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26 19:43
지역에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당의 경우엔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에 힘이 세기 때문이죠. 줄 잘대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17/12/26 19:41
약간은 핀트가 어긋날 말이긴 하지만, 지방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방의회는 정말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냐?고 적어두신데에도 글쎄 물론 저게 다는 아니라고 믿어야 하겠습니다만 비교적 가까이서 보신분께서도 저정도로밖에 서술을 못한다면 아무일도 안하면서 세금은 빼먹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300명 남짓 국회의원들도 다 모르는 판에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까지 시민들이 감시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하나 생긴다는건데 이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감시의 의무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면 지방의회읜 존립자체를 다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당..
17/12/26 19:45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자유당 대장이 경남도지사 할 시절에 그렇게 막나가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도의회가 도정 견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거수기 노릇만 했기 때문입니다.
17/12/26 20:05
삼권분립의 가치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적어도 머리로는 우리가 지방의 행정수반을 직선으로 뽑는한 지방의회 역시도 우리 손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저역시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투표로 뽑아야하는지는 별론으로..)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물론 최근 몇몇 기사에서 지방의회때문에 시정이 원하는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더라.. 하는 뉴스를 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해서 대다수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의회와 행정부가 동시에 집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현실적으로 견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죠. 이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남겨봤습니다.
17/12/26 19:46
솔직히 꿀빠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예스, 그러나 제가 보고 겪은건 일부이고, 또 시골지역이라 일부분에 불과합나다.
도시지역은 정당 간 견제도 잘되어있고, 훨씬 잘 굴러간다고 봅니다. 사실 지방의회의 핵심은 지방행정 감사와 예산 의결인데, 이걸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17/12/26 20:07
그것도 그렇네요. 감사와 예산은 의회를 통하긴 해야 할테니..
어쨌든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면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질 의무가 부여된 거겠죠. 지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7/12/26 20:47
킄 할말이 없습니다. 부끄럽네요.
앞에도 적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선거 - 시의회나 구의회 - 의 경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삼권분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택해야 적절히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선거가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지방의회가 필요하다면 아무나 앉아서는 안되는 자리인 것 역시 당연하겠죠. 파니타님께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게도 투표권을 진지하게 행사했다고 자부할만큼 숙고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방의회가 국회와 달리 지역기반의 정당 하나가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든,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17/12/26 19:43
소도시, 군단위로 갈수록 지방의원들 수준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거기서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 심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되고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과 사무가 부여되면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의 역할도 더 커질 테인데 진짜 선거를 잘 해야겠습니다.
17/12/26 19:48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행동 영역이 너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약집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전부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킹왕짱 좋은 것을 놓겠습니다!!!" 로 요약할 수 있어서요.
17/12/26 20:19
국회의원이 지역구화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크죠..
국회의원 - 국세를 우리 지역에 땡겨오는 사람 지방의원 - 지방세를 우리 지역에 땡겨오는 사람
17/12/26 20:24
의원님들 시종 한 명 여기 있습니다! 정말 집에 돈만 있으면 저도 의원 한 번 하고 싶네요.
시종 중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 잘 뽑아주세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17/12/26 20:51
이리저리 말 많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의 경우도 법이 아닌 지자체들이 조례로 정해놓은 거고... 사실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것들 중 꽤 많은 것들이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작 지방선거에 기울이는 관심이 적은 걸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17/12/26 21:07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파트 집값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만, 직접 참여해서 이것저것 손 보는 건 싫어하고... 이러니 훈수꾼만 너무 많고 소수의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아직은 직접 민주주의나 토론문화에 대한 훈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7/12/26 21:51
10년전쯤 돌아가신 제일 큰아버지가 포항에서도 완전 촌이라 할 수 있는 기계면 출신이신데 이상득 전 의원하고 친분이(있다고 하기엔 팽당하셨죠. 돌아가신 후 빈소 안오는건 둘째치고 조화도 없었고, 전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땜에 아버지는 MB 관련 뉴스만 나오면 욕부터 한사발 내뱉으신다는.....) 있어서 그덕에 민자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포항시의원 하신적이 있으셨지요. 큰아버지가 그 동네 최초로 의대 나와서 수의사 하셨던 스펙 덕이었지요.
17/12/27 14:31
저는 지방의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분야 비슷한 곳에서 일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었는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을 지켜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지방 공무원도 감시 견제하고, 부패도 방지해야 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더군요. 권력과의 유착을 감시받아야 할 지방유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감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횡포를 부립니다. 공무원들이 부패사건에 개입되면 징계라도 받지, 이 사람들은 징계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껏 부패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광역의회는 몰라도 기초의회는 폐지하는게 국가발전을 위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