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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5 23:01
눈먼돈을 없애는게 오히려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누가 봐도 이상한곳에 헛돈을 수십, 수백, 수천억씩 쓰고 있는게 현 정부인데.... 눈먼돈이 나가는걸 줄이고, 시스템으로 최대한 제한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걷은 세금이 잘 쓰이게 만든 뒤에 더 걷는게 맞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세금이 사방팔방에서 줄줄 세는걸 보면 더 걷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성남시만 해도 이재명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빚 갚으면서도 전체적인 복지 미친듯이 늘었지만 추가로 시민들에게 걷은돈은 없습니다' 그냥 줄줄 세던돈 줄여서 그돈으로 해결한거고.. 이걸 겪고나니 프로세스를 만드는게 1순위고. 그 뒤에 걷는게 2순위라고 생각이 드네요. 덧붙이자면 그래도 당장 증세가 필요하다면.. 포인트를 잘 잡아서 세금을 걷는게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이게 세금을 물린뒤에 '정산에서 빼는 방식' 이 베이스인데 수입 기반으로 막는게 아니라.. '부양가족, 학비, 청년취업등' 외부 조건으로 줄여주는 방식이라.. 전 수입이 더 적던 몇년전에 낸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 그땐 살기 어려웠고 지금은 꽤 괜찮아졌는데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
17/07/25 23:03
네. 성남시의 재정지출 규모와 정부의 지출규모는 다릅니다. 그럼 눈먼돈이 나가는걸 줄이기 전까진 어떠한 증세 방안도 없어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적은 고소득자만 핀셋 증세 해버리는건 정치적 부담은 지기 싫고 세수는 확대하고 싶다는거죠. 비겁한겁니다.
17/07/25 23:09
세수확대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중국만 해도 '노점상도 전부 전자상거래' 를 하고 있어서.. 노점상 수입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보다 못거두고 있는 포인트가 많은데요... 그런쪽부터 챙기는게 오히려 맞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쓰면서 얻게된 세수 확보양도 어마어마하죠.. 이제 정부에 다 집계되니깐. 눈먼돈을 없애고 -> 세금이 안들어오던 곳에서 세금을 받을 방안들을 확대하고 -> 그래도 부족한 만큼을 전체적인 세수를 확대하고.. 수순이 맞다고 봅니다. 눈먼돈없이 세금을 늘리는건 결국 늘린 돈 다 다시 하수구에 버리는거죠. -.- 막말로 헛돈 쓴 공무원들 처벌만 확 올라도 이렇게 막 쓰진 않을껍니다....
17/07/25 23:13
그런 부분도 추진해야할 방안이겠죠. 그러나 예상되는 정부 지출의 규모가 그걸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닌겁니다.
그건 일부분일뿐이에요.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규모와 GDP 대비 소득세 비율, 소득세 비중을 줄 세워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이건 부담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17/07/25 23:32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지금 정부의 세수체계를 보시면 '복지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구조' 입니다 -.-;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은 '복지를 안받는 사람' 이 내요. 직장인 기준으로 말하면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 안내거나 줄이는 방법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 학교를 다니거나 + 의료혜택을 크게 받거나 + 청년이거나' 등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나라에서 복지를 주고 있고.. 세금을 감면 받으면서.. 이 정부에서 주는 추가 복지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30대 싱글 직장인 남자' 는 저 케이스가 전부 해당 안되서 세금은 왕창 내는데.. '복지를 특별히 받는게 없습니다' 부담없이는 복지도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 세금을 올리면 '복지를 안받는 사람들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엄청 거셀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네요. 복지를 올릴테니 세금을 전체적으로 더 거두고 싶으면.. 무슨 혜택을 줄건지를 말하고 거둬야 납득을 하겠죠. 혜택을 받는 대상들은 추가 세금도 현행 세수 구조면 상당히 감면 받게 되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30대 싱글 직장인 남자가 복지를 받는 대상들보다 수입이나 생활형편이 더 좋냐고 하면 딱히 그렇진 않은데요.. 생활형편은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말하지만 '그냥 집에 부동산 있냐 없냐.. 빚이 있냐 없냐' 가 크지.. 다른 요소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
17/07/25 23:40
부담 없이 복지가 없다는게 왜 말이 안되는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도식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습니까. 복지를 원하면 전 계층에서의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를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복지를 원하지 않고 지금같은 세상에 만족하고 살면 되는겁니다. 심플하죠?
17/07/25 23:51
한국의 세수 체계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전 지금 수입의 절반이던 5년전보다 수입이 거의 배로 늘어난 지금 내는 세금이 더 적거든요. 연말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는지 아신다면.. 한국 직장인의 세수 구조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조건에 안맞는' 사람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 조건에서 30대 싱글 직장인.. 은 수입이 기본만 넘어가도 탈탈.. 털리는 구조고요. 전체적인 세금을 올릴려면 연말정산 구조를 고치기만 해도 덜 내던 층이 더 내게 되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면 요소들을 정리하면.. 한국은 세금 자체가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빼주는게 기묘하게 많은데 그게 수입하고 관련이 없는 요소가 많은 상태일뿐... 절대값도 아니고 % 감면 조항들도 있어서 수입이 늘어나는만큼 %로 빼주니 감면되는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17/07/26 00:06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맞습니다.
지금 내는 세금이 더 적으신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세액 공제 개편 하면서 이것저것 장난질 쳐서 7000만원 이하는 감세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구요. 실효세율도 낮고, 전반적인 소득세가 낮은게 맞습니다. 특히나 저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OECD 국가와의 그 차이는 늘어나구요. 자꾸 핀트를 좀 잘못 잡고 계시는데, Leeka님이 지금 얼마를 내시던 간에, 초고소득층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실효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복지를 원하면 증세가 필요하다는게 제 요지이구요. 복지를 원하지 않으시면 증세도 반대하시면 됩니다.
17/07/26 11:45
연말 정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엔 동의하는데 그게 복지는 아니지 않나요?
연말정산은 소비를 많이했을 때 빼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부양가족, 병원비, 보험 등으로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많이 써서 썼고 그에 따라서 부가세도 많이 내서 남은 돈이 별로 없으니 소득세는 좀 조금 걷겠다는 거죠. Leeka님이 솔로이실 때보다 지금이 더 형편이 좋아지셨어도 실제 소비하는 비용을 보면 지금이 더 많이 쓰실 겁니다. 만약 같은 소득의 솔로와 유부남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솔로가 세금을 많이 내도 훨씬 윤택한 생활을 할 겁니다.
17/07/27 00:31
그만큼 사회 구성원의 인식 및 피드백이 그정도밖에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그 기저엔 결국 과도한 사교육비와 일정부분의 필요치않은 지출도 존재하거든요. 그게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물론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만,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것 아니면 안돼 이런것만 해야돼 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도 대부분의 사람은 무조건 좋은대학 좋은학과 좋은기업을 가는 테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17/07/25 23:18
성남시는 서울특별시 제외하고 작년 재정자립도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위라고 하네요(57%).
성남시가 아닌 전국 평균정도의 자치단체라면 이재명 시장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17/07/26 14:24
성남 같은 경우는 판교 개발때문에 적자나다가 판교 개발 끝나고 사람이고 기업이고 유입되니까 흑자로 돌아선거죠.
당연히 줄줄 새던 돈만 잡아서 흑자로 전환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17/07/25 23:03
핀셋증세+국민개세주의 동시에 진행해야한다고봅니다. 그래도 안되면 사치세도입 그래도 안되면 부가세인상으로 가야된다고 보구요. 사실 사치세까지 걷는데도 부족하면 그건 과잉사업이에요. 중단해야죠 그땐..
17/07/25 23:04
돈부터 일단 많이 주면 세금 더내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일하는 시간에 걸맞는 임금부터 제대로 지급이 되면 알아서 세금 오를거라 생각합니다.
17/07/25 23:06
그래서 임금주도성장을 골자로 복지 확충이 같이 진행되는겁니다.
무리하다싶을정도로 한번에 최저임금을 확 올린것도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구요.
17/07/25 23:07
세금은 눈먼 돈이죠. 내 거 아니니까 막씁니다. 그 와중에 증세에 대한 논의도 없이 공공일자리 81만개라는 허황된 공약을 질러버렸으니 이 꼴이 난 거죠.
당장 여성부 폐지로 돈 헛쓰는 거 막고, 공창제 실시로 창녀들한테 세금부터 제대로 거둡시다.
17/07/25 23:07
지지자 입장에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별 이슈없이 욕 안먹고 안정된 고지지율로 퇴임하는 것이 목표라면 증세에 굳이 찬성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전 한국이 점점 더 이전보다 확대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만큼 증세에 대한 논의도 함께 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든 빚내서 지금만 넘기자는 마인드라면 어떤 정부에서든 결국 부족한 세수가 터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럼 국민 모두가 불행해지겠죠. 역으로 이 유례없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당성이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뒤 정부에서 과감한 증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조차 짐작이 안갑니다. 결국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한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지를 이끌어낼수 있는건 이 정부 뿐이라 보고 제대로 된 논의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17/07/25 23:57
저도 증세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불리한 환경(여소야대, 편향된 언론 등)을 개선해 나가고 어느 정도 승부를 걸어볼만한 때가 오면 터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기를 느긋하게 3년 후 총선에서 압승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눈치보고 지지율 깎아먹어가면서 어설프게 소폭 증세하느니 그때가서 강한 힘으로 현실적인 증세를 하는게 결과적으로 이로울 듯 합니다. 그전까지는 적폐청산에 온신경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7/07/25 23:08
물론, 비리를 잡아도 증세는 필요합니다.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죠.
일단 최대한 비리 잡고 불필요한 돈 없애고, 그 후에 국민들에게 그래도 부족하니 증세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겠죠. 시간이 걸려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 낸 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7/25 23:08
보편적 증세로 가야죠.
이미 세금 뜯길만큼 뜯기고 있는 고소득 샐러리맨 입장에서 보면 진짜 불평등 그자체입니다. 연대의식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묵묵히 낼거 다내고 있는데 이런 호구도 솔직히 없죠.
17/07/25 23:19
소득세를 거의 다 내고 있는데 욕은 욕대로 먹죠.
세금 더 내야 한다고 욕 먹는 고소득층은 그래도 OECD 평균정도는 되는데, 욕 하는 사람들은 OECD 하위권인게 유머 포인트....
17/07/25 23:12
제가 버는 레벨까지의 직장인은 증세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그 위와 제 밑에 눈먼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를 제대로 잡고 자영업의 세금만 제대로 받게만 해도 충분히 세수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 증세는 이제 지겹고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짜피 증세 이야기 나오지도 않는게 현실인 이상 복지란 탈을 쓴 증세는 끝날때가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로만 진행되면 된다 생각합니다. 직장인 그만 좀 증세하세요.
17/07/25 23:16
얼마를 버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복지도 원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내 돈은 눈먼돈이 아니고 남의 돈만 눈먼돈이니 내 돈은 내기 싫다면서 복지를 원하면 안되겠죠?
17/07/25 23:18
어짜피 싱글남인 제가 받는 복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싱글남 대기업 직장인이 받는 복지란게 있나요?
뭐 하나 혜택받아본적 없는 입장에서 복지를 주장하시면 웃긴 말 같네요. 당장 오는게 있어야죠
17/07/25 23:27
보험 차원에서 접근하면 불만사항은 전혀 없습니다만. 시스템 전체적으로 볼때 제 위치는 건보료 이득을 보는 위치는 아닌것 같습니다.
보험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는 위치겠죠.
17/07/25 23:22
집 분양권 하나 줄 정도로 나라가 제 상황을 걱정해 준다면 그땐 달리 생각해보겠습니다만.
현실은 대기업 다녀도 돈때문에 결혼도 생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 증세를 내세운다면 분노에 휩싸일거 같군요.
17/07/25 23:28
크크 저랑같은 처지군요. 저도 한번씩 대체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ㅠ
그래서 보험 기부 전통시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골고루 꽉꽉채워서 쓰고있구요.
17/07/25 23:44
고소득자라서 내는 만큼 못 돌려받는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싱글이라서 내는 만큼 못 돌려받는다: 이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두의 세금을 모아서 다리도 짓고 지하철도 돌리는 건데, 내 은퇴 후에도 지하철 탈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의 대부분은 부모가 내는 것이 맞지만 사회에서도 일정 수준의 공공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17/07/26 00:03
저도 OrBef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같은 싱글직장인으로서 SCV님의 의견에도 상당부분 공감이 갑니다. 상속세와 자영업자 세금문제는 꼭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재용, 이부진 같은 사람부터 제대로 처벌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깟 세금 내라는 대로 내겠습니다. 월급 떼이면서 몇차례 욕은 하겠지만요~
17/07/26 00:06
저도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재산이나 소득 관련해서 증세하면 타격이 있는 쪽인데요, 모두가 법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도 '쓰읍 어쩔 수 없지' 하고 좀 더 낼 의향은 있어요.
17/07/26 00:15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저도 정당한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불공평한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복지도 없는데 난 계속 희생해야한다는 입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17/07/25 23:15
어차피 증세는 독이든잔입니다 멀해도 욕먹을수밖에 없는게 증세죠
어디서보니까 이미 전세계가 수출로는 이 불황을 타계할수없다고 판단하고 각나라가 내수에 집중하고있습니다 안에서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진다는거죠 그런데 우린 지금 내수가 최악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 있으면서도 불안한 경제상황에 안쓰는것고 돈이 없어서 안쓰는것이 있습니다 그예로 이번 취업이 최악이고 실업률이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이나 초고수입자증세도 마찬가지 기조죠 법인세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소득세는 40%->42%로 올리는겁니다 이것과 추경으로 공공복지를 늘리겠다는겁니다 이건 100대 과제에 도있는거죠 소방관, 복지사등을 늘려서 취약계층지원부터 나가겠다는겁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줘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거죠 이미 기업퍼주기의 낙수효과는 없다는게 증명됐으니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역피라미드구조로 가겠다는게 정책같습니다 실예로 욕을많이 먹는 아베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할수있었던 이유가 기업의 임금을 올려주고 근무시간을 줄여줘서 내수가 돌수있게 하는 아베노믹스를 어느정도 성공을 거둬서 그동안 지지율고공행진을 했던거죠 한방에 말아먹었지만 이번증세도 여론조사에서도 6-70%의 긍정적으로 본다가있었지만 증세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17/07/25 23:20
복지를 더 확장하고자한다면 증세는 필수죠. 다만 그 누구도 증세를 바라지 않는다는게 함정일 뿐이죠.
특히나 노무현 정부 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던 종부세조차도 반대급부로 인해 역풍을 받았던 것을 문재인이 기억 못할리가 없고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울수 밖에요.
17/07/25 23:24
솔직히 개헌이나 적폐청산, 증세, 탈원전 같은 치열한 주제들은
임기 초반에나 겨우 가능할까 말까하는 이야기인데, 아직 갈 길이 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지율 같은 요소를 생각하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몸을 사릴 수 밖에 없습니다. 4대개혁입법 + 종부세를 동시에 추진하다가 지지율이 나락으로 떨어진 참여정부의 사례를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이미 적폐청산, 탈원전, 최저임금 같은 굵직 굵직한 화두를 던져 놓았습니다. 이게 제대로되건 안되건 더 이상의 화두를 던지는 건 나쁜 전략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증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는 개헌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최소한 내년 지선까지는 증세라는 화두를 던지기 보다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17/07/25 23:50
뭐 이런 정치공학적 논리에 따른 의견도 존중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정치공학적 논리로 생각하기 싫네요. 정치공학적 논리로 생각하는건 정치권의 인물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7/07/26 01:11
부담만큼의 복지가 현실 정치에 접목되지 않는 정책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복지가 있으려면 그에 따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건 증명되었구요.
17/07/26 03:24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재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없다면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증세까지 논의하는 건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무리를 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공학적인 판단이 없는 단순히 좋은 정책은 정책연구에나 어울리는 영역이라고 한거구요. 정책만큼 중요한 건 어떻게 조세 저항과 야당의 반발을 무마시킬 명분을 만들고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냐 하는 부분이죠.
17/07/25 23:32
근로소득세 증세보다 종교인 과세 더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하고 현실적으로 과세하고 박근혜가 만든 다주택자 임대수입 과세에 건물주 과세부터 시작해야죠. 대기업 유보금이 500조인가 600조 라는데 일자리나 신규개발 하게 강제할 방법도 필요하고요.
17/07/25 23:37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실제로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이미 다 투자된 돈이 대부분이지요 실제 현금은 100조 도 알될겁니다. 사내유보금 참 잘만든 말인거 같아요 선동 하기딱 좋죠
17/07/25 23:47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얼마 안되는지 알지요?
그리고 제가 쓴 과세 대상에 저도 포함 되어서 내 돈 나가기 싫다가 아닌데요. 결국 이런 글은 만만한 근로소득자만 잡자는 건가요? 48% 근로소득자가 근소세가 없다면 48%가 그만큼 세금까지 낼 소득이 안된다고 봐야죠
17/07/25 23:49
아뇨. 공제가 많고, 세율이 낮은것 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골자가 소득주도성장론 아닙니까.
만만한 근로소득자로 프레이밍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소득자들일뿐이죠.
17/07/25 23:55
정확한 수치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나 이런 논의는 이미 지난 대선 토론 때도 여러번 언급되었죠. 그거 해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보편적 복지를 5%상대로 세금 더 거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 소득세가 외국 대비 널널한 편인건 맞아요.
17/07/26 00:05
내년에 7500인가 최저임금 시행 되는데 시간당 7500원 받는 근로자한테 걷을 세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은 모르겠고 캐나다는 아는데 거기랑 비교하면 근소세가 널널한 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근소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우리보다 언청 높더군요
17/07/26 00:13
야밤이라 데이터 찾아보고 말씀 못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재산세는 몰라도 증여 상속세는 한국은 이미 최고수준이구요.
세금 안내는 근로 소득자 전체가 최저임금받으시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도 연간 만원이라도 못낼 건 없죠. 그런 얼마나 되겠냐는 논의로 지금까지 낮은 소득세가 유지되어왔고 결국 그러면 간접세밖에 없어요. 사실 뭐 복지국가 안한다면 상관없는데 복지국가 하려면 무조건 거둬야 합니다
17/07/26 00:25
미국처럼 달러 찍어 낼수도 없고 결국 복지가 돈이라는건 누구나 동의하겠죠. 최저임금을 받던 더 적게 받더라도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17/07/26 00:12
그 48퍼센트에 연 4천이었나 4천 조금 아래였나 정도 버는 직장인도 포함되는데.. [세금까지 낼 소득이 안 된다] 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숫자 아닐까요.
추가)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102800656 보시면 중간에 소득별 면세자 비율 표가 있는데.. 꽤 고소득자 중에서도 0원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거나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요.
17/07/25 23:33
다른얘기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을보니 부동산 안정화는 안될것같네요.
부동산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세금걷을라면 급진적인 부동산정책은 없다고봅니다.
17/07/25 23:35
우리나라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분들도 가만 잘 들여다보면 맥락이 다 다르죠.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분들부터 부패 척결 수준 정도만을 원하는 분들까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북유럽 수준의 복지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수인지부터 좀 알아야 앞으로의 방향이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내 위로 증세' 를 원하기 마련인 인간의 본능을 고려해야할 거고요.
17/07/25 23:35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꼭 이번 임기내에 할 필요가 있을까? 에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입장입니다.
고소득자 증세로 얻어지는 4조, 그리고 그 4조+@를 활용한 복지,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것들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삼년은 해봐야 뭐가 문제였고 뭘 바꿔야 할지 나올것 같은데, 그런것도 없이 "복지 콜? 그럼 증세 콜"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그게 괜찮다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증세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7/07/25 23:37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논의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우선순위 그리고 효율성 문제일 뿐이죠. 당장 이번 증세안만 해도 반발과 저항이 장난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융단폭격 때리는거 보세요. 야당은 세금폭탄으로 프레임 짜고있구요. 이 상에서 순수하게 접근하면 무슨 꼴 날지 우리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경험한거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강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한들 무적이 아니에요.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쌓여있고 지지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선택해야죠.
정치공학은 이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증세를 다룬다....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 부담을 감수하고 논의한다고 해봐야 절대 합의 안나옵니다. 왜냐... 야당이 대통령 지지율 까먹을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합의를 하겠어요. 계속 이슈화해서 정치공세를 하지. 우리 정치가 원칙과 상식 타협으로 움직이는 말랑말랑한 곳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는 좋았다. 의도는 좋았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기에는 너무 가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익은 독점하고 손해는 공유한다. 정치권의 불문율 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대로 하면 되요. 보편적 증세논의는 언젠가는 필요해요. 다만, 정부가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증세논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피해를 야당에게 상당부분 떠넘기거가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든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말하면 굳이 대통령 혼자 매타작 당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야당이 대신 매타작 당하던지 어렵다면 정치권 전체가 매타작 당할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만 다뤄야 합니다.
17/07/25 23:45
음. 보편적 증세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건 제 착시효과겠죠? 얼마전 바른정당의 보편적 증세에 가까운 법안 발의 뉴스를 보니까 욕 댓글로 도배가 되어있던데요. 선택 하는거 뭐 좋습니다. 정치공학적 움직임? 좋습니다. 뭐 그런데 그건 mizuna님같은 코어 지지층과 정치권에서의 문법과 논리로 작동하면 되는것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 정치공학적 논리로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동의가 쉽지가 않네요.
대통령, 여당이 복지를 외쳤으면 증세도 같이 외쳐야지 복지만 외치고 증세는 안 외치는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게 리얼월드의 정치긴 하겠죠.
17/07/26 00:18
patio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면 순수한 논의가 가능한데 아직은 시기상조거든요. 농부가 밭을 탓할수는 없으니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하는거죠.
17/07/25 23:45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제가 상당히 강려크 한 나라입니다.
고소득자 소득세 증세도 그냥 "내 위로 증세" 심리의 표출이지, 현상태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누진제도 필요하면 손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반적인 증세를 해야 합니다.
17/07/26 00:33
그분들이 다 저소득층이라... 그만큼 우리나라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얘기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못해도 최소 만원씩은 내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7/07/26 12:58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10/28/2016102800633_2.jpg
보시면 알겠지만 연소득 5천 넘는 면세자를 다 묶어서 저소득층 취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건 결정세액 0인 면세자 기준인데, 얼마 안 내는 사람까지 따져보면 어마무시할 것 같네요.
17/07/25 23:39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초고소득 증세는 찬성해도 전체적인 증세에는 찬성하기 어려워요,,, 일단 투명성 재고 후에 북유럽 복지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7/07/25 23:42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믿음은 부족하지만 나보다 잘 버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더 내도 된다?
그들은 돈이 많으니 제대로 쓰이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신뢰 확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내가 내는 세금에만 없다면 안되겠죠. 내가 받는 복지에만 존재해도 안될꺼구요.
17/07/25 23:44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욕먹고, 세금 안내는 사람은 당당한 세상
남의 돈 증세는 명예, 사랑, 존중 이라며 찬성하고, 내 돈 증세는 도둑놈이라 욕하고 '부자들의 것은 뺏어야 한다, 부자들은 서민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기름진 배를 채운 것이다, 부자들의 부를 환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를 당당하게 외치는 이 곳 웰컴 투 헬조선
17/07/25 23:46
보편적인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하죠 고소득자만 올려 봤자 프랑스 꼴이 나고 말겁니다.
고소득자나 건물주 들은 이미 고세금을 부담 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가 이미 전세계 최고 수준인데 말이죠
17/07/25 23:59
그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내는사람이 드물죠
삼성일가같은 재벌들은 말할것도 없고 당장 유승민만 해도 후보등록할때 되서야 자식한테 준돈 상속세 부랴부랴 내고 했잖아요
17/07/26 00:08
오히려 대부분이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내고 있죠 우리나라 국세청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우병우씨 보세요 처갓집 상속세 내려고 강남 건물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우병우씨 사례만 보아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나요
17/07/26 00:14
사회에 편법증여가 만연하고 당연시되는 세상인데 엄격히 집행된다는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우병우는 워낙 드러나 있는 인물이니 걸려서 낸거구요 이런식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례를 많이 봐서 인지 대부분이 제대로 낸다는건 크게 동의하기 어렵네요
17/07/26 00:20
핵심은 현실적으로 노력을 다해 상속 증여세 잘 거둔다 해도 보편적 복지국가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속 증여세 상당히 엄격하게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수가 모잘라 이런 식의 세무조사 꽤 엄격히 했다고 많이들 그러더군요. 전 정부 당시 세무사들 파이가 꽤나 늘었다는 이야기 자주 들었습니다.
17/07/26 00:22
아니 곳간을 그렇게 빼처먹고도 모잘라서...
하긴 돈없어서 경찰이 과태료장사 한다는 말까지 나올정도였죠 그래도 부족한건 저도 동의합니다
17/07/26 00:24
우병우씨야 정무수석이 됬을때나 유명했지 상속건때슨 흔한 검사(?)였을 때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보셨나요? 요즘은 상속이나 증여때 현금으로 나간건 전부 취합해서 증빙 못하면 전부 세금 때려 버립니다. 글고 상속세 조사는 지방청에서 무조건 보는데 빠져나간다? 쉬어보이시나요
17/07/26 00:31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만하고 순진한 일반인들이야 편법도 모르니 칼같이 때리고 나오는대로 내겠죠 기껏해야 세무사 끼고 절세하는정도? 재벌들 상속세 제대로 낸거 보셨나요? 유승민은 왜 딸 용돈이다 주장하다가 후보등록할때 증여세를 냈을까요? 저런식의 편법 증여를 국세청에서 일일이 잡아서 칼캍이 때렸으면 이런 사례들이 이슈가 될리가 없죠 그리고 우병우 처가 상속세포탈이 들통났을때가 2016년 8월입니다. 그 전에 건물팔아 낸건 포탈한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 돈이구요 그리고 그 시기 흔한검사 에게 뭐하러 넥슨이 그런 손해보는 장사하면서 까지 안팔리는 땅을 사주나요
17/07/26 00:57
대부분이 상속 증여세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시더니 말을 바꾸시면?
그럼 재벌 제외 하고는 전부 성실히 상속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내요? 우병우씨는 포탈한 금액이 세발의 피라고 하시는데 세발의 피의 돈이 없어서 강남의 노른자건물을 파나요?
17/07/26 01:24
애초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전달한건 인정합니다 재벌고 부패한 지도층 금수저를 제외한 대부분 일반인들은 성실히 내고 있겠죠 건물 아니고 땅 아닌가요? 넥슨이 헛돈주고 사준 땅이요 그리고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으로 들고 있는사람은 드물죠 추가로 5000억가량 포탈 혐의가 기사로 있네요
17/07/26 12:54
사실 삼성이 너무 부각되서 그렇지 어지간한 기업들도 상속 증여세 탈루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문제는 양아치같이 상속세 만들려고 온갖 편법경영으로 현금을 끌어 모아서 낸다는게 함정이긴 합니다만 크크
17/07/25 23:51
일단 북유럽 수준의 복지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그 정도 되려면 임금소득으로는 계층 역전이 아예 원천 불가한 사회가 될 정도로 세금을 내야해요. 당장 월 300, 연봉 4천쯤 받는 사람들이 월 30-40만원 이상 부담 더 해라하면 몇명이나 하겠나요.
주변에 보수 성향 지인들 보면 얼마전 조국 민정수석도 발언했던 개천의 미꾸라지도 잘 살게하자는 식의 담론을 극혐하는 편인데, 이는 잘 사는 미꾸라지를 만들지언정 한편으로는 미꾸라지를 벗어나기 힘들게 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북유럽처럼 간접세와 소득세 큰 폭으로 올리면 엄청난 반발이 나올겁니다. 지금처럼 세부담이 적은 수준임에도 상대성 등을 이유로 불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부담 고복지 모델을 과연 우리 사회가 진정 원하는지 회의적인 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것 또한 사회의 선택일 수 있고, 그 길이 틀렸다고 볼 수 없으며 정치에서의 판단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밀고 나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7/07/25 23:59
근데 문제는 이미 개천의 용은 전설이나 다름이 없는 사회가 되었죠. 이미 벗어날수 없는 사회가 된이상 미꾸라지가 잘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문제인것 같습니다.
17/07/26 00:10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한국은 선진국 레벨에서는 계층이동이 수월한 편입니다. 아직도 의사, 변호사 등 공부만 잘하면 한 세대내 상위 1-10%대 역전이 꽤 가능성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필수는 아닙니다. 한국이 뭐 극단적인 사회는 아니에요. 솔직히 독일 정도 제외하면 한국 여건이 더 나은 편일정도라고 보구요. 여전히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뱀머리도 괜찮게 하든지 소머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애매한 짬뽕을 하든지 선택할 문제죠.
17/07/26 00:24
글쎄요. 이미 70년대 이후로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나고 있는 지굼 상황에서 우리가 타 선진국에 비해 조금 괜찮다는게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갰습니다. 이미 전채적드로 경직되어있는데 타국가에 비해 조금좋더라도 이미 경직된 사회라는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타 선진국에서 이미 진행되눈 문제를 도전자였던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것이겠죠. 물론 제 위치가 소득 하위권이라 는것 때문게 개인적일수 있다는건 알립니다.
17/07/26 07:17
무슨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계층이동이 한 세대 내에서 불가능한게 아니고 그걸 원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은 사회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경직된 사회를 받아들이고 가느냐 미국처럼 조금 더 피곤하지만 다이나믹한 곳으로 가느냐는 지향점 문제이니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나 강한 복지국가행이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17/07/26 00:13
고부담 - 고복지, 중부담 - 중복지, 저부담 - 저복지
정답이 어디 있냐 싶습니다만, 전세계적인 추세가 최소한 중부담 - 중복지정도로 흘러가는거 같습니다. 한국도 아마 복지 측면에서는 최소한 중부담을 원하는걸로 보여요. 그런데 부담은 하기 싫다는게 문제죠.
17/07/26 00:03
보편복지 원하면 보편증세해야죠.
저는 둘다 안 원하지만 대세가 보편복지이니 그렇다면 보편증세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원하는건 보편복지지만 보편증세는 싫다는 건..그들의 소망이든 불만이든 하나는 무시하고 갈수밖에 없는거죠.
17/07/26 00:03
증세에 대한 거부감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내 돈이 과연 제대로 쓰이느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으로 돌아오기는 커녕 엉뚱한 곳에 낭비만 안 되도 감지덕지인 상태이다보니.. 특히나 9년 간 각종 사업이나 비리로 인해 엄청난 금액들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모습만 봐왔기에 반발이 더 큰 것이고..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얼마나 돈을 똑바로 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하기만 한다면 국민들의 지갑이 조금이라도 열리겠죠.
17/07/26 00:11
그 신뢰에 대한 논리는 동의하기 힘든게요.
대한민국이 저신뢰 사회라는것에 동의하나, 그렇다면 복지에 대해서도 동의 하면 안됩니다. 왜? 저신뢰사회니까요. 그런데 저신뢰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향상에 대해선 동의 하면서 그에 따른 필연적인 지출에 대해선 저신뢰사회라는 이유로 반발을 한다면 그건 모순적인거겠죠.
17/07/26 00:28
아니요. 논리적인 모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신뢰사회인 이유는 정부의 무능함과 부조리 때문이고,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므로 저신뢰사회라는 전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한다는게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박근혜 같은 인간들 제대로 처벌하고, 이재용 같은 인간들 상속세를 제대로 징수하는 등 법을 제대로 집행해주면 됩니다. 법에 구멍이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대기업 총수일가 등의 탈세가 당연시되는 나라는 아니어야 세금 내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17/07/26 00:41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해 신뢰가 있으면 내는 세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내 세금은 신뢰가 없어서 안되고, 이미 잘 내고 있는 계층들의 세금은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대기업 총수 일가는 총수 일가대로 잡으면 되고, 복지를 원한다면 전반적으로 세금을 더 내면 될일입니다.
17/07/26 00:58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아직 이루어진게 아니고 희망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증세의 대상으로 언급된 초고소득자들이 지금까지 세금을 잘 내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저신뢰사회가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지적하는 탈세의 주범은 이재용 같은 재벌총수나 돈 잘버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오히려 patio님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논지를 펴시는 듯 합니다.
17/07/26 01:03
아뇨. 중복지이상의 복지라는것 자체가 저신뢰 사회에선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의 복지 확충 모델은 지지하면서 그에 따른 필연적인 증세는 저신뢰사회라 반대한다니 하는 말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미 증세의 대상으로 언급된 초고소득자들은 세금 잘 내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담당합니다. 그런 탈세도 잡으면서, 중부담도 하면 됩니다. 문제 될게 없어요.
17/07/26 01:15
그거야 부가 상위계층에 편중되어 있으니 당연한 거지요. 만약, 상위10%가 전체소득의 90%를 가져가면서 전체소득세의 80%를 내고 있다면 불공정한거 아니겠습니까?
17/07/26 01:52
누진율을 감안하면, 부가 편중된 것 이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죠. 그게 어느정도가 되어야 공정한지는 뭐 모르겠네요. 소득이 높다고 해서 자산가는 아니고, 자산이 많다고 해서 소득이 높은것도 아니니까요.
17/07/26 03:12
할 수만 있다면 자산(특히, 부동산)에 대한 과세까지 공정하게 부과해야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수퍼 샐러리맨들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게 아니라 주로 부동산 소유 정도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요. 실제 근로소득에 따른 격차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의사나 변호사가 된다고 최상위부자가 되지 않거든요. 소득세비율만 갖고 과세제도가 공평하니 불공평하니를 따지는 것 자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있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17/07/26 00:05
임금 근로자의 45퍼가 월 200 이 안된다니 세슴 더 내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래도 만원이라도 내긴 내야겠죠? 면세자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직장이 없는 면세자는 말이 되는데, 직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야죠. 박근혜때 연말정산 대란 나고 면세자 비율이 10퍼 이상 올랐더군요. 개인적으론 부자증세하고, 부동산 보유세 점진적 인상하고, 자본 소득, 임대 소득 과세 더 확실하게 하고 소득세 구간 손보는데 들어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전방위적인 증세로 가는거야 방향이 그렇다고 해도 증세의 순서는 여유있는쪽, 미비한 쪽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17/07/26 00:27
부정부패와 눈먼돈 잡기는 기본 조건이고, 우선 고소득자 및 법인세 인상 후 점진적으로 일반 소득자 증세를 하겠지요.
경제 민주화와 부합되는 것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니 공약대로 실천해도 반대는 미비합니다. 내년 정도에 보편적 복지모델을 설명하면서 일반 소득자 증세를 설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7/07/26 00:32
4인 가족 기준으로 세전 월 200이 면세점이었던거 같은데. 서울 물가 기준으로는 이 사람에게 세금을 걷을게 아니라
아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소득없는 노인을 부양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절해야합니다. 근로세 면세점 이하인 사람도 근로, 부가가치세, 군대, 주민세 등등으로 충분히 국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세 명목으로 돈을 내지 않을 뿐이죠.
17/07/26 00:43
몇 년 전에 싱글남 세전 4천도 거의 0에 가까웠던가 0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마다 공제받는 항목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기 면세받는다는 사람들이 다 200 언더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5천인데 면세자도 있고 그래요.
17/07/26 00:47
그런 방법 있으면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소시민끼리 공유좀 해요.
다음달 국민연금 오른다는 이야기 했더니 마눌님이 용돈 줄이겠대요. ㅠ_ㅠ
17/07/26 12:55
저도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받을 수 있는 공제 다 털어서 받은 거 아닐까요?
소득이 3천만원대~6천만원대일 때 부양가족 없고 병원비 없고 소비 외에 공제받을 것 없는 사람 기준으로 연말정산 후 실효소득세율이 3~7% 정도 나오네요. 여기에 부양가족 있고 병원비 많이 내고 기부금에 이것저것 챙겨받으면 면세도 꿈이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17/07/26 14:06
이론적으로는 근로소득 4천의 싱글남이 집안에서 부양가족도 한명 안 끌어오고, 기본 근로소득/세액 공제만 전부 받은 상태에서, 연 천삼백만원 정도를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월세 등으로 나눠서 잘 쓰면 가능해요.
대체로 쓴금액*12-15%의 세액 공제라 세전 연봉이 46백만원 이하로 15%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원천징수 걷은거까지 전액 환급이 계산되네요. 아이러니하지만, 저축을 안하고 집안 재산이 많아서 지출에 여유가 있을수록 세제혜택 받을 방법도 다양하니깐요.
17/07/26 01:06
간접세, 근로, 국방등은 모두가 다 기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세 면세점 이하인 사람이라고 해서, 저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여 하는건 없습니다.
17/07/26 00:34
전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은 쥐뿔 못받는 편이라서요
누구나 평등하게 세금을 다 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무척 힘들겠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세금 많이 내기 싫다고 내 소득을 까 내릴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들은말 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벌수록 뒤로 해먹는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뒤로 번놈들이 뒤로 해먹는거고 앞에서 번 사람들은 보이는데로 털리는데 아주 고역이네요
17/07/26 00:35
그래도 이젠 무작정 고소득층이 부정비리로 세금은 탈루하고, 소득은 숨기고, 돈은 쓸어모은다는 식의 인식은 좀 덜해졌군요.
아이러니하게도 503을 겪으면서 그런 인식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총체적 권력형 비리가 있었음에도 사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다 해먹을(?) 수 있는 나라 같았으면, 진즉에 필리핀, 베네수엘라 꼴이 났었겠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사회 시스템이 비교적 건전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직도 적폐가 남아있고, 사회적 신뢰가 높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복지 담론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더 많이 알리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17/07/26 01:09
대한민국 사회시스템의 총합은 건전한 편일지라도 세금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과 연관성이 높은 회계투명성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꼴찌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한, 직접적으로 탈세하기 좋은 나라라고 언급된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71592/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8/2013110801935.html
17/07/26 00:45
부패 척결되지 않으면 증세 안 받아들여질겁니다
증세 해도 그게 나에게 돌아올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건데 지난 정권들 보면 요원하죠 이번 정권부터 정리한다 치더라도 금방 안 될거고 수십년간 쌓인건데 그게 한번에 될리가 없죠 총체적으로 볼 때 이게 '적폐'일지도
17/07/26 01:07
전 증세는 항상 찬성입니다. 하지만 증세논의에서 항상 느끼는건 세금의 쓰임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세에 반대하거나, 증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논리로 써먹죠.
그런 의미에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줄이고, 핀셋증세하는 것은 실제 세수보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증세를 위한 교두보로써 말이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 재산세를 증세해야한다고 봅니다. 사회적안전망은 벌어들이는 소득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벌어들인 부를 지키는데 쓰이는데, 세금은 소득에 많이 몰려있다고 봅니다.
17/07/26 01:29
국민적 사회적 신뢰회복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데 그 순위를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이미 본론은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는 증세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글쓴이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겁니다..
17/07/26 14:34
이런 댓글은 당황스럽군요.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본인의 근거와 주장을 배치해서 댓글 다셨으면 좋겟습니다.
툭 던지고 가지 마시고.
17/07/26 01:38
'증세'라는 것이 그냥 쉽게 단정지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제 개편에 있어서 단순히 '돈 더 내는 사람을 늘리자' 혹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내게 하자' 이런 것은 그냥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시장과 개인의 행동은 그런 세제 개편안에 반응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세만 보고 접근했다가 그것이 다른 세수의 하락, 장기적 세수의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거라서. 증세와 감세 - 저는 이 단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단어는 포퓰리즘이나 마찬가지고 세제 개편이라는 말이 훨씬 적합합니다 - 라는건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냥 정부가 막말로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 이전에 그냥 세금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에요. 정부의 입장에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단 방향을 성장주도와 누수되는 부분을 막아보자고 정한게 불과 6개월도 안됬어요. 적어도 올해, 통상적이라면 내년까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바른정당식 주장은 지극히 1차원적이고 흔하디 흔한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선점한게 스마트한 보수라는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정부가 증세 필요하다 느끼면 알아서 올리겠죠. 그때 설득 제대로 못하면 현 여당도 지지율 반토막 나는건 기본이겠구요.
17/07/26 01:49
우리가 바라는 바야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특성상 지지자들의 염원이 정치판으로 치환되면 결국 정치공학 개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자 포함 모든 근로자가 적은 금액 이상이라도 세금 징수해야 한다는 것, 이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IMF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은 기업들에게 혈세를 통한 지원을 많이 몰아줬었는데 결과는 국민들만 고통 받고 기업은 자기들 처신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사회지도층, 고소득층 등의 올바른 납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비로소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기꺼이 내주려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순서가 문제죠.
17/07/26 18:46
고소득층이 올바른 납세를 하고 있다뇨. 저소득층에 비해 탈세 혹은 조세회피하기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역별 세금징수과 쪽 얘기 들어봐도 고소득층의 납세 의무 불이행 얘긴 쉽게 들려옵니다.
아랫물이 백날 먼저 맑아져봐야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도 맑아질 수 없습니다.
17/07/26 19:38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는 있거든요. 48%는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있구요. 윗물이 더럽긴 해도 물은 흐르는데, 아랫물은 흐르지도 않죠.
소득별 조세부담율 보면, 48%의 국민들이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에 대해 이야기 하는건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죠. 내지도 않으면서.
17/07/26 01:53
부유층 증세가 경기회복과 사회갈등 완화에 성과를 보이면 그 뒤에 추가 증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재로선 사회불신이 워낙 만연해있고, 거의 대부분인 乙들의 분노가 지배적이며, 불과 올해초까지만해도 갑질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청와대에 있었던지라, 한동안 갑 때리기가 벌어지는건 부득이하지 않을까 시프요. 부유층 증세등으로 어느정도 경기가 살아나고 삶의 질곡이 완화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그 때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편증세를 논해도, 여론의 저항이 덜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거라 봅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내에 가능하느냐면 그걸 정권내에 해낸다면 진짜 당세의 세종대왕 되는거라 보는데, 그러긴 무리일거고, 어차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하루아침에 해소될리 없으니, 정권 두 세개 정도 보고 길게 생각해야 할 일 아닌가 싶네요.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5%였던 소비세를 8%로 올리는데 15년 가까이 걸렸으니 뭐.
17/07/26 14:34
그 4조 더 걷는다고 경기가 살아나고, 삶의 질곡이 완화되진 않죠. 담뱃세로 12조 더 걷었다고 삶의 질곡이 완화되진 않았거든요.
상징적인거라고 생각합니다.
17/07/26 15:09
일단 담뱃세에 대해 오해들이 있는데, 올해 걷힌 총 담뱃세가 13조라는거지, 박근혜가 늘린 담뱃세가 13조인건 아닙니다. 증가분은 올해기준으로 6조안팎
4조 자체로는 그렇긴 하죠. 다만, 궁극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부자증세부터 시작해서, 보편증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이 증세 자체가 무의미하달수는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론 이 증세분을 포함해서 여러 정부역량을 통해 생활고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완화에 성공한다면 부자증세의 정당화 - 나아가 보편적 증세의 정당화 이렇게 가는 고리는 분명히 될 수 있고 되어야 겠죠. 이 이야기를 한다는걸, 지나치게 급하게 하다보니 4조갖고 다 뒤집는다! 같은 댓글이 되어버린거 같긴 함.
17/07/26 01:54
본문 잘 읽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려 80%를 넘나드는 기적의(?), 비정상적인(?) 지지율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동시에 기회를 만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준비만 되어 있어도 힘들고, 기회만 와도 소용없지만 지금은 그 둘이 만난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는 전 정권인 박근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울을 깰 첫번째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17/07/26 02:04
복지도 좋지만,,
신뢰사회 구축+사회정의실현+제대로된 법집행 (중 언부언이긴하지만^^..) 정도만 되도 지금 보다는 훨 나을듯 하고, 이 정권은 그 정도+앞으로의 사회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방향제시 정도... 를 바라고 있습니다..
17/07/26 02:17
세금폭탄론에 박살난 정부의 후신에게 국민개세주의를 요구하면서 정치공학은 생각하기 싫다면, 증세 반대론자보다 머릿수에서 앞서면 될 일이죠. 그게 정치인을 다루는 방법이니까. 지난 10년간 지지자가 천천히 늘어나긴 한 것 같은데, 아직 그다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죠?
증세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즉 정치공학적으로 증세가 손해보는 선택인 이유는 정부의 저신뢰 때문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기는커녕 부정부패로 허공에 날아갈 게 뻔한 돈 왜 내야 하냐는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이죠. 이걸 확실하게 잡아내고, 복지가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지는 않더라도 확실하게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는 점을 국민 여론이 인정해야만 보편증세 주장하는 분들의 의향대로 나라가 굴러갈 겁니다. 정부의 신뢰도 상승 없이 가능한 보편 증세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에요. 지지율과 다음 선거에 목숨을 거는 정치인들이 여론 지형상 극도로 불리한 주제에 왜 관심을 가지겠어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보편 증세 없이 지속적인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순서는 제대로 배치해야죠.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 오히려 복지수준을 증세 이전에 크게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맛을 (일시적으로나마)제대로 보여주고, 이걸 계속하려면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증세여론 확보에 더 좋은 루트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먹히려면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을 거라는 문재인 정부의 호언이 현실화되어야겠지만요.
17/07/26 14:50
어떤 순서가 옳은 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세금 없이는 복지가 없다는 간단한 생각이라면 신뢰가 없이는 세금도 없다는 생각도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17/07/26 15:15
신뢰와 복지 혹은 조세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류들이 으레 그렇듯이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굴러는 갑니다. 그 시작에 필요한게 정치적 의지고. 부자증세가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결국 늘려야 할 세금의 마중물로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17/07/26 16:22
그런 류들이 의레 그렇듯 안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생각보다 복지는 재정부담이 커요.
그리고 그 재정지출이 꽤 부담으로 다가오는 국가들도 있구요. 당장 높은 수준의 복지를 시작하면 연 수십조씩 재정적자가 쌓여나갈 텐데 이걸 지지율 70%인 지금조차 정치공학이야기하면서 피하는데 언제 증세를 감히 할 수 있나요. 복지를 암만 해도 증세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합니다. 복지를 늘리겠다는 대통령 지지자가 많이 모인 이곳조차도 다수가 일단 복지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세금낼게 식 혹은 증세보다는 소득을 올려서 세금내게해 라는 반응인걸요
17/07/26 19:09
지금 한국보고 당장 유럽처럼 하자는 것도 아닌데요. 유럽은 애초에 60년대 고도성장기에 지나치게 후하게 시스템을 짜놓은 여파를 조금씩 조금씩 깎아먹는 면이 있는건데, 한국은 지나치게 없어서 문제인 상황이니 그런 나라들과 비할바는 아닌거 같습니다. 당장 오이시디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에서 그 선에 맞춰서만 해도 그럭저럭 이상으로 충분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17/07/26 19:21
사회보장 지출이 오이시디 최하위 수준은 맞는데, 조세, 국민 부담률도 OECD 최하위 그룹이거든요.
국민부담률은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갑니다. 그 평균 수준만 따라 가려고 해도 지금 이야기 되는 핀셋 증세로 해결이 될까요? 전국민적인 증세, 전방위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닭이 비실비실 해지거나, 달걀이 썩거나. 둘중 하나겠죠.
17/07/26 21:31
핀셋증세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거 같은데요. 이게 전반적인 사회증세의 시발점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이미 말했지만 전 보편증세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원 한장 내더라도 모두가 내야죠. 그러나, 그게 현재의 사회분위기에서 될 일이 아니니, 증세 자체에 대한 일종의 관문효과 같은걸로 부자증세를 해 놓자, 라는 겁니다.
17/07/26 22:03
앙겔루스 노부스 님// 그러니까 그 으레 어떻게든 굴러 간다는게 박근혜식 모델이라는게 문제거든요.
누리과정도 어떻게든 굴러는 갔죠. 참여자의 희생을 통해서요.
17/07/26 19:04
선후를 따지자면 신뢰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복지가 신뢰를 가져오는 주요 수단이 된다면 '복지가 먼저'가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17/07/26 19:59
현실이 부루마블처럼 주사위 굴려서 이렇게 하자 하고 짠 결정하니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참 편리했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금 없는 복지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건 복지 없는 세금이고 국민 여론이라는 민주주의 권력이 보편 증세는 복지 없는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당장 patio님도 교류가 깊으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랑 저, 둘 중 한 명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고르실 테죠. 제가 만약 patio님과 거래를 하고 싶다면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먼저 노력해서 쌓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첨언하자면... 전 계층에 대한 증세 시행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인 걸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겐 이 자체도 매우 정치적인 주장으로 들리네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 것도 못 하거나 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치공학 배척하신다지 않았어요?
17/07/26 20:19
그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이 돈 많은 친구 돈만 가져와서 복지를 '베풀어'주는것이라 공감이 안 되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네요.
증세 이전 복지 수준을 크게 높혀준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셨겠지만. 신뢰가 필요한 복지엔 왜 저신뢰란 전가의 보도가 적용되지 않고, 세금엔 저신뢰란 전가의 보도가 적용될까요? 저신뢰란 전가의 보도로 복지를 패던건 복지 반대자들의 주장이였거든요. 보편적 증세는 정치공학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핀셋 증세보다 정치적 부담이 있는건 사실에 가깝겠죠? 5년전 증세 없는 복지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한게 지금 여당이죠? 그리고 지금 본인 임기 내엔 보편적 증세가 없을거래요. 이에 대한 비판이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거나 망했으면 좋겠다는 정치공학적 주장'으로 들리신다면 더 이상 무슨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17/07/26 21:26
전국민이 법을 성실히 지키고 내야 할 세금 다 내는 멸균실 속 이상국가라면 물론 왜 부자만 패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 반도가 그런 나라였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도 문재인 정부도 없었겠죠. 법 잘 지키는 고소득층이 없지야 않겠지만, 권력의 파탄난 양심에 기대어 잘먹고 잘살던 수많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국민 여론의 존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복지에 대한 저신뢰라는 게 뭡니까? 복지 수혜계층의 도덕적 해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국민을 의심하는 것과 국민이 정부를 의심하는 건 엄연히 결이 다른 문제고 동일한 단어선택을 통해 뭉뚱그리는 건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체와 객체가 다른데 용어만 사회적 신뢰로 통일한다고 다 똑같은 문제가 되나요?
17/07/26 21:33
현실은 그 고소득층은 세금을 OECD 평균에 가깝게 내고, 48%는 아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들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국민 여론의 존재야 있지만 그 여론이 현실을 말하진 않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한푼이 아깝다는게 지금 여론이거든요.
복지의 공급자는 정부입니다. 그 정부를 못 믿어서 세금은 못 내겠지만(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내야해), 저신뢰의 정부가 공급해주는 복지가 사회 전반적, 효율적으로 확대 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는건 뭘까요? 일단 수혜는 받고 보자?
17/07/26 06:34
관련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시간이.... 하튼 증세고 머고 하기전에 기존 세법체계 점검부터 해야죠. 제가 몇개 꼽는거는 간이과세자폐지, 간편장부 사후관리강화, 8년자경감면 요건강화, 부가세 체납억제 이런데요. 대표적으로 대놓고 탈세하는 분야죠. 국민개세주의라는 본문의 요지에는 동의합니다.
17/07/26 07:54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장 심하다고 보기에, 그냥 버는 만큼 비례해서 거둬가면 별 불만 없을겁니다.
저보다 훨씬 잘 버는 분들이 각종 혜택, 환급으로 덜 내는걸 보니 참 뭐라고 해야할까요..
17/07/26 14:25
잘 사는 사람 돈 모아서 어려운 사람 다 못 도와 주니 모든 사람 돈 모아서 다 같이 도와주자는게 요지입니다만,
이 짧은 글 혼자 요지 파악 못 하셨는데, 그런 코멘트를 달 만큼 글 읽기가 그렇게 싫은건가 싶네요.
17/07/26 07:58
전체근로자의 48프로가 소득세를 안낸다고 하셨는데 얼마전에 기사보나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연봉 2280인가 그렇더군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외벌이라면 저런상황에서 세금을 더 내게 한다는게 좀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사대강 같은데 쓰이는게 뻔히 보이는 현상황에서는 ...
17/07/26 09:03
3천만~4천만 30.3%
4천만~4천5백만 19.5% 4천5백만~5천만 12.8% 가 면세입니다. 그 위에도 더있어요. 도합하면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 87만 6천명이 세금 0원이에요 물론 연봉 3천받으시는 분들도 살기 빠듯한 대한민국인것 잘 압니다만 47%에 해당하는 전체근로소득자대비 면세자비율은 좀 줄어들 필요가 있어요
17/07/26 09:13
소득세를 안 내는게 아니라 낸걸 다 돌려받는 다는 표현이 맞을겁니다. 매달 원천징수야 월급 10원을 받아도 되는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간단한 증세 방법이 세율조정보다 소득공제 제도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17/07/26 09:28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것이 소득공제 조정입니다.
공제받는 총액을 제한한다던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해주는거 만원 줄인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보를 하려 하고있죠 저는 김상조 교수가 제안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월 1만원이나 임금의 1%를 소득세로 내게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조세저항이 거셀것이라 판단했는지 기재부 기획에서는 빠져있네요
17/07/26 14:28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이도 뻔히 사대강 같은곳에 흘러가는게 보이는데 핀셋 증세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90%가 넘더군요. 내 돈 아니니까 상관 없어일까요?
17/07/26 09:40
댓글 보다보니 드는 생각하나... 나는 젊고 싱글이라 혜택받는게 없으니 증세도 싫다... 이건 복지 거부 논리 아닌가요. 이거 부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긴데...
신뢰도 향상도 해야되고 증세도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복지라는걸 제대로 하면 혜택은 없는 사람들이 더 보는거니까요. 있는 사람들 걷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게 복지죠. 증세 없는 복지가 되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요. 대기업과 초상위권 한테만 짠 ~ 돈을 걷어서 전국민 복지... 쉽지 않을꺼 같습니다.
17/07/26 11:00
-나는 싱글이라 혜택 받는게 없어서 싫다
-나는 부양가족이 많아 살기 팍팍해서 싫다 -나는 부자(1%)라서 전체 세금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데 더 내라니 싫다
17/07/26 09:58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납세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의 의무는 하고 있잖아요. 아주 소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100원이라도..
17/07/26 11:05
보편적인 증세없이 복지 확충은 어렵겠죠.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표적 증세로는 감당이 안 될테니까요.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짜내보고 안되는게 보여야 보편적 증세에 반발이 적지 않을까요. 국민 일인당 50만원씩 걷어서 4대강 같은거 할거라면 누가 세금 내고 싶겠어요. 일원도 내기 싫을듯.. 군납비리 저지르면 건당 기본 징역 10년 때리고 공무원들 뇌물 먹고 배임 저지르는거 다 짤없이 파면시키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17/07/26 11:13
월 소득 2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48%나 되니까
48%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안 내는건데 대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게 무슨 실체적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는게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들도 부가세 내고,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만 안 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금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세금 내는 기준을 낮춰서 그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내게 하는 건 실체적 의미가 없습니다.
17/07/26 12:59
그건 아닙니다...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2014년 47.9%로 올랐다가 2015년엔 46.5%(803만명)를 기록했다. 이 중 총급여가 3000만원 이상인 면세자는 87만6000명에 달했다. 연봉이 1억원을 넘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봉급쟁이도 2600명이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1&aid=0003891184&mid=shm&viewType=pc&mode=LSD&nh=20170620190453
17/07/26 19:00
통계가 맞다면 한편으로는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서도 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있겠죠. 일률적인 대상 확대/축소가 아니라 제도 정비 측면에서 우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7/07/26 13:01
실체적 의미가 없지도 않을 뿐더러 위에 댓글에도 잔뜩 써 있지만 그 48퍼센트가 월 소득 200 언더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월 소득 400만원 넘는 사람도 면세가 있는데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곤란하죠.
17/07/29 00:50
이 얘기는 좀 더 광범위한 대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잖아요.
400만원 넘는데 면세되는 사람들은 예외고 특이사항이죠. 그런 사람들 얘기 안 하는거 뻔히 알면서 이러시면 뭐 더 말 할 건덕지가 없네요.
17/07/29 00:56
[월 소득 2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48%나 되니까
48%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안 내는건데]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 놓아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드린 것 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특이사항 씩이나 되는 얘기를 한 게 아닌 것이 월 소득 250 넘는 사람도 부양가족 있고 하면 면세 흔합니다. 월 소득 200 안 되는 사람이 48퍼나 돼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48퍼나 되는 게 아니라구요..
17/07/26 14:27
부가세는 다 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하고 있어요.
실체적 의미 있습니다. 본인 혼자 머릿속에서 실체적 의미가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17/07/29 00:52
'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가세 얘기 안 하는 것도 웃긴 얘기죠. 제 마음대로 '실체적 의미가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세요.' 라구요? 담세의 의미는 제대로 아십니까? 세금 내면 담세 하고 있는거에요. 소득세 안 낸다고 담세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17/07/26 15:28
개개인의 담세능력을 측정하려면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로 해야합니다. 이른바 인세라는 거구요. 부가세는 대표적인 물세, 즉 물건에 붙는 세금은 개인의 담세수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7/07/29 00:53
왜 '담세능력'이랑 '담세수준'을 혼용합니까?
세금을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건데 지금 누가 보면 월급 200 이하 사람들은 세금 아예 안 낸줄 알겠네요. 그 사람들이 안 낸 건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에요. 세금은 낼만큼 냈습니다.
17/07/29 06:24
님이 계속 말하는건 '조세부담률'이예요.
담세능력이라는건 내 소득에서 얼마니 내느냐고요. 님 말대로 물세도 담세기준이든 능력이든 포함시키면 사업자는 근로자보다 담세하는게 몇백배는 더 높아요. 영세사업자, 운수업자, 소사장 사업자도 분기에 몇백만원 부가세 내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근로자보다 담세능력이 높다고 합니까?? 언론이든 정부든 담세에 대해 말할때 소득세 법인세를 기준으로 말할까요? 왜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출할때 제출하고 국회의원 공보집에 납세사실증명은 소득세만 표기하고 .부가세 취득세 등등은 포함안하는지등등... 고민해보세요.
17/07/26 14:26
동시에 임금주도성장 하잖습니까. 증세 정책도 동시에 가야죠. 임금주도성장 정책도 해. 복지도 해. 그런데 증세는 언제?
복지와 증세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17/07/26 12:57
지금 증세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직은 지난 정부의 비리와 사회 곳곳의 적폐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할 시기죠. 그러기 위해선 높은 지지율이 필수고 그러니 증세는 조금 더 늦춰도 된다고 봅니다. 복지 등의 재원은 방산 등의 비리나 탈세 등을 잡아서 마련해야 겠죠.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재원이 부족할 것 같으니 고소득자 세금은 올리겠다고 하는 거죠. 세금을 올리려면 같이 올려야지 고소득자만 올리고 그 돈으로 사업하자고 하면 안됩니다. 올리는 비율은 다를지언정 같이 올려야지 부자에게만 올리자는 건 국민들을 편을 가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에서 시장보좌관인 양이 수가 많은 초식동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육식동물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문재인 정부가 지지자만을 위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07/26 14:04
국민 연금조차 국민들에겐 내게 돌아올 일 없는 세금이 되었고, 실제로 지난 정권들이 세금과 국민 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서는 비관적일 수 밖에 없죠.
17/07/26 14:52
월 만원정도 더 내는 소득세 개편안에도 등골빼먹는다고 비판할 정도로 본인들 증세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쥐꼬리만큼 증가하는 남들의 증세에는 대찬성이고 돈 잔뜩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재원 대책이있느냐 반대하면 싸잡아 비판하는게 현실. 국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있다면 우리도 못믿겠다 비리다 뭐다 핑계대지말고 부담할 건 해야죠. 아니면 아예 복지를 포기할건 하던지 해야하고. 소득자 50퍼센트 가까이가 면세인 상황에서도 이런 반발인데 탈원전도 우려스러운게 그렇게 환경 안전을 외치시던 분들이 실제로 전기세 두배정도의 인상이 현실화되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얼마나 가열차게 돌아서서 비판하실지가 무섭습니다. 대부분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기브엔 테이킹 마인드는 일단 갖추고 다들 접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내가 싫으면 핀셋도 반대해야맞고.
17/07/26 15:03
국민연금이 자산을 불려나가도 할말없는 찰나에
기업들 지분 사들이면서 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불어넣는 용도로 많이 쓰고있죠. 뇌피셜이지만, 삼성-엘리엇 이슈같은게 있을때 국민연금을 컨트롤하기 위해 로비, 부정등등이 행해지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손해본 국민연금 주식은 대체 누가 보상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맘같아선 사형 시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래 몇년 사이에 일어난 최악의 경제범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7/07/26 16:29
일단 국민연금은 큰 손해를 안봤을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크게 이득봤을 거에요. 삼성 주식이 워낙 올라서.
그리고 국민연금을 정부 정책용으로 쓰자는 건 민주당과 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한 건 아니지만 정부의 목표를 위해 쓰려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17/07/26 19:37
1. 민주당과 현 대통령의 지지자 이기도 하지만, 이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경로로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그 경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국민연금을 이용한 영향력을 잘못 행사하고 손해를 보게되면, 결국 그 부담은 연금의 손해로 돌아오니까요. 2. 당시에 국민연금은 2 회사 모두 주주였고, 한 회사가 손해를 보면, 한 회사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쇄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득만 볼수있는 구간도 있기도 했죠. 손해보는 회사는 빠르게 정리하고, 이득볼 회사의 주식만 남겨둔채 의사결정을 했다면 주주로서 이익 실현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삼성 주식이 올라서 국민연금이 이득을 봤다는 것은, 엘리엇-삼성 이야기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주식 이슈가 엘리엇-삼성 이슈만 있는것도 아니고, 내부정보를 조회하는게 가능한 직원조차 주식 매수한지 6개월 이후에만 거래하면 주식거래도 허용이 되는데 하물며 ...
17/07/26 19:55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도 국민연금 안 건드렸으면 하는데 비슷한 상황인 일본의 경우도 후생연금 건드려서 정책재원으로 쓰는거 보면 우리나라도 다를지 않을 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17/07/26 17:25
우리나라에는 내 돈 만원 더 나가는건 정말 아까워 하고, 남의 돈 10만원 나가는건 꼬시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어차피 지금 증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엮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간접자본 투자는 필수입니다. 솔직히 박근혜때 창조경제 한답시고, 담배세 올리고 소득세 손봐서 유리지갑 뜯어내고 오히려 초고소득자는 감세효과 먹고 현재 소득세 구조는 겉으로 볼때는 누진세 구조가 맞지만, 뜯어보면 꽤나 소득구간 피해갈 수 있는 요인이 많죠. 솔직히 언젠가는 증세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시기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소득구간에서도 증세를 한다해도 현정권이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정부라 판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지지할 겁니다. 미래의 정부든 지금 정부든 계속 조세저항때문에 회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눈먼 돈이라고 보긴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추진하면서 투명하게 조세사용처 및 관련 집행 내역등을 공개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도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17/07/26 20:21
겉으로 볼 때만 누진세죠, 말씀하신 대로요. 게다가 별 관심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요.
당장 위에 댓글들 중 상당수가 [면세자들은 다 월 소득 200 이하 아니냐?]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버는 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누진세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도 안 내고 있으면서 그런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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