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칙과 소신 중 하나가 의사 결정 과정의 정당성 확보 입니다.
일례로 사드 문제도 현정부는 배치 자체에는 찬성하나 미비했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탈원전 결정 과정에서도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4일부터 출범한 신고리 원전의 운명을 결정한 공론화 위원회의 면면도 이러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민의 무게를 느끼게 해줍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497351

해당 위원회에 원전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데 언론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외부 자문이 가능하기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회에는 원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위원회 후보 명단을 원전 찬반 단체에 미리 보내 기피대상을 제척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론화 위원회에는 사안에 대해 편견이나 이해를 갖지 않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이 남게 되었고
법적, 사회적 이해 갈등 조정과 여론 수집 및 분석의 전문가들이라 크게 문제삼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출범 후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최종 판단은 별도의 시민 배심원단이 내리게 되며, 이들에 대한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민 배심원의 의심스러운 대표성과, 3개월이라는 기간의 불충분성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여러 탈원전국가의 사례를 되짚어 볼때 오랜기간의 공론화나 전체 국민투표라는 방식이 꼭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논점이 흐려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여론이라는것 또한 현재의 이벤트에 좌우되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독일의 경우만 해도 국민여론은 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한 이후 전기료 상승, 가스관 차단 대란 등에 영향을 받아
원전 재가동으로 기울었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으로 급선회하는 예측 불허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원전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만 5번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래될 에너지 정책의 혼란과 산업계의 손실은 도저히 환영할 일은 못됩니다.

배심원단을 통한 결정이 또 원전 찬성파에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재의 국민여론은 탈원전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을 미룬다고 이러한 국민여론을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에 별로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들의 막연한 원전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는 것 보다는
충분히 자료와 정보를 심사숙고할 소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신고리원전의 건설이 재개되는것 한가지 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공약은 결정적으로 방향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차피 2070년까지 원전이 유지되는 계획이기에 (굳이 탈원전이라 이름붙여 급진적이게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임기중 원전의 발전 비중 확대 마저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탈원전 공약의 의미는 거의 퇴색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지지율과 높은 탈원전 여론으로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속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힘들지만 돌아가는 방법을 택한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