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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1 18:46
적폐 그 자체네요. 에휴 과연 내로남불의 정당... 당장 다른 당이 저거 추진했다면 어떤 반응 나올지 생각해보면 결론이 분명해지죠.
17/12/11 18:48
이제사 원상복구해도 정부가 갈피를 못잡고 이랬다저랬다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겠죠.
저야 큰 삽질이라 봅니다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꼭 제가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성징병제 청와대청원에서 보여줬던 그 신중했던 모습은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사안만 좁혀보면, 정부가 기존의 3,5,10이 적폐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요. 아주 단호해요.
17/12/11 18:49
좀 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엄청나요.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부결된 사안에 대해 얼마 되지 않아 별반 차이 없는 개정안을 다시 올리면서 외부위원들에 대해 열심히 설득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거 설득작업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진게 아닐텐데 말이죠.
17/12/11 18:50
2번의 의도성 다분한 조사는 제하더라도 1번도 5:5는 나오긴 하네요...
여기는 다 반대 입장인거 같아서 좀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할머니에게 듣는 내용도 있었고 해서... 저는 찬성 입장이긴 했거든요. 의견 쓰기는 위에 댓글이 너무 살벌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7/12/11 19:04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뇌물이 안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여전히 온정적인 편이라 그렇죠.
17/12/11 18:52
분명 언론들은 일제히 다른 업계 반발도 올리며 법의 사실상 유명무실화를 노릴겁니다. 대체 왜 다른 거 말고 저런걸 기를 쓰고 개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7/12/11 18:53
저도 개정에 찬성쪽이고, 정부에서 생각이 있겠지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탁이나 선물 못받아서 환장한 정부도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만 댓글이 살벌해서 저런 반대쪽 의견도 잘 수렴해서 앞으로 정책에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17/12/11 19:01
과연 다같이 안해준다 라는 상황에서
쟤는 해주고 왜 나는 안해주냐 라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는데 과연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제일 중요시하는게 평등이래죠 쟤는 해주고 왜 나는 안주냐 쟤도 안해주던가 일지언정 김영란법 유명무실의 시발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 힘들지 뭐.. 그다음엔
17/12/11 19:03
전 김영란법이란 법 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굳이 특정 직군을 제한할 필요 없이 사기업도 다 해야죠. 예를 들면 병원과 제약회사, 유통업체와 상품공급 회사, 홈쇼핑과 상품회사 간의 갑을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닙니다. 하지만 저중 김영란법의 제약을 받는건 홈쇼핑 회사 뿐입니다. 방송사업자(언론)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앞의 다른 두 경우의 갑질이 덜하거나 국민적 반감을 덜 사거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덜한가요? 전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엔 동의합니다. 그러니 전국민에게 이른바 3.5.10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눈치볼거 없고, 과도한 영업질 필요없도록. 모두가 공평하게요.
17/12/11 19:07
제 말이 그겁니다. 현행 김영란법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나만 아니면 돼' 심리라고 생각해요. 풀거면 다 같이 풀고, 할거면 다 같이 해야죠. 전 개인적으로 선긋기 선지키기 눈치보기 같은게 약해서 딱 정해주면 더 좋아요.
그걸 왜 특정 직업군에 한하여 하냐가 문제죠.
17/12/11 19:14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도 안되겠네요. 완구 컴퓨터 게임기 트레이딩카드 이런 5만원 넘는거 말이죠 외식도 한번 하면 3만원 넘을때도 있는데
17/12/11 19:16
거봐요 전 국민이라더니 벌써 예외조항이 생기잖아요
사실 김영란법 원안은 특정직업군이었을지언정 그런 '직접혈연관계' 조차도 배제하는 법이었습니다.
17/12/11 19:20
예외조항을 원하신건 제가 아니고 님인데요. 전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반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애시당초 사기업 일반인하면 성인을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부모자식관계 끌고 와서 억지 쓰고 계시잖아요.
17/12/11 19:26
범주 설정의 오류로 말꼬리 그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언론인, 대학 관계자 등은 3.5.10이 적용되어야하지만 본인에겐 3.5.10을 적용하는걸 반대하시나요? 반대인지 찬성인지, 이유가 뭔지 제 발의는 그부분이니까요.
17/12/11 19:36
(수정됨)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전 님의 첫 리플의 발의에 매우 찬성합니다. 다만 헛점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딪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청탁으로 인한 갑을관계 등 소위 '영업질'은 특정직업군이나 사기업에 뿐만아니라 사회전반, 인간관계 전반에 깔려있으니까요. 심지어 가족에게 조차도요. 법이 세세하지 않고 범용적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기 쉽습니다.
17/12/11 19:50
(수정됨) 그뜻으로 하신 말씀이었군요. 오독한 점 인정합니다.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쓰는 방법이 많았을 것 같은데...
차치하고, 범용적인 금지하에 예외를 두는게 옳은 방향이죠. 이거 말고는 다 안됨! 그게 오히려 논란이 안되죠. 위에도 썼듯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선물 같은건 누구나 인정할만한 예외사례죠. 피디보고 해당 프로그램 200회 축하파티도 가지마라, 친구한테 3만원 이상 밥사려면 최초의 인연과 이후 인연 지속 여부를 손쉽게 증명가능한지 고민해야하는 김영란법보다 훨씬 분명합니다. 전 흡연 문제도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공공건물마다 정해진 규격의 흡연장소를 만들 것을 법으로 정하고, 흡연장소외 모든 실외실내 흡연 금지). 대중들의 다수 이기주의와 귀차니즘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뿐.
17/12/11 20:10
堀未央奈 님// 다시 보니 제가 처음부터 앞뒤 설명없이 툭툭 던져서 잘못 전달될 수 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나 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지금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네요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 말씀대로 그냥 다 금지!가 차라리 더 좋아보이기도 합니다.
17/12/11 19:15
(수정됨) 공직자가 받아먹는 거랑 사기업 관계자가 받아먹는 거랑 국민적 반감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뇌물죄 적용은 공직자만 될텐데요. 법부터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17/12/11 19:18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국민정서에 따라 이상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거죠. 사기업 관계자는 받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뇌물 받고 특혜주고 해도 되는 거죠? 공무원 아니고 사기업이니까.
말꼬리 잡지 맙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3.5.10이 옳으면 3.5.10을 전국민에 다 적용하면 된다니까요.
17/12/11 19:22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죠. 님이 예로 드신 병원과 제약회사, 유통업체와 상품공급 회사, 홈쇼핑과 상품회사 관계자들이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국민들 중 과연 몇퍼센트나 되겠어요? 저만 해도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득볼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3.5.10을 전국민에 적용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님처럼 모두 공평하게 해야한다는 건 법 무력화, 물타기로 보는 입장이에요. 즉, 님은 3.5.10 전국민에 적용 or 아예 폐지 저는 1순위 - 전국민에 적용 2순위 - 공직자들에게 적용 3순위 - 아주 특정 공직자들에게 적용 이 차이입니다.
17/12/11 19:29
전국민에게 적용하는걸 찬성하신다면 전 그 우선 순서에 딱히 이의가 없습니다. 분명 개인만 빼먹고 특정 직군(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빠져나갈거야란 의심은 역사적으로 타당하죠.
문제는 전국민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0이고, 대부분이 '나한텐 3.5.10이 안되지만 니들은 받아야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진행도 그러하다는 거죠.
17/12/11 19:30
전국민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0이라는 건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님의 주장은 결국 법 폐지라는 결론밖에 안 남는 거라서 제가 물타기로 봤다는 것이라는 점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12/11 19:40
(수정됨) 전 김영란법이 전국민에게 차츰 확대 적용될 계획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폐지되어야할 악법이라고 보니 확실히 입장이 다르네요. 전 확대 적용되어야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처럼 비웃음 일변도의 반응은 어떻게 봐도 나만아니면돼 심리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제한이 불가피하다면(전 그렇게 보지 않지만) 내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으로 부채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금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손해보는 부분을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같이 고민해야죠. 현실은 나는 되지만 니들은 못하지롱 낄낄하는 저질 반응이 태반이지만. 물타기라는 말은 굉장히 불쾌하네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어리버리 물에술탄듯 하는걸 가리키지 않나요? 자기 주장 확실하게 하는 건 물타기가 아니죠.
17/12/11 19:46
첫 댓글부터 폐지되어야할 악법이라고 쓰셨으면 물타기라는 표현도 안 나왔겠죠. 그런데 님은 적용될 가능성이 0인 전국민에게 적용만을 줄곧 말씀하셨으니 물타기라고 한 것입니다.
17/12/11 19:56
멋대로 오독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댓글을 썼으면 사과하는게 먼저죠?
전국민에게 적용되어야한다는게 제 본의인데, 본의를 말하는게 물타기라니 신박한 논리네요. 내가 아닌척 딴소리한 것도 아니고...물타기는 님이 하는짓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국민에 확대될리 없다는 확신하에 실제론 원하지도 않는 본의 찬성이란 가식을 씌워놓고 현실은 나만아니면돼를 설파하고 있잖아요?
17/12/11 19:59
堀未央奈 님//
1. 전국민에게 적용 2. 폐지되어야할 악법 여기서 1의 가능성이 0이라는 건 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1은 하나마나한 말씀이고 결국 2가 님의 본심인데 첫 댓글은 1만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쓰셨잖아요.
17/12/11 20:06
1만을 주장하는게 아니고 김영란법을 할거면 1이 베이스에 진행되어야하는게 아니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못한 현실은 잘못됐고 바꿔야한다는 2란 내용시 이어지는 거고요.
님은 본인이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라 그런데, 3도 있어요.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적으로 그 불편에 대해 비웃는게 아니라 배려하고 다른 방식으로의 보상을 강구하며 미안해해야한다고요.
17/12/11 20:07
堀未央奈 님// 그 좋은 말씀을 첫 댓글에 써주셨으면 물타기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들과 첫 댓글 사이의 차이를 잘 찾아보세요.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시기 전에요.
17/12/11 20:30
짧은 글만으로 상대의 본의를 섣불리 넘겨짚고 물론 그렇다고 추가 확인이나 질문도 하지 않은채 먼저 폭언을 가했고 이제 무슨 뜻인지 친절한 설명까지 들었지만 사과는 않겠다 요구해도 안하겠다...롤이나 피지알이나 전 이해 못하지만 분명 트롤하는 사람은 있는 법이죠.
17/12/11 19:04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건 잘못된 거 같아요. 503번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지만.... 그나마 503번 정권에서 통과된 유일하게 이로운 법은 김영란 법인데..... 참 고구마 먹은듯이 답답하네요.
17/12/11 19:07
개인적으로 하나 더 꼽자면 종교세입니다.
다른 어떤 정권도 표가 무서워서 못 할 일인데 의도야 어쨌든 후대에 큰 도움이 될 일이죠.
17/12/11 19:27
담배값 인상도 뭐 박근혜였기에 가능했죠. 뭐 본인은 순실이랑 같이 뇌물 받으면서 수요일에 즐겁게 미용시술 받으며 탱자 탱자 놀면서 자기가 몰래 쓸 돈으로 안상한 거 같지만요.
17/12/11 19:04
솔직히 이번 일을 새누리당이 했으면 PGR에서 좋게 넘어갔을까요?
애초에 이 일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야 존중하고 싶지만, 좋은게 좋은거라는 발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17/12/11 19:05
애초에 선물로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였죠. 그에 따른 대가가 오고 가는게 문제인 부분이였고, 그 대처방안을 고심하다 적용하기 쉬운 원천봉쇄에 가까운 법을 만든건데, 허나 사회에는 대가없이 충분히 선물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위축시켜버린셈이죠. 그게 국민정서에 맞다면 유지하는게 맞다고 보긴합니다. 다만 금액을 지금처럼 정액제로 하는건 결국 물가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니, 물가나 최저임금 등 다른 기준에 연동되게 하는게 어떨가 싶기도 하네요.
17/12/11 19:09
법 취지 자체가 선물은 3.5.10이면 충분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깔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3.5.10으로 해도 되죠.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김영란법 대상자는 선물 받으면 안되지만 나는 받아야되는 사람들 참 많죠.
비리 적폐는 단속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김영란법은 구상 자체가 잘못된 법이에요.
17/12/11 19:16
놔두지 않던 놔두던 처음 만들었던 취지를 망각하고 법을 걸레 조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초를 지금 저질렀는데 이번 개정만으로 끝나기야 하겠습니까?
17/12/11 19:20
그럼 또 개정되면 그때가서 비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번 한번은 농어민 쪽에서 국회와 정부로 강한 요구가 있었고, 국민의당과 자유당 의원들도 농어촌 지역구에서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민쪽의 어려움과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개정되면 저도 한마디 거들께요.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애초부터 법이 애매해서 생기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17/12/11 19:34
개정의 당위성이 지금 없으니 반발이 있는거지요. 이번 건처럼 유야무야 개정되서 상한선 올라가면 다음엔 무슨 근거로 막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 천명하던 공정한 과정이 이번일에 있습니까? 이번건은 엠비마냥 불도저로 밀어 부치고 있는데 그때가서 비판이라니요...
17/12/11 19:43
그럼 찬성쪽 의견 낸 사람들은 다 뭐라 말입니까?
찬반 양쪽이 최소 비등하고,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한쪽을 선택한 것인데... 제 말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굳이 개정까지 해야 할까 싶은데... 다만 개정을 해도 이 정부에서 나쁜 뜻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 보다 많은 분들이 받아 먹기 위해서 개정했다는 식으로 댓글 다는 것에서 화들짝 놀라네요.
17/12/11 19:53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실망스럽긴한데 이런 반응을 보면 뭐랄까 자칭 애국 보수 세력은 얼마나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볼까 이런 생각만 드네요.
17/12/11 21:54
국민여론 63%가 찬성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것도 불과 범법자를 국민여론으로 몰아낸지 1년도 안됬어요.
17/12/11 19:35
이건 오바죠.
일단 정탁의 대가성이 드러나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둘째로, 농수산물에 한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정권잡았으니까 받아먹는다는 건 무리구요.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청탁받은게 아니냐는 말이라면 모를까요.
17/12/11 19:28
넷상에선 당연하지만, 넷여론과 현실여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던데 애초에 넷여론 자체가 주로 젊은층인만큼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여론이라곤 할 수 없죠. 게다가 젊은 층이라고 해도 다 인터넷 SNS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슈에 관심가지는거 아니니 넷여론은 전체 여론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해서 화제되는 인터넷여론엔 주의를 가질 필요는 있어도, 그걸 현실여론과 똑같을 것이라고 맹신하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윗분 말대로 연령별, 직업별 응답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날 듯 합니다.
17/12/11 19:36
(수정됨)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으시죠 자한당 지지자 아닌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온도차가 있긴해요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중에 자영업다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 수익에 크게 영향 안미쳤다는게 통계가 나와도 법시행후 관련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두마디씩 부정적인 의견을 사적으로 내셨을텐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수있구요
17/12/11 19:12
언젠가 미국의 장거리 트럭 기사들에 대한 다큐를 봤습니다. 운전사+조수 둘이 24시간 붙어 다니는데 서로 먹거리를 공유하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자기것만 알아서 잘 챙겨먹는 게 참 좋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거의 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청첩장을 돌리는 건지 청구서를 돌리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니... 주고 받는(주면 받아야 하는, 받으면 줘야 하는) 문화가 너무 싫습니다.
17/12/11 23:26
(수정됨) 그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부정부패를 비판하는건 좋은데.. 슈퍼팩으로 악명높은 미국을 예로들면 꽤 곤란합니다?
17/12/11 19:18
외식비쪽을 건드리면 몰라도 선물쪽에서 상향 대상이 늘거같지는 않아요. 아마 선물쪽에서 농수산물이 독보적지위를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네요.
17/12/11 19:31
문제는 선물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한우가 안풀려서 한우 업계쪽에서 반발하면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후퇴하면 그냥 법안 유명무실화라 보구요....;;;
17/12/11 19:55
연령이나 지지정당별 찬반율을 봐도 집단 간에 별 차이는 없네요. 인터넷 여론과 실제 여론이 차이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청탁금지법이 그럴 줄이야..
17/12/11 23:31
사실 농수산물,꽃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가를 올린다고 해도, 크게 와닫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특히 한우농가는 시큰둥하다고들..
17/12/11 20:10
개정 반대이긴 한데, 국민 여론이 이렇다면 바뀌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5,10 이라는 숫자는 맞추기는 했으니 구색도 맞춘거 같고 그렇네요.
17/12/11 20:13
이미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부결된 사안을 급하게 다시한 느낌이라서 더욱 좋게 볼수가 없어요.
이렇게 개정한 이유를 모르겠고 필요성도 모르겠네요. 부정청탁방지법으로 생긴 부작용과 문제점을 강연비 부분빼고는 공감이 안 갑니다.
17/12/12 02:23
네 필사적입니다. 두번다시는 이명박근혜 같은 대통령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잘못이 아니라 정책의 호불호 영역입니다. 이게 촛불을 들 사안인가요? 말이 안 되자나요
17/12/12 05:36
혹시 기자나 공무원이세요? 그것도 공짜 좋아하시는? 이게 정책의 호불호가 아니라 공짜 좋아하는 특정 소수를 위한 국민 맥이는 행위라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17/12/12 06:30
(수정됨) 저는 굿샷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말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다닙니다. 공짜 좋아하지도 않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기자도 아니구요. 국민 멕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 한번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샷님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17/12/11 23:35
법안 완전 폐기라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효과나 부작용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인데 지금의 분위기는 과열된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17/12/12 05:50
지난 정부 비난 할때도 그런 포지션이었나요? 국민이라면 응당 잘한일은 잘했다 못한일은 못했다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닥치고 내편 니편 편갈라서 내편이면 문짓을 하던 우쭈쭈 하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죠. 현 정부에 잘한일 칭찬하고 못한일 비난하는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아보이는데 지금 정부가 80점이니 오답낸 20점은 그냥 눈감아 주자가 아니라 오답은 지적해야죠 아무대서나 수준 드러내며 크크크 웃는게 아니라
17/12/12 02:45
개인적으로 요즘은 칭찬할건 진짜 칭찬할게 맞는지 의심하고 잘못한건 진짜 잘못한건지 한번더 생각해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물론 제 기준에서는 한번더 생각해도 이번건은 아니올시다긴 합니다
17/12/12 02:42
마음에 안들지만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여론도 장난질했건 어찌되었건 원전때랑은 다르게 우호적이였으니....
예상범위안에 있던 삽질이니 크게 뭐라하고 싶진 않네요
17/12/12 08:32
만약 이전 정부에서 김영란법 완화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여기 반응이 어떨지를 생각해보면 뭐가 옳은 지는 명확합니다. [여기 현 정부정책이라고 쉴드 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과연 전 정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했을때도 이렇게 옹호할 수 있나요? ]
17/12/12 08:51
옹호하고 싶은 정권이 아니라서 옹호는 안 하지만 비판도 안 합니다. 정책이 양쪽 모두가 타당성을 지닌다고 생각할대는요. 이럴 경우 비판해서 정권을 흔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비판글 적은 것은 국정원 댓글 최초 적발 때, 세월호, 태블릿 이후 국정농단 때 입니다. 명확하게 잘못한 경우죠. 그리고 하나는 완화되고 하나는 타이트해졌습니다. 왜 농축산물 완화된 것만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조사비는 오히려 더 타이트해졌지 않나요?
17/12/12 13:01
저번 조사를 보니까 농가에는 별 타격 없었다고 하는데 굳이 농축산물 완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러면 농축산 아닌 다른 업체들은 순순히 납득하나요? 댐에 구멍이 생기면 하나 하나 새로운 구멍이 생겨서 결국에는 댐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17/12/12 15:34
농가에서 타격이 있으니 농축산 쪽에서 풀어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이상 정치권에서 이것을 무조건 외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과 내린 것이 있지 않나요? 왜 내린 쪽은 말을 안 합니까? 댐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리면 그때가서 뭐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7/12/12 17:24
그렇지 않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조사의 신뢰성 여부는 제쳐두고 찬성쪽의 강력한 요구는 국민들이 아닙니까? 정부가 무슨 이득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자나요. 찬성쪽 의견도 많으니 고심을 하고 들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작 몇만원 이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선물은 그대로 5만원이고 농축산에 관해서만 상향한 것이구요. 경조사비는 오히려 내렸구요. 이정도면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만하지 않나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라고 해도 이정도는 사실 관심도 안가고 비판할 사안도 아닙니다.
17/12/12 09:03
전혀 명확하지 않은데요. 뭘 믿고 그렇게 단정짓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론조사가 반반에다가 경조사비는 도리어 깎였습니다. 그에따른 호불호는 인정합니다만 뭐가 명확한건지는 모르겠네요.
17/12/12 13:47
아니 애초에 완화라고 볼수있나요? 하나주고 하나깎는건데요. 그리고 전 문재인 사람보고 뽑긴했지만 민주당지지자 아닙니다. 이회창 지지했고 첫투표는 이명박뽑았어요.
17/12/12 14:32
여론조사 내용보면 어느 정부에서 추진해도 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진영논리에 심하게 빠진 사람들이나 서로 입장바꿔서 싸우고 있겠죠.
17/12/12 09:36
완화는 무슨.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제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잇는데 엄격히 적용해서 실제 처벌받는 사례도 나오게 해서 확실히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이 나라에 뿌리박힌 문화는 그정도는 해야 좀 사라진다고 봅니다.
17/12/12 10:20
어쩌다보니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된 사람인데... 주변 분위기보면 법 시행 이전과 여러모로 달라지긴 했지만 또 예전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김영란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거 있는데 3 5 10 이라는 금액을 몇만원 조정하는것 가지고 왈가불가하는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17/12/12 10:35
농축산 종사자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명절 때는 과일 한우 등등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고요. 솔직히 농가보다 유통업자만 이득 보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은 개악인지도 모르겠고요.
17/12/12 13:01
누가 보면 20-30만원선정도로 올린줄 알겠습니다. 몇만원선에서... 10만원 안쪽에서 조정하는데... 신나신 분들 많네요..
이게 시작으로 봇물터지듯 터질거같아 이러시는거면 봇물터지고 적폐니 뭐니 쌍욕하시고 촛불드시고 하셔도 늦지않습니다. 암튼 웃음만 나오네요...
17/12/12 14:50
크크크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들은 경조사비 제한 강화는 절대 입에 올리지 않더군요 김영란법이 약화되기를 누구보다 기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크크 까기위해 말이죠
17/12/12 13:34
원전 공론화위니 청와대 청원 시스템 등으로 소통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미친듯이 몰아붙이니 공짜밥, 비싼 선물 못 받아서 환장한거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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