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부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이 발견되며, 헬기사격 지시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04368

당시 지시에 따르면 "무장 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 하고, "시위 사격은 20mm 발칸, 실사격은 7.62mm 가 적합"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헬기 사격 전에 경고 방송을 한 즉시 발칸 위협사격으로 위압감과 공포감 효과를 달성하라면서 무장하거나 사격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사격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계엄사가 부인했던 헬기 발포 명령 사실이, 구체적 화기 사용 지침까지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5월21일에 비무장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히며,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언급했고, 5월 27일 계엄군 특공대가 전남도청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도청 앞 '전일빌딩'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M60 기관총을 조준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동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해군 또한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해병대 1개 대대를 경남 마산에 대기시켰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67197

이러한 발표에 대해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정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목격자인 광주시민들의 증언을 확인한 수준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며, 실제로 쏜 부대나 지시자를 찾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면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진술 거부자나 거짓 진술을 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는 등 조사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90554

한편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 일부 의원들은 진상조사단 구성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북한군 침투사건을 이미 조작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허위사실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의 정치 개입. 여론조작을 넘어서서 아예 선거 개입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42789

KBS가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과 동일한 댓글부대 운용을 넘어서서 선거 개입으로 연결된 문건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7월 7일, 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이 참모간담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기록한 '사령관님 강조사항'에는 당시 김종태 사령관이 "같은 해 10월에 10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이 되는 곳에서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활동을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정부가 전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및 보궐선거에서 보수세가 지지 않는 것, 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입니다.

기무사령관은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와 연계해 UCC 등 순화 자료를 보내야 한다"고 지시하는 한편 기무사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정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전면에 내세워 시.군.구 안보협의회를 활용"하라는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실제로 보궐선거가 예정된 경기 수원 지역에서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안보강연회에서는 강연자로 나선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보수 정권에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안보 불감증을 만들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 세력"이라고 허위사실로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기무사는 지역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평택 공장 점거를 좌파의 지령을 받은 세력들이 한 짓이라고 말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을 비하하는 등 기무사가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 관여한 정황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KBS의 보도사실에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은 보도사실을 부인하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43209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SNS 상에서 선거개입을 벌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KBS가 기무사 요원들이 2010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사용한 ID들 중 6개의 ID와 이 ID로 작성 및 유통한 트위터 글 3만 여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으며 당시 문재인 후보나 정동영 후보 등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게는 부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내용들을 퍼나르는 반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제주 해군기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위꾼이라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 지시에 따른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와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기무사가 사용한 6개 트위터 ID는 이른바 '작성팀'과 '확산팀'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작성팀'이 쓴 글이 '확산팀'을 통해 대중에 유포되는 여론조작 방식을 취했고 이들의 글에서는 기무사가 특정 정치인을 비판 또는 지지한 위법 행위로 보이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모습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때도 기무사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립 현충원에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며 적폐 청산 의지를 결의하는 세심 의식을 가지며 기무부대원 6백여 명이 '세심수'에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실 및 정황을 보면, 잘못된 관행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전에, '관행'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적폐들에 대한 청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산 없이는, 반성도 없습니다.


3. 개헌 논의와 관련해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동.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64247

선거 때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던 '6월 지방선거 개헌'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외치며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 때는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때나 19대 대선 후보일 때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의사를 밝혔고, 내각제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더러 말바꾸기라고 한 것은 아무리 국면 전환용이라도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과 관련하여 오히려 말을 바꾼 쪽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씨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후보 당시 4년 중임제 개헌 및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 실시 의사를 밝혔고, 박근혜씨의 경우 18대 대통령 후보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내세운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의혹이 옥죄어오자 그 동안 정략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오던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이 다른 당들과 야합하여 보여준 졸속 개헌논의를 생각하면 정말 얼척없을 정도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03870

탄핵 정국에서 맞이한 19대 대선 당시 이른바 '어대문' 상황을 어떻게든 타파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야합하여 '4년 중임제 + 이원집정부제'식의 내각제 개헌 저의를 깔고 대통령 중임을 제한한 헌법 70조를 삭제한 뒤 부칙에 '19대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꼼수를 쓴 개헌안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즉, 문재인 대통령)를 노려 19대 대통령은 11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후보나 자신들이 개헌안을 공수표로 내세운 근천스러운 과거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권력을 잡으니 더 오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헐뜯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타는 쓰레기만큼의 쓸모도 없는 족속들입니다. 오래 해먹는다고요? 설마하니 자유한국당은 이미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4년 중임이 되든 400년 중임이 되든 개헌으로 바뀌는 대통령제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모를 만큼 학습능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지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개돼지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26845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두고 이제는 "개헌 투표까지 하려면 적게는 8표, 많게는 9표의 국민주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헌 투표 시 투표용지는 1장 더 늘어날 뿐'이란 지적을 받자 "그렇지 않다. 젊은층은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고령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선거라든지, 투표 몇 번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뉴스를 통해서 봤잖나"라고 고령자들의 투표가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고령자들은 투표용지가 늘어나면 투표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17대 총선 당시 정동영씨의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란 말과 비슷한 정도의 망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90801

이런 망언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2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아주 넓은 미국의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면서 "미국 유권자는 26번 기표하는데 우리나라는 8번"이라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노인 폄하 발언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성태씨가 '김성태'했습니다.


4.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및 그와 연관된 재판, 수사 관련 주요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68198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허현준 전 행정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69116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두 번째 반박 자료를 내며 이번 선고가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 맞지 않는 가벼운 형량이자, 재산의 해외 반출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쓰라고 주면 재산도피가 아니라는 기이한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정부부처, 민간 시장에서 모두 인정한 경영권 승계 및 승계작업의 존재를 항소심 재판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역시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나 이른바 0차 독대에 대해서도 본질을 호도하거나 일부 기록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49424

또한, 대법원이 2007년 제주도지사 뇌물사건에서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을 이유로 제3자 뇌물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건설회사는 관광지구 지정을 받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고 그러한 현안이 없었더라면 거액을 재단에 기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두 사건의 구조가 사실상 같은데 결론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서술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94198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지록위마'라고 말해 징계를 받았던 인천지방법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말로 반대 선언을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0437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와 그 판결을 특별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저녁 기준 불과 이틀 만에 20만명에 근접했고, 정치권에서도 사흘째 판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판경유착'이라는 말까지 하며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국민의당도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뇌물사건 양형기준 자체를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94403

한편 논란을 일으킨 정형식 판사는 법원에 '8일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94240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하여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호성 전 비서관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19040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발표를 통해 사회참여적 독립다큐영화 17개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영화'로 분류되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27건의 배제사건으로 배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문제영화'의 배제 실행이 매우 은밀히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로 실행되었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배제 실행을 가능하게 한 심사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데일리의 '벼랑끝 보수' 7편 ["섹시한 보수를 원한다"..단톡방에 모인 2030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27634

이데일리는 '벼랑끝 보수' 7편에서 지난 2월 4일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 칭하는 2030세대 5명을 익명 채팅방에 초대해서 묵혀둔 답답함을 풀어놓은 이야기들을 기사로 엮었습니다. 이미 제가 밝힌 것처럼 이데일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자유한국당 등은 보수, 더불어민주당 등은 진보' 따위로 내세운 올드한 프레임은 객관적 정의와도 맞지 않는 일이고, 또한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근혜 정부를 보수라고 말하는 것 역시 대전제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를 내는 것은 고기 굽느라 새까맣게 탄 불판을 새 불판이라고 까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자를 우롱하는 것이죠. 과연 이 독자를 우롱하는 낡아빠진 프레임의 기획기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참 흥미롭습니다.

보수 성향이라는 사람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그저 박근혜·최순실만을 원망하거나 이게 보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도 성인들의 시각 치고는 너무나 지엽적이고, 위에서는 안철수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정치 기반도 불안해보였다', '지지기반을 통합하지 못하고 애매한 말을 쓰는 부분은 불안했다'라고 비판하고, 유승민에 대해서는 '사표를 우려한 탓인지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본인도 박근혜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당을 나갔다. 보수 분열의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정작 안철수와 유승민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미래당(아, 이젠 바른미래당이죠)에게 기대를 걸어본다는 소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인지 고민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숨어있어도 언젠가는 양지에서 만나자"라는 말은. 참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다룰 만한 뉴스가 아닌데 헛소리가 풍작이다 보니 잠시 혹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모로 복잡한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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