷰한게 있더군요. 이런사람들을 왜 지원하냐니까요?
19/01/09 03:39
마재 님// 사실 저 지원금은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로 위장했을 뿐.......
본심은 '재개발해야 되는데 니들이 여기서 밍기적거리면 일이 안되니까 돈 받고 꺼져!' 죠. 단지 그걸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지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19/01/09 03:48
마재 님// 성매매를 하면 소득이 높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 소득이 없어지니까요.
성매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면 없어지는 소득을 메꿀 방법을 마련해 줘야 성매매를 안하겠죠. 그게 직업교육일 수도 있고, 2천만원 현금 지급일 수도 있구요. 저소득 노동자가 노동을 하면 근로장려세제로 정부가 추가로 돈을 주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노동을 하면 2천만원 현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니까요. 저도 현금 지급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려해볼 방법이기는 하죠. 현금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구요.
19/01/09 02:45
부정적인 일을 해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앞으로도 부정적으로 살것이라고 묘사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적으로 살지 안살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말하죠?
19/01/09 02:46
홍승식 님// 앞으로도 다시 하지 않으리란 확신이 없다고했죠.
맞잖아요. 틀린말 아닌데요? 왜 그렇게 말하냐구요? 국민들의 혈세를 인당 2천이나 지원하려고 하니까요. 당연히 저런 문제제기가 나올수밖에요
19/01/09 02:49
마재 님//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가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다른 말 하세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는 성매매 여성이 죽을 때까지 성매매 하면서 살거다 라는 거잖아요.
19/01/09 02:52
홍승식 님// 이미 저지른 행동을 다시 저지를 확률이 높을 때 쓰는 말이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닌가요?
저 속담이 예외가 0%임을 전제로 하는 속담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향이 많다는거지.
19/01/09 02:59
홍승식 님// 단어 표현가지고 말싸움하는건 어제 많이 했으니 그만하죠.
그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너는 범죄자이니 모욕적으로 느껴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거니까요.
19/01/09 03:00
홍승식 님// 모욕적으로 느껴진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지.
뻔히 떳떳하게 돈을 벌지 않은걸 가지고 떳떳하지 않으며 또다시 성매매로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건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19/01/09 03:41
(수정됨) 장애인에 대해 복지가 더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강화되고 있고
일반 저소득층보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이뤄지고 있고 또 님이 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게 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님이 말한 근로장려세제에도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왜 멀쩡히 돈 잘벌고 세금도 안내는 성매매여성들을 저런사람들 놔두고 뭐하러 지원합니까?
19/01/09 03:47
성매매여성들은 저소득층이 아닌데 왜 지원을해야하냐는거죠.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을 하셔야죠. 아까부터 왜 대답을 피하고 계세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둘다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은 앞서 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사람들보다는 훨씬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찾아보니 서울의 집창촌에서 일한다는 여성종업원이 요새 좀 사정이 안좋아졌지만 아직도 월 3~400은 꾸준히 번다고 인터뷰한게 있더군요. 이런사람들을 왜 지원하냐니까요? 여기에는 끝까지 답을 못하시는군요.
19/01/09 03:50
성매매를 하면 소득이 높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 소득이 없어지니까요.
성매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면 없어지는 소득을 메꿀 방법을 마련해 줘야 성매매를 안하겠죠. 그게 직업교육일 수도 있고, 2천만원 현금 지급일 수도 있구요. 저소득 노동자가 노동을 하면 근로장려세제로 정부가 추가로 돈을 주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노동을 하면 2천만원 현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니까요. 저도 현금 지급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려해볼 방법이기는 하죠. 현금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구요. 현금지급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았지 설마 지원 취지도 모르실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19/01/09 03:53
(수정됨) 홍승식 님// 그럼 성매매를 계속 하든지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지원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건데요. 그리고 국가에서 인당 2천만원씩이나 주면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성매매를 왜 하지 못하게 해야하는지요? 그럴 이유가 없죠.
19/01/09 03:55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다른일을 하면 될 일이고
거기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까지 할 이유는 없죠. 진작에 다른일 하면서 살든가. 안그래요? 다른 떳떳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부족하다면 앞에서 님이 말한 근로장려세제같은 것도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라던지. 이런거 신청하면 될일이지 뭐하러 2천만원씩이나 또다시 앵겨주나요?
19/01/09 03:56
아까는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하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 때문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이라서 지원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19/01/09 03:57
홍승식 님// 아뇨. 우선순위때문인데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이미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뭐하러 2천만원을 '추가로'주냐구요.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긴다? 아니 그럼 계속 성매매하든지. 아니면 성매매말고 다른일 하든지. 그럼 되죠.
19/01/09 04:03
마재 님// 그래서 그 우선순위 때문에 2천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선순위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니까요. 마재님도 인정하시듯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아직 부족한데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저소득층 지원을 없애고 그 돈을 장애인 지원으로 모두 돌려야죠. 장애인과 저소득층에서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으니 저소득층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인데, 저소득층과 성매매여성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부족하니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하면 안된다 가 되나요?
19/01/09 04:04
홍승식 님// 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적이 없는데요?
장애인들은 장애인관련법으로 인한 지원도 받고 님이 말한 근로장려세제도 장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19/01/09 04:05
마재 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관련법으로 인한 지원을 받는데 그게 부족하니, 근로장려세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없애고 그걸 장애인관련법 지원으로 돌려야 마재님의 우선순위에 맞다는 거죠.
19/01/09 04:06
홍승식 님// 그래서 장애인관련법도 적용되고.
근로장려세제도 적용되고. 기초생활수급도 적용되고. 다 되잖아요. 가장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게 장애인인데요
19/01/09 04:08
홍승식 님// 일할 능력이 아예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시설에서 돌볼것이고. 돌봐줄 사람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관련법에서 보호자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구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직업훈련이나 추천제도등이 있고. 그래도 소득이 부족하다면 또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근로수당같은게 있습니다. 그 어떤 계층보다 가장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는게 장애인입니다.
19/01/09 04:10
마재 님// 그렇게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지원이 부족하니까요.
마재님이 보시기에 그 지원이 충분한가요?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추가지원을 하면 안되나요? 만약 지원이 부족하다면 장애인 지원을 완료하기 전에 저소득층 지원을 하지 말아야 마재님의 의견에 합치합니다.
19/01/09 04:12
홍승식 님// 저정도면 충분히 보장된거고. 나머지 사람들 챙겨야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시설의 보호를받는 장애인들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19/01/09 04:14
마재 님// 현재 장애인의 지원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 근로자도 기초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뭘 더 지원해야하죠?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도 우선순위가 충족되었으니 성매매 여성을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9/01/09 04:17
홍승식 님// 네 그래서 기초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주자고 기초생활 수급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런사람들만 지원하면 되는거죠. 성매매여성도 기초생활기준에도 못미칠정도의 힘든사람들이면 지원해줘도 되겠으나 보통 성매매여성들은 소득이 그리 낮지 않죠.
19/01/09 04:23
마재 님// 성매매여성 지원은 기초소득지원이 아니니까요.
지원목표가 다릅니다. 만약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이 성매매여성의 소득보다 높아야만 우선순위가 충족된거라면 또 장애인과 저소득근로자의 소득비교로 되돌아가야 하구요. 그러니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예산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지 지원의 가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적었던 정리글 다시 복붙하고 진짜 자러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성매매여성 말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있구요. 그러나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는 말이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성매애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해야죠. 그런 의미로 보면 대구시가 하려는 2천만원 지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벗어난다 라는 의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전 성매매여성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홍 구의원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어떤 국민이라도 국민을 포기하면 안되니까요.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19/01/09 04:28
홍승식 님// 그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지원없이는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먹고살 수 있게 해주는겁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고 장애인들을 그래서 지원해주고 있는겁니다. 이미충분히 잘먹고 잘사는 성매매여성들은 해줄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해줍니까? 더군다나 한번에 2천만원을? 한두푼도 아니구요.
19/01/09 06:02
마재 님// 홍승식님 말씀은 워딩이 잘못된 것 하나, 그리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지원이 현재 그들이 버는 소득이 사라졌을 경우에 대비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듯 하네요.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걸 포기하는 순간 정치의 목적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서 마재님이 말씀하신 것과 핀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
19/01/09 04:26
(수정됨) 뭔소린지..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적기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겁니다. 이미 어떤 계층보다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그 '우선순위'때문에 장애인에게 지금도 우선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정도면 됐죠. 원래 입에 풀칠하게 해주는게 제도의 목적인데요? 성매매여성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사는데 뭐하러 지원을 해줘야하나요? 저소득층조차도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은 지원이라도 받죠. 끝까지 여기에는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19/01/09 09:26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여러가지니까요.
성매매근절을 위한 지원이지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이 아닙니다. 잘먹고 잘사는데 지원을 왜하냐고 하면 잘먹고 잘사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자기가 돈벌려고 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의 수많은 정부 지원은 모두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재님 말씀처럼 입에 풀칠하게 해줬으니 지원한 필요가 없으면 정부는 야경국가처럼 치안, 국방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 정부지출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Q. 성매매여성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사는데 뭐하러 지원을 해줘야하나요? A..성매매 하지 말라고 지원합니다. Q. 왜 성매매 하지 말라고 지원해야 하나요? A. 성매매가 불법이니까요.
19/01/09 09:31
성매매가 불법이라서 근절해야한다는 논리라면,
처벌로써 하면되는거지 범죄자한테 돈까지 2천씩줘가면서 죄짓지말라고 격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신혼부부나 기업에대한 지원은 목적이 전혀다르니 여기서 나올필요가없어요. 님은 성매매 그만두면 생계가보장되지않으니, 말그대로 최저생계비보장을 위해서 해야한다면서요? 그런법은 이미존재하고 2천씩이나 줄 이유 전혀없습니다
19/01/09 09:48
신혼부부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목적이 다르고 성매매근절은 목적이 다르지 않나요?
성매매근절과 저소득근로자 지원도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 때문이냐 성매매이기 때문이냐 물어봤잖아요. 서로 목적이 다른데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성매매여성 최저생계비보장이라는 말을 어디에 했죠? 성매매 그만두면 성매매할 때만큼 돈을 벌지 못하니 돈을 벌수 있게 지원한다고 했죠. 처벌과 함께 지원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꾀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범죄자에게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도소에서 범죄자에게 직업교육 등을 시키고 있고, 출소후에도 지원합니다. 성매매 여성에게도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구요. 이번 대구는 거기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19/01/09 09:53
홍승식 님// 저건 처벌이후 지원하겠다는게아니라 아무런처벌없이 돈부터 앵겨주고, 교육까지 시킨다는겁니다.
돈주는게아니라 직업교육정도라면 저도반대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할때만큼 돈을 벌지못해도 먹고살만하다면 돈줄 필요가없죠.
19/01/09 09:58
마재 님// 그러면 지원은 동의하지만 2천만원 지원이 과하다 이말씀이시네요.
그럼 저와 왜 논쟁한거죠? 전 몇번이고 2천만원 지원이 과한가 아닌가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19/01/09 10:00
홍승식 님// 전 직업교육같은것에는 반대한적이 없는데요.
막말로 교도소에서도 직업교육을 시키는판에 그걸 왜 반대합니까? 현금을주는게 말이안된다는 겁니다.
19/01/09 10:17
마재 님// 직업교육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현금을 줘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직업교육에는 돈이 안드나요? 2천만원 주는 것 중에 300만원은 직업교육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재님은 현금이 들어가는 지원만 반대라는 거죠?
19/01/09 09:36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는건 '전세자금대출'이지 그냥 몇천씩 턱턱 주는게 아닙니다.
기업연구비는 경제활성화와 미래먹거리 개척을위해서 하는거고. 말그대로 국가를 위해서하는건데,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게 무슨 실익이있다고요?아무런 명분도, 실익도없죠
19/01/09 09:50
홍승식 님// 님이 범죄니까 근절해야한다면서요. 님 논리대로라면 처벌로하면된다니까요?
전 성매매 근절할 필요가 없다생각하는데요? 근절할 수도 없구요
19/01/09 09:56
마재 님// 처벌도 하고 지원도 하면 되지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생각의 차이니까 따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19/01/09 02:22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확실한.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성매매 안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이건 사실이죠.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더군다나 혈세가 1인당 2천이나 들어가는데요.
19/01/09 02:24
1. 젊을 때부터 땀흘려 돈을 벌지 않고 쉽게 돈을 번 분들이다 = true
2. 2천만원 받고 재활교육 받은다음 또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으리란 확신도 없다 = true 3. 최저시급 받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을 놔두고 저런사람들 지원하는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 true
19/01/09 08:49
'장애인단체 주최행사'에 가서 '다른 정치인까려고' '신체장애인보다 한심' 운운한 '당대표'vs
'정책회의' 중 '성매매여성 지원금 효용지적'하려고 '세살 여든 2천만원 지원효과 의심' '구의원' 장소 의도 내용 지위 뭘봐도 문제가 확실하죠 크크크
19/01/09 02:17
지역선거에선 신념과 표장사가 충돌하면 통상 표장사가 이길 공산이 큽니다.
선출단위가 작아질수록 표장사 개발이슈는 유권자가 더 체감하기 쉬운 주제가 되니까요... 구의회에서 지역개발이슈에 반하는 신념을 보여준건 대단한 일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19/01/09 02:25
pgr에서 왜 계속 말이 안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 줄곧 상당히 일관되게 메갈 워마드를 깠습니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민주당원들은 이런 사람을 계속 밀어줘야겠죠.
19/01/09 02:27
박광온 의원은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 발의때도 버젓이 이름을 당당히 한자리 올려놓으셨고,
여성폭력 방지법에도 당당히 찬성표를 날리신 의원입니다. 왜 밀어줘야하죠? 페미니즘 까는 사람들이 바보도아니고. 단순히 워마드 좀 비판한다고 그런사람 밀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19/01/09 02:33
계속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발의 먼저 했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게 법사위에 제대로 발의된 법안은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 발의된 비동의 간음죄는 당장 정부부터 안 된다는 포지션인데 뭘 계속 언급하시나요. 거의 물타기급 발언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여폭법이야 민주당 당론이었으니 배째라 식으로 반대 던질 수는 없었겠죠.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 워마드, 메갈에 지속적으로 비판 발언 하는 사람이라도 있는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메갈, 워마드도 안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원들에게 힘 실어주나요?
19/01/09 02:35
반대 아니어도 이석현의원처럼 기권하든지
불참하든지.방법은 많잖아요. 한쪽에서는 워마드 비판하면서 한쪽에서는 여폭법 찬성하고 총대메고 비동의간음죄 발의하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런사람 왜 지지해야하나요? 그래서 메갈 워마드 안고가겠다는 민주당 지지 안한다니까요.
19/01/09 02:39
전 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원이면 메갈 워마드라도 분리하려는 사람 지지하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님에게 박광온 지지하라고 했습니까....아무도 마재 님에게 민주당 지지하라고 안합니다.
19/01/09 02:41
(수정됨) 아하.. 그점은 제가 오독했네요. 사과드리지요.
뭐 민주당원 입장에서라면 워낙 다들 상태가 엉망이니 그나마 낫다고는 볼 수 있겠군요.
19/01/09 02:49
평소에 아주 높은분들과 친분을 과시했어야 김정호님처럼 민주당이 욕을 먹더라도 최대한 버텨주거나 손혜원님처럼 징계가 없었겠죠.
19/01/09 03:12
성매매 여성 지원 이유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성매매로 빠진 경우 자립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나요? 그럼 도둑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범죄에 빠졌을텐데 도둑들도 2000만원씩 주고 재교육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19/01/09 03:45
그건 본래 목적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붙인 면피성 명분이죠.
다른 지역의 성매매 여성은 지원하지 않고 저기만 지원하는 이유는 '야! 재개발 해야 되니까 돈 받고 꺼져!' 입니다.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져다 붙인 명분이 '자활 지원' 입니다.....
19/01/09 08:54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보통 재개발 보상비는 땅주인이나 건물주에게 하지 않나요? 성매매 여성에게 보상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19/01/09 09:23
거기에 거주하고 버티고 있는데 땅주인도 건물주도 사업자도 아니니까 돈을 줄 명분은 없고
강제로 내쫓아버리기도 힘들고 욕먹을 것 같고 충돌시 불상사도 만들기 싫으니 자활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돈을 주고 싶은거죠. 항상 승리하는 떼법의 힘인 셈. 어떻게든 돈을 주고 싶어서 이유를 찾은거죠.
19/01/09 20:10
(수정됨) 안나가고 버티면 물리력으로 강제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죠.
19/01/09 20:28
불법 도로점유라는 명백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법 위반이라는.
실제로 불법 노점 강제 집행도 저 법률을 근거로 집행을 하는거고요.
19/01/09 21:06
그건 '도로' 를 점유하고 있을 때에나 가능한 거죠.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엔 해당이 안됩니다.
굳이 찾자면 성매매 단속으로 죄다 잡아넣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 충돌이 일어나면 대구시가 다 뒤집어씁니다. 최소한 '우리는 돈을 줘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 라는 명분이 있어야 욕을 덜 먹죠.
19/01/09 21:12
글쎄요? 사유지 아니면 도로나 국유지죠. 불법 점검일테고요. (최소한 저들 사유지는 아니죠)
명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왜 저들한테만 그런 명분을 줍니까? 님 말씀대로 성매매 단속으로 죄다 잡아넣어야죠.
19/01/09 21:18
불법 점거라도 도로법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용산 참사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법적으로는 그냥 다 끌어내면 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자 책임은 당국이 지게 되었죠.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9/01/09 21:20
제가 저 동네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긴 하지만..전 도로법으로 가능하다고 걸겠습니다.
또한, 명분 얘기 자꾸하시는데..저도 자꾸 얘기드리지만 왜 저들 창녀들한테 그런 명분을 줍니까? 이미 집행 하는쪽에서 명분이 있는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그 명분 자체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까놓고, 그냥 [여성]어쩌구라 억지로 만든 명분이에요, 그게.
19/01/09 21:32
(수정됨) 아유아유 님// 내가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은 주장은 종교 지도자나 중2병 환자들이나 주장할 법한 이야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어디까지나 아유아유라는 닉을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사회의 합의가 아니에요.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도로뿐입니다. 업장은 도로가 아니에요. 노점상이야 도로를 불법 점유해서 업장으로 만들었으니까 도로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 명분이라는 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에게 필요]한 명분입니다. 아무래도 인과관계나 수식관계 등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이 건은 단순히 대구시와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 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엮여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문제' 인 게 아니라 '재개발에 있어서 성매매 구역의 구획 정리 및 도시 재정비' 가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2. 단순히 성매매 여성 처리가 목적이라면 그냥 단속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 여러가지 문제(예를 들어 재정비 사업의 지체라던가)가 발생하고, 단속 등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쪽에서는 피하고 싶은 일이죠. 3. 그래서 그냥 돈 받고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할 경우 '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일이고 우리는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을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런 모든 행위는, 실제로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나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개발 논리에 있어서 최적화된 테크를 타고 있는 것뿐이에요. 재개발 구역에 사는 세입자들에게 보상금 몇백 던져주고 '여기서 꺼져!' 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여기서 성매매하지 말고 돈 받고 꺼져라!'] 인데 그렇게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성매매 여성 자활 그런 헛소리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영업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영업권 보상' 대신에 '자활' 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19/01/09 08:24
더구나 구청장(그리고 그 너머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저걸 빨리 처리해야 그게 치적이 돼서 재선(저기는 대구니까 자유당 재공천이겠죠)에 가까워지죠
19/01/09 03:30
(수정됨) 요즘 젠더관련해서 워낙 시끄러우니 이 건이 자꾸 그런 이슈와 엮어서 회자되는 감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 대구시당이 여성계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보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여성계보다는 그냥 지역주민이나(+중구청) 눈치를 봐서 징계조치하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전 글에 달렸던 소독용 에탄올님 댓글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인용합니다. ====================================================== 대구지역 개발사업 재정착금에 가까운 지출인지라 사과하는 이유가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어깃장 놓으면 동네에서 장사(....)하기가 힘들어지니 징계드립을 치는거죠. 개발해야 되니 이거받고 나가라. 근데 그걸노골적으로 조례에 적을 수 없으니 자활지원금으로 돌려찬 형태고, 관련해서 예산낭비니 잡음 낸걸 다음선거에 부정적일까봐(...) 지역시당에서 사과하는거죠. 올바른 말이니 아니니 하는거면 모양새가 더 낫겠습니다만.....
19/01/09 03:54
이해찬은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닙니다. 유시민씨가 이야기했듯이 김대중 정권 이전부터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 유명해지고 그 빨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하면서 친노 이미지가 붙었을 뿐이죠.
무엇보다, '친문' 정치인이 현 대통령에게 '문실장' 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19/01/09 20:10
친노도 아닙니다. 유시민씨가 잘 설명해줬어요.
무엇보다 친노 정치인이라면 국무총리 시절 한 일이 설명이 안됩니다. 자신이 강력하게 밀어넣은 장관 후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니까 '나는 추천만 했을 뿐, 검증은 청와대가 해야 할 일' 이라고 한 것이나, 국무총리 시절 골프공에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을 새겨넣은 일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찬은 처음부터 '비호남 개혁세력'을 대표하며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평민당에 합류는 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김대중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등의 비난을 하며 떨어져 나갔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싹싹 빌어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 후 '평민당 시절부터 김대중을 따랐다' 라는 명목 하에 중진인 척 했던 사람입니다. 이해찬은 친노는 아니고 '노무현의 동업자' 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조조를 상대하기 위해 유비와 손을 잡은 손권에 가깝죠.
19/01/09 04:02
(수정됨) 어차피 밤새야 하는지라, 댓글 하나 쓰고 지나가기 아쉬워서
제가 아는 것에,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을 많이 덧붙여서 댓글 좀 길게 써보겠습니다. 1. 이 건이 "(나쁜) 친워마드-메갈 기조의 민주당 + 예산 낭비하는 중구청 vs 바른말 하는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 이렇게 젠더 혹은 정치 이슈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젠더 이슈가 엄청나게 시끄럽긴 한데, 그쪽으로만 보는 시각이 이 사안을 100%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 원래 대구는 역사문화관광 쪽으로 메리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였습니다만, (=소위 '볼 것 없다') 2000년대 말부터 중구청에서 근현대 역사문화코스와 관련한 아이템들을 대거 발굴해서 '대구 근대골목투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게 엄청 대박을 쳤고, 중구와 대구광역시 입장에서 큰 효자상품이 되었습니다. 중구청 청사에 붙어 있는 슬로건도 근대골목관련한 문구고, 홈페이지 메인메뉴에 골목투어 탭이 따로 있을 정도구요. 아마 타 지역 분들은 '김광석거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근대골목투어 아이템 만들면서 그제서야 알려진 명소입니다. 3. 중구청에서 대구 자갈마당 사창가를 밀고 (+돈을 주고 성매매 종사자들을 내보내고) 재개발을 하려는 건 단순한 재개발은 아니구요. 2번에서 이어지는 구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문화/관광사업 아이템 개발의 일환입니다. 저 코스에 뭐가 있냐면 대구역(1905년 설치) → 북성로(개항 이후 대구지역 일본인밀집거주지역, 공구골목) → 순종황제어가길(순종이 1909년 한반도 남부를 순방할 때, 대구를 들러서 대구역-북성로-달성공원을 지나갔습니다.) → 자갈마당(역사적으로는 일제강점기 공창제도와 해방 후 우리나라의 사창제, 성매매를 모두 보여주는 특수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 수창초등학교(1907년 설립, 중요한 근대교육유적이면서 얼마전 타계한 신성일 씨, 이맹희 전 CJ회장,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을 배출) → 삼성상회(이병철이 삼성그룹을 시작한 곳입니다.) → 달성공원(원삼국시절 토성, 일제강점기 때는 대구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스토리텔링 잘 해서 살리면 기존 정책기조와도 잘 맞고 새로운 코스(지금도 순종황제어가길로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만)로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들이죠. 게다가 대구예술발전소라는 문화시설도 있고, 주변에 신축아파트도 꽤 들어선 상태인데, 자갈마당이 문제입니다. 저 사창가를 일부는 밀고 일부는 남겨서 역사문화관광코스로 전환시킬수만 있다면 좋은데, 아직은 못 그러고 있는거죠. 4. 사실 그래서 지자체/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pgr러 분들께서도 이미 지적해 주셨고, 수원이나 인천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지원금은 허울좋은 미명이고 원래 있던 성매매종사자들한테 그냥 이거 받고 나가라 (여기 개발해야하니까) 라고 보는 게 맞구요. 5.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중구청이나 민주당 '대구시당', 그리고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홍준연 의원이 눈치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태클걸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꼭 젠더이슈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대구시당' 내부에서 저런 입장이 강하다면 경고나 징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조례에 안전장치로서 환수조치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9_0014547440&cID=10810&pID=10800, 2016년 11월 기사) 개인적으로는 저 의원도 그냥 예산을 좀더 꼼꼼하게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느냐 정도로 질의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19/01/09 04:16
한 번 창녀해서 이미 창녀인 사람이 돈 몇천 받는다고 사람이 된다는 발상!! 차라리 양성화해서 세금 걷어서 국고나 채우고 그걸로 당신네들 공약인 복지에 충당한다면 꽤 될텐데..창녀 하나가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과소평가하는게 분명한 듯.
19/01/09 04:19
일반적으로 집창촌의 경우 소득이 낮다고 알려져있지만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직접 인터뷰하기를 요새 경기가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3~400씩은 꾸준히 번다.라고 합니다.;; 절대 저소득층이 아니죠.
19/01/09 04:35
크크 3~400도 줄인걸겁니다. 불과 2년 전 부천 상동쪽에서 안마방에 종사했던 남자애가 말하기를 에이스급은 2000이상 최하급도 500은 가져간다고 해서 200버는 자기가 비참했다고 ... 이제는, '아버지는 어릴 적에 일하다 뺑소니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모가지가 날라가서 어린 남동생들 학비 벌려고 내가 이 일 한다'는 류의 소설of소설을 믿는 사람은 없는 시대가 되었을텐데!! 매우 기이하게도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소설같은 법안을 만들고 게다가 국회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되었지요 크크 앞장서서 이런 법안을 못만들게 하려고 뽑은 대리인들이!!
19/01/09 05:03
(수정됨) 만약 사실이면 귀족노조 뺨싸대기 후려갈기는 귀족페미 집단이네요.
물론 돈많이 번다고 탄압해야한다는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의사나 물류처럼 유지비가 많이 드냐면 그것도 아니라서
19/01/09 05:28
돈 많이 벌면서 세금도 안내니 응당 세상 모든 욕 다 얻어먹는 갓물주보다 더 욕을 드셔야 마땅한 분들인데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귀하디 귀한 신분이 되었지요, 아마 저거 지원금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도, 창녀라는 국정원직원보다 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신분특성이랑 묘하게 결합되어서 알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정보공개청구도 당연히 막히겠지요..엇 그러고 보니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모 집단도 명단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죠 크크
19/01/09 09:20
성매매언냐들 소득을 엿볼 수 있는 그네들 까페 대화내역 유게에 올리다 벌점 맞은 기억이 새록..
가정의달이라 이번달 소득이 적다는 유머포인트도 있는뎅..
19/01/09 06:24
위의 empty님 댓글과 갈색이야기님 댓글을 읽어보니 대충 이 문제는 오히려 본문이나 대다수 댓글에서 지적하는 지점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고, 문제가 될만한 지점도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19/01/09 07:45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 목적이 어떻든 간에 예산집행 명분을 그렇게 잡아 놨으면 그 명분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여성 자활을 명분으로 내건다면 예산을 얼마나 끌어쓰기 쉽게 만들어 놨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여집니다.
19/01/09 07:40
이건 말만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이지 사실은 재개발 구역 원주민들 보상금 문제로 봐야 합니다.
재개발은 해야하고 집창촌 밀어야 해서 보상금은 줘야 하는데 그걸 성매매 여성 지원금으로 포장한거죠.
19/01/09 11:22
요건이 안 됩니다.
재산에 대한 보상은 소유자에게 주어지고, 강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된 데 대한 보상은 영업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보상액은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평가하는데, 성매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이 수리될 수도 없고 성매매업으로 얻은 이익을 제대로 신고했을 리가 없으니 명목상으로 뭔가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은 영업보상은 엄청나게 미미할 것이구요. 나아가 성매매종사자는 스스로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수용이 있다고 하여 영업자 외에 그 영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을 달리하여 사내하청과 비슷하게 1인 영업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성매매영업은 불법으로서 수용이 없더라도 중단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어서 기존 법령으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01/09 11:43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는 아무것도 못받고 쫓겨나는 건가 보네요. 그럼 다른 세입자들이 그냥 쫓겨나는데 비해 보상금을 주려는 거는 음.. 노점들 나가라하면서 돈주는 것과 비슷한가..
19/01/09 14:47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거주자더라도 이전비는 받습니다. 원래 구조가 비슷한건데 이 사람들이 불법영업이라 아무런 보상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19/01/09 09:34
오히려 이건 편법 예산집행의 문제라 봐야겠네요.
이와는 별개로 매춘에 대한 울나라 정부의 황당한 정책은 바뀌어야된다고 봅니다. 매춘 공급자는 재활이고 매춘 수요자는 처벌이라는 황당한 소리는 매춘 공급자가 주로 인신매매에 의해 공급되던 시기에는 맞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뭐 마약 공급자는 재활이고 마약 수요자는 처벌시키라는 소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매춘을 합법화 시키던지.. 아님 불법으로 할꺼면 공급자. 수요자. 다 불법을 시켜야됩니다.
19/01/09 10:10
성매매에서 수요자만 처벌하고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것은 전형적인 페미 논리-여성은 약자고 피해자다-에 기반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그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정 수요자만 처벌하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연구분석자료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19/01/09 11:16
실제로 효과가 더 좋다..고 주장하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그건 생략하고 저는 정책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고 뭐 그런 건 관심없고 효과만 좋으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19/01/09 10:28
현재는 공급자도 불법입니다.
단속하면 성매매하던 여자들도 처벌돼요. 성매매피해자라고 구분되는 분류에는 스스로 성매매하는 사람은 빠져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9/01/09 10:37
근데 저는 궁금한게, 님한테 따지자는건아니고.
저런 집창촌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국가에서 일부러 잡지않는다고 봐야겠죠? 낙태처럼요.
19/01/09 10:48
그쵸. 현재 대한민국의 성매매는 합법화까지는 너무 멀지만 비범죄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단속도 성매매라서 하는게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구요. 대놓고 성매매하는 안마방 단속은 안하고 몰래몰래 하는 오피 단속을 더 빡시게 하잖아요.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죠. 안마방은 상업지구라 주변 민원이 그리 많지 않구요.
19/01/09 13:35
처벌받은 성매매공급자는 0에 수렴합니다.
남성구매자는 1회 기소유예. 2회 벌금형이고 그 이후부터는 가중처벌입니다. 여성판매자는 1회 훈방 2회훈방 3회 훈방....6회 기소유예 케이스가 있긴합니다. 반대로 여성구매자는 무죄 남성판매자는 관련법이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처벌합니다.
19/01/09 14:52
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남자가 성을 판매한 경우와 여자가 성을 구매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는 해석은 처음 듣는데요? 혹시 성 구매자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실재한다면 그 출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1/09 09:53
성매매 여성이 여타 경제사정으로 인한 범죄자와 다를 이유가 하등 없죠
대구에 있는 절도범들 전부다 이천만원 지원해주면 진심이라고 믿겠습니다
19/01/09 10:33
요새 성매매하는 창녀들이 예전처럼 인신매매로 억울하게 잡혀서 하는줄아나본데 대학생들이 방학때 등록금 편하게벌려고, 해외가려고 하는사람들많습니다. 그리고 어린나이에 큰돈을 쉽게버니 다른일도 못하고요. 그렇게 30대 넘어서까지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슨 지원금.. 이래서 우리나라 586 틀딱세대들이 문제에요. 아직도 지금이 쌍팔년도인줄알어요..
19/01/09 13:03
저는 성매매 1도 모르고 자갈마당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답사갈 기회가 있긴 했는데 못 갔네요...)
저 동네는 연령대도 좀 높고, 말씀하신 형태(대학생 등등)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라고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가본 사람이 있으면(...) 혹은 여럿이서 답사갈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 수 있을텐데, 궁금하네요.
19/01/09 11:01
민주당: 여성여러분~~ 단기간에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는 성매매 하셔서 풍족한 생활 누리세요오~~~
미친건가 이놈들 진짜...
19/01/09 11:17
몇몇분들이 이미 말씀해주신것처럼...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개발을 쉽게 하려고 돈주고 내보내는게 문제고.
전문을 보면 저 의원은 그부분을 지적한거죠. 일부 표현이 좋냐 아니냐 비하냐 아니냐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문제는 저 부분인데요.
19/01/09 12:09
음.. 다 떠나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저소득층인가는 진짜 의문스럽네요. 커리어를 못 쌓고 나이먹을수록 미래가 없는 직종이다하면 이해하는데 저소득층이다?? 잉.. 어차피 한탕장사고 같은 나이대 남자랑 비교해보면 진짜 상대도 안될텐데.. 케바케라곤해도 좀..
19/01/09 19:30
개발용으로 뿌린거라 밑빠진독은 아닙니다.
개발이슈 없는 동네에서 저런거 하겠다고 나설 유인이 극히 적어서요. 무시하고 걍 살다가 지역개발에 방해될때나 주는 돈이니 자활하건 말건 거기서만 없어져주면 본래(?) 목적을 달성한거고 지역주민도 문제삼지 않을겁니다. 자활지원 위임을 담은 모법을 고쳐야 관리감독 및 보고의무 같은게 가능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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