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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0 15:30
사립유치원이 행동을 하나로 모으면 모를까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큰틀에서는 정부가 이길거고, 몇몇 꼬우니 안하겠다 하는 유치원들이 있는 곳은 부모들과 유치원생들이 지겠죠.
18/11/20 15:29
암만 영리사업이라도 합리적이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적당히 벌어먹어야죠
보낼 곳 없는 애들 데리고있다는 걸 빌미로 애지간히 해처먹은 작자들의 퇴로는 배려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18/11/20 15:29
개인적으로는 비영리 사업인데 꼭 필요하다 싶은건 다른건 몰라도 돈은 정부가 좀 써달라고 하고 싶네요.
비리도 비리고 억울한것도 억울한거니 걍 아예 원천봉쇄 할수 있게요
18/11/20 15:30
현실적으로 영리 수익사업이라고 인정 하시는 것부터가 접근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영리 수익사업으로 인식되면 안되죠. 그간 알게 모르게 쉬쉬하며 감춰져 왔던 얘기일뿐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한 겁니다. 원장과 이사장이 한몸인 사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학교회계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되는거죠. 학교회계에서 본인의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그에 걸맞는 소득세를 내면 되는거죠. 학교로서 받았던 세제 혜택도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관련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http://news1.kr/articles/?3480614 한유총이 그토록 원한 2005년 유아교육법 시행 이후 과도기가 13년이면 충분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부가 제대로 감독, 지도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을 앙양하겠다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게 지금이라도 공공성을 위한 박용진 3법에 대한 입법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여전히 수익사업으로 보았던 사립유치원장은 학교기관에 맞게 정부의 통제하에 폐원절차를 제대로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11/20 15:33
폐원 신청을 70군데에서 했는데, 못 하는건 아니죠.
학교인 이상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부모 동의 받고, 감사 받고 등등.. 절차에 따라 폐원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18/11/20 15:47
유아교육법 8조 4항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9조 2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조의 2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 https://i.imgur.com/aXzSGAZ.png 이렇게만 나오고 세부적인 요건은 없네요. 그냥 교육감 인가사항이라고만 나오고요. 이걸 좀더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8/11/20 15:49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폐원 신청하면 교육부의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원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70여개의 유치원이 폐원신청을 했는데 그들도 교육부에서 바로 폐원하라고 인가하진 않았을테니 무슨무슨 서류를 제출해라 정도는 지침을 받겠지요.
18/11/20 16:28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폐교,페원절차가 안나오는 것은 법의 맹점으로 꼽힙니다. 학교(유치원)를 폐교할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당국 입장은 원아 분산배치 계획이 마련돼있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고 폐원인가 절차를 밟으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폐원 이야기가 나오는 유치원 상당수가 이른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와 별개로 폐원이 추진되던 곳들입니다.
18/11/20 16:39
뭐 이번에는 국공립 쪽에 수용 인원 자체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폐원 강하게 요구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국공립에서 흡수하고 국공립 늘리면서 흡수한 인원 다시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18/11/20 15:30
(수정됨) 한유총이 원해서 영리 수익사업에서 비영리 교육사업으로 헌법소원까지 해서 이루어낸 결관데 유치원 사장님들 세대 교체가 된걸까요
18/11/20 15:31
사립유치원의 도가 지나쳤고 입장 표명도 제대로 못했고 어그로 심하게 끌었죠.
명분을 완전히 말아먹었으니 깨갱도 못하고 얻어터지게 생겼네요. 자업자득입니다.
18/11/20 15:32
정부가 사립유치원 쪽에 퇴로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정부에 퇴로를 마련해주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 마음이 복잡하네요. 정부 쪽에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하니... 정부 쪽에서도 퇴로를 쉽게 마련해줄 수 없는 노릇이겠죠.
18/11/20 15:33
아무리 어렵다지만 살기 힘들다고 도둑질을 용인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도둑질에 대해서 벌을 감할 수야 있겠지만, 앞으로는 못하게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11/20 15:33
지원금은 받고 싶은데 정부의 관리 감독은 받기 싫다는게 한유총의 입장이고 정부는 이제 그 꼴 더는 못 보겠다는 입장인거죠.
팝콘에 콜라 먹어야겠습니다.
18/11/20 15:42
정부에서 준 돈이 유치원장들의 복지를 위한게 아닌데 그걸 제멋대로 자기들 복지에 썼으니 나랏돈을 도둑질한거고 그럼 벌을 받아 마땅하죠.
18/11/20 15:44
정말 뜬금없이 터진 사건이긴 한데... 그냥 예상대로 흘러가는군요.
문대통령 뜻대로 칼같이 마무리될지 한 번 지켜봐야죠 뭐.
18/11/20 15:47
(수정됨) 문제는 그 의도가 과연 모두에게 이익이 될거냐는 거죠.
밑에 있는 "강사법"처럼 모두에게 고통이 될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인 마냥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이예요. 시장이 가끔은 너무나도 멍청해서,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시장은 의외로 솔직해서 한쪽을 왜곡해버리면, 다른 한쪽에서 비틀림이 나와버립니다.
18/11/20 15:52
(수정됨) 당연히 모두에게 이익이 안 될 겁니다 (...) 심지어 한유총이 미운털 단단히 박힌데다 무능함과 부패함을 겸비했죠;;;
정부가 민간에게 돈을 집어넣는 일은 온갖 이슈와 사연이 다 섞인 잡탕밥인데 그 문제를 무난히 풀어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과 악 대결구도로 가서 잘라버리는게 명쾌하죠. 그 와중에 생기는 피해야 뭐, 예상하지 못한 일부 트러블이 있었다고 퉁치면 되는거고... (솔직히 이건 이번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일관적으로 유지한 태도이기도 해서 더 그렇습니다)
18/11/20 16:02
정치의 본질은 한정된 재화의 배분이고, 재화의 배분은 곧 얻는 자와 잃는 자가 있다는 의미이기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따윈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물론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잃는 자'에 대한 지원 또한 정치가 해야 할 몫이긴 합니다만.
18/11/20 16:03
법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립유치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지원금을 없애고 고가의 유치원 등록비로 운영하는건데.... 이러면 또 빈부격차에 차별이다 뭐다 말이 많아지겠죠.
18/11/20 16:07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여기까지 온 문제라, 풀기가 지랄같다고는 생각하지만..
솔직히 지금의 해결방식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글곰"님이 말하신대로 사회전체의 효용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잃는 자"에 대한 지원도 염려해 두어야 하는데, 이번 해결방식은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져요.
18/11/20 16:15
전 아예 1-2년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부가 방침에 못 따르는 유치원을 전부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는 사립유치원을 모두 공립유치원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막대한 인수대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교사의 문제야 유치원만 해결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구요.
18/11/20 16:52
가격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한국감정원 등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도 안팔고 싶다면 그냥 빈땅으로 둬야 하겠구요. 물론 이 방법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가장 획기적으로 유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차피 국공립유치원은 계속 확충해가야 하니까요.
18/11/20 19:53
유치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땅과 건물을 국가가 원하는 금액에 팔아야 하고 그게 싫으면 빈땅이라...... 본인 땅 본인 돈이면 그러시겠나요
18/11/20 21:22
감정원 평가액이 국가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땅으로 두라는 건 팔지 않는 건 본인 자유지만 교육목적의 땅이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 땅은 오로지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가 난 것이니까요. 지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준다면야 상관없겠지만 현재 분위기에선 그렇게 못할 테니까요.
18/11/20 22:50
탐나는도다 님// 그런 경우는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아주 많습니다.
절대농지라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공원부지라서 역시나 아무것도 못하거나 등으로요. 실제로 농지를 용도변경해서 집지으려고 샀다가 용도변경 안되서 피보는 분들도 꽤 되죠. 그건 유치원과 상관없이 부동산 투자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리스크라고 봐야 할 거 같아요.
18/11/20 23:25
탐나는도다 님// 유치원 하려다가 유치원을 안해도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거니까요.
토지는 특수한 자산이라 여러 제약사항이 많고 투자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농사지으려고 농지 샀다가 농사 그만 짓겠다고 그 땅을 농지 아닌 걸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윗댓글에 예를 든 농지 용도변경도 처음에는 농지로 이용하려고 샀다가 농사 그만 지을테니 용도변경해주세요~ 하려는 거거든요.
18/11/20 15:46
솔직히 한유총의 자업자득이라......
애시당초 정부밑에 기어들어간거 부터가 스스로 원해서 갔으면 뭐 책임을 져야되죠 현재 상황은 아예 그 반대라서......
18/11/20 15:47
화이팅이네요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실무적인 선에서 퇴로를 열어주던지 해야겠죠 저도 아기가진 부모 입장에서 피해가 일부 우려되기도 하지만, 그거 우려된다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18/11/20 15:51
(수정됨) 한유총이 비대위원장이라고 내세운 사람이 유치원을 떳떳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사람들이 얘기 좀 들어줬을텐데
케이블 하던 사람이 돈이 될거 같으니 유치원 설립해서 딸은 갑자기 43억짜리 땅을 사질않나 땅은 체험학습장이라고 1년에 억단위로 주질않나 변명이라고 한게 은행이자를 많이 내야되서 그만큼 준거라고 하질않나 어떤 유치원은 본인들 제사비용을 애들 급식비에서 대고 유치원버스를 본인땅옆에 세우면서 주차장사용료로 1억을 받질않나 지금껏 인질잡고 다 그냥 넘어갔는데 퇴로 열어주다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죠 유리하면 교육자고 불리하면 개인사업자
18/11/20 15:54
퇴로는 실제 진행 부서에서 열어주지 않을까요? 세부사항 나올 때 걱정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그런 퇴로까지 세부사항 정해가며 말하진 않을텐데요. 왜 이렇게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8/11/20 16:02
퇴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퇴로를 열수가 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던 답안지하고는 전혀 다른 답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시장은 그만큼 돌려줍니다. 그런면에서 시장은 솔직하죠.
18/11/20 16:08
솔직히 이 케이스는 일단 조지고-_- 그 후에 퇴로를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빡세게 굴리고 그 후에 너무 빡세서 유치원들이 힘들어 하면 천천히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비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다른 케이스(과거에 글이 나왔던 요양원이라던가..)과는 다르게 이쪽은 심지어 본인들이 자초해서 들어오기까지 했으니깐요.
18/11/20 15:54
자기들이 정부지원 받겠다고 신청했으니, 그 책임도 져야지요. 권리는 받고 의무는 버리겠다는데 이번에도 그거 봐주면 안됩니다.
재산권 운운하는건 나 세금도둑 할거야 하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18/11/20 15:55
개인적으로는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워먹는 걸로 보입니다. 흘러가는 모양새는 담배 가격 올랐을때와 같아보이구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구도처럼 유치원장과 비관련 국민들의 대립구도를 만든 후, 이득은 정부가 흘러가는 대로 가져가는 방법이죠.
당연히 양자간의 입장차는 있는거고, 여론 선점 못하고 힘을 더 가진측에서 밀어 붙이면 끝나는 싸움 입니다. 그때 그나마 흡연자 편을 들어주셨던 분들도 힘을 가진 포지션에 왔을땐 나 몰라라 하고있구요. 같은 일이 최저임금 인상때도 자영업자와 국민간 대립구도 풀었고, 별반 다름없는 정부식 해결방책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쪽을 지지한다기보다, 그냥 사립 유치원장이 불쌍하네요. 회계감사하면 안털리는 기업이 없듯이, 누가 통장 뜯어본다면 그거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당연히 반대쪽에선 찔리는 거 없으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 이러는 거구요. 세무조사가 괜히 무섭고 짜증나는게 아닙니다.
18/11/20 16:00
지원금을 받으면 관리 감독을 받는건 당연한 일이죠.
애초에 지원금을 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은 한유총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인겁니다..
18/11/20 16:12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원래 받던 수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생긴일이 시초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8000원짜리 백반을 파는데, 원래 손님에게 8000원 받던걸, 손님이 4000원내고 국가에서 4000원주고, 4000원은 재료비로 모두 써야만 한다고 한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탐하여 득을 본 분들도 있고 잘못 유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애초에 감사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고 없는 법을 밀어붙이는게 지금 아닌가요? 지원을 받으면 언젠간 감사가 있겠다는 걸 생각 못한 나이브함이 문제였겠지만, 이걸 선악으로 풀려는 의도 자체가 싫는 겁니다. 논외로 한유총의 모습은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고, 저도 마음에 안듭니다. 하지만, 노조가 싫다고 모든 직원이 다 그런건 아니거든요. 어느정도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11/20 16:22
아니오. 정부가 억지로 넘긴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교사 월급 보조금 같은 것은 그런 측면이 강하겠지만..
만4, 5세 학생들은 유치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야 할까요? 나라에서는 이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돈을 보조해서 어디든 보내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보조금을 받아올려고 노력한 측이 사립유치원 측이죠. 보육이 아닌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요. 즉 보조금을 국가에서 억지로 떠넘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18/11/20 16:25
맞는 말씀이십니다. 같은 논리를 들어서 처음 도입될땐 서로 필요해서였다는 점에도 동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비리에 엮인 유치원보다는 아닌 유치원이 더 많을 확률이 더 크지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여론을 보면 다 애들 팔아 장사하는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냥 이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염증을 느껴서 그만한다면 그냥 나가게 두고 판 다시 짜면 되는데, 그마저도 폐원 못하게 협박을 구두로 하고 있는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18/11/20 16:33
지금 상황은 비리 유치원인지 아닌지 알아볼 방도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운영해도 아무리 더럽게 운영해도 저 유치원이나 내 유치원이나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된 유치원 리스트에도 "감사를 못해서" 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유치원이 훨씬 많아요. 여론이 깨끗한 분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깨끗하게 운영하신 분하고 더럽게 운영하시는 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깨끗한 분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는데 더 크게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네요.
18/11/20 16:35
이 부분 동의합니다.
감사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기보다, 왜 이렇게 때려가며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아쉬움이었는데, 의미 전달이 잘 안된것 같네요.
18/11/20 16:04
님 지금 빈대랑 초가삼간이랑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솔직히 이 건에서 세금 도둑은 별 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갈 돈이 개인 원장 주머니로 갔다는게 문제죠. 당장 급식비 횡령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것만큼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끔찍한 아동학대입니다. 플라님께서는 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립 유치원장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100만배쯤 배를 곯아야 했던 아기들이 불쌍합니다.
18/11/20 16:16
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립 유치원장이 불쌍한게 아니고, 다른 양심적인 더 다수일 유치원장들이 불쌍한 겁니다.
마치 민주당 지지한다고, 조폭연루설이 난무한 이재명을 왜 지지하냐고 반문하시는 격이네요.. 비리 끊어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선량한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주는 방법밖에 없었나 싶네요. 최저임금이 올라야하는 건 맞지만 속도가 문제인것처럼 말이죠.
18/11/20 16:22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한 쪽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에 정치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필요악의 집합체죠)
비리 유치원을 다 솎아내고, 선량한 유치원을 다 도와줄 마법의 방안 같은 건 없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는 정부를 설득 할 수 있었음데도, 한유총 본인들이 자초해서 퇴로를 끊었습니다. 이 경우 [비리 끊어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선량한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주는 방법밖에 없었나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여기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셔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18/11/20 16:38
급식비 횡령은 사실 말할게 없는 부분이고 규제 처벌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른 부분 횡령은 법원에서 무죄 나오고 있지 않나요.? 한꺼번에 이야기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같습니다.
18/11/20 16:07
정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만약 한유총이 주장한대로 사립유치원에 한해 임대수익료를 제공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었다 칩시다.. 자, 초중고대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에 있는 학교법인들이 그냥 놔둘까요? "우리 법인재산에 대해 임대수익료 지급 등 한유총이 주장했던 만큼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폐교하겠다." 라고 단체행동을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18/11/20 16:21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기관을 만들려면 정부가 알아서 재원 만들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왜 민간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는 모습을 보이나요?
정부가 더 싸고 양심적이고, 더 좋은 교육을 주는 기관을 만들면 알아서 도태되지 않을까요? 어중간하게 민간 자원은 활용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되니까 강짜부리는거 같네요. 비리 당연히 다 잡아야죠. 하지만 이렇게 여론전 펴가면서 선량하게 잘 일하던 사람들까지 바보 만들어가며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 논점입니다.
18/11/20 16:26
유치원 만큼은 정부가 잘 못 한건 감시감독을 못한 것뿐입니다.
원래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한유총이 스스로 원해서 학교로 된것이구요.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싶다는건 정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유치원이 학교가 되기를 원했던거죠. 선량하게 일 잘하던 사람들까지 바보가 되었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대해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번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세운 것 뿐인데 그게 왜 선량하던 사람이 문제가 될까요? 공공성 강화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18/11/20 16:32
그렇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워딩을 쓰면됩니다. 방심하면 반드시 부패는 살아난다는 여론전을 할게 아니라요.
선량한 유치원장들도 이미 적폐의 대상이 되었는데, 바보가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되시면 어쩔수 없지요.
18/11/20 16:41
선량한 유치원장들이 왜 적폐의 대상이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대상을 바꿔 봅시다. 사립 초등학교에서 회계비리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물론 전체 비율중 일부겠지요) 알고보니, 사립 초등학교에서 회계시스템을 안쓰고 있었습니다.(물론 현실과는 다른 예시입니다.) 중, 고등학교는 모두 정부에서 주관하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 모두 쓰고 있죠 그냥 예시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사립 초등학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전체 사립 초등학교가 적폐라는 것인가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초등학교를 유치원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잘하던 유치원은 주먹구구식 본인 자체 회계시스템을 정부에서 주관하는 회계시스템으로 이용하고, 회계규정을 정확히 따르면 됩니다. 방심하면 부패는 살아난다는 여론전이 아니라 그건 팩트죠. 눈 먼 돈이 있는데 부패를 안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눈 먼 돈을 모두 눈 뜬 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18/11/20 16:46
여론전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저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셔서 논의자체가 힘들것 같습니다.
회계규정을 만들지 말고 하던대로 하게 두자는 것도 저의 주장이 아니었기에,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해당 내용에는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18/11/21 01:44
(수정됨) 전에도 잠시애기했었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억지죠
학교법인이 임대료 받는다고 쳐도 개인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안할거 같은데요.. 자기 소유의 부지를 자기 자신한테 임대료를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18/11/21 10:17
학교 회계와 학교법인 회계가 엄연히 다르고 학교법인 회계의 수익이 늘면 당연히 그 돈을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죠.
뭐 일부의 경우에는 다시 법인 전입금으로 해서(보통은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회계에 되돌려 줄 수도 있겠지만요. 못 할 건 없지요. 학교법인의 소유이니 당연히 주장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구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은 필요하겠습니다만..
18/11/21 12:43
회계를 모르는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학교의 지출이 학교법인의 지출과 그대로 연결되는거 아닌가요? 디테일을 논하기엔 지식이 짧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수익 추구가 당연히 보장되는 사인과 원칙적으로 수익 추구가 통제되는 비영리 법인인 학교법인와 같은 기준을 놓고 말하는건 좀 불합리해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일단 사립유치원들의 법인화 순서로 가야할거 같은데 그 과정에서 너무 폭력적인 방법만이 아닌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고 좀 차분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구조였던 일본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하기까지 2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8/11/20 15:59
유치원쪽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부패를 청산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죠. 다만 모든일은 세부적으로 부작용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야할것인데 최근 정부는 그다지 믿음이 가질 않네요.
그리고 민간의 어디 한부분을 적폐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건 지난 정권 심판할때나 하는것이고... 유치원쪽은 사실 별 관심이 없는데 학사비리나 채용비리 이런건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18/11/20 16:06
이번 케이스는 한유총이 명분도 실리도 챙길 수 없게 운전했던지라 자업자득이 큽니다.
보통 힘 있는 정부가 좀 과격하게 밀어붙히면 [약자]라는 동정론이라도 살만한데 어그로를 지나치게 끌었죠.
18/11/20 16:12
찬성합니다. 관행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도저도 안되는거죠. 앞뒤 안재고 박살낼건 확실하게 박살내야 합니다. 어떻게 부작용 없이 하겠습니까? 부작용은 어뗘게 하든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러개 고민하면 될것도 안되요. 그렇게해서 뭉개고 넘어간 것들이 몇갠데요.
18/11/20 16:14
(수정됨) 저는 사실 사립 유치원에서 이번 일로 무엇을 잃고 있는가? 자체가 의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번 일로 잃는다고 표현할 내용은 학교로서 지위를 가졌을 때부터 이미 포기했어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까지는 "다 내꺼." 였는데, 앞으로는 "아니다."? 회계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작성할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작성해야 한다? 그만 두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그만둔다? 음.. 이 때까지 "학교"로서 받은 이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는데, 그걸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겠다 하니까 반발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싶은거죠.
18/11/20 16:36
한유총이 설령 맞는 말을 한다 쳐도 이미 국민 대다수에게 적폐세력으로 찍혔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론을 돌리고 지지부진한 국정동력을 끌어올릴만한 좋은 건을 잡았다고 봅니다.
18/11/20 16:41
(수정됨) 한유총이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대응을 "우리 적폐 인정" 수준으로 해버려서...
적당히 트롤짓을 해야 협상각이 뜨는데 거의 자폭에 가까운 짓을 해서 정부 입장에서 봐줄 이유가 딱히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유총을 봐주면 손해가 나는 상황입니다. 적당히 해줄 수가 없어요.
18/11/20 17:03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생기는 일시적인 불편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로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조금 더 퍼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업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의가 볼모로 잡히는 경우라든지…
18/11/20 17:38
아이들 볼모로 잡고 온갖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일단 가즈아. 그냥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없는대로, 있다면 있는대로...그래도 돈은 안 토해낼려고 하겠죠?
18/11/20 17:43
뭐 관련 이슈 때마다 열심히 댓글 달곤 했는데 이젠 그만 하려고 합니다. 더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글 안 쓸 생각이고요.
어차피 이젠 현업도 아니고, 비리유치원 목록? 그거도 해당도 없었고 이젠 남 일이다 하면 되는 걸 괜히 열내가며 썼다 싶네요.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시위나가서 물대포도 맞아보고 전경들에게도 둘러쌓여보고 했지만, 이번 정권 하는 짓 보면 이젠 점점 회의가 듭니다. 정권 바뀌고 처음엔 적폐 청산 얘기하며, 원전 쪽 관련자들 비리 밝혀내며, 원전 산업은 악의 축이 되어버렸고, 국민 절대다수야 전기만 쓰지 그 쪽 산업과 관계도 없으니 그냥 삿대질만했고, 결과적으론 현 정권이 원하던 청정에너지 사업 쪽으로 엄청 힘을 실어주게 됐죠. 의료쪽도 마찬 가지죠. 이번 정권 때 전국의 의사 분 들 모여서 파업하고 할 때, 당시 뉴스에 거의 매일 의료사고, 의료성폭행, 의료 비리 이런 게 매일 메인뉴스에 도배되더군요. 그 때 보면서도 물타기구나라고 생각들 정도로요. 최저시급 올리면서 이건 대상이 다른 것과 달리 다수고 반발이 심하자, 영세상인들 관련 안 좋은 얘기도 꽤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 여기에도 양로원 관련으로 글 쓰셨던 분 계셨죠. 그 글 쓰시고 며칠 뒤에 또 티비 뉴스에 양로원 관련 비리 뉴스가 나오더군요. 위에 언급된 것들이나 언급 안 한 것들, 그리고 유치원 쪽도 그렇고 모두 지난, 지지난 정권과 엮어가며 욕받이 시키는 것도 비슷하고요. 아마, 이번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적폐와 비리의 업종이 나올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얻지만 그 종사자는 소수인 업종 들 중에 나오겠죠. 그리고 또 반복 될 겁니다.
18/11/20 18:56
현재 언론이 친정부라서 정부가 하고싶은거 도와주려고 뭘 할꺼같지는 않구요. 오히려 언론에서 터트리니까 겨우 정부가 움직이는거 같은데요. 원전비리와 의료계 문제야 당연히 넘어가면 안되는거구요. 소수의 잘못으로 집단이 매도당하는게 싫다면 그 소수를 정리하면 됩니다. 같이 감싸고 돌면 외부에서 보기엔 그냥 공범이죠. 이번사태도 처음부터 문제 원장들 탈퇴시키고 변명이 아닌 사과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18/11/20 17:53
솔직히 지나치게 언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는건 말 그대로 너희를 확실히 죽이겠다. 는 말과도 같은건데.. ;;
국가에서 사립을 전부 없애고 공립으로 전환시킬게 아닌이상에야, 어느정도는 빠질구석을 만들어줘야죠. 폐원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걸고, 대놓고 대통령이 적폐로 규정해버리는데.. 이건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공립/사립 유치원을 계속 다녀야하는데, 과연 원장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서비스개선을 하려고할지 의문이네요. 전반적인 하향평준화가 일어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8/11/20 19:30
(수정됨) 폐원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글에 유치원 폐원 현황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몇년도 어느시 유치원 개폐원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치원이 폐원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폐원하는 유치원이 없었어야 하겠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갑자기 폐원하겠다고 하는 유치원이 있으니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폐원하지 않고 교육청과 협의 후에 천천히 폐원하면 될 것입니다.
http://www.joygm.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4 2015년 기사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폐원하게 되면 학부모 등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폐원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0446 이런 식으로 폐원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보다 쉽게 폐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44184 이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폐쇄된 유치원도 있다고 하니까요.
18/11/20 19:49
폐원절차는 학부모 2/3이상의 서면동의와, 원생들의 지역내 분산배치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죠. 심지어 폐원 사유도 특정 몇가지로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조건인지는 의문이네요. 당장 원생 분산배치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폐원이 선착순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이라 (....)
18/11/20 19:54
폐원이 쉬운 조건이면 당연히 안 되죠. 폐원을 더 쉽게 만들어라. 라는 것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로 일관되게 흘러온 흐름 자체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폐원 유치원의 원생들을 국공립으로 우선 배치하고, 그 지역 위주로 국공립을 우선해서 설립한다고 하니.. 원생 분산배치 때문에 폐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2849&code=11131300&sid1=soc?
18/11/20 23:33
유치원 인가 자체를 동별 위치 및 대상 아동수를 조절하며 내줬기에, 당연히 폐원이 식당 문닫듯 바로 시행되서는 안되겠죠.
시간이 연단위로 걸릴 뿐 충분히 가능합니다.
18/11/20 17:56
문재인이 법조계 출신+대쪽같은 성품 때문에 이런 쪽에선 얄짤없죠...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세금 세는거 단호히 잡겠다는데 융통성 없는게 되는건지 의아하네요
18/11/20 17:59
회계투명화로 인해서 그동안 쏠쏠하게 받아오던 리베이트가 없어질테니 저 난리인 겁니다.
그 외 다른 이유들은 다 핑계를 위한 핑계일뿐이죠.
18/11/20 23:40
지금 엄청난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성장 및 성과는 내야하고 대기업 그룹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물론 적폐청산은 해야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포커스를 맞추기엔 난해한 상황이죠. 삼바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처리 하는걸로..
18/11/21 06:43
삼성증권 무차입공매도 도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그 후에 다른 외인.기관들의 같은 행위도 그리 넘어가고, 이재용이나 삼바(삼물) 건 도 아마 그리 되겠죠. 더 심각하고 고쳐야할 건 그리 물타듯이 넘기더군요
18/11/20 21:51
또다시 살리려고 죽이는 꼴이 나오겠군요.
피해자는 부모들이겠구요. 옳은 것이니 당연히 하겠다..는 나이브함이 현실에 뚜까맞아봐야죠.
18/11/20 23:00
한유총은 사실 입 다물고 있어야 정상이죠.
한유총 자체가 비리 로비 집단인건 사실입니다. 퇴로 같은건 열어줄 필요 없습니다. 한유총은 악마의 집단입니다. 악마가 영혼을 팔아서 만든 집단이죠.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편은 자유한국당과 관련 적폐들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들 중에서는 그들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비정상이죠. 로비도 엄청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학들과 많이 엮여있으니 그렇게 움직이는게 이상할게 없죠.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요. 국정감사 나와서 눈물즙 연기하면서 머리에 랜턴끼고 나오는 한유총 사람은 극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악마의 집단은 악마들만이 편을 해줍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사립유치원 걱정해주다가 초가삼간 다탑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우선합시다. 표도 그들의 표가 더 많습니다. 한유총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 관철 시킬수 있길..
18/11/20 23:12
앞으로 또 어떤 복지 정책을 시행 할지 모르겠으나 민간 자본 끌어 들이는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은 하지 말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용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운영자들도 손가락질 받지 않게요.
18/11/20 23:48
동감입니다. 민간 자본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세금 받아 먹을 수 있으니 들어오겠죠. 아니면 그냥 자기들 자본으로 사업해서 하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겠죠. "좋은 땅 있으니까 사세요~" 이거랑 뭐가 다른지...
18/11/20 23:20
국회이야기는 전혀 안나오는군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자한당에 막혀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의지와 행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오늘도 자한당은 여전히 파행을 계속하고 있구요.
18/11/21 02:12
유치원 공공성 강화 하는건 좋은데 정부에서도 그 비용은 제대로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론 등에 업고 공공성만 강조하는건 국가 폭력이죠..
18/11/21 03:19
민간자본을 국유화하겠다는거네요.
사립유치원 문제가 법원으로가면 늘 사립유치원 손을 들어주는데. 변호사출신이라면 적어도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정책 집행했으면 하네요. 여론 눈치만 살살 보지말고요..
18/11/21 06:06
사립유치원 가족들 명의로 수입돌려서 탈세하는 기존관행도 탈탈 좀 털어줬으면 좋겠네요 제 지역에도 사립유치원 규모큰거 두개 돌리는 사람을 한명 아는데 월1억넘게 버는 슈퍼리치인데 이번에 명단에서 빠졌더라고요 기겁을 했습니다 왜 저기가 빠졌지 하고 거기말고 또 5개정도 돌리는 곳이 있는데 맘까페에서 교사폭력으로 시끌시끌 난리였는데 어느순간 입막음을 했는지 게시물 싹 사라지고 조용해졌더라고요 거기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18/11/21 07:59
관련글 댓글화 합니다
Date 2018/11/20 22:57:17 Name 레슬매니아 Subject 밑에 한유총 글보고 고심끝에 글 올립니다. 밑에 글올리자마자 연속으로 올리기 좀 그랬지만 하나 더 올립니다. 한유총은 사실 입 다물고 있어야 정상이죠. 한유총 자체가 비리 로비 집단인건 사실입니다. 퇴로 같은건 열어줄 필요 없습니다. 한유총은 악마의 집단입니다. 악마가 영혼을 팔아서 만든 집단이죠.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편은 자유한국당과 관련 적폐들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들 중에서는 그들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비정상이죠. 로비도 엄청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학들과 많이 엮여있으니 그렇게 움직이는게 이상할게 없죠.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요. 국정감사 나와서 눈물즙 연기하면서 머리에 랜턴끼고 나오는 한유총 사람은 극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악마의 집단은 악마들만이 편을 해줍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사립유치원 걱정해주다가 초가삼간 다탑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우선합시다. 표도 그들의 표가 더 많습니다. 한유총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 관철 시킬수 있길.. 산양 11/20 22:58 관련 글 댓글화 레슬매니아 11/20 22:58 글 말고 댓글로 올리라는 건가요 저격수 11/20 23:00 열 살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유형의 글입니다. 신선했어요. 너에게닿고은 11/20 23:02 세상 단순하게 살면 참 편합니다. 일각여삼추 11/20 23:03 댓글화가 맞다고 봅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1/20 23:05 이쯤되면 즈능안티일지도 i.moo 11/20 23:06 글은 비논리적이지만 맞는말이죠. 무적전설 11/20 23:07 (수정됨) 무슨 악마까지.. 너무 앞서나갔거나, 지능적 안티시네요. 첫째는 한유총이 거의 10년간 헌법소원 및 여러가지 활동으로 학교가 되길 원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서 13년전에 학교가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본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학교라는 자각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기관으로서 국고지원 및 세금 혜택을 보았으면서 학원처럼 운영했다는 것이구요. 둘째는 13년동안 국가세금지원내역(지원금과 보조금내역)과 학교관리(급식, 회계, 운영제반 등)를 소홀히 하여 방관하고 쉬쉬하고 덮어버린 정부가 문제였습니다. 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이미 공공성을 확보했었어야 했으나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게 컸죠. 최근에서야 유치원이라는 학교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나와서 다행인데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을 방해중인 상황이죠.. 마바라 11/20 23:08 시리즈인가.. 탐나는도다 11/20 23:15 악마의 집단이라니 크크크크크크크 영리집단이면 악마인가요 세상 단순하게 살아서 참 편하시겠네요 미적세계의궁휼함 11/20 23:21 이런 글을 '고심끝에' 쓰실 수 있는 분이라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깊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나왔다고 할만한 글이라고 보시는지. "글이란 대체 무엇인가." 홍승식 11/20 23:26 본문과 똑같은 댓글을 제 글에 댓글로 다셨던데 이 글은 운영진께서 삭제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TigerBalm따갑다 11/20 23:29 솔직히 그냥 비아냥을 길~~~게 써주신 것 같아서 좋게 읽고싶어도 고깝게 읽히네요. 읽고나서 든 생각은 "그래서 어쩌라고" 입니다. 설득을 하고 싶으시면 다른방법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유부 11/21 00:35 고심끝에 올리신거 같은 느낌이 아니네요 22강아지22 11/21 03:10 법원의 법리적 판단은 늘 사입유치원 편인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또한 악마의 집단 이겠네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정의의 사도인가요?크크 Multivitamin 11/21 06:36 고심끝에 해체? Mr.Doctor 11/21 07:32 (수정됨) 고심 끝에 올리신 글 치고는 그렇게 새로운 것도 없이 별다른 내용도 없는거 같고 관련글 댓글화 원칙에도 안 맞고 요즘 내용 없는 글 연속으로 너무 많이 올리시기도 하네요. 게시판에 다른 글들과 비교할 때 글쓰신 분께서 올린 글은 양부터 부실하다는거 인식하고 계신가요?
18/11/21 15:16
당장 내년에 유치원 1년을 더 보내야 해서 처음 학교로를 통해서 국공립 지원은 했는데 될지 모르겠군요.
다니고 있는 곳은(사립) 최악의 경우 다시 보낼 수밖에 없고... 재학생 설명회를 들었는데 안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내년에 첫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가정입니다. 이 동네에 많은 사립 유치원이 5세 반을 운영 안 하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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