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30425&isYeonhapFlash=Y


지난 11월 28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주최 측이 효력정지신청으로 맞설 것을 예고했던 가운데
이 건에 대해 몇줄 적었던 바 있습니다.(https://cdn.pgr21.com/?b=8&n=62246)

그때 썼던 걸 그대로 다시 옮기면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원고측은 1) 소송계속 2) 처분존재 3) 회복불가능한 손해 4)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측은 a) 중대한 공익 or 이유없는 본안소송임이 명백한 점을 다퉈서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피고측이 소명해야 할 '중대한 공익'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폭력집회성'이나 '심각한 교통불편우려'의 존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폭력집회성, 심각한 교통불편우려 모두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폭력집회성과 관련해선 위 주최측이 개최한 11월 28일자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교통불편 관련해선 경찰이 주최측과 협의도 시도해보지 않고 금지통고를 발령한 점을 이유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번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날짜가 촉박한 상황에서
법원이 일단은 개최는 하게 해주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정부측의 '불법집회 엄단의지'에 법원이 그다지 공감하지 않았나 보군요.)

그 결과 금지통고를 전제로 한 집시법 상 각종 규제들은 발동이 불가능해졌고
집회 주최측의 정당성이 강화됬고, 정부 측이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피고 측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효력정지효는 사라지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23조 5항)
경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당장 내일 모레 바뀌는 건 없습니다.

덤으로 이 건은 잠정처분 신청사건으로 어디까지나 잠정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지만
이런 유형의 '단행적 잠정처분' 사건에서의 승소는 사실상 본안소송을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막상 잠정처분사건에서 이기거나 지면 본안소송은 더 진행되지도 않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주로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례로 올 여름 삼성물산을 상대로 가처분 사건에서 패한 엘리엇은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