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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26 19:30:29
Name 프리지
Subject [일반] 다가오는 지방선거, 지방의원들 알아보기
저는 부모님 중 한분이 광역의회의원을 지내셨고, 이런저런 정계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정치꾼 집안의 자식입니다.
pgr 가입하고 첫 글인데, 그래도 남들이 가장 모를만한 썰을 제공하고 싶어서 한번 끄젹여봅니다.    
이글은 어느 정당,지역,그리고 노고가 많으신 지방의회의원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경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선거의 계절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은거 같은데,
또 몇 개월 후에 우리는 또다른 선거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6.14 지방선거입니다.

총선도 대선도, 지방선거도, 선거가 재밌는 이유 중 하나는 특유의 땅따먹기 전쟁을 구경하는 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한 차이로 뒤집히는 곳, 이변이 발생한 곳,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후보자들의 승리, 이 모든게 선거의 맛이고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지지하는 정당,후보자가 승리하길 바라며 스포츠 중계처럼 이를 관전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선거에서 이런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나 당사자들끼리 유독 치열한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광역의회 선거입니다.

정작 투표지를 받아들면 우리는 기초,광역의회 후보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지지하는 정당따라 찍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인맥이 있는 사람이던가요. 이 경우는 대체로 나잇대가 있으신 분들이 찍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표로, 무의식적으로 툭 던지는 표로 좌우되는데 비해,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나 업무는 꽤나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들이 있죠.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수도 있지만 재미로 봐주세요 크크

1.왜, 누가 하려는 걸까?

지방의회는 지역유지들의 만남의 장입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시골로 갈수록 심합니다.
주로 건설업, 유통업, 아니면 그 지역에 큰 식당집 등등, 지역에서 돈 좀 만졌다싶으면 기웃거리는 곳이 지방정계입니다.
이런 유지들은 그 지역에서 강력한 힘들 발휘하는 정당으로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티케이든 호남이든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도회지역은 물론 선거철 지지세가 높은 정당으로 쏠림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돈은 벌었겠다,그 이후 뇌리를 자극하는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관련 사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데 애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공연하게 경선통과를 위해 통크게 정당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텃밭지역일수록 그 액수는 커집니다. 부모님께 들은 말로는 10억씩 써가며 재선했던 한 도의원은 지금 컨테이너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 분은 이권과도 크게 연계가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큰 돈을 쓴걸까요? 부모님은 공무원 부리는 맛?을 하나로 꼽더군요. 행시 통과하고 엘리트코스 밣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호통에 절절 매고, 연수다 행사다 뭐다에 동원되서 공무원을 시종처럼 부리는 자들도 있답니다.
즉 돈으로 맛보지 못한 갑질의 카타르시스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맛에 돈 싸들고 한다는 거죠.  

이런 텃밭지역에서도 물론 소수정당의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지역정당에서 오래 활동한 당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중앙과 소통이 잘되는, 즉 뒷배경 든든한 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업무활동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이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 월급 지급은 옳은 결정입니다. 혹자는 세금아깝다고 봉사시켜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그대로 지역유지들이 판을 칠겁니다.
이 분들은 주로 대부분 초선으로 끝납니다. 하려고 뒤에 줄서있는 당원들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도의회 비례대표나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는 기초의회에 포진해있습니다. 만약 지역의 소수정당 소속인데 재선,삼선하는 기초의회 의원보시면 대단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무슨 일을 하나?

뭐 다들 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일들을 합니다. 도정,시정 감사하고, 각종 규칙,조례 등 제정하고 예산 의결하고..
하는 일은 국회의원과 큰차이 없습니다. 
문제는 시민과 언론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활동이 개판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거죠.
어떤 의원은 회기 시작할때 한번, 끝날때 한번 참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연수란 연수는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웃긴 일이죠. 

이 연수,해외출장이라는 것에 의문이 클 겁니다. 수해 때 외유성 연수 다녀왔다가 레밍발언으로 논란이 된 충북도의원도 있죠.
연수는 다양한 경우에 다녀오는데, 첫번째로는 지역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의 차기 개최지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원 중 일부를 뽑아 공무원들과 같이 해외출장을 다녀옵니다. 
두번째로는 지역의 관련 해외사업을 점검하거나, 현황파악 등 암튼 그런 껀수로 갑니다.
세 번째로는 의원 자신의 중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타 여러가지 이유로 말그대로 연수입니다. 뭐 캐나다의 선진 의회운영을 배운다..우리 시에서 하는 작물농사를 일본에선 어떻게 하지? 등등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유 만드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짜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예시로 의원을 지낸 부모님이 관련 연수로 아프리카 모 지역을 다녀왔는데, 부모님 말론 천국같다는 극호평을 햇지만, 그 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제 친구는 강도질 당한 기억에, 생고생한 기억만 이야기하더군요. 부모님은 비즈니스석에, 최고급 호텔에 가이드, 수발드는 공무원까지 따라가는 연수였거든요. 외유성으로 봐도 할말없긴 합니다.  

이런 점이 있지만, 바쁘게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차 개선되는 추세기도 하구요.

3.누굴 뽑아야되지?

큰 답은 없습니다만, 주로 그 지역의 소수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말그대로 그분들은 전문 지역정치인이기때문에, 낡아빠진건 대동소이할 수는 있지만
의회 의원이 커리어의 마지막이 아닌 경우가 많기에 열심히 활동하려 합니다. 아마도요. 
만약 호남이라면 의외로 자한당 출신 의원이 의정활동엔 열심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방향성이 옳은지는 둘째치고 말이죠.

아, 그리고 지역유지라도 지역 소수정당 소속일수도 있는데 이 분들은 말그대로 정치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티케이의 민주당이나 호남의 자한당 소속 지역유력자의 경우에는 주로 시장,군수로 차출됩니다. 지독한 구인난때문이죠.  

만약 구태의연한 지역유지분들을 거르고 싶으시다면,
이력에 뒤늦은 나이에 지역 대학의 정치대학원 석사과정이 있으면 거의 빼박입니다.
제가 들은 분은 모 지방대 대학원을 빠르게 졸업하고 바로 그 대학 동문회장을 맡은 분도 봤습니다.
지금 그 이력 써넣고 열심히 출마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시,군의원 선거에는 대놓고 어디 가게 주인이라고 써두기도 합니다. 나쁜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그 분들 말고는 크게 나갈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불법선거자금은 없어졌어도, 이래저래 돈드는게 선거니까요.

지역 정계는 그들만의 리그인 경향이 강하고, 제 글을 보고 누굴 찍어도 썩은게 아니야?라고 하시겟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위에서 언급한 썰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현재 많이 개선된 걸로 압니다.
모두 현명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 재밌게 즐기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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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마 싯다르타
17/12/26 19:38
수정 아이콘
지방의원 공천은 그지역지구당 국회의원이 꽂아주는 형태가 많죠? 전 비서라든지...
프리지
17/12/26 19:43
수정 아이콘
지역에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당의 경우엔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에 힘이 세기 때문이죠. 줄 잘대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카와이
17/12/26 19:39
수정 아이콘
월드컵은....
브로콜리
17/12/26 19:41
수정 아이콘
약간은 핀트가 어긋날 말이긴 하지만, 지방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방의회는 정말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냐?고 적어두신데에도 글쎄 물론 저게 다는 아니라고 믿어야 하겠습니다만 비교적 가까이서 보신분께서도 저정도로밖에 서술을 못한다면 아무일도 안하면서 세금은 빼먹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300명 남짓 국회의원들도 다 모르는 판에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까지 시민들이 감시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하나 생긴다는건데 이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감시의 의무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면 지방의회읜 존립자체를 다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당..
polonaise
17/12/26 19:45
수정 아이콘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자유당 대장이 경남도지사 할 시절에 그렇게 막나가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도의회가 도정 견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거수기 노릇만 했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17/12/26 20:05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의 가치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적어도 머리로는 우리가 지방의 행정수반을 직선으로 뽑는한 지방의회 역시도 우리 손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저역시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투표로 뽑아야하는지는 별론으로..)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물론 최근 몇몇 기사에서 지방의회때문에 시정이 원하는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더라.. 하는 뉴스를 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해서 대다수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의회와 행정부가 동시에 집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현실적으로 견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죠. 이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남겨봤습니다.
프리지
17/12/26 19:46
수정 아이콘
솔직히 꿀빠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예스, 그러나 제가 보고 겪은건 일부이고, 또 시골지역이라 일부분에 불과합나다.
도시지역은 정당 간 견제도 잘되어있고, 훨씬 잘 굴러간다고 봅니다. 사실 지방의회의 핵심은 지방행정 감사와 예산 의결인데,
이걸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브로콜리
17/12/26 20:07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렇네요. 감사와 예산은 의회를 통하긴 해야 할테니..
어쨌든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면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질 의무가 부여된 거겠죠. 지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니타
17/12/26 20:36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는 인정하지만 지방의회는 모르겠다니.
민주주의는 인정하지만 국회는 모르겠다는 말과 어찌 다른가요
브로콜리
17/12/26 20:47
수정 아이콘
킄 할말이 없습니다. 부끄럽네요.
앞에도 적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선거 - 시의회나 구의회 - 의 경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삼권분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택해야 적절히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선거가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지방의회가 필요하다면 아무나 앉아서는 안되는 자리인 것 역시 당연하겠죠.
파니타님께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게도 투표권을 진지하게 행사했다고 자부할만큼 숙고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방의회가 국회와 달리 지역기반의 정당 하나가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든,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polonaise
17/12/26 19:43
수정 아이콘
소도시, 군단위로 갈수록 지방의원들 수준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거기서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 심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되고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과 사무가 부여되면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의 역할도 더 커질 테인데 진짜 선거를 잘 해야겠습니다.
17/12/26 19: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행동 영역이 너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약집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전부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킹왕짱 좋은 것을 놓겠습니다!!!" 로 요약할 수 있어서요.
타마노코시
17/12/26 20:1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지역구화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크죠..
국회의원 - 국세를 우리 지역에 땡겨오는 사람
지방의원 - 지방세를 우리 지역에 땡겨오는 사람
자전거도둑
17/12/26 19:49
수정 아이콘
구의원들 대장놀이가 진짜 짱이더군요...
앙버터
17/12/26 2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원님들 시종 한 명 여기 있습니다! 정말 집에 돈만 있으면 저도 의원 한 번 하고 싶네요.
시종 중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 잘 뽑아주세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하심군
17/12/26 20:32
수정 아이콘
그알싫 지선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은게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이었죠.
주먹쥐고휘둘러
17/12/26 20:51
수정 아이콘
이리저리 말 많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의 경우도 법이 아닌 지자체들이 조례로 정해놓은 거고... 사실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것들 중 꽤 많은 것들이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작 지방선거에 기울이는 관심이 적은 걸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17/12/26 21:07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파트 집값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만, 직접 참여해서 이것저것 손 보는 건 싫어하고...
이러니 훈수꾼만 너무 많고 소수의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아직은 직접 민주주의나 토론문화에 대한 훈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불굴의토스
17/12/26 21:25
수정 아이콘
보통 줄투표로 가는경우가 많으니. .
유리한
17/12/26 21:44
수정 아이콘
그알싫 야근이 몇달 앞으로 다가왔군요..크크
Korea_Republic
17/12/26 21:51
수정 아이콘
10년전쯤 돌아가신 제일 큰아버지가 포항에서도 완전 촌이라 할 수 있는 기계면 출신이신데 이상득 전 의원하고 친분이(있다고 하기엔 팽당하셨죠. 돌아가신 후 빈소 안오는건 둘째치고 조화도 없었고, 전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땜에 아버지는 MB 관련 뉴스만 나오면 욕부터 한사발 내뱉으신다는.....) 있어서 그덕에 민자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포항시의원 하신적이 있으셨지요. 큰아버지가 그 동네 최초로 의대 나와서 수의사 하셨던 스펙 덕이었지요.
17/12/27 14:31
수정 아이콘
저는 지방의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분야 비슷한 곳에서 일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었는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을 지켜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지방 공무원도 감시 견제하고, 부패도 방지해야 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더군요. 권력과의 유착을 감시받아야 할 지방유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감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횡포를 부립니다. 공무원들이 부패사건에 개입되면 징계라도 받지, 이 사람들은 징계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껏 부패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광역의회는 몰라도 기초의회는 폐지하는게 국가발전을 위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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