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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11 17:32:30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권익위, '3·5·5+농축수산 선물비 10만원' 개정안 가결 .txt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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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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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라가키
17/12/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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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강연료에 대한 항목을 언급한 기사가 없는걸 보면, 그대로 인거 같습니다.
17/1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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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안건을 결국에는 통과시키는...
진짜 누가 적폐청산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작 수입 농수산물도 같이 적용 받아서
국산 농수산물 판매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죠.
아이지스
17/1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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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를 위해서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만원은 되어야죠. 어차피 이제 자주 개정되어서 올릴 거니 상관없나
17/1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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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지금 정부 총리까지 나서서 개정하려는 법률이 어떻게 박근혜정부에서 현재 안대로 통과되었던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2/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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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그것도 원안에서 상당수 바뀌어서 통과된겁니다. 뭐 이른바 협상의 기술인듯.
17/1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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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지자지만 이건 반대합니다.
17/1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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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망하는 농축산업이라면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낯짝들이 두껍네요.
응~아니야
17/1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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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래 가격 경쟁력은 안드로메다급이었고 고급화전략으로 브랜드화시키는건데 요즘 소비자들이 한국 농축수산품이 고급이라는 마케팅을 믿지 않는게 문제죠...
WEKIMEKI
17/1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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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누나의 몇안되는 업적을 ㅜㅠ
페로몬아돌
17/12/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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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은 큰 틀은 참 좋은데 짜잘한건 진짜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이것도 그렇고 여성쪽도 그렇고
17/12/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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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과일 세트는 국회의원님 수준에 안맞나요. 비아냥거리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17/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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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아니라 권익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도 의지를 드러낸 사안입니다.
17/1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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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회의원님을 정치인님들이나 관료님들로 읽어주시면....
17/12/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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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맞죠.
국회에서도 고치려 했으니까요.
아주 이 사회는 이런거에는 합심입니다.
17/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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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경조사비는 왜 줄이는거지..
미카엘
17/1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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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강화해서 전면금지로 가지는 못 할 망정. 적폐의 기준이 완화되었네요. 농축수산업계 사람들에게 암살 협박이라도 받았나?
개망이
17/1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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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5는.. 친한 친구의 경우 어떡하죠.
kissandcry
17/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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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김영란법 규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니 상관 없겠죠?
개망이
17/1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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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관성이 없으면 상관없나 보군요. 친구가 사립학교 교원이라 크크. 감사합니다.
cadenza79
17/1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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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관성이 없을 때는 연 100만 원이니 상관이 없지요.
Semifreddo
17/12/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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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이거 때문에 망하는 시장은 뇌물시장이나 마찬가진데..
17/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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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요기있넹
17/1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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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 그렇게 먹고싶었냐 쓰레기들아...
고타마 싯다르타
17/1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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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추축을 하자면 미국이 한미FTA개정에서 농수산시장 조기개방을 원할 경우 농민들에게 퉁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농수산분야는 레드라인이라고 하지만 말만 그런거고 그냥 상징적 의미로 쌀만 지키고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darknight
17/1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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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시는 적폐청산을 논하지 마십시오. 적폐가 어떻게 적폐를 청산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식으로 이건 '착한 적폐'] 인가요?
Been & hive
17/12/11 21:36
수정 아이콘
그럼 누가 적폐청산을 해야할까요?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점화한틱
17/12/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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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답니까. 완전무결한 신만이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있지요.
3.141592
17/12/11 17:54
수정 아이콘
문재인케어와 이 건으로 지지 철회합니다.
다그런거죠
17/12/11 18:36
수정 아이콘
아쉽네요.
물을 막으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희대의 개소리로 강을 파도, 지지하는 인간들이 40프로나 되는 저쪽 인간들이 이럴 땐 부러워요.
Been & hive
17/12/11 21:40
수정 아이콘
근데 자한당이나 그렇지 실제로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 단2건으로 지지율이 초 급락했었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2/11 18:58
수정 아이콘
그럼 정의당 지지하셔야 할 겁니다.
사딸라
17/12/11 17:57
수정 아이콘
국민 청원에 이 건은 없나요?
제발 국민 의견 좀 들어라!!
비역슨
17/12/11 17:58
수정 아이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히 우위입니다.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반영된 수치이긴 하겠으나.. 어쨌든 거의 예외없이 60%를 상회하니까요.
17/12/11 18:33
수정 아이콘
그 여론조사가 좀 장난을 친 여론조사입니다.
원래는 현행유지 vs 완화가 반반이었는데
불과 며칠 뒤에 다른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단순히 완화내용만 다뤄서 그거 매우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이렇게 붙여놨죠.
그런데 당장 현행유지 vs 완화로 하면 역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게 여론조사죠. 결국엔...
비역슨
17/12/11 18:50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몰랐네요. 그렇다면 설문 결과가 이해가 가네요.
거참귀찮네
17/12/11 18:01
수정 아이콘
내 맘에 100% 모든 정책이 맞을수는 없는거고 큰 틀에서 더 맞는 쪽을 지지하는거죠.
정치라는게 한 명이서 하는것도 아니고 친구 세 명만 모여도 의견차이가 생기는데.
비판은 하되 오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보면 부정청탁방지법이 사라진줄 알겠습니다.
엣헴엣헴
17/12/11 18:02
수정 아이콘
이게 국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다시 이렇게 되는게 시행령만 개정하는거라 이런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
살려야한다
17/12/11 18:0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덕지덕지 누더기가 되고 결국 나중에 폐기처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돈키호테
17/12/11 18:03
수정 아이콘
전에 기자 제외 이런 내용을 봤는데
대상에 대한 완화는 없는거죠?
그럼 이 정도 타협은 뭐 그려려니 할렵니다.
닉네임세탁기
17/12/11 18:04
수정 아이콘
강연료나 좀 개선하지 참..
이영나영2
17/12/11 18:10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 돌려서 50퍼 넘는건 여지없이 밀어붙이네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이건 왠지 안 무를거 같았음
로즈엘
17/12/11 18:11
수정 아이콘
저번에 무산되었을때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 같은데 뭐가 급해서 개정했는지 의문입니다. 그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빠르게 처리하는 건 어느 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17/12/11 18:12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SCV처럼삽니다
17/12/11 18:13
수정 아이콘
참 대단하다. 싼 선물은 받기 싫다 이거네요?
그러면서 이런걸 애써 쉴드치는 사람들도 웃깁니다

아니 이 나라는 윗사람 좋아지는건 별 뭐같은 이유 다 붙여가며 완화합니까? 이래놓고 같은 정치인들이 보편적 증세 하자하기만 해봐요. 더러운 것들
17/12/11 18:1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개정하는지 1도 모르겠음...
태연이
17/12/11 18:14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정말로 실망이 크네요 정말로요
됍늅이
17/12/11 18:17
수정 아이콘
오히려 결혼식 축의금은 친한 사이에 10만원은 기본 아닌가요. 지밥 지돈주고 사먹는 거는 이상하고 당연히 남한테 돈주는 축의금은 어차피 주고받는 사람빼곤 모르니까 줄인다는 건가... 뭔 물타기를 해도 이런 거로 물타이를 하는지
월간베스트
17/12/11 18:18
수정 아이콘
한우는 5만원 이하가 없습니까?
선물비 유지는 잘 된거고
개인적인 불만은 화환값은 올려주면서 왜 경조사비를 내리느냐는거죠
차라리 경조사비를 냅두고 화환을 쳐내는게 좋은거 같은데
화환값을 이전엔 경조사비에 포함시켰다는건가요
아니면 선물비 상한으로 걸렸던건가
뭐 수십만 단위로 올린건 아니니 기본 틀은 간다고 생각되나 이 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함

그건 그렇고 오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지 철회하면 어디로 가시겠단건지 궁금하군요
17/12/11 18:26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크크 대체 얼마나 좋은 정당을 지지하실건지 되묻고 싶어지네요
몽키매직
17/12/11 21:31
수정 아이콘
지지정당 없는 사람도 많아요.
충분히 실망할만한 사안인데 저는 비꼼의 정도가 심하다 봅니다.
뉴허브
17/12/11 18:28
수정 아이콘
? 이 조롱은 뭔가요?
17/12/11 18:31
수정 아이콘
무조건 올릴겁니다 농축수산물에서 올렸으니 이제는 중소기업에서도 요구하겠죠.
당장 농축수산물 가공품도 풀리는데 중소기업 생산품은 왜 안풀리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식업계는 어떻구요. 이쪽도 왜 안 올리냐 그러겠죠.
기본 틀 그대로 안 갑니다. 예외를 한 없이 두기 시작하면 그대로 다 풀리게 될 겁니다.
17/12/11 22:01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뭘해도 흐흐 그래서 안할꺼야? 랑 같은거죠.
17/12/11 22: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무당층이 30%정도로 알고있는데 언제부터 문재인,민주당을 지지안하면 오버였는지 궁금하네요.
맘에 안드는 짓을 하는데도 계속 좋아해라 이건가요?
17/12/11 18:19
수정 아이콘
어휴... 답답
뉴허브
17/12/11 18:20
수정 아이콘
이 개정으로 누구 등골이 뽑히나요? 서민 등골이 뽑힙니다.

왜 서민들 어깨에 짐을 얹으려는건지 모르겠어요.
낭만없는 마법사
17/12/11 18:21
수정 아이콘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대안이 없으니 일단 믿고 지켜보렵니다.
larrabee
17/12/11 18:21
수정 아이콘
욕이 절로 나오네요
밤식빵
17/12/11 18:22
수정 아이콘
부정청탁금지법이 실행된지가 몇년지난것도 아니고 겨우 1년지났는데 벌써부터 개정을 하는군요.
전정부에서 이걸 실행시켰던게 대단하다 싶기도 하네요.
찾아보니 오히려 농축수산물 카드 사용금액 늘었네요. 법인은 26.8%증가고 전체로는 12.4%고... 26.8%가 감소했다면 그나마 이해라고 할텐데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개정을 하다니.....
17/12/11 18:23
수정 아이콘
10만원 정도로 올린것 가지고 적폐니 뭐니 하는 분들이 좀 있네요
17/12/11 18:29
수정 아이콘
이 반응이 더 웃기네요. 크크크
사실 저는 김영란법 직접 적용 대상인지라 올리면 더 좋아하는 입장에 속하지만
저는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에 속합니다.
실제 김영란법 적용은 매우 적어요.
문제는 저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결국 선물값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은 누가 하는 것일지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뉴허브
17/12/11 18:30
수정 아이콘
진짜로 이 반응이 더 웃깁니다.
17/12/11 18:59
수정 아이콘
뭐가 웃기죠? 여론조사에서 이미 국민들은 개정을 지지한다고 나온 사안입니다

게다가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깎였는데요?
17/12/11 20:32
수정 아이콘
직접적인 현금이 오가는 경조사비 줄인건 언급을 하지 않는게 물어뜯기 쉬우니까요
17/12/11 21:44
수정 아이콘
그렇죠 어떻게든 현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기레기들의 저열한 행동이 녹아 있다고 봐요
darknight
17/12/11 18: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17/12/11 19:00
수정 아이콘
네 적폐들 지지 많이 하세요
빛날배
17/12/11 18:53
수정 아이콘
한심스럽습니다. 님은 제발 정치랑 연끊고 사는게 주위사람에게 편하게 해주는길입니다
17/12/11 19:05
수정 아이콘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로 올린정도 가지고 적폐니 뭐니 하시는 분들은 대체 이전 9년동안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크크

한심스러운건 이명박근혜 정부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트집이나 잡고있는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이죠
초코에몽
17/12/11 1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엘렌딜
17/12/11 19:2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물타기 한다고 쉴드 쳐질 일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그 적폐 정권에서 정한 한도를 자칭 적폐청산 정부가 높혀버렸어요.
17/12/11 19:38
수정 아이콘
대신 경조사비는 또 낮추었지 않나요?
사실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의로 해석하면 진정으로 농어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원이 더해지고 빼지는 것에서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스웨트
17/12/11 18:29
수정 아이콘
껄껄껄 아니 전에 실제 매출 보니까 농어촌 물품 거래는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그나저나 개정안에 기자 제외 이건 어떻게 되었나요? 이건 없겠죠?? 기자님들 더치페이 하셔야되는데
SCV처럼삽니다
17/12/11 18:37
수정 아이콘
이거가지고 별거 아니라는 분들. 농수산업은 고려해줘야하고 프렌차이즈 소상공인 한우 업계는 안되는 이유는 뭐랍니까? 예외가 만들어졌다는게 중요한거죠. 정치인들 농수산물 10만원짜리 상납 못받아 미칠거 같답니까? 적폐덩어리예요. 죄다
처음과마지막
17/12/11 18:39
수정 아이콘
국내 농어민 보호할거면 수입산은 왜 포함인거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섬나라가 수산물 소비가 줄고 육식이 늘었다던데요?
일본산 수산물이나 먹거리는 수입 금지시켜야되는데말이죠 지금도 후쿠시마 오염수 몰래버리잖아요?
17/12/11 18:44
수정 아이콘
수입산 안 풀면 그건 WTO 제소대상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풀어서 좋은 사람은 선물 10만원어치 받는 사람들이에요.
foreign worker
17/12/11 18:40
수정 아이콘
뇌물 먹는 게 그렇게 맛있나요?
실망이 큽니다.
17/12/11 18:41
수정 아이콘
농어민, 축산 쪽에서 강하게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흐음. 쉽게 판별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지켜보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2/11 18:42
수정 아이콘
아니 사실 원래 법도 누덕되서 나온건데 그걸 또 고치다니-_-
세종머앟괴꺼솟
17/12/11 18:42
수정 아이콘
늘 하는 얘기지만 대안이 없다는게 이 나라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17/12/11 18:45
수정 아이콘
완전 정신나간 짓..이번 정부가 그래도 지금까지 피드백은 좋았는데 저거는 도대체 왜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신못차리네요..진짜.대안이 없더라도 잘못된거는 비판해야죠..무슨 대안이 없다고 무조건 믿고 따르라뇨..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
살랑살랑
17/12/11 18:46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이면 한우 굴비 꽃은 되는데 한정식은 왜 안될까요?
다음에는 전국 요식업집들이 단결할 차례 되려나요.
이렇게 예외두면 서서히 무너지다 사라지는 거죠.
17/12/11 18:49
수정 아이콘
아직 한우 안 풀렸답니다. 인삼도 안 풀렸대요. 거기도 울상이래요. 어디까지 풀릴지 궁금합니다.
아주 봇물 터질 겁니다.
루키즈
17/12/11 18:47
수정 아이콘
위아래로 나라 전체에 도둑이 참 많아요
청야후사
17/12/11 18:48
수정 아이콘
왜 민주당이 한나라당 계열에 번번이 패했는지 대강 이해가네요
물론 여러 의미로 말이죠. 본문에서 한 개, 댓글에서 한 개 찾았습니다
17/12/11 18:51
수정 아이콘
번번히 패한 것은 국민이 멍청했던 것이 가장 컸지 않았나요?
물론 그 멍청함을 만들었던 것이 언론이었고요.
처음과마지막
17/12/11 18:53
수정 아이콘
농어민 표심이나 민심이 두려운건 이해하지만요
이렇게 쉽게 올리면 물가상승반영해서 년1회 올리고 그러다가 유명무실한 법이 될가봐 그게 걱정이에요
선물좋아하는 갑입장에서는 5만원 선물한 사람은 찬밥 10 만원 다 채운사람은 잘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수도 있지않을가요?
17/12/11 18:56
수정 아이콘
그게 큰 부작용이죠.
결국 다른 업계도 올려달라고 난리 칠게 뻔합니다.
당연히 농축수산물쪽으로 선물이 쏠릴테니까요.
17/12/11 18:57
수정 아이콘
난리쳐도 여기서 끝일 것 같습니다.
미리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당장 농어민이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은 맞으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심했다고 봅니다.
17/12/11 18:59
수정 아이콘
아니요. 다른 부분에 대해 거부할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당장 요식업계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이 건으로 이제 선물은 10만원짜리 농축수산물이 대세가 될테니 다른 공산품들은 손해 안 보나요?
하나 둘씩 풀릴게 뻔합니다.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라구요?
당장 며칠 전에 부결시킨 사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게 현 정부인데...
17/12/11 19:07
수정 아이콘
그럼 여기서 더 풀리면 그때가서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서서히 풀리는 과정으로 보구요.
다만 저는 여기서 더 이상은 풀리지 않을 것에 걸겠습니다. 왠지 더 풀어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딱 농어민만 조금 숨통을 틔어주는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요?
차분히 지켜봅시다. 어차피 받아 먹을 넘은 다 받아 먹고, 이 정부는 그런 청탁이나 선물 못받아서 환장한 정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의로 보자면요. 대통령 자체가 그런 청탁이나 뇌물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니깐요.
darknight
17/12/12 13:53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개인만으로는 청탁이나 뇌물 안 받으신 청렴한 분이셨죠. 문제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다 헤쳐 먹어서 그렇지... 민주당도 적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서영교를 1년만에 다시 냉큼 복당시키는 걸 보니 영...
17/12/11 18:56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한발씩 물러서다 보면 끝까지 물러나게 될 겁니다...
17/12/11 19:04
수정 아이콘
10만원 가지고 되나요?? 선물이 한 천만원은 돼야죠. 그와 더불어 서민들 장사하는거 도와주려면 식사비용도 한 백만원 까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이 사실 적폐세력 집권 기간에 만들어진건데, 이런식으로 점차 무력화 시켜서 없애버리는게 맞죠.
이런게 다 적폐청산 아닙니까?
17/12/11 19:05
수정 아이콘
이거 왜 양보하는지 마음에 안드네요.
사업드래군
17/12/11 1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堀未央奈
17/12/11 19:14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 취지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왜 따로 필요한가요? 사기업도, 일반인까지,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해야죠.
3.5.10이면 괜찮다니까, 본인들도 3.5.10이면 당연히 괜찮은 거겠죠? 비트코인이나 김영란법 논란 보면 '나만 아니면 돼'는 국민 정서인 것 같습니다.
아점화한틱
17/12/11 23:12
수정 아이콘
사유재산이라는게 뭐죠? 그냥 다 국유화시켜버리죠 까짓거
堀未央奈
17/12/11 23:2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공무원 뭐하러 따로 뽑나요? 걍 군대처럼 징병해다 제대도 못하게 하고 일시키면 되겠네요.
아점화한틱
17/12/11 23:34
수정 아이콘
아... 다시읽어보니깐 오히려 제가 공감하는 취지의 댓글이었네요. 술만먹으면 도지는 난독증은 참 이불킥 작렬시키네요. 저도 '공무원들한테는 그래도 되니까'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진짜 꼴보기싫어서 짜증나던 차였습니다. 곧이곧대로 읽어버리고 댓글달아 미안합니다.
아랑어랑
17/12/11 19:19
수정 아이콘
[야이....흐흐흐 그래서 지지 안 할 거야?]
와... 대안이 없다는 건 이리도 갑갑한 일이군요....
국민권익위는 적폐의 권익을 그리도 챙겨주시는지 원.....
고타마 싯다르타
17/1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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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공품도 상향 대상이면 참치캔 식용유 고추장선물세트같은것도 10만원인거죠?
스바루
17/1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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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내요.
맨날 얻어먹다가 제돈주고 먹을려니까 힘든가보내요.

쉴드친다고 고생많으십니다.
17/1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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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얻어 먹는다는 소리죠? 정확한 근거를 대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배분된 특활비마저 다 돌려놓는 정부아닌가요?
그리고 농어민 등의 어려운 쪽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사실 어차피 구실 되면 경조사비로도 다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민쪽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 개정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정부에서 받아 먹을려고 그랬다면 저도 지지철회하겠습니다.
17/12/11 21:45
수정 아이콘
그냥 현정부 까고 싶은 댓글에 팩트폭행을 하시네요 크크
17/12/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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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받아먹는게 아니라 의례적으로 받아먹는 적폐한테 농어민의 생계를 이유로 굴복한거죠. 김영란법의 존재이유가 사적인, 소액의 접대 문화를 방지하고자 한 건데 농어민의 어려움이면 다음엔 유흥업소의 어려움도 수렴할 수 있겠네요.
cadenza79
17/12/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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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17/12/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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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거 생각해보니 국민의당과 자유당쪽 의원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나요?
특히 농어촌 쪽 의원들이 전부다 지역구 의견 수렴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만 덤탱이 쓰는 꼴이네요. 글쓰는 분들 분노에 못이겨서 꼭 한우 못먹어서 환장한 정부처럼 묘사하는 것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찬성쪽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최초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반대가 반반이면 양쪽 진영 모두 나름의 합당한 주장들이 있다고 봅니다.
17/12/11 19: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청탁방지법 농축산물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시절부터 외치던 건데요... 거기에 전남 지사 출신인 이낙연 총리도 꾸준히 주장해 오던 거구요... 이 건에 대해서 현 정부가 야당에 책임 전가 할 방법은 없습니다.
17/12/11 19:36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저도 공약까지는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강하게 드라이브 건다는 것은 뉴스만 봐도 느껴지더군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2/11 19:55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의 '말한건 지킨다'라는 성향이 네거티브로 작용한 결과죠ㅠ.. 후보 시절부터 농축산물 완화를 이야기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놀라운건 아닌데 첫해에 하기보단 좀 더 오래 두고 보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17/12/11 19:34
수정 아이콘
한번 올리는 선례가 생겼으니 이제 슬금슬금 다른항목도 올리게 생겼네요
급진개화파
17/12/11 19:4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멸망이네요
17/12/11 19:46
수정 아이콘
에이....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멸망 안 했습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12/11 19:5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왜 이명박근혜가 위법 행위 할땐 이런 말이 안나오다가.... 상대적으로 작은 꼬투리 잡힐 걸로 이리 난리치시면 앞으로 4년하고도 5개월 남았는데 어찌 사시렵니까?
17/12/11 22:07
수정 아이콘
지난 9년간 pgr 안보셨나본데 이런말 겁나 나왔습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12/11 22:55
수정 아이콘
전 자칭 애국 보수 세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주어가 없어서 오해하셨군요.
아점화한틱
17/12/11 23:14
수정 아이콘
하이고오...
라이언 덕후
17/12/11 19:5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연동말고 풀어주는거에 대해서는 진짜 열받는데...
여기서 한번 더 풀어주면 개쌍욕 퍼부어도 될려나요?
Arya Stark
17/12/11 19:54
수정 아이콘
물가가 올라서 5만원더 농산물 경기가 힘들어서 5만원 더 한번더 한번더... 뭐 뻔하죠.
Sentient AI
17/12/11 19:59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같은 걸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처리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알 호포드
17/12/11 20:00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 따르면 단식을 할 때 체내에 기생충이 존재할 경우 복통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Juna Crawford
17/12/11 20:02
수정 아이콘
상품권의 현금화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받아서 강매할 가능성은 없는겁니까?
17/12/11 20:20
수정 아이콘
괜찮은거 같은데요 적정수준이죠
Normal one
17/12/11 20:32
수정 아이콘
한번 뚫리면 그다음부터는 고속도로죠.
Been & hive
17/12/11 2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m.kr.ajunews.com/view/20171211194314223#_enliple

관련기사입니다. 그 정의당 조차도 농어촌 타격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 중 현실적인 농어촌 관련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7/12/11 21:50
수정 아이콘
그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이번 개정에 유감표시입니다만...
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촌이 망한다면 솔직히 그 농어촌 시장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망했다는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망했다 소리를 해대니 실제로 망한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이겠죠.
선물 가는게 줄어서 농어촌이 망했다면 그걸 살리려면 아얘 청탁금지법을 없애기라도 할까요?
17/12/11 22:2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올려서 망할 사업이면 망하는게 맞다고 하는데가 여기입니다.
하물며 뇌물로 지탱되는 사업은 유지해야 되나요?
게다가 타격을 얼마나 받맜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요
Been & hive
17/12/11 23:43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전경련이 11조 드립치는건 안믿기는 합니다만(...)
선물세트 구성이 어렵다고 할 정도면 타격이 없는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선물세트 비용만 비싸져도 가계 지출이 늘어나는 사람도 생겨나는건 당연하니, 이전정부에서 자주 보여준 집단간 싸움붙이기 중 하나가 아니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darknight
17/12/12 08:25
수정 아이콘
아니 이미 김영란법 1주년 통계에서 농수산품은 매출 상승세고 피해입은 분야는 특급호텔 유흥업소였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피지알 자게에 관련 글도 있는데요,
김영란법 반대쪽의 유일한 근거였던 농어촌 타격이 뻥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22222
Been & hive
17/12/12 09:51
수정 아이콘
어거지라뇨?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자게에 올라온 통계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swatch_kr&logNo=221106130163
로 알려져 있고
농어촌측의 통계는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15470144&volumeNo=9779605
인데
두 글 모두를 감안했을떄, 유흥업소의 피해는 개정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구요.

김영란법이 효과가 없으니 폐기하자!라는 막나가는 주장을 하는거면 모를까
고작 한도를 5->10만원으로 올리는건데 -그것도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춤- 몇몇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의 반응은 마치 김영란법을 폐기하는 것마냥 분위기를 잡고 있거든요.
darknight
17/12/12 14:05
수정 아이콘
아, 어거지라는 표현은 밑에 댓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런거지, 글쓴이를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를 줬네요..
클레멘티아
17/12/11 21:55
수정 아이콘
결국 정치인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절대 선은 없습니다.
절대 악과 유사 악만 있을뿐이죠.
17/12/11 22:15
수정 아이콘
이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니. 이런 생각이 괴물 정치인들을 낳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선과 악이 있고 좋은놈 나쁜놈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구요.
17/12/11 22:10
수정 아이콘
솔직히 김영란법은 끝났죠.
둑에 구멍내기가 어렵지 무너지는건 금방이라..
트리키
17/12/11 22:50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통과되었던 김영란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되는군요.
Riffrain
17/12/11 23:30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pgr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수산품 카드 사용 내역은 오히려 늘었다고 본 것 같은데요...
엘롯기
17/12/11 23:38
수정 아이콘
농어민 다 죽는답니다.
17/12/11 23:41
수정 아이콘
농어촌 인재풀이 안 좋아서 경쟁력 올리기는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뭐하고있니
17/12/11 23:55
수정 아이콘
아니 경조사비는 대체 왜 낮추는거야 진짜
17/12/12 00:1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킄 진짜 와
강미나
17/12/12 01:00
수정 아이콘
아니 이미 김영란법 1주년 통계에서 농수산품은 매출 상승세고 피해입은 분야는 특급호텔 유흥업소였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김영란법 반대쪽의 유일한 근거였던 농어촌 타격이 뻥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이게 나라냐
Been & hive
17/12/12 09:52
수정 아이콘
17/12/12 10:23
수정 아이콘
근데 저거와 상관없이 직무관련자한테는 원칙적으로 1원도 주면 안되는거 맞죠?
pgr21whoni
17/12/12 10:28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고 저러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뻔한데. 내로남불 대표적 사례가 될 듯
삶은 고해
17/12/12 11:51
수정 아이콘
딴건모르겠고(오히려 지금 개정 중 맞는내용도 있다고 생각)503호 정부에서 이랬음 아예 인간취급도 못받았을걸요 지금처럼 쉴드쳐주는 사람도 없었을꺼고 설사 쳐도 비하 및 적폐취급하는 댓글 줄줄히 달렸을거임
17/12/12 12:51
수정 아이콘
에휴... 뭐 지지철회나 이런건 오바 중 상오바로 보지만, 이건 미스가 맞네요.
17/12/12 12:51
수정 아이콘
저는 여전히 지지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적정선이라 봅니다.

이거 통과되었다고 적폐부터, 전정권 비교에...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안보이시던 신나신분들이 좀 있네요... 그려려니합니다 이제는...
Korea_Republic
17/12/12 14:24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도 지지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차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17/12/12 18:18
수정 아이콘
돈을 받지않고서야 이런 적폐 행동을 할리가 없을텐데요.
고분자
17/12/13 00:44
수정 아이콘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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