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는 과연 '평등'을 가져올 수 있을까?
http://www.withoutwar.org/?p=13929

'지난 5월에는 남성 상관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 해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고, 9월 초에는 남성 해군 장교 두 명이 부하 여성 군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7년만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범죄 문제는 이스라엘 징병제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수십 년째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16년 조사에서는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006년 영국 국방부는 여성 군인 일곱 명 중 한 명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50퍼센트가 군대 내 성희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남성 군인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여성 군인이 남성 상관 두 명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를 고소하는데 7년이나 걸린 이유는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한 지휘관에게 오히려 또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군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 Affairs, VA) 연구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미국 여성 군인들이 복무 중 강간(30%), 성폭행(71%), 성희롱(90%) 등의 성폭력을 당하지만 사건의 90퍼센트 정도는 신고되지도 못하고 있다.'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쉽지 않은 한국에서, 여성을 군대에 보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성평등이란 없다. 이 사회에서 남성만이 징집 대상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남녀 불평등’이 아니라 21개월을 ‘잃어버린’ 남성들의 박탈감, 혹은 강요 당한 희생에 대한 분노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21개월의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기를 거의 20년 째 반복하고 있는 군가산점제와 같은 망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케케묵은 헌재 판결을 들먹일 것도 없이 군가산점제는 공직에 뜻을 둔 극소수의 군필남성에게만 이득이 될 뿐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공직으로 나가지 않을 대부분의 군필남성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 징병제도에서의 약자들)에게 차별적인 전시적 보상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우리를 억압하는 거대한 구조에 도전하는 것보다 내 옆의 개별 존재, 특히 나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훨씬 쉽지만, 그런 인식과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질적 사회 병폐로 고착시킬 뿐이다. 그보다 징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특권 계층의 병역비리를 근절하고, 방위산업 비리 및 부패를 엄단하여 국방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재고하는 것이 실질적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군대를 조금 더 인권 친화적인 공간, 상식이 통하는 공간, 폭력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군인들의 생활의 질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하는’ 인권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모두에게 덜 폭력적이고, 덜 차별적이며, 덜 군사주의적이고, 더 민주적인 인권의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엄한 데 힘 좀 그만 빼고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이제는 명확해 질 때도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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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해도 한국군에서의 여성의 위상을 본다면 여성징병이 아니라 모병제 전환이 맞는 것같습니다.

해군 대위 상사를 성추행하는 부사관이 있고, 술자리에 여군을 보내라는 장성들
여군을 위안부로 묘사하는 만화, 웹툰이 있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인구절벽이 오는 2023년에는 60만명 장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성징병이 아니라 모병제 논의가 시작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