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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7 02:05
주한미군의 핵우산이 든든하다는 전제 하에서 굳이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핵을 개발해 배치하는것은 또 다른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긴 합니다.
17/09/07 03:06
북한의 핵은 모든 나라에 위협적이지만 그 목적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죠.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을 갔다논들 혹은 스스로 전략핵을 개발한들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포함 어떤 나라에 핵을 날리면 그 순간에 북한이 끝장나는건 변함없으니까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동아시아에 한국.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핵을 갖춘다면 그래서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가면 전혀 나쁠게 없죠. 그 때 섯부른 선제타격은 3차대전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니까요.
17/09/07 03:11
핵 보유 주장은 니들이 가졌으니 나도 하나 가져야 한다는 눈에눈 눈 같은 감정적 발언이라는 느낌인데,
다른 무기체계및 군사력 차이로 정복이 가능한 상황이면 굳이 전술핵이 필요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핵 위협 때마다 나오는 우리도 핵보유 하자는 이야기가 북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17/09/07 04:02
요즘같이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 별로 진지하지 않은 생각입니다만, 만약 우리가 끝까지 북한핵과 미사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북한은 핵무기를 쓰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그에 기반한 어떤 협정도 남한에 그리 좋을 거 없다고 보고, 또한 실제로 일본, 대만, 남한의 자체 핵무장도 장기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우리에게 유리할 게 별로 없다고 본다면 정말 끝까지 북한핵을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거나 핵무기, 미사일을 수출하게 되려나요?
17/09/07 04:33
저는 진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최악이고 그것을 막기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북한에 완전항복하고 우리도 김정은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이상해도 자기 나라에 핵무기를 쓰지는 않겠죠. 뭐 다른 건 쓰겠지만.
전쟁은 최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유.무형적 자산(생명과 자유)이 적(북한)에게 지속적으로 갈취당하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적(북한)으로 부터 그 자산을 지킬수 없게되는 것이 최악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을 배치해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순간이 왔을때, 그때의 유화정책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갉아먹는 형태가 될겁니다.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17/09/07 09:31
전략적 무시도 좋은 카드이긴한데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일반 국민들이 끝까지 전략적 무시라는 카드를 지지할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죠. 막말이나 하고 삐라나 올려보내고 확성기하고 김정은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공연히 걸어버린다던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북한은 국지도발 이외에 쓸수 있는 카드는 없죠. 전면전이면 반드시 김정은 목은 달아날 테니까요. 하지만 만에하나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테고.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종종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할테고..
17/09/07 04:24
1. 제가 다른 글에 단 댓글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국에 배치하게 될 핵무기는 항공탑재용 보다는 중거리 미사일일 확율이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 항공탑재용 폭탄은 거의 의미가 없죠.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핵무기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2. 냉전 종식 이후로 전술핵이란 것은 의미가 없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쓸모가 없다.라기 보다는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 상황에서 전술핵이 의미가 있다면(그리고 다른 댓글에도 썻는데 그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 그것은 신냉전이다. 라구요. 3. 제 생각에 북한의 목표, 적어도 목표 중 하나에는 중국과 미국간의 신냉전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의 전성기도 냉전기였구요. 냉전의 최전선에서 생기는 이득을 목표로 한다고 봅니다.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건, 뭐 http://sonnet.egloos.com/3839978 이런 이득이 있으니깐요. 아마도 북한도 링크한 글과 비슷한 '남한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달라, 그것도 내일 당장 달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4. 3번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북한입장에서 남한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면 최고겠죠. 주한미군 철수로 시작해서 미국의 남한포기로 이러지는(물론 핵무기는 계속 가진 채로). 하지만, 이 플랜 'A'의 가능성이 낮다는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니깐 현실적인 플랜 'B' 신냉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5. 그럼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히 북한과의 대척점인데... 그 중간점은 같습니다. 냉전이죠.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무한정 끌려다니게 될 바에는, 차라리 북한과 남한이 사이좋게 핵핵한 세상(!)을 만드는게 낫습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플랜 'A' -> 북한 핵포기 가 안된다면, 플랜 'B' -> 그럼 우리도 핵무기라고 봅니다.(물론 당장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은 이미(혹은 예전부터 계속) 냉전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냉전적인 사고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http://sonnet.egloos.com/3401922 여기에 나온 또 하나의 훌륭한(!) 글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물론,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은 미국과 소련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에 비해 수적으로 동등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 사실, ]어떤 인간도, 어떤 국가도 단 한 번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적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의지가 (잠재적 적에게) 충분히 인식된다면, 억지는 그 즉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1964년 프랑스의 핵전략을 공표하며, 샤를 드골-
17/09/07 09:17
1. INF협정 이후로 미국은 지상 발사 미사일에 달만한 핵탄두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을 위해서 핵미사일 세트를 새로 개발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기존 핵탄두를 우리가 가진 천무나 ATACMS 등의 미사일에 에 달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던가 해야 하는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그 전략적 파급력은 무시무시하게 크겠죠. 2.-5. 때문에 신냉전이 현재로선 북한이 제일 원하는 최상의 결과인 것도 확실합니다.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자기네 핵무기가 용인될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속으론 환영할지도요. 6. 신냉전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무기를 들여오는것도 중요하지만 드골의 말처럼 우리 스스로가 미친짓을 하려는 확고한 의지 부터 먼저 장착해야 하겠죠.
17/09/07 06:49
지금 북핵문제가 가장 급하지만
차후에 조정 국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경제 마찰이 큰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수출이. 타격받으면 힘들텐데요 사드 레이더가 중국 군사 기지등을 보는 옵저버. 스캔기능이 가능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강력반발 할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사드는 배치할수밖에 없을테지만 여러가지로 한국 외교 국방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드도 이난리인데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핵 배치하면 중국 러시아 핵미사일 가상 표적되는거죠 유럽도 나토하고 러시아 문제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푸틴이. 미국 북한 간의 충돌이 국제 전쟁으로 번질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북 미간의 대결로. 중국 러시아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실수나 오폭으로 중국 러시아가 참전해서. 미국으로 평소에 조준해둔 핵. 날리면 3차대전 시작이죠 미국의 불안정한 패권이 흔들리면 유럽은 러시아 팽창이 두려워질테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격하거나 유럽이 먼저 선제 타격할수도 있구요 유럽정상들이나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북 미간의 대결을 걱정하는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극우들은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일본 미군기지등의 중국 러시아등의 핵미사일 타겟등이 일부 상주 사드기지로 갈테고 일본의 중무장 여론이 커지니가요 거기다가 여차하면 미군 도와준다는 핑계로 전시에 한반도로 자위대 투입도 가능하죠 러시아 푸틴이 외교적 해결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건 다 이유가 있죠 러시아가 송유관 차단은 거부할만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북한이 중국 러시아 대신 전투 방패 역활을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17/09/07 07:10
기존에도 언급했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적인 구도-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똑같죠. 그렇다고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는 핵보복의 신뢰성 증가입니다. 아메리카나 괌에서 날아오는 것보다 한반도의 발사체에 탑재해서 날아오는 건 차이가 있죠. 둘째는 한미연합사에서 전술핵을 다룸으로써 한국군이 핵전략을 같이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비슷한 얘기인데 어차피 미국군의 단독작전이 가능한 이상, 한미연합사를 최대한 활용하며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작전에 대해 최대한 개입해 있는 편이 낫겠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기대이자 남한이 가진 불안감은 북한의 핵전력이 증강될수록 미국의 핵보복 이탈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차피 미국이 쏘게 되어 있다." 는 얘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첨언하자면 실제로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바마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변화무쌍한 인물이고, 이 때를 기회삼아 평소라면 얻어내기 힘든 변화를 많이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9/07 09:36
문제는 한국에 배치할 만한 핵을 탑재할 미사일 발사체가 미군에 당장은 없다는 것이고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한미연합사가 한국내 전술핵 배치보다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억지책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덕분에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기가 어렵게 한다는 외교적, 상징적 의미가 더 큰것 같습니다.
17/09/07 09:53
저는 그건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아무리 넘을 산이 많아 보인다 해도 북한이 넘는 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더 효과적이 되려면 전작권 전환계획이나 폐기해야겠죠. 그런데 현 정부는 오히려 전작권은 기존대로 전환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징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17/09/07 07:26
유럽의 나토 5개국(독일 포함)이 왜 지금도 전술핵을 100여기 들여놓고 매년 군사훈련시 전술핵 사용까지 시나리오를 만드는지 생각해보면 전술핵의 무용론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09/07 08:31
러시아. 견제용 이겠죠?
장기적 관점에서는 러시아도 핵을가진 동맹국이 필요할지도요 러시아 중국만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등의 전력에 부족해 보이기는해요 전 미정보 당국 국장이 2004년. 즘 러시아가 슈퍼 이엠피 기술을 북한에 준것으로 뉴스 보도가 있더군요 북한의 핵은 중국 러시아의 미국 견제용되겠죠 항상 그랬지만 한국 북한의 대립은 강대국 패권 대리전 양상
17/09/07 07:36
생각해보면 심지어 북한땅에 핵이 떨어져도 북한정부가 무너지면 그 관리는 남한이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손해인데 그런 협상카드가 과연 먹힐지 의문이예요.
17/09/07 07:41
자체 핵무장 이외에는 별 필요없어보입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핵무기급 방패니까요
자체 핵무장은 아마 일본이 그 명분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9/07 07:54
전술핵은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상징적인 겁니다.
안보라는 게 대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것, 즉 국민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대통령과 정치인이라면 그런 부분에 더욱 민감하겠죠. 대내적 안보 차원에서도 전술핵 배치는 충분히 고려할만 합니다.
17/09/07 08:33
외교적 카드로서는 쓸만하다고 보지만 이걸 진지하게 배치하자는 사람들은 핵만능주의자라고 봐야죠. 그냥 사람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공대공 핵 로켓 같은걸 들여오는건 어떨까요. 미국 박물관에 몇대 있을탠데...
17/09/07 09:08
전술핵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포기를 의미합니다.
전술핵이 없다고 해서 핵우산/보복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배치했다고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유사시 핵무기개발을 한다고 할때 거쳐야할 한 단계가 될수는 있네요.
17/09/07 09:23
핵이라는 것은 쏘기는 힘들지만 가진이에게는 자신감을 주죠. 니맘대로 내게 막해봐라 나에게도 비장의 한방이 있다. 이 마력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핵에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핵보유국가의 국민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줍니다. 설마 핵까지 있는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어 하는 심리적 안정이 오게되죠. 경제도 안보도 인간의 합리적 때때로는 비합리적 심리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발사버튼을 누를 권리가 없다고 해도 대한민국 모처에 핵무기가 있고 이것이 김정은의 목을 노리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지게될 심리적 안정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전술핵이 쓸데는 없지만 국방비라는게 다 그런거 아닙니까? 쓸데 없지만 써야되는돈.
17/09/07 11:39
대한민국의 비핵화 포기는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덩달아 일본도 핵보유 명분을 주게 되죠.
국제사회로 부터 쏟아질 압박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17/09/07 12:42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단순히 전술핵탄두를 한국 내에 보관하겠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 배치한 전술핵무기의 사용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게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죠.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전술핵무기의 배치 장소에 관한 문제라면, 현 시대에서는 그것을 오산에 배치하든 괌에 배치하든 하등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그 사용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7/09/07 13:22
신냉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에휴. 신냉전으로 흘러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게 우리입니다. 북한은 그런 판을 원하지만 우리까지 딸려가면 안 되죠. 솔직히 웃긴게, 우리만 놓고 본다면 북핵 사정권 안에 들어간지 한참 됐습니다. 이제와서 전술핵 배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글쎄요. 공포에 먹혀서 현명함이 사라지는 상황을 목도하는 듯. 핵억지력 자체는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는걸로 차고 넘칩니다. 핵이 없어도 전쟁시 엄청난 피해를 감당 할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결국 핵동결로 가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제제조치 이후의 이야기이겠지만. 그 과정을 얼마나 현명하게 할지가 관건이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가 북한의 치킨게임에 딸려가지 않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이성적인 핵무장론이 아니라...
17/09/07 13:25
심리적 안정감이라는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빌미를 주기 딱 좋은 상황인데 핵무장론이 진지하게 고개를 들다니... 책임을 묻자면 북의 쓰레기정권에게 제1 원인이 있겠지만, 똑같은 수준으로 딸려들어가면 나라 퇴보합니다. 지금도 대뜸 복지 10조 감축하고 미사일 만들자는 쓰레기정당들이 판치건만.
17/09/07 15:36
전술핵의 쓰임세가 대규모 지상군에 밀리면 핵으로라도 막는다는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핵 투발 수단도 부족한것도 한 원인이긴 했지만 6.25때 중국한테 밀린 교훈 + 북한 한창때 백만병력을 가정하고 배치한거죠 재래식병력이 무너진 지금 북한상대로는 필요가 없죠 만약 북한이 핵무기을 사용하면 전술핵이 아닌 전략핵을 씁니다 자유당이나 바른당이나 상식도 없이 자극적으로 꼬투리잡으려고 억지로 지껄이는겁니다
17/09/08 08:04
저도 좀 의아했던게 전술핵 배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문에 북한이 핵쏘면 우리도 보복한다 이런 개념이라는데 그러면 그거는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 아닌가요..
핵보복이나 핵억제를 위해서는 전략핵이 필요한건데 전술핵 얘기하는거보면 유승민을 비롯한 전술핵 재배치주의자들이 그 개념자체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것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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