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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1 17:35
부결된 안건을 결국에는 통과시키는...
진짜 누가 적폐청산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작 수입 농수산물도 같이 적용 받아서 국산 농수산물 판매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죠.
17/12/11 17:40
사실 원래 가격 경쟁력은 안드로메다급이었고 고급화전략으로 브랜드화시키는건데 요즘 소비자들이 한국 농축수산품이 고급이라는 마케팅을 믿지 않는게 문제죠...
17/12/11 17:40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강화해서 전면금지로 가지는 못 할 망정. 적폐의 기준이 완화되었네요. 농축수산업계 사람들에게 암살 협박이라도 받았나?
17/12/11 17:52
섣부른 추축을 하자면 미국이 한미FTA개정에서 농수산시장 조기개방을 원할 경우 농민들에게 퉁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농수산분야는 레드라인이라고 하지만 말만 그런거고 그냥 상징적 의미로 쌀만 지키고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17/12/11 17:52
정부는 다시는 적폐청산을 논하지 마십시오. 적폐가 어떻게 적폐를 청산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식으로 이건 '착한 적폐'] 인가요?
17/12/11 18:36
아쉽네요.
물을 막으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희대의 개소리로 강을 파도, 지지하는 인간들이 40프로나 되는 저쪽 인간들이 이럴 땐 부러워요.
17/12/11 17:58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히 우위입니다.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반영된 수치이긴 하겠으나.. 어쨌든 거의 예외없이 60%를 상회하니까요.
17/12/11 18:33
그 여론조사가 좀 장난을 친 여론조사입니다.
원래는 현행유지 vs 완화가 반반이었는데 불과 며칠 뒤에 다른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단순히 완화내용만 다뤄서 그거 매우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이렇게 붙여놨죠. 그런데 당장 현행유지 vs 완화로 하면 역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게 여론조사죠. 결국엔...
17/12/11 18:01
내 맘에 100% 모든 정책이 맞을수는 없는거고 큰 틀에서 더 맞는 쪽을 지지하는거죠.
정치라는게 한 명이서 하는것도 아니고 친구 세 명만 모여도 의견차이가 생기는데. 비판은 하되 오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보면 부정청탁방지법이 사라진줄 알겠습니다.
17/12/11 18:11
저번에 무산되었을때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 같은데 뭐가 급해서 개정했는지 의문입니다. 그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빠르게 처리하는 건 어느 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17/12/11 18:13
참 대단하다. 싼 선물은 받기 싫다 이거네요?
그러면서 이런걸 애써 쉴드치는 사람들도 웃깁니다 아니 이 나라는 윗사람 좋아지는건 별 뭐같은 이유 다 붙여가며 완화합니까? 이래놓고 같은 정치인들이 보편적 증세 하자하기만 해봐요. 더러운 것들
17/12/11 18:17
오히려 결혼식 축의금은 친한 사이에 10만원은 기본 아닌가요. 지밥 지돈주고 사먹는 거는 이상하고 당연히 남한테 돈주는 축의금은 어차피 주고받는 사람빼곤 모르니까 줄인다는 건가... 뭔 물타기를 해도 이런 거로 물타이를 하는지
17/12/11 18:18
한우는 5만원 이하가 없습니까?
선물비 유지는 잘 된거고 개인적인 불만은 화환값은 올려주면서 왜 경조사비를 내리느냐는거죠 차라리 경조사비를 냅두고 화환을 쳐내는게 좋은거 같은데 화환값을 이전엔 경조사비에 포함시켰다는건가요 아니면 선물비 상한으로 걸렸던건가 뭐 수십만 단위로 올린건 아니니 기본 틀은 간다고 생각되나 이 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함 그건 그렇고 오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지 철회하면 어디로 가시겠단건지 궁금하군요
17/12/11 18:31
무조건 올릴겁니다 농축수산물에서 올렸으니 이제는 중소기업에서도 요구하겠죠.
당장 농축수산물 가공품도 풀리는데 중소기업 생산품은 왜 안풀리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식업계는 어떻구요. 이쪽도 왜 안 올리냐 그러겠죠. 기본 틀 그대로 안 갑니다. 예외를 한 없이 두기 시작하면 그대로 다 풀리게 될 겁니다.
17/12/11 22:12
우리나라 무당층이 30%정도로 알고있는데 언제부터 문재인,민주당을 지지안하면 오버였는지 궁금하네요.
맘에 안드는 짓을 하는데도 계속 좋아해라 이건가요?
17/12/11 18:22
부정청탁금지법이 실행된지가 몇년지난것도 아니고 겨우 1년지났는데 벌써부터 개정을 하는군요.
전정부에서 이걸 실행시켰던게 대단하다 싶기도 하네요. 찾아보니 오히려 농축수산물 카드 사용금액 늘었네요. 법인은 26.8%증가고 전체로는 12.4%고... 26.8%가 감소했다면 그나마 이해라고 할텐데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개정을 하다니.....
17/12/11 18:29
이 반응이 더 웃기네요. 크크크
사실 저는 김영란법 직접 적용 대상인지라 올리면 더 좋아하는 입장에 속하지만 저는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에 속합니다. 실제 김영란법 적용은 매우 적어요. 문제는 저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결국 선물값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은 누가 하는 것일지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17/12/11 19:05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로 올린정도 가지고 적폐니 뭐니 하시는 분들은 대체 이전 9년동안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크크
한심스러운건 이명박근혜 정부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트집이나 잡고있는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이죠
17/12/11 19:38
대신 경조사비는 또 낮추었지 않나요?
사실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의로 해석하면 진정으로 농어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원이 더해지고 빼지는 것에서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17/12/11 18:29
껄껄껄 아니 전에 실제 매출 보니까 농어촌 물품 거래는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그나저나 개정안에 기자 제외 이건 어떻게 되었나요? 이건 없겠죠?? 기자님들 더치페이 하셔야되는데
17/12/11 18:37
이거가지고 별거 아니라는 분들. 농수산업은 고려해줘야하고 프렌차이즈 소상공인 한우 업계는 안되는 이유는 뭐랍니까? 예외가 만들어졌다는게 중요한거죠. 정치인들 농수산물 10만원짜리 상납 못받아 미칠거 같답니까? 적폐덩어리예요. 죄다
17/12/11 18:39
국내 농어민 보호할거면 수입산은 왜 포함인거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섬나라가 수산물 소비가 줄고 육식이 늘었다던데요? 일본산 수산물이나 먹거리는 수입 금지시켜야되는데말이죠 지금도 후쿠시마 오염수 몰래버리잖아요?
17/12/11 18:45
완전 정신나간 짓..이번 정부가 그래도 지금까지 피드백은 좋았는데 저거는 도대체 왜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신못차리네요..진짜.대안이 없더라도 잘못된거는 비판해야죠..무슨 대안이 없다고 무조건 믿고 따르라뇨..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
17/12/11 18:46
이런 식이면 한우 굴비 꽃은 되는데 한정식은 왜 안될까요?
다음에는 전국 요식업집들이 단결할 차례 되려나요. 이렇게 예외두면 서서히 무너지다 사라지는 거죠.
17/12/11 18:48
왜 민주당이 한나라당 계열에 번번이 패했는지 대강 이해가네요
물론 여러 의미로 말이죠. 본문에서 한 개, 댓글에서 한 개 찾았습니다
17/12/11 18:53
농어민 표심이나 민심이 두려운건 이해하지만요
이렇게 쉽게 올리면 물가상승반영해서 년1회 올리고 그러다가 유명무실한 법이 될가봐 그게 걱정이에요 선물좋아하는 갑입장에서는 5만원 선물한 사람은 찬밥 10 만원 다 채운사람은 잘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수도 있지않을가요?
17/12/11 18:57
난리쳐도 여기서 끝일 것 같습니다.
미리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당장 농어민이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은 맞으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심했다고 봅니다.
17/12/11 18:59
아니요. 다른 부분에 대해 거부할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당장 요식업계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이 건으로 이제 선물은 10만원짜리 농축수산물이 대세가 될테니 다른 공산품들은 손해 안 보나요? 하나 둘씩 풀릴게 뻔합니다.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라구요? 당장 며칠 전에 부결시킨 사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게 현 정부인데...
17/12/11 19:07
그럼 여기서 더 풀리면 그때가서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서서히 풀리는 과정으로 보구요. 다만 저는 여기서 더 이상은 풀리지 않을 것에 걸겠습니다. 왠지 더 풀어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딱 농어민만 조금 숨통을 틔어주는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요? 차분히 지켜봅시다. 어차피 받아 먹을 넘은 다 받아 먹고, 이 정부는 그런 청탁이나 선물 못받아서 환장한 정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의로 보자면요. 대통령 자체가 그런 청탁이나 뇌물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니깐요.
17/12/12 13:53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개인만으로는 청탁이나 뇌물 안 받으신 청렴한 분이셨죠. 문제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다 헤쳐 먹어서 그렇지... 민주당도 적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서영교를 1년만에 다시 냉큼 복당시키는 걸 보니 영...
17/12/11 19:04
10만원 가지고 되나요?? 선물이 한 천만원은 돼야죠. 그와 더불어 서민들 장사하는거 도와주려면 식사비용도 한 백만원 까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이 사실 적폐세력 집권 기간에 만들어진건데, 이런식으로 점차 무력화 시켜서 없애버리는게 맞죠.
이런게 다 적폐청산 아닙니까?
17/12/11 19:14
김영란법 취지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왜 따로 필요한가요? 사기업도, 일반인까지,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해야죠.
3.5.10이면 괜찮다니까, 본인들도 3.5.10이면 당연히 괜찮은 거겠죠? 비트코인이나 김영란법 논란 보면 '나만 아니면 돼'는 국민 정서인 것 같습니다.
17/12/11 23:34
아... 다시읽어보니깐 오히려 제가 공감하는 취지의 댓글이었네요. 술만먹으면 도지는 난독증은 참 이불킥 작렬시키네요. 저도 '공무원들한테는 그래도 되니까'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진짜 꼴보기싫어서 짜증나던 차였습니다. 곧이곧대로 읽어버리고 댓글달아 미안합니다.
17/12/11 19:19
[야이....흐흐흐 그래서 지지 안 할 거야?]
와... 대안이 없다는 건 이리도 갑갑한 일이군요.... 국민권익위는 적폐의 권익을 그리도 챙겨주시는지 원.....
17/12/11 19:25
누가 얻어 먹는다는 소리죠? 정확한 근거를 대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배분된 특활비마저 다 돌려놓는 정부아닌가요?
그리고 농어민 등의 어려운 쪽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사실 어차피 구실 되면 경조사비로도 다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민쪽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 개정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정부에서 받아 먹을려고 그랬다면 저도 지지철회하겠습니다.
17/12/11 22:07
정부에서 받아먹는게 아니라 의례적으로 받아먹는 적폐한테 농어민의 생계를 이유로 굴복한거죠. 김영란법의 존재이유가 사적인, 소액의 접대 문화를 방지하고자 한 건데 농어민의 어려움이면 다음엔 유흥업소의 어려움도 수렴할 수 있겠네요.
17/12/11 19:29
이거 생각해보니 국민의당과 자유당쪽 의원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나요?
특히 농어촌 쪽 의원들이 전부다 지역구 의견 수렴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만 덤탱이 쓰는 꼴이네요. 글쓰는 분들 분노에 못이겨서 꼭 한우 못먹어서 환장한 정부처럼 묘사하는 것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찬성쪽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최초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반대가 반반이면 양쪽 진영 모두 나름의 합당한 주장들이 있다고 봅니다.
17/12/11 19:32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청탁방지법 농축산물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시절부터 외치던 건데요... 거기에 전남 지사 출신인 이낙연 총리도 꾸준히 주장해 오던 거구요... 이 건에 대해서 현 정부가 야당에 책임 전가 할 방법은 없습니다.
17/12/11 19:36
그런가요?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저도 공약까지는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강하게 드라이브 건다는 것은 뉴스만 봐도 느껴지더군요.
17/12/11 19:55
문재인 대통령의 '말한건 지킨다'라는 성향이 네거티브로 작용한 결과죠ㅠ.. 후보 시절부터 농축산물 완화를 이야기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놀라운건 아닌데 첫해에 하기보단 좀 더 오래 두고 보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17/12/11 19:55
크크크크크 왜 이명박근혜가 위법 행위 할땐 이런 말이 안나오다가.... 상대적으로 작은 꼬투리 잡힐 걸로 이리 난리치시면 앞으로 4년하고도 5개월 남았는데 어찌 사시렵니까?
17/12/11 21:45
http://m.kr.ajunews.com/view/20171211194314223#_enliple
관련기사입니다. 그 정의당 조차도 농어촌 타격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 중 현실적인 농어촌 관련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7/12/11 21:50
그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이번 개정에 유감표시입니다만...
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촌이 망한다면 솔직히 그 농어촌 시장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망했다는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망했다 소리를 해대니 실제로 망한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이겠죠. 선물 가는게 줄어서 농어촌이 망했다면 그걸 살리려면 아얘 청탁금지법을 없애기라도 할까요?
17/12/11 22:20
최저임금 올려서 망할 사업이면 망하는게 맞다고 하는데가 여기입니다.
하물며 뇌물로 지탱되는 사업은 유지해야 되나요? 게다가 타격을 얼마나 받맜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요
17/12/11 23:43
뭐 저도 전경련이 11조 드립치는건 안믿기는 합니다만(...)
선물세트 구성이 어렵다고 할 정도면 타격이 없는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선물세트 비용만 비싸져도 가계 지출이 늘어나는 사람도 생겨나는건 당연하니, 이전정부에서 자주 보여준 집단간 싸움붙이기 중 하나가 아니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7/12/12 08:25
아니 이미 김영란법 1주년 통계에서 농수산품은 매출 상승세고 피해입은 분야는 특급호텔 유흥업소였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피지알 자게에 관련 글도 있는데요,
김영란법 반대쪽의 유일한 근거였던 농어촌 타격이 뻥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22222
17/12/12 09:51
어거지라뇨?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자게에 올라온 통계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swatch_kr&logNo=221106130163 로 알려져 있고 농어촌측의 통계는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15470144&volumeNo=9779605 인데 두 글 모두를 감안했을떄, 유흥업소의 피해는 개정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구요. 김영란법이 효과가 없으니 폐기하자!라는 막나가는 주장을 하는거면 모를까 고작 한도를 5->10만원으로 올리는건데 -그것도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춤- 몇몇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의 반응은 마치 김영란법을 폐기하는 것마냥 분위기를 잡고 있거든요.
17/12/11 22:15
이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니. 이런 생각이 괴물 정치인들을 낳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선과 악이 있고 좋은놈 나쁜놈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구요.
17/12/12 01:00
아니 이미 김영란법 1주년 통계에서 농수산품은 매출 상승세고 피해입은 분야는 특급호텔 유흥업소였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김영란법 반대쪽의 유일한 근거였던 농어촌 타격이 뻥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이게 나라냐
17/12/12 09:52
17/12/12 11:51
딴건모르겠고(오히려 지금 개정 중 맞는내용도 있다고 생각)503호 정부에서 이랬음 아예 인간취급도 못받았을걸요 지금처럼 쉴드쳐주는 사람도 없었을꺼고 설사 쳐도 비하 및 적폐취급하는 댓글 줄줄히 달렸을거임
17/12/12 12:51
저는 여전히 지지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적정선이라 봅니다. 이거 통과되었다고 적폐부터, 전정권 비교에...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안보이시던 신나신분들이 좀 있네요... 그려려니합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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