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군대이야기가 논쟁중이길래 생각이 난건데..

이상적으로야 모병제해서 원하는 사람만 군대를 가서 제값주고 나라지키는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징병제하에서라면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주면서 부려먹는게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둘 다 근시일내에 이루어질거 같진 않네요.

청와대 청원 올라간 남여징병제 역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구요.

당장 국방예산이 부족해서 장병들한테 최소한의 임금을 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최소한으로라도 그 밀린 대가를 일정기간 or 일정액을 나누어서라도 국가에서 갚는다는 개념으로 군필자가 내야할 세금을 깍아주는거죠.

장점은 군인 봉급이 오르거나 모병제로 바뀌더라도 이미 군필자들에겐 혜택이 소급되지 않지만 이 방안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공무원 응시자가 아니면 혜택을 전혀 못 보고 남여차별 문제가 되었던 군 가산점과는 다르게 그런 점을 피해갈 수 있을거라는거죠. 뭐 난리치실 페미분들이 있으실거야 같습니다만..

징병제 국가중 군대 안가는 인원들이 국방세를 내는 나라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세금을 새로 내라고 하는거 보다는 나머지 사람의 세금을 깍는게 저항은 훨씬 덜할거 같다는 꼼수적 생각도 듭니다.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거야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사견으론 젊은 청춘들 2년동안 강제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이라도 주 40시간이라도 쳐줘서 최저임금만큼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건 다른 세금이 올라서라도 이루어야할 당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당장 현금으로 주는게 불가능하다면 한번 더 타협해서 할부로라도 세금공제로라도 주어야 한다는거죠. 한번 의견나눠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