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부쳐 오랫동안 생각해온 바를 거칠게 올렸더니 무척 심한 논란이 생겼더군요.
디테일을 생략하고 대략적인 개념으로 올렸으니 많은 분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몇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 굳이 사족같은 글을 씁니다.

먼저 현대사회에 연좌제는 모두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보수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진영만 봐도 이시형에 대해 다스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취업상황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이명박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김무성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유력한 친일파 후손들에 대해 끊임없이 그 조상들을 소환해 그 집안의 맥락을 이야기 합니다. 장제원등 부모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온라인 댓글에서 항상 선대와 후대의 업적과 행태에 대해 맥락을 찾고 또는 부여합니다.

언론도 기사나 사설속에 선후대 간의 업적과 상황에 대한 연결점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과거의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후손을 찾아 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인터뷰를 청하는 것도 결국은 연좌제적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사회적 담론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연좌제입니다.

심지어는 정치에서도 연좌제는 존재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임명되는 과정에서 딸의 한국국적 회복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와 딸이 국적이 다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구요? 그게 바로 연좌제입니다.

그렇게 연좌제는 우리 사회에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좌제는 무조건 절대악이고 현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인지부조화입니다.

여기서 유공자 자손들에 대한 혜택등 포상적 연좌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성격이 다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연좌제는, 오직 징벌적 연좌제만이 법리적 영역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선대의 행위를 바탕으로 후대의 신상이 기록으로 남는 것은 온라인 댓글이나 일상에서 몇마디 주고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통용되는 연좌제와도 다른 문제일까요?

법리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되고, 일상의 영역에선 언제나 존재하는데, 언론의 영역에선 어떨까요?
결코 함부로 다뤄져선 안되지만, 절대적으로 배제하고서도 과연 의미있는 사회적 담론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부정부패를 통해 얻어진 부와 계층적 지위의 종착점은 항상 세습입니다.

실체적인 현상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한 기록이 나무위키정도의 관리수준으로 생성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논의마저 배척받아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10년뒤든 20년뒤든 사회가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여 방법론의 기준으로 당장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부정하시는 분들에겐 이렇게 묻고 싶네요.

현재 조금씩 담론이 이뤄지는 기본소득제나 탈원전은 확실한 방법론이 정립되어서 가능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두 문제 모두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방법을 찾아낼 거라는 기대하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은 연좌제가 아닙니다.
부당하게 획득한 부와 계층적 지위가 세습되는 현상이 바로 본질입니다..
설령 단죄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대에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후대는 그 기득권을 그대로 향유하며 반사회적 동력이 유지 강화되는 현상이죠.
그 방향성이 연좌제가 되었든 다른 무엇이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담론이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부역자들의 탄생에 상당한 억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