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법이라고 불리는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좌절되었습니다. 전 이 사태를 보면서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학법개정 때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되더군요. 그 때도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당시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개신교과 보수언론에서 맹렬히 반대를 했죠. 주된 반대의 논거는 사학법이 개정되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해서 애들에게 공산주의를 가르쳐서 애들이 빨갱이가 된다는겁니다. 지금이라면 씨도 안먹힐 소리인데, 그 때는 저 소리를 믿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도 여론조사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이 더 많았고 정당성도 있어서 개정되나 싶었지만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13년후. 유치원 3법을 보면서 국민여론도 높고 정당성도 있지만 자한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되겠나...했는데 역시나 유치원 3법이 좌초되었습니다. 이번엔 빨갱이 드립도 안 먹힐텐데 무슨 근거로 반대하는가 유심히 봤는데, 일단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선 언급을 거의 안하거나, 약간만 하거나, 혹은 논란이 있다...식으로 물타기를 시전하더군요. 자한당은 처음엔 국정조사를 하자, 그 다음엔 자체안을 낼테니 기다려달라, 나온 안을 보니 차라리 안내는게 나을 정도의 형편없는 안을 내놓고는 민주당이 약간 양보하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도 깽판놓는...누가봐도 명백히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법률이 통과가 안되면 시행령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보조금으로 명품백 사는게 뭐가 잘못된거냐" 는 분들과 희희낙락하겠죠.

여태 자한당은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폐해를 끼쳐왔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면 한 번 비판하고 말지, 이건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서 저런 적폐들 편을 들고 있는겁니다. 가끔 여기보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하면서 양비론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한당은 민주당과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쓰레기입니다. 자한당의 패악질은 과거진행형이었고,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진행형일껍니다.


다만...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갈꺼라고 믿거든요. 지금의 정치상황을 그대로 13년전으로 옮겨놓았으면, 자한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3~4배는 되었을껍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한당의 지지율이 낮은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한당의 폐해를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거겠죠. 13년 전과 비교해서 사람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이성적인 분들이 많아진것도 원인이겠고요. 앞으로도 등락은 계속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갈꺼라고 봅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총선때 자한당은 없어지고 민주당이 반으로 쪼개져서 각각 중도진보,중도보수로 나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진 않겠죠.

민주당이 바미당과 공조해서 패스트트릭 안건으로 내놓는다는데...이것도 보통 300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꼭 통과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