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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1 14:24
디지털상품으로 취급한다고 해도 정부가 거래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거래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떠안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18/01/11 14:33
한국거래소처럼 될 가능성이 가장높죠. 사설거래소 허용하는 대신 인가 빡세게 내주고 규제 이것저것 붙이고. 선물 건드렸다 한강가도 국가가 책임 안져주듯이 코인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8/01/11 13:51
국가가 직영하는건 효율이 안 좋고, (강원랜드나 로또가 그렇듯이) 사기업이 운영하되 인가제로 하고 세금 쭉쭉 뽑아 먹으면 됩니다. 사설 기업이더라도 엄격한 기준으로 국가가 감시하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가 받지 않은 거래소를 막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제한도 할 수 있겠지요.
18/01/11 14:04
현재에도 법무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이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을겁니다.
법무부야 이 방향으로 진행했을때 본인들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별로 없으니... 극단적인 안을 고수하는것이고
18/01/11 14:46
맞죠. 돈이 돌아가는건 금융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대처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계속 저도 리플 다는거 같은데 과열된 시장은 기관과 선물 그리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정부의 감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실체가 없다고 계속 그러는 분들은 이더리움 white paper한번만 읽어봐도 답이 나오는건데...
18/01/11 14:56
백서 읽어보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심지어 이더는 번역본도 있는데), 심지어 백서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할겁니다. 전 그래서 투자도 맞고 투기도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기꾼 vs 투자자는 다 비슷비슷하다는거...
18/01/11 15:11
뭐 다 목적은 돈을 보고 접근하는거고 저는 투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투기는 시장대응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이런걸로 잡힐거 같지 않습니다. 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금융후진국이라고 하는지 요즘 대처보면 알듯합니다.
18/01/11 13:52
코스닥 활성화를 정책으로 삼은 정부 입장에서 코인거래소는 코스닥에 유입될 돈을 빼가는 모기같은 존재입니다. 숨도 못쉬게 할꺼에요 아마
18/01/11 13:58
가상징표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저 개인에게 가계대출을 받게하여 아무 의미없는 데이터를 담보로 하는 거래소에서 사고 있고, 거래소는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을 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18/01/11 14:06
그게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난 상승장이어서 그렇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죠. 상승장에 돈 벌어서 자랑글 올라오고, 그러니 조정차원에서 하락장이 오면 다시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는거고... 또 이 시점에는 대개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래소 폐쇄나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일종의 패턴이랄까... 이러다 상승전환되면 또 분위기 순식간에 바뀌더라구요.
18/01/11 14:12
맞습니다만, 이유를 너무 말도 안되게 해버려서 역효과가 엄청 나죠. 특히 법무부장관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본 조차 안된 상태로 정책을 말했고요.
납득이 가게 후려야하는데 광기에 찬 집단이라고 너무 비상식적인 펀치를 후린 셈입니다. 똥이라고 똥으로 대응하면 곤란합죠.
18/01/11 14:15
블럭체인이야 기술인데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이라고 하기 어렵죠. 메뚜기 경주와 차이가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를 홀짝 맞추듯이 하고 있는거라서.
18/01/11 14:46
스크래치가 더벌어지느냐 잘 덮고 사라지느냐는 앞으로에 달린거니 근데 유예기간둬서 빠져나갈 시간벌어준다는건 웃기긴했습니다 크크
18/01/11 22:36
내가 기득권이었어도 이 정부를 지지 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지금 코인에 들어가 있는 몇달치 월급이 휴지가 된다해도 지지 합니다. 하고 싶은거 다 하라고 해놓고 말 바꿀 수 없잖아요.
18/01/11 14:05
김프가 40% 였으니 규제 해야할때는 맞는데, 방향이 너무 엇나간거 같습니다.
위에 댓글 있듯이 폐쇄말고 허가재 및 거래소 세금만 받아도 상당히 억제될것 같은데, 바다이야기 사태때 학을 땐건지 처음 액션이 너무 강하네요.
18/01/11 14:13
투기판은 더이상 손 못댈 정도로 커져 버리기전에 잡긴 잡아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부동산처럼 돼 버리죠, 모두가 뛰어들기 때문에 손댈수가 없게 돼 버리는.
18/01/11 14:14
결국 이렇게 액션 보여주고선, 세금 취득하자는 쪽으로 타협할지도요. . 그런데 세금을 내도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는 판이라면, 정부도 그걸 넘겨볼 순 없겠죠. 서민이 일을 해야하는데 코인으로 돈벌고 계층 이동을 자꾸 한다면 정부는 세금 50% 이렇게 높일까요?
거래소 폐쇄는 절대 못할 테고, 신규 유입만 막는 식으로 마무리할런지. . 아니면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런지. . 이미 도가 트인 코인판 고수들은 전혀 겁먹질 않고 풀매수 가즈아! 라며 폭락을 더 바라고 있더군요.
18/01/11 14:15
서민이 일을 해야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재화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에서 누군가가 큰 돈을 번다는 건 그 만큼 다른사람의 돈이 줄어든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폰지사기라는 거구요.
18/01/11 14:25
가장 급한건 거래소의 코인 보유 확인가능성 확보와 내부정보이용 거래 제한 규정인데,
폐쇄해버리면 그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없긴 하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할 때랑 같은 기조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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