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금 지난 뉴스입니다만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과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이 지난 12월 1일 청와대의 차담회에 초청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234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83853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되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과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이 청와대의 차담회에 초청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국종 센터장에게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며 칭찬하고 우리 외상센터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 데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장병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귀순 병사를 신속하게 구한 것을 칭찬한 뒤 자신도 예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했다는 말을 하며 그쪽 지역이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지역인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이 날 차담회에서 해군 정복을 입고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소령 이국종"이라고 차렷 자세로 관등성명을 복창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각하'라고 호칭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국종 센터장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공로 등으로 지난 2015년 명예 해군 대위로 임명된 뒤 올 4월 명예 해군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이 날도 자신이 외상센터장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의료원 산하 부속기관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고 주한미군 의무처와 함께 협력기관으로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중에는 명예 계급이 무슨 관등성명이냐 하는 자들도 있던데,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명예 계급이라도 소령 같은 영관급 장교는 엄연히 정복을 입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복을 입었을 때에는 군 통수권자 앞에서 군인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국종 교수님, 아니, 이국종 소령님의 결기 있는 처신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됩니다.


2. 일주일 전 소식이라 넘어갈까 했습니다만 국가 전복세력의 헛소리를 두고 볼 수 없어 정리하고 갑니다. 바로 심재철 의원의 내란죄 발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4997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한국당이)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가당찮은 이유를 들어 보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은 여러 행정부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 행위이므로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헛소리에 대해서는 사실 길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내란죄 확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씨의 선례를 감안하면 심재철 의원의 내란죄 주장이 얼마나 근본도 없는 소리인지 알 수 있는 일이고, 백번 양보해서 사실과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 그 논리를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등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고 불법을 행한 이명박근혜에게 적용하면 그 부역자들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내란혐의로 교도소에서 썩도록 엮어 넣을 수 있는 일이지요. 한마디로 '국가 전복세력의 헛소리'라는 열 글자로 정리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51877

이런 심재철 의원의 발언 덕에 심재철 의원이 과거 이른바 '서울의 봄' 당시 '서울역 회군'을 결정해 지금까지도 까이는 일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당시 "김대중씨에게 20만원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한 일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577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82752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 한편 국회부의장 사퇴 등을 요구했고, 심재철 의원은 자신에 대해 김홍걸 위원장이 자신만 굴복했다거나 전향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이야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법적 대응을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탐욕을 위해 내란죄를 주워섬기는 지금의 심재철씨가 "피의자 대부분이 허위 자백한 역사적 아픔을 모를리 없는" 따위의 말을 하니 이완용씨가 일제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불행한 역사 운운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3. 국정농단 및 국정원 관련 단신들을 묶어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9303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대외전략기획관이었던 김태효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JTBC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공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했다는 JTBC 보도가 있던 직후 만난 정황을 확인했고 이러한 정황이 김 전 기획관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뭐 이건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30900

박근혜씨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건네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259166

우병우 전 수석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발하는 교육감들을 억누르기 위해 열흘 안팎의 시간을 주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하였고, 국정원들은 이 요구에 따라 전교조 출신 등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원 TF가 발견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 문건과 관련된 불법 사찰 의혹으로 소환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23838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인물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 나와 우병우 전 수석 아들 관련 감찰 협조를 받는 데에 서울경찰청에서 제대로 협조를 해 주지 않아 이 문제를 서울경찰청장에 직접 따진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 측이 지속적으로 '감찰권 남용'을 거론하고 같은 내용의 한장짜리 답변서를 보냈을 때 부담을 느꼈으며, "감찰이 마무리 되면 향후에 뭔가 조치가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군요.


4. 요즘 바람 잘 날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 및 구청장의 수사 / 재판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58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41218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전후해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로부터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보좌진이 갖고 온 돈을 받지 않고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5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고 돌려준 5억원도 공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 기간 갖고 있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였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던 사업가가 어제 구속 수감되었고, 차례로 구속되거나 소환되는 인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26976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결심공판이 어제 열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85487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오늘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또다시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10시 30분 현재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한 채 깡패질로 예산안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노릇입니다.


5. 방금 전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 예산안 관련 몇 가지 소식입니다. 일단 주요 예산 삭감에 대해 다룬 기사부터 보시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053096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205억원이 이 사업을 '좌파단체 지원 프로젝트'로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유사 공무원 양성'을 주장한 국민의당의 반발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 지난 번 뉴스 모음에 소개해 드렸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도 결국 건국절 핑계를 댄 자유한국당에 의해 당초 50억원에서 약 2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합니다.

- 방위력 증강 사업 등 국방 예산은 1000억원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 내년 쌀 직불금 불용 예상액이 7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해 4000억원 정도를 가뭄 대책비나 용수로 개발 사업, 축사 현대화 등 다른 농업 예산으로 비목을 변경하느라 쌀 직불금 자체는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707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6418

예산안 원내대표 합의를 당론으로 뒤집는 '내로남불'을 보인 자유한국당이 한때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였으나, 법적 구성 요건이 안 되어 철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적 구성 요건'에 얽힌 이유를 뜯어보니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더군요.

왜인고 하니, 국회법 106조에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요구 및 실시를 12월 1일까지만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이 법안을 주도하여 만든 것은 당시 '새누리당'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인데 여당 탓이나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자유한국당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9292

JTBC 뉴스룸에서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내용들을 뉴스 한 꼭지를 할애해 비판했습니다.


6. 지난 일주일 새 홍준표 대표의 아무말 대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많아 링크와 주요 아무말 대잔치 위주로 소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119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701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313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9308

"속된 말로 '비빔밥식'으로 화합하고 통합하자는 것은 안된다. 고름과 상처를 그대로 두고 적당히 봉합해 가면 상처가 덧난다. 암 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연말까지 새 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겠다. 배후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암 덩어리를 안고 가자는 것은 같이 죽자는 소리"

- 자기의 친박 청산은 새 정당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의 이명박근혜 적폐 청산은 좌파들의 망나니질?? 내로남불 쩌시네요.

"시골 가서 개량한복 입은 사람 전부 좌파"
"좌파 코드 성향을 띠지 않은 영화는 천만 관객을 모을 수 없다."

- 조선일보가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했던 '국제시장'은요??

"전 세계가 보수우파 쪽으로 가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탄핵 사태로 좌파 광풍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전대협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지 않았느냐. 대통령 의사결정을 거의 그분들이 주도하고 있다"

- 이건 뻘소리니까 노 코멘트 합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을 달으라고 지시했겠냐. 댓글 몇 개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 나라라고 생각했다"

- 사이비 무당에게 나라 권한을 들어바치는 삼한시대로 시곗바늘을 돌려버린 자유한국당의 역적질만 하겠니?


어쨌거나. 이렇게 아무말 대잔치를 해 놓고 더 가관인 것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19065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니 당직자들에게 '막말 자제령'을 내린 것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9&oid=005&aid=0001052981

품격으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고인드립을 지껄인 것이겠지요.

홍준표씨는 본인의 품격을 본인이 다 말아먹고 계시니 괜히 제1야당 대표로 없는 품격 찾지 말고 그냥 태극기집회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7. 이에 질세라 원내 제 2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홍준표 대표보다는 못하지만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78701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일 인천 강화도 우리마을을 찾아 김성수 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저희 당만 하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같이 정치하신 분들이 많은데"라고 말하며 "남북통일을 목표했던 사람들이 영호남 통합도 안되면 어떻게 남북통일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고, "저는 처음 (정치를)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통합의 정치를 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다가 당에서 내부총질이나 하고 당 쪼갠 건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4'나 '제 3의 인격' 인가요? 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와 문재인 대표가 내부총질한다고 배터리 방전된 카세트 오토리버스 하는 소리 하던 족속들이 있었긴 하지만 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706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8180

한편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대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지율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노력하면 조금씩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을 계기로 민심 흐름이 표출된다. 물은 99.9℃에도 끓지 않는다, 10℃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축적하는 중"이라고 말하며 지지율에 대해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소리로 일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 비난한 이슈를 들먹이며 "공산주의인가 보다"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그것도 모자라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라고 비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고를 치면 그에 따라 자기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말하던 안철수 대표. 결국 못된 심보 못 고칠 듯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에는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자세와, 이를 트집잡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비교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25974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고 시 현장 지휘관이 구조·수색 작업을 주도하도록 현장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그와 동시에 희생자 가족을 챙기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필요 사항을 공개하도록 입체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로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해 현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지원과 기타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확인 및 조치할 것'과 '현장 구조작전과 관련해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지요. 세월호 참사에서의 오보로 인한 착오 및 현장에서 구조를 신경쓰느라 가족들을 신경쓰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세심히 챙기는 모습은 굳이 지난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칭찬할 만 하다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27924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밝히고 유족들에게 조의와 위로의 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2142

이런 문재인 정부의 조치 및 발언들에 대해 심사가 뒤틀렸는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낚싯배사고 이유막론 국가책임이다'라면 앞으로 모든 교통사고나면 다 국가배상해 줄 건가." 라는 논평을 통해 국가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모든 교통사고 날 때마다 국가 배상 책임 공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다음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가 행정책임자이다. 이제는 선거운동 하듯이 인기영합 발언은 삼가 해주길 바란다."라고 맺었습니다.

뭔가 병들어 있는 곳이 참 많은 논평입니다. '국가 책임'을 언급한 취지를 살피기보다, 언급하지도 않은 '국가 배상'으로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려 애쓰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논평은 그들의 생각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던 인면수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증한 셈입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눈이 돌아가는 이슈가 '안보'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도 아닌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심한 수준을 인증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역적 집단 다운 한심하고 병스러운 논평이 저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