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로, 최근 전격적으로 합의된 1월 9일의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 소식 및 여야 반응에 대한 뉴스들을 소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0591

북한은 5일 오전 10시 16분 팩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하는 리선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의제는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이고, 회담이 열리는 일자 및 장소 역시 우리 측의 제안대로 1월 9일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담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표단 구성을 비롯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를 교환하며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92997

제 기억에도 이러한 전격적 결정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 측에서 회담을 진행하려고 하면 개최 장소와 일정, 형식 등을 놓고 북한이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서 회담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례적인 결정이 나온 이유는 이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등을 비롯해 회담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 또한 한미 정상의 연합훈련 연기 결정도 한몫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023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88754

북한이 우리 측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를 조건 없이 수락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제의 수락을 환영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북 대화는 튼튼한 한미 공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남북 대화는 대북 제재와 병행한다는 원칙 역시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야당들은 새해 들어 급속히 무르익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낼 것이라고 비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 연기에 동의하면서까지 남북 대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성사되자 머쓱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건 핵무기 완성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고 하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의 단기성과에만 집착하며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2. 자. 그러면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내, 외 대처 소식들을 보시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93722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오찬에서 "저는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가 어렵지만 내부 의견의 분열이 더 어려운 것이므로 어르신들께서 국론을 모아 주시면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대화 지지와 군사훈련 연기 동의, 가족이 포함된 고위대표단 파견 등을 이야기하며 아직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지만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의 전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정책 홍보 역시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발언을 위해 초청한 분들이 보수단체인 '대한노인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보다 내부 의견의 분열이 더 어렵다고 말하며 대화 추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못박은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라고 미리 전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단기성과에만 집착하는 발언이라고 폄하할 여지가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사람의 식견이 의심스럽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520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1798

앞의 기사에 설명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4일 전화통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전격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날의 통화는 미국 백악관 측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171800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위해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웃 간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미국 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이슈에 대해 "내가 북한에 강력한 모든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 대화가 가능했겠느냐. 바보들아, 회담은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등 트위터에 본인의 역할을 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고 하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94275

한미 정상간의 전화통화 다음 날인 1월 5일에는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및 북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과 한미 국방당국 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합의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상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94265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북한·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논의에서 한중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남북 고위급회담 및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국면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합의에 대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휴전중인 국가이고 분명히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외교참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기울인다 한들 실제로 결실을 얼마나 맺게 될지는 모르는 법입니다. 대통령님조차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만 매몰되지 않고 주변국들과의 협의와, 내부의 협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거나 이끌어 내며 최대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은 매우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3. 국내 이야기로 잠깐 눈을 돌려, UAE 관련 국정조사를 다시 들고 나온 야당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34213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특사로 파견된 것에 대해 야 3당 공조 하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에서 모든 역량을 갖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하며, "대통령 특사로 다녀왔으면 국회에 보고하거나 제1야당 원내대표라도 찾아와 사정이라도 설명하는 게 예의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얼마나 권력이 도도하기에 방약무인과 오만방자로 일관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뭐 언제부터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특사가 찾아오는 게 예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93490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과 UAE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해적들의 한국 이송에 쓰인 전용기를 제공했을 정도로 한국과 UAE의 관계가 돈독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했겠느냐고 반문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협정이라는 이면 합의는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학용 위원장의 방문은 국방위원장 선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였고, 이면 합의가 없었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처럼 야당들이 제대로 공조를 이루고 있는 중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37044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UAE 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관계자 역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자유한국당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당장 요구하지 않는 대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당장 출석해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34271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국가간 맺은 협정이나 약속에 대해 국정조사 하자는 주장은 국가간 신뢰외교를 위해서는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하며 "올림픽을 여는 마당에 외교적인 역풍이 예상되는 일을 정치권이 앞장서는 것은 해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불러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한데 우리 국회 국정조사에 외국의 정책결정자를 부를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올림픽을 잘 치르면서도 북한에게 핵완성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지혜로운 대북정책, 외교안보를 수행하는가이다. 거기에나 신경쓰자"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열변을 토했던 UAE 관련 야 3당 공조 국정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삐걱거리게 생겼습니다. 결기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공수표는 남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또한 UAE 건으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딱히 야당들에게 유리할 것은 없어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UAE 관련 보도들을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실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1801

JTBC는 1월 5일 뉴스룸 단독보도를 통해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을 서로에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 유류와 수송·항만 등을 전시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준 군사동맹 성격의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 역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군수지원협정은 캐나다·터키 같은 한국전쟁 참전 우방국이나, 이미 군수협정을 맺은 이스라엘 및 인근 이란 등의 정세를 생각해야 하는데 UAE와 이런 협정을 맺은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원전 대가로 아크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군수협정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무리한 내용을 문재인 정부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맺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1802

게다가, 2011년 아크부대 파병 이후 UAE 상대 방위산업 수출액은 30배 넘게 늘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훈련 교육이나 장비 지원 약속이 실제로는 여러 차례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뒤 박근혜 정부와는 비밀리에 군수지원협정을 맺었지만 4년여 동안 한 건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및 정황을 토대로 JTBC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UAE를 찾았을 때 그렇잖아도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군사협력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테면 해보시든가'라는 주의입니다. 어쨌거나 이것 외에도 이명박근혜 정부와 UAE 관련 사항들이 물려 있는 보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보도들의 정황을 살펴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한 것도 이해가 갈 만 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가짜뉴스 및 종북몰이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모양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22204

경찰청이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 강사들이 '헌법과 형사법' 강의 시간에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을 가지고 '공산화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정보 및 보안 테러대응' 강의 시간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하는 등 색깔론과 종북몰이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는 한편, 항의 및 진상파악을 요구했습니다.

특정인의 이전 행동을 놓고 일반인이 비판하는 것쯤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도 그 사람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단지 과거 전력만 가지고 비판하는 일반인의 비판도 부적절하다고 할 여지가 있는 판에, 그런 발언이 있던 장소가 경찰청이 지정한 강사의 강의시간이라면 그 발언의 문제점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523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78530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남부지검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당 가짜뉴스를 인터넷 상에 게시한 1명과 이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그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 동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동성애에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악의적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작 저런 악의적 거짓말이나 유포하며 날뛰다가 자기의 생활이 끝장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듯 합니다.


6. 분당 위기의 국민의당 관련 뉴스들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939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면 전당대회의 의결 정족수인 절반 이상의 투표를 채우기가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통합 찬성파는 권역별 전당대회 등으로 참석률을 높이는 방향이나 사전투표 방식 추가, 현장 투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골머리를 앓는 반면, 통합 반대파 측은 통합 찬성파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온라인 투표를 멋대로 얘기했다고 말하며 통합 찬성파의 위법적 전당대회를 시도하려는 꼼수가 무산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377648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신당 창당 기획단을 꾸리는 등 본격 채비에 나섰습니다. 창당기획단장은 김경진 의원이 맡고 다음 주부터는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합 찬성파의 전당대회 저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377785

한편 국민의당 상황이 분당으로 치달으면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도 양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국민들이 표를 주어서 당선된 것이니 출당시킬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비례대표를 출당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대파들을 신당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나가려면 의원직을 내놓고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 통합 반대파 측은 과거 국민의당 소속 전현숙 경남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을 때, 안철수 대표가 당시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제명을 부탁하며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었던 전례를 이야기하며 안철수 대표 측이 자기가 했던 일은 괜찮다고 여기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반대파 측은 통합파가 나가겠다면 우리는 출당시켜 주겠다(즉,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보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77336

안철수 대표는 개혁신당 창당에 동력이 붙을 경우 호남에 적을 둔 중립파 의원들이 그쪽으로 쏠려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지 지난 3일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이 (바른정당 통합을) 반대한다는 반대파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언론도 반대하는 쪽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언론에 보도지침 주시는 겁니까. 지금?


6.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관련 소식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5296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순실 씨가 이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했다고 밝힌 검찰 발언에 대해 최순실씨 측은 "의상실 비용에 국정원의 '국'자와 청와대의 '청'자가 찍혀 있느냐. 국정원과 청와대를 거쳤다는 꼬리표가 찍힌 것도 아닌데 이 돈이 특활비의 일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이 밝힌 자필메모에 대해서도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말하는 것을 최 씨가 그대로 메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93339

그러나 검찰 측은 박근혜씨가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의 용처를 찾기 위해 특수 3부 인력 전원을 한 달 동안 투입해 50여 명의 500여개 계좌추적, 수십 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실체 파악에 주력했으며,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등은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을 토대로 치료사들이 회당 10만∼3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전체 지출액을 파악했으며, 임기 내내 약 7억원의 운영비가 든 의상실의 경우 매달 1천만∼2천만원이 지급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용처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통화기록이 남지 않은 임기 초중반 기간은 최근의 출입 빈도를 대입해 액수를 추산했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계좌기록에서 특수활동비를 차명폰 요금, 삼성동 자택 관리 비용 등에 쓴 것을 잡아냈으며, 문고리 3인방의 활동비·휴가비·격려금 9억7천600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의 포스트잇 및 검찰의 관련자 크로스체크 등으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18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02670

한편 박근혜씨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에 과거 정부들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의지를 비판하면서 만든 속칭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박근혜씨가 만일 국정원 뇌물 혐의로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박근혜씨의 삼성동 자택 판매 대금 68억 역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씨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별건으로 다뤄지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탄핵재판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뭐 예상대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45299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국선변호인단과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씨에 대해 국선변호인단은 진료와 처방기록 등을 수감시설에 요청해 실제 건강이 안 좋을 경우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신청 등을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박근혜씨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7. 정치권 망언 및 각종 단신 등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882701

홍준표 대표는 3일 TV조선 '강적들' 신년특집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로부터 "주막집 주모 손은 왜 잡고 다녔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지가(류여해씨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옆에 와서 잡는데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이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들은 류여해씨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영감탱이인 홍 대표의 손을 제가 먼저 덥석 잡았다니요"라고 말하며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홍 대표는 제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물럭거리며 웃었다."라고 말하며 홍준표 대표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막집 주모 운운한 전원책씨나, 누가 먼저 잡았네 하며 아웅다웅하는 홍준표, 류여해씨나. 참 보기 씁쓸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0603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민들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받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초성체로 부적절한 언어가 연상되는 답장을 보낸 사건이 뒤늦게 인터넷에서 회자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쓰면 초성체 규정위반이 되니 기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은 앞에 자음 문자는 욕설이 맞지만 반 장난이었고 뒤에 자음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실생활에서나 커뮤니티에서나 욕부터 하면 지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34955

박근혜씨에게 지시를 받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판이 중단된 지 약 1년 만인 1월 8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조원동 전 수석 측은 박근혜씨의 '이미경 CJ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손 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통령과 이를 구체적으로 공모하고 손 회장을 협박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원동 전 수석은 손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하였고, 손 회장이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냐'며 묻자 화를 내며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등 요구에 불응하면 CJ그룹의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사람같지 않고 악랄한데 집요하기까지 하니 참 놀랍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794362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반주현씨(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반주현씨의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반주현씨에 대한 선고는 6월 2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는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조선일보의 악랄한 편가르기 기사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43344

이 기사는 경찰이 허가를 받지 않고 모금활동을 한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들을 수사하면서 시민들의 금융 계좌를 조회한 사실을 실으며, 정치적 의사를 소액 기부로 표현한 사람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통보서에 대해 시민들이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거나 항의를 표시하고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보도에서는 경찰이 "후원자들이 탄기국 회원인지 일반 시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단체 회원인지 파악하려는 목적일 뿐 수사 대상으로 시민들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건 종결 후 리스트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태극기 집회 후원자 명단을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승진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말까지 실어가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의 일반인 모금을 끼워넣으며, 정권이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진 것처럼 물타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선 어떤 정치집단에 돈을 낸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그 단체가 불법적인 단체라면 더더욱 문제죠. 다음으로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도 없고 리스트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명단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의 정부가 마치 불법적인 행동이라도 저지르는 양 말한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으로 모금해 고발까지 당한 집단(탄기국)을 그렇지 않은 집단(촛불집회)과 동등비교하는 부당한 작태는 도저히 못 봐줄 꼬락서니입니다.

기사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탄기국은 일반인으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는 데에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고발이 들어갔으므로 불법 모금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즉, 사건의 본질은 '불법 모금'을 한 탄기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것을 고소, 고발도 당하지 않은 촛불집회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도 한 마냥 부풀리면서 시민들의 피해 우려를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탄기국의 불법 모금을 옹호하는 한편 국민들을 편가르기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지요. 분열과 대립을 먹고 사는 더러운 언론권력의 속내를 두려움 없이 내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에 대해 조선일보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시민들의 정치적 발언 및 집단행동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생각하면 더더욱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시민들'을 그렇게 아꼈다고 마치 시민들을 위하는 척 스탠스를 취하면서 약을 파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이 딱히 조선일보 뿐만이 아니라 누구 지지자, 누구 반대 등으로 대립과 분열을 일으켜가며 먹고 사는, 독사의 자식들에 비유될 만한 대한민국 언론 적폐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국가의 뜻이라면 무조건 옳게 보도하는 UNN으로 변신했다가, 자기 이익에 안 맞는 정치 지도자가 집권하면 과거 발언을 밥먹듯이 뒤집는 것은 예사고, 비판의 탈을 쓴 비난의 칼날을 들이대고 선동과 날조도 서슴지 않는 언론,

이제 그 칼날을 그들 머리에 돌려주는 날이 속히 오리라 믿어 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