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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18 12:31:52
Name 에버그린
Link #1 출처 : 네이버
Subject [일반] 이젠 캣맘 사건 대신 용인 아파트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처음 여론을 탈때 붙여졌던 이름은 캣맘 벽돌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마치 피해자쪽도 그렇게 벽돌을 맞을 이유가 있는것처럼 여론을 몰고가는 단어였죠. 실제로 이 사건후에 벽돌 던진놈도 잘못했지만 캣맘도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피해자가 캣맘이라서 벽돌을 맞은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오래있었다는것만으로 벽돌을 맞은거죠. 캣맘이 아니라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 한가로이 조깅을 하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모두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차별 살인사건일 뿐이고 캣맘 사건이라는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잘못된 용어일뿐입니다.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기때문에 살해당한게 아니라 그냥 아무이유없이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무차별 살인자들에게 살인을 당한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무차별 살인자가 초등학생이었던거구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고 보는건 이 초등학생이 그냥 던지다 실수로 사람이 맞은게 아니라 사람을 맞출 의도를 가지고 던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사람이 맞아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던졌겠지만요.




중력실험을 위해서 던졌다고 하던데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에 중력실험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해학생 초등학교 선생도 인터뷰에 "전혀 (낙하 실험 관련 내용이) 없어요. 스카우트 프로그램까지 다 뒤졌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과정에)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력실험만 하려고 했으면 4라인에서 돌맹이와 나뭇가지만 던져보는걸로 그쳤어야지 굳이 피해자가 잘 보이는 6라인으로 넘어와 그것도 펜스로 보호되지않는 위험한 지붕을 건너 넘어와 벽돌을 던진건 대놓고 사람을 맞춰볼 의도가 있었다는거죠. 물론 맞추려고 해도 대놓고 맞추기는 오히려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살인죄가 성립안되는건 아니죠. 옥상에서 권총을 들고 밑에 사람들에게 쏘면 그렇게 쉽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 총알에 누가 머리에 맞고 사망한다면 바로 살인죄로 취급한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에게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는건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아 미제사건 가능성이 대두될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거죠. 아마 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끝났으면 평생 숨기고 살았을겁니다. 경찰이 다른 아파트 동 CCTV를 혹시나하고 뒤져 기적적으로 초등학생이 옥상에 올라가는걸 잡지 않았으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았겠죠.

그리고 용의자로 잡힌 후에 증언도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중력실험 운운은 부모와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난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억지로 지어낸 진술로 밖에 안 보입니다. 중력실험을 하려고 했으면 그냥 4라인에서만 하면 되지 구태여 피해자가 잘보이는 6라인으로 넘어와서 할 필요는 없었죠. 또 벽돌을 던진 장본인 A군은 "벽돌을 던지긴 했지만 그 벽돌이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다" "사건 당시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걸 몰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A군 바로 옆에 있던 B군이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람이 자기들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대화를 했다"고 자백하였고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죠. 실제로 A군은 최초 CCTV에 자기가 옥상으로 올라간걸 확인한 형사에게 '옥상엔 갔지만 벽돌은 안 던졌다'라고 부인하다, B군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자백했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51016151123955

정말 실수로 혹은 밑에 사람이 있는줄 모르고 벽돌을 던졌다가 사람을 죽인거라면 일단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게 정상일텐데 이 초등학생은 옥상에 올라갔지만 벽돌은 안 던졌다 -> 벽돌은 던졌지만 밑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 중력실험을 위해 던졌다 이런식으로 계속 면피용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벽돌사건의 범인은 그냥 순수한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닌 그냥 나이만 어릴뿐인 악질 쓰레기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헌법상 만9살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용의자로 확정되어도 처벌은 받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민사로 가더라도 피해자가 소득이 없는 50대 가정주부였기때문에 소득산정이 쉽지 않아 거액의 돈을 받아내기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어쩔수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번 사건만큼은 언론에서 캣맘 사건 대신 용인 아파트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바꿔 불러줬으면 합니다. 용인 캣맘 사건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만 부각시켜 피해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물타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가해자들의 죄만 덮어주는 작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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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15/10/18 12:40
수정 아이콘
저도 A군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논의와는 별개로 A군의 행위는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봅니다.
A군의 당일 행적과 A군측 주장의 허점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들 수 밖에 없네요...
온니테란
15/10/18 12:42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하는게 사건이 밝혀진만큼 캣맘사건이라고 부르는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고양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니까요.
자전거도둑
15/10/18 12:43
수정 아이콘
중력실험은 말도안됨.
존 맥러플린
15/10/18 12:46
수정 아이콘
죽은 사람이 한명이니 무차별인지 차별인지는 알 수가 없죠. 동기가 없다면 그냥 묻지마 류일 것이고..
에버그린
15/10/18 12:49
수정 아이콘
50대 여성분은 죽었고 같이 있던 20대는 두개골이 함몰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같이 죽을수도 있었죠. 그리고 아무 동기도 없이 사람을 2명이상 죽일뻔 했다는점에서 무차별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설마 초등학생이 20대는 안 죽일려고 일부러 비껴 벽돌을 던졌을리도 없고...
신용불량자
15/10/18 12:58
수정 아이콘
정황상 그 초등학생이 길고양이를 너무 혐오해서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캣맘만을 노린 살인은 아닌게 거의 명백해지고 있으니 무차별살인 맞죠.
그 초등학생한테는 피해자가 고양이 집 짓는다고 마침 맞추기 좋은 위치에 계속 꼼짝안하고 있으니까 벽돌 던진거지 그 사람이 캣맘이건 누구건 상관없었을겁니다. 그러니 무차별 살인이죠.
말씀하신 묻지마 살인이 무차별 살인 맞습니다. 존 맥러플린 님께선 무차별 살인의 의미를 대량살인 혹은 연쇄살인과 약간 혼동하시는 듯 하네요.
도로시-Mk2
15/10/18 13:04
수정 아이콘
묻지마도 맞고 무차별 맞는듯
비수꽂는 남자
15/10/18 12:4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몇 언론사가 조회수 자극을 위해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나영이 사건이 조두순 사건으로 용어가 변한 것처럼 지금도 헤드라인이 초등학생 벽돌 투척 사건 등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버스를잡자
15/10/18 12:47
수정 아이콘
저 초등생이 정신적으로 미숙한지도 의문

예전에 기사 본 바로는 초등학생 5학년들이 섹스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영악한 꼬맹이고, 입맞추기 시도한 부모가 그모양이니 애도 저모양
Scatterbrain
15/10/18 12:47
수정 아이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걸 알고 벽돌을 던진 것 자체로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죠. 과실치사가 되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ohmylove
15/10/18 12:49
수정 아이콘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중력이 뭔지도 몰랐는데...;;
로즈마리
15/10/18 12:50
수정 아이콘
사람을 맞출려고 일부러 이동까지 해서 던진거죠. 살인입니다.
15/10/18 12:52
수정 아이콘
이미 JTBC는 용인 벽돌 투척 사망사건으로 바뀐거같더라구요. 위키에서도 그렇게 바뀌는 모양새고....
톰슨가젤연탄구이
15/10/18 12:52
수정 아이콘
법 적용대상을 낮춰야죠.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만되도 알거 다 아는 세상인데... 청소년 처벌 수위도 마찮가지고요
Fanatic[Jin]
15/10/18 12:55
수정 아이콘
10세 싸이코패스 벽돌사건
이정도가 적당하려나요...
人在江湖
15/10/18 13:18
수정 아이콘
마침 나이도 발음하기에 적절하군요...
Fanatic[Jin]
15/10/18 17:45
수정 아이콘
으흐흐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5/10/18 12:58
수정 아이콘
이미 중력실험으로 어떻게든 동정표, 아니 동정표도 아니죠. 감형을 받을 방법을 찾는 것부터가 부모 아이까지 모두 다 역겹네요.
4학년이면 이미 벽돌을 떨어뜨리면 사람이 죽는다는걸 모를리도 없고, 저런 식으로 거짓말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것 전부 악질 범죄죠.
Jace Beleren
15/10/18 13:18
수정 아이콘
만 9세는 본문에 나온것과 달리 촉법 소년 조차 아니고, 형량이랄게 없습니다. 감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번 사건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인데요.
15/10/18 13:26
수정 아이콘
적절한 표현을 모르겠어서 그냥 표현으로 썼습니다.
도로시-Mk2
15/10/18 13:03
수정 아이콘
고의성이 충분해 보이고, 살인을 숨겼으며, 잡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거짓말을 해대는 언행을 보아할 때

나이가 어리다고 절대 쉴드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결국 나이가 어릴 뿐이지 악질 쓰레기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해야죠.
Love&Hate
15/10/18 13:04
수정 아이콘
네이밍을 너무 목적적으로 하려하시는게 아닌가해요.
일단 아파트 무차별 살인사건이란 말을 들었을때
초등학생이 18층 꼭대기에서 벽돌을 맞춰서 한명이 죽은 사건은 전혀 연결되지 않네요.
ohmylove
15/10/18 13:08
수정 아이콘
용인 아파트 벽돌 낙하 살인사건이 좋겠네요
신용불량자
15/10/18 13:10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라 언론에서 차마 살인이란 두글자는 지금 못 붙이고 있는 것이지 사건의 성격은 말씀하신 대로가 가장 적합한 네이밍이긴 하죠...
에버그린
15/10/18 13:09
수정 아이콘
그럼 용인 아파트 초등학생 벽돌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하면 되겠죠.
캣맘사건은 더더욱 본질을 호도하는 네이밍이라고 봐요.
Love&Hate
15/10/18 13:14
수정 아이콘
캣맘사건은 본질을 호도하다기 보다는 피해자에 촛점을 맞춘 네이밍이죠.
무차별살인은 맞지 않은 네이밍이고요.
에버그린
15/10/18 13:17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캣맘인것과는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없죠. 이건 그냥 그 여자가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녀 사건 이라고 붙이는것과 별 다를바없는 네이밍입니다.
그리고 무차별 살인은 맞는 말이죠. 자극적일지는 모르지만 아무 이유없이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져 살인을 한것이니
Love&Hate
15/10/18 13:22
수정 아이콘
피해자니깐 당연히 사건과 관계가 있죠.
다만 피해자를 사건의 네이밍에 사용하면 사건의 특정은 잘되는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돌리는 일이 될수 있으니
가해자 중심으로 명명을 하려는것까지는 좋습니다.

무차별살인사건은 전혀 맞는 말이아니에요
에버그린
15/10/18 13:24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모든게 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죠
이런논리라면 피해자 고향도 뜬금없이 들먹이면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캣맘은 전혀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캣맘을 해서 죽임을 당한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살해를 당한거니 무차별 살인사건이 맞죠.
Love&Hate
15/10/18 13:30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캣맘인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을 유발한 요인과 관련이 없는것일뿐.
마찬가지로 용인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장소이기에 사건과 관련이 있죠.
사건을 유발한 요인과는 관련이 없지만 님이 하신 네이밍에'도' 넣고 계신거 아닙니까.
그런식의 특정화를 위해 사건과 관련있는 요소를 넣는것인데
무차별살인은 이 사건의 특정화가 전혀 안되는 네이밍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이유없이 죽었다고 무차별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에버그린
15/10/18 13:36
수정 아이콘
용인은 장소이기에 상관이 있지만 캣맘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럼 쓰레기 버리다가 돌을 맞으면 쓰레기맘 사건이 되는건가요? 캣맘 사건이라는 네이밍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캣맘을 했기에 살인을 당했다라는 뉘앙스가 있기에 잘못된 용어라는겁니다.
아무 이유없이 불특정대상을 죽인거라면 무차별 살인사건이 맞습니다. 피해자는 캣맘이어서 죽은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무 이유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때문에 죽은거니까요
Love&Hate
15/10/18 13:43
수정 아이콘
사건을 유발한 요인과 관련이 없는것은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이라서 죽었기때문에 용인을 넣는게 아니라, 용인에서 죽었기에 용인을 넣은거죠.
마찬가지로 캣맘이라서 죽은게 아니라 캣맘이 죽은거기에 캣맘을 넣은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자를 사건의 네이밍에 사용하면 사건의 특정은 잘되는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돌리는 일이 될수 있으니
가해자 중심으로 명명을 하려는것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무차별살인사건이 갖는 이미지가 현 사건과 동떨어져있어서
현재의 양태만으로 네이밍을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실질이 무차별 살인사건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법원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에버그린
15/10/18 13:49
수정 아이콘
살인사건에 용인 구파발등 장소를 넣는건 충분히 지금까지 해온 네이밍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 특징같은걸 넣을땐 적어도 그 특징때문에 살해를 당했다는 게 있어야 넣는 네이밍입니다.
캣맘은 피해자의 직업도 아닐뿐더러 캣맘이기에 살해당한것도 아닙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살해당하면 쓰레기맘 사건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면에서 용인과 캣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에서 신안이라는 이름 그리고 염전노예라는 걸 단건 다 사건과 관련이 있기때문에 단거지만 여기에 강원도출신 불교신자 이런 용어를 안붙이는것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캣맘은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살인사건은 정황증거를 봤을때 현 사건과 동떨어져있다고 할 수없죠. 적어드 과실치사보단 더 정황정 증거가 있습니다
Love&Hate
15/10/18 14:35
수정 아이콘
살해장소를 사건에 넣는것이 충분히 지금까지 해온 네이밍이듯
마찬가지로 네이밍에 피해자를 넣는것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온 네이밍입니다.
살해장소역시 그 살해장소의 특징때문에 넣었던게 아니듯
피해자역시 그 피해자의 특징때문에 살해당해야만 넣었던게 아니에요.
네이밍의 가장 큰 의의는 특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살인사건은 노숙자라서 죽은걸까요? 울산자매살인사건은 자매라서 죽었나요?
피해자로 네이밍하는것역시 사건 특정이 쉽기 때문에 붙히던 흔한 네이밍이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자를 사건의 네이밍에 사용하면 사건의 특정은 잘되는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돌리는 일이 될수 있으니
가해자 중심으로 명명을 하려는것까지는 좋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리는겁니다.

님이 하신 쓰레기를 버리다가 살해당하면 쓰레기맘 사건으로 해야하나요? 맞지않은 질문이죠.
전 피해자로 네이밍을 '해야한다'는 말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살인사건이 갖는 이미지가 현사건과 동떨어진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렇기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붙힐만한 요소가 없다는겁니다
정황증거니 심리니 하는것들은 법원에서 하는게 맞고요.
헤글러
15/10/19 10:31
수정 아이콘
이런 네이밍이 특이한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크림빵 사건이라고 해서 크림빵 사오던 남성분이 뺑소니당했던 사건이 있네요.. 옛날 개구리 소년들도 그렇고요
연환전신각
15/10/19 14:04
수정 아이콘
정말 순수한 아이같은 시각으로 보면 단순히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네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캣맘이라는 어휘에서 가치판단이 포함된 뉘앙스를 부여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저야 고양이때문애 피해 입은 적이 없고 캣맘에게 열받을 일도 없습니다만 기사들을 보니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본질을 흐리는지 피해자의 어떠한 신분이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 확실한건 캣맘이라는 단어로 사고를 명명하면 그 뉴스를 접하는 여론에 어떤 식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어뷰징업체에서 일한다면 캣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쓸 것 같긴 합니다.
근본 원인이나 사실 관계가 어찌됐건간에 증오범죄로 연결시키면 (사실 증오범죄가 아닐지라도)반응이 뜨겁고 싸움도 심해질테니 조회수도 늘어나거든요.
동물확대범
15/10/20 14:18
수정 아이콘
사실 피해자 따님 분의 글을 읽어보니 캣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고양이 동호회니 그런 거 가입하신 분도 아니었구요
정기적으로 밥을 챙겨주시지도 않으셨대요.
그냥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 처음으로 집을 지어주신 것 뿐...
캣맘은 아니었답니다. 쓰고 나니 뻘한 댓글...
매지산
15/10/18 13:05
수정 아이콘
저 악질이 나중에 사회에서 떠벌떠벌 너네 사람 죽여봤니? 인터넷에 글쓰고 무용담처럼 이야기 할 거 같아 소름돋습니다.
Jace Beleren
15/10/18 13:09
수정 아이콘
무차별 살인사건은 캣맘 사건보다도 더욱 더 노골적인 프레이밍에,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측면에 있어서도 캣맘 살인사건 만큼이나 부정확하기 때문에 고려해봄직 하지도 않은 의견인거 같네요. 아파트 벽돌 낙하 사건이나 초등생 벽돌 낙하 사건이면 모를까...
에버그린
15/10/18 13:11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 벽돌 낙하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명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라면 그냥 초등학생 벽돌 낙하 살인사건으로요. 캣맘 사건은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는 네이밍이죠. 적어도 이번 사건은 살인사건 맞고, 무차별 살인사건도 맞지만 캣맘은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니까요
Jace Beleren
15/10/18 13:16
수정 아이콘
본인이 주장하시는것만으로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어차피 좀 더 수사하겠지만 수사 결과가 명확해지기도 전에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레 추측하는거나 왜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고양이 돌보다가 죽었다고 캣맘 사건이라고 가져다 붙인거나 비스무리하게 말이 안되네요.
에버그린
15/10/18 13:18
수정 아이콘
아이들이 구태여 4라인에서만 던지지 않고 피해자가 잘보이는 6라인까지 넘어와 그 위에서 벽돌을 던져 사람을 맞춰 죽였는데 그게 왜 살인사건이 볼 수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사건이 아니면 대체 무슨 사건으로 봐야할까요. 가해자가 피해자 위에 돌을 던지려고 그 위까지 와서 던졌다는 증거가 나와있는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 살인이지 절때 과실치사는 아닙니다.
Jace Beleren
15/10/18 13:23
수정 아이콘
사람이 죽었으니 사망 사건이죠. 용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비전문가가 '그랬을거 같으니까~' 하고 주장해서 사람 하나 살인범 만드는 사회는 21세기에서 지향하는 사회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 경찰이 최종 브리핑하게 되면 어차피 밝혀질텐데요. 그 전에 미리 살인이라고 앞서서 프레이밍하는건 언론이 할 일이 아니죠.

실제로도 지금도 기사 내용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는 기사는 많지만, 그런 기사도 '살인 사건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해요.
에버그린
15/10/18 13:29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엄연히 있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 머리위에 돌을 던지기위해 라인을 넘어섰다는 의도성이 보이는데서 살인사건이죠. 물론 초등학생이 이거 던져서 정말로 맞아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낮게 생각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 위 있는데까지 굳이 넘어와 돌을 던진건 의도성이 있는거고 그 의도성때문에 적어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지 과실치사는 아니죠.
Jace Beleren
15/10/18 13:32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님 말 중에 사실임이 증명된 부분은 '라인을 넘어섰다는' 것뿐이고, 그 피해자 머리위에 돌을 던지기 위해 <- 이건 그냥 아직은 님 생각이라구요. 여러가지 정황 증거와 진술을 경찰이 종합했을때 그런 결론을 내면 그때 살인사건이라고 명명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자꾸 관심법 쓰지 마세요. 비전문가가 관심법 써서 사건 진상 다 파악할 수 있으면 뭐하러 비싼 세금내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서 무려 3심이나 보장해주는 돈놀음을 석유한방울 나는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에버그린
15/10/18 13:54
수정 아이콘
라인을 넘어섰다는게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이니까요. 재판 결과가 확실히 나야 살인사건이라고 단언할수 있다면 윤창중 성추행사건도 재판결과가 확실히 나지않을때까지는 아무리 관련 증거 기사로 나와도 우리가 성추행사건이라고 명명해서는 안된다는 건가요
Jace Beleren
15/10/18 14:05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님 혼자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무 상관 없지만, 고작 그 정도 본인 생각에만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언론에서 그렇게 불러주길 요구하면 안되죠.

그리고 윤창중의 경우 이거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윤창중이 한 행위 - 성추행(행위의 내용) - 성추행(죄목)
초등생이 한 행위 - 살인(행위의 내용) - 살인(죄목)

윤창중의 경우 맨 마지막이 결론이 안 난거고, 두번째까지는 본인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속옷을 입고 허리를 건드렸다) 명확한 상황입니다. 초등생은 당장 두번째부터 불확실한거구요, 그리고 그런 윤창중도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메인 기사에 다룰때는 전부 '성추행 파문' '성추행 논란' '성추행 의혹' 이라고 꼬박 꼬박 달아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윤창중이 성추행범이냐고 물으면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전에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살인 의혹? 이나 살인죄 성립 가능한지 논란 같은 경우 지금도 기사에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살인 사건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것과는 천지차이가 있는데요.
몰로하징징
15/10/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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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이라는표현이 사건을 적당히 표현하는것 같지않다고들 하는거잖아요 계속 크크 왜자꾸 무차별을 고집하시면서 캣맘같은 다른 얘기를꺼내시나용 캣맘이좋다는게 아니라 무차별이 안적절하다는데
15/10/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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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과 강호순도 어릴때가 있었겠죠.
개념테란
15/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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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도한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되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죠. 가해자 본인이 놀라게 하려고 근처에 벽돌을 떨구는 장난이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으며, 이 경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면피성 발언을 한 것만 가지고 의도적 살인범이라 주장하기에는 다소 근거가 빈약하죠. 실수로 사람이 죽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자백하며 조금도 거짓 없이 100% 사실만을 증언하는 초등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성인이라 해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군요. 본문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것까지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과연 이것이 사람을 맞춰서 죽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근처에 벽돌을 떨구려 한 장난이었는지는 불투명하죠. 이 부분부터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에버그린
15/10/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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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게 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거 맞고 사망해도 살인사건이죠.
총을 맞출 의도는 없고 단지 놀래키려고 사람 옆에 총을 쐈는데 그걸 사람이 맞아 사망하면 살인사건인 것처럼요,
적어도 과실치사는 아니죠
개념테란
15/10/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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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사망이지만 놀라게 하려고 던졌다면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가 되겠죠. 현재 과실치사일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15/10/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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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나 상해치사는 이런데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과실치사는 고의성이 없어야 인정되는건데 피해자 머리위에 벽돌을 던진거 자체는 이미 고의성이 드러난 이상 이걸 과실치사라고 할수는 없어요,
개념테란
15/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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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난 것은 아닌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혀지면 과실치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 머리위로 벽돌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님의 개인적인 추측이라구요.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44955859998117016
에버그린
15/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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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추측이 아니죠. 4라인에서도 여러가지를 던지다 구태여 6라인으로 넘어와 피해자 머리위에 돌을 던진 그 정황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거죠.
개념테란
15/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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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의도의 기준은 피해자를 맞추려했느냐 그럴 의도는 없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4라인이든 6라인이든 그딴건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에버그린
15/10/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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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에요. 과실치사는 정말 내가 한 행위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상황에서 이게 사망으로 이어지는경우 과실치사라고 하는거지 이번 사건은 충분히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돌을던진거니 과실치사로 볼수가 없는겁니다.

구파발 총기사건도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한걸 보면 알 수있지만 4라인에서 6라인으로 넘어간건 명백한 미필적 고의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사건이 더 유력하지 과실치사는 절대 아니죠
Jace Beleren
15/10/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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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더 유력하고 절대 아니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라구요. 미필적 고의 / 인식있는 과실 / 인식 없는 과실은 구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쉬워서도 안되구요. 수사의 수사의 수사를 거듭해서, 정말로 알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도 의견 일치가 안 나오는게 저거에요. 이번 일이 미필적 고의였는지, 인식있는 과실이었는지조차 아직 불분명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살인이니 무차별 살인이니... 정도껏 하세요ㅗ.
할머니
15/10/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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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의 관념이 없었고, 옮긴게 상해의 목적이었으면 초등학생이라는 특징괸 맞물려 과실치사도 가능합니다. 살해의 인식이 있고 의욕또는용인해야하는데 인식부터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욪
Jace Beleren
15/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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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났다 확실하다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경찰이 밝힌 입장은 ["사건 관련자들이 어린 아이들이라 이들의 진술을 낱낱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나, 좀 더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 입니다. 고의성이 드러났으면 나중에 브리핑 할때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할거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배상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대충 수사하고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경찰이 수사할텐데, 대체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무슨 자격으로 혼자서 1인재판으로 결론을 내시고 그걸 사실인양 왜곡하시나요;
에버그린
15/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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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493917&cpage=2&mbsW=search&select=stt&opt=1&keyword=%BB%EC%C0%CE
3~4호 라인 사는 아이가 3~4호로 올라가서 5~6호로 옮겨가서 돌을 피해자 머리위에 던졌다는 정황증거가 있는데 이건 충분히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사건을 증명해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15/10/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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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현재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가해 초등학생이 피해자 쪽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벽돌을 투척했다는 것만은 지금까지의 보도들을 종합하면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 사실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이야기가 안 될듯요.
Love&Hate
15/10/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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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구파발 총기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에버그린
15/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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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31202321&code=940301
그 구파발 총기사건도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총기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며 조금만 잘못되어도 사망 결과와 바로 연결되는데도 (박 경위가) 장전된 탄환이 실탄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발사한 것은 살인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을 인식하고 행위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독일 이론을 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Love&Hate
15/10/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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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살인죄로 기소 했죠.
그런데도 총기사건이라고 부르네요.
Jace Beleren
15/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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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으로 죄가 확정되는게 아닙니다.
에버그린
15/10/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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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직 죄가 확정되는건 아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사건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죠. 윤창중 성추행 사건도 재판결과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증거를 가지고 성추행사건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신용불량자
15/10/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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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건은 저는 과실치사가 아닌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요.
이번 초등학생의 경우 과실치사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Love&Hate
15/10/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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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법원에서 판단 내릴일이라는겁니다.
그렇기에 총기사건으로 부르는거고요
신용불량자
15/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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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긴 하네요.
언론사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어느 한쪽이라고 지금 단정짓기는 어렵겠군요.
Jace Beleren
15/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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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살인 사건' 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되죠. 지금 그 사건을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하는건 '과실치사 사고' 라고 부르는거랑 똑같아요. '총기 사고' 인것은 확실하니까 총기 사건이라고 부르면 되죠.
Jace Beleren
15/10/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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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중에 증언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건 용의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그리고 심지어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범인이 아니라 범인이 아니라 누명을 쓴 경우에도 부지기수로 있는 일이며, 그것만으로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몰면 편하긴 편할지 모르겠는데, 편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15/10/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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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죠. 얼렁 신상이나 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둑
15/10/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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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건데요... 잠재적 어린이 범죄자?에 대해 가정,우리 사회에서 신경 좀 써야할듯. 어릴때 생각해보면 뭔가 무모하고 말도안되는 장난,놀이를 많이했던것 같아요. 좀만 잘못됐어도 끔찍한일 벌어졌겠다싶은게 꽤 있음. 이번 벽돌사건이 정말 안좋은결과로 나타난거고...
신용불량자
15/10/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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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목숨은 돌이킬 수가 없고 어차피 사건의 진상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가해자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전혀 처벌받지 않을 테니 재산 빼돌려서 배상 못받는 일 없게 하루속히 자산 동결하고 압류나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사건이 과실치사이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든 간에 경찰에 완전히 덜미가 잡힐 때 까지 가해사실을 은폐했다가 가해자인게 밝혀지고 나니 중력실험같은 전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는 것 보면 최소한 부모는 악질도 보통 악질이 아닌 것 같은데 배상이라도 제대로 받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ohmylove
15/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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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도 안 남을까요?
Jace Beleren
15/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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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라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신용불량자
15/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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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행 법상으로는 완전한 무죄이니 전과도 안 남죠. 법 전공한 것도 아닌 법알못이지만 뭐 책임성이 조각되어서 무죄라나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네요.
ohmylove
15/10/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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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e Beleren님, 신용불량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간디가
15/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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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 아이도 무서운데 더 짜증나는건 저 얘들 부모입니다.돈 아껴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거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CoMbI COLa
15/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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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캣맘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올렸던 글은 기사 제목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미 캣맘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그냥 캣맘이라고 썼지만요.
착한 외계인
15/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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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이 참 많이 무서워요. 잠재적 범죄자. 어린 싸이코 패스... 신상은 털려야 하고...
고의성은 수사 결과, 민사 재판 결과도 없이 이미 확정적...
전 참 잠재적이라는 말이 참 무섭고 어찌보면 끔찍하다 생각해요.
결과가 생겼으니 거기에 대입해 잠재적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타인의
마음을 안다는 관심법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15/10/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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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울 수 있긴한데..
이미 이런 일을 벌인 아이들인데..그정도는 감내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든 아이들이든 간에요.

오히려 이정도는 약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법적 처벌도 없고. 민사로 가도 사실상 솜방망아 배상일테고 보나마나..)
사람이 죽고 한명은 거의 중상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사건에서 아이들을 동정하거나 변호한다던가...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더 의아할 지경입니다..
Jace Beleren
15/10/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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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비난을 넘어선 인격 모독을 하는것까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배상이 솜방망이건 형사 처벌이 전혀 없건간에 그 비판의 칼날은 민사 배상 제도와 소년법이 되어야지 그냥 객체 하나한테 돌팔매질하는건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죠.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는 돌팔매질에 정도가 약하다고 약과라는 표현을 쓰는게 말이나 되나요?

하물며 대체적으로 정의의 편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배트맨도 고담시 경찰한테 잡히면 감옥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들의 댓글이 정의로운가요? 전혀...
착한 외계인
15/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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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은 모두에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동정의 크기나 의미가 다를뿐,
제가 변호사도 아닌이상 변호할 입장도 그럴 능력도 없지만
법이라는게 허울로 있는게 아닌 나름의 체계를 갖춘 현대 사회라면
여론 재판을 우선하는 경향은 상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댓글들은 왠만히 다 살펴보았는데
섣부른 일반화가 아닐까 싶은 댓글들이 참 많아 보여서 그 또한 무섭게 다가왔어요...
오쇼 라즈니쉬
15/10/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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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여론재판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닌데 말이죠...
연환전신각
15/10/19 14:27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의 동정심은 별 의미가 없어서 안 나오는거 같습니다.
유족들에게 뭘 해주느냐도 결국 피해자와는 상관 없는 거라서요.
실제로 이 피해자에게 누가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던가 그런 여론은 안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깔끔한 피해자로 남을뿐 동정심을 줘 봤자 당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없는 것이고 이런 동정심은 결국 가해자에게로의 분노로 가는거죠.
리스트컷
15/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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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도 없는 중력실험을 잘도했겠습니다.

악의씨앗이 악을 행했는데 기록도 안남는다니..

물론 어린애가 잘못한거에 가혹하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죽은사람에게 가혹한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까요..
김성수
15/10/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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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의도적 살인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벌써 싸이코 패스로 포장되어 팔려나가는 것 보니, 우리나라가 여전히 포장 기술하나는 기가막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5/10/18 13:46
수정 아이콘
네티즌의 이번 집단린치 목표는 이건가보군요.
Jace Beleren
15/10/18 14:08
수정 아이콘
요새는 이번 목표는 이거라기엔 동시에 열군데 정도는 폭격하는게 일도 아니라서...
물만난고기
15/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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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 꼬마로 설정해놓으면 공격하기도 편하고 분노를 마구마구 표출해도 죄의식도 덜하고 여러모로 편하긴하죠.
뭐 그것도 별개로 이 사건에서 캣맘이란 것은 사건의 과정에서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게 어느정도 밝혀졌으니 바꾸긴해야겠죠.
종이사진
15/10/18 13:47
수정 아이콘
용인 아파트 초등학생 옥상 벽돌 중력낙하 실험 과실치사 사건...

이라고 하면 이름이 너무 길긴 한데.
15/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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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딩이 레알 호기심 많은 뉴턴급 초딩일 일말의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중력실험 같은 소리하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군요.
Rorschach
15/10/18 13:56
수정 아이콘
용인 초등학생 벽돌 살인사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거기 사람이 있는지 안보였으면 몰라도 보이는데도 던졌으면 살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에버그린
15/10/18 13:59
수정 아이콘
이건은 굳이 라인을 타고 피해자 머리위 쪽으로 넘어갔다는 정황증거가 있기에 빼도박도 못하죠
Rorschach
15/10/18 14:02
수정 아이콘
그 정황증거라는게 "사람이 있는 쪽으로 던졌다"만 말해주는거지 "사람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던졌다" 랑은 조금 다르긴 하니까요.

뭐 어느쪽이든 그게 살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스무디킹
15/10/18 15:27
수정 아이콘
사람이 있는쪽 라인으로 옮겨가서 던진걸보면 의도성은 있다고 봐야죠.
지금만나러갑니다
15/10/18 14:01
수정 아이콘
알고보면 정말 한국의 아인슈타인 or 한국의 뉴턴일지도...
정글의법칙
15/10/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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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슬픈일이네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해자,가해주 부모들은 정말 가증스럽네요
마이클조던
15/10/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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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맞힐 의도로 던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이가 생각없이 그냥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신용불량자
15/10/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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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왜 자신이 추락할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옥상 지붕을 타고 피해자를 맞추기 가장 좋은 장소로 굳이 이동해서 벽돌을 투척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15/10/18 14:38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이 자기가 추락할 위험을 제대로 인지 못 하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벽돌을 사람쪽으로 던진건 좀 다르겠지만요.
신용불량자
15/10/18 14:53
수정 아이콘
어쨌든 그 가해 초등학생은 굳이 기울어진 옥상 지붕을 건너가는 불필요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맞추기 가장 좋은 장소로 이동해서 벽돌을 투척했습니다. 그리고 투척 후 바로 5,6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건데 굳이 다시 옥상 지붕을 되건너가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아이가 생각없이 그냥 던졌을 가능성을 상정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적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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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섭고 안 들키기 위해서라고 보면 별로 이상한 행동은 아닙니다.
애초에 합리적 사고를 전제하면 굳이 아무런 이득 없이 사람을 맞추는 짓을 일부러 하는 것 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적입니다.
사람들도 그 모순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소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정말로 사이코패스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인 살인자일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냥 미성숙한 아동일 뿐일 확률이 매우 높죠.
로즈마리
15/10/18 14:59
수정 아이콘
무섭고 들키지 않아야 하는 일을 했다는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는거죠. 생각없이 던진건 아니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5:00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인지하겠죠.
저번 관련 글의 덧글에서도 한 말이지만, 저 정도 나이면 아동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를 아예 모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중대성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케이쁨
15/10/18 14:12
수정 아이콘
중력실험은 무슨...... 저 나이대 아이들 교육과정에 있지도 않은 것을 내세워 면피해보려고 하네요. 분명 애 머리에서 나오진 않았을거고 그 전까진 전혀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하시는 부모님 머리에서 나왔겠죠.
포스트잇
15/10/18 14:30
수정 아이콘
초딩 벽돌살인 사건 정도면 되겠네요. 사건이 피해자에 포커싱되는건 유족들에게 재차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4:45
수정 아이콘
교과서에 안 나오면 실험을 못한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지요. 저만해도 국딩 1학년때 중력이란 개념을 알았습니다. 갈릴레이가 실험한 내용(모든 물질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짐)도 다 알았구요. 그리고 실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재능과 비상한 호기심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걍 궁금하니까 해보면 그게 실험인거죠.
사이코패스라.. 사이코패스 아니어도 저런 행동 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정확히는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드물죠. 사실 아동들 자체가 평균적으로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지요. 뭐 맘에 안드는 나쁜 짓 하면 다 갖다 붙이는 키워드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 저거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살인이더라도 본문의 주장처럼 무차별 살인도 아닙니다. 무차별 살인이란 단어는 연속적으로 마구 죽이는 경우에 해당하고, 만일 그런 용도였다면 피해자가 맞은 이후에도 계속 던져대거나 했어야죠.
에버그린
15/10/18 15:00
수정 아이콘
무차별살인에 연속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5:02
수정 아이콘
네이버사전
무차별 (無差別) 발음 듣기
[명사]
1.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임.

마구잡이 [마구자비] 발음 듣기
[명사]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하는 짓.

저는 한명 죽이는걸 무차별 살인이라고 표현한 용례를 제가 본 기억이 없네요.
에버그린
15/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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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AC%BB%EC%A7%80%EB%A7%88%20%EC%82%B4%EC%9D%B8

묻지마살인이 일정한 이유없이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걸 말하는거고
한명을 죽여도 일정한 이유없이 사람을 죽이먼 묻지마살인 무차별살인이 되는거죠

보통 연속살인의 경우에는 무차별 연새살인이라고 칭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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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나무위키로 용어 정의를 규정하긴 좀 애매한 것 같지만, 좀 더 생각해보니 딱 정확하진 않더라도 쓸 수는 있는 표현이란 생각이 다시 드네요.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15/10/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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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용어야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언론에서도 대체로 무차별 살인을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으니 한 명 살해하는건 무차별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량살인, 연속살인이 거의 100% 무차별 살인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 대량살인, 연속살인이 아니면 무차별 살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신용불량자
15/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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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살인이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이지 꼭 연속살인, 대량살인을 의미하는 건 아닐텐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절름발이이리
15/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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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덧글로 갈음합니다. 묻지마 살인이 더 맞는 표현으로 생각되네요.
에버그린
15/10/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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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이나 무차별살인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王天君
15/10/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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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은 동기가 희미한 것이고 무차별 살인은 연속성의 고리가 희미한 것이 아닐까요
앓아누워
15/10/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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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사회에 풀어놓고 나중에 이상한짓 하면 또 뒤늦게 후회하고 이건 뭐 무한동력인가
대장햄토리
15/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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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이런거 보면 진짜 죽으신분이랑 가족들만 불쌍한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저런식으로 죽었다면....
애들의 철없는 장난이건 뭐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 사건 일어나고 일주일내내 뉴스에서 떠들어 제끼고 그랬는데도 자수안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 진짜 악질이라고 밖에는 설명할수가 없네요..
이게 미제로 남았다면 또 뭐 캣맘이니 뭐니 해서 죽으신분만 욕은 욕대로 먹고 있겠죠...
로즈마리
15/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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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 나이 또래의 조카들이 있고, 남자아이들인데 장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하고 오빠가 아이들에게 매를 듭니다. 저런일이 벌어질까봐요;
어떤 장난을 쳤을때 초래되는 결과값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예상되는 재미가 더 클때
장난을 실행하게 되는거구요.
저 아이들은 돌을 던지면 사람이 다칠수 있다는걸 알고 일부러 사람을 향해 던진거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재미있는 일이라는게 정말 무서운 일인거죠.
절름발이이리
1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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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을 쳤을 때 초래되는 결과값을 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짓하면 감옥간다 정도는 너덧살도 아는 얘기지만, 감옥에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아동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아는 거지,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두려움이 더 낮고, 충동적 재미에 휩쓸리는 건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이죠.
로즈마리
15/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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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4학년정도되면 알아요. 적어도 옥상에서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크게 다치거나 죽을수 있다는것 정도는 알고있죠. 얼핏 아는게 아니라 정확하게요.
신용불량자
15/10/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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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맞는 말씀이죠. 초등생의 사고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되겠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초등4년생 대상으로 시험문제에 '철수는 아파트 18층에서 벽돌을 던져서 땅에 있는 영희를 맞췄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문제를 낸다면 평균에서 심각하게 떨어지는 학업능력과 지능을 가진 아이가 아닌 이상 거의 100% 죽는다라는 답을 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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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정도는 1학년에게 물어도 대부분 죽거나 크게 다친다고 답 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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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인과관계 정도를 알죠. 하지만 그 행동이 초래할 결과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거죠.
신용불량자
15/10/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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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생이 어떤 행위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건 잘 알면서 그것이 초래할 결과의 중대성을 모른다면 그건 그거대로 충격과 공포네요.
절름발이이리
15/10/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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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공포가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저 또래 애들에 대해 말하자면 높은 곳에 매달리거나, 동물/곤충등을 잔혹하게 대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장난이나 놀이를 곧 잘 합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자체를 몰라서 하는게 아니에요. 그 의미에 대한 이해와 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글 말고 다른 글에 다른 분들이 쓰신 덧글들 보면, 불장난, 위에서 아래로 뭐 던지기, 비비탄 총 쏘기 등의 장난들을 했던 경험담들이 나옵니다. 다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그 외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난들입니다. 그거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애들도 알아요. 하지만 어지간해선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실감을 못하죠.
지금뭐하고있니
15/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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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벽돌을 던진 순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겠죠. 어차피 내 엄마도 아니니 얼마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겠냐만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험성에 대해 잘 실감을 못 한다는 말은 일견 맞고 일견 틀리다고 생각하네요. 어린애들은 금방 낫는 탓인지 위험한 장난을 잘 칩니다. 저도 불장난은 모르겠지만, 비비탄 총놀이나 정글짐 위에서 뛰어놀기 뭐 던지기 등 많이 하고 놀았지만, 그래봐야 자그마한 돌맹이죠. 커다란 돌맹이도 안 던집니다. 크게 다칠 거란 걸 아는거죠. 즉, 일반적인 장난에서 위험한 걸 잘 실감 못 하지만, 매우 크게 다치거나 죽을 정도로 위험한 장난은 안 칩니다. 근데 벽돌이네요. 맞으면 죽을 거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피할 겨를도 없이 던집니다. 위험성을 몰랐다, 실감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절름발이이리
15/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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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은 너덧살도 알려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덧살도 제대로 살인의 의미를 깨우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피상적으로 아는게 제대로 아는 건 아니죠.
애들이 금방 낫는다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고, 애들도 다치면 똑같이 시간이 걸립니다. 단지 워낙 자주 다치니 그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감하고, 신체가 작아서 치명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적다는 점 정도가 차이겠네요.
작은 돌맹이도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비비탄도 눈 같은 곳에 맞으면 실명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위험을 잘 실감 못하는거죠.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옥상 위에서 아동이 벽돌 떨어뜨려 지상의 사람을 맞추는 것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마 수십번 던져 한번 맞추기도 힘들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몰랐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제대로들 모릅니다. 현대 법은 아동이 노동을 하거나, 성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거나, 기타 다양한 권리를 제한없이 갖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막연하게 애들이 뭘 알겠어란 식으로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애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5/10/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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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고통은 상실감에서 가장 크게 비롯되고, 그 감정을 풀어쓰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이들보고 니네 엄마, 아빠 이제 영원히 다시 못 봐, 라고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되게 피상적이라고 하셨지만, 가장 중심적인 감정이 그것입니다.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요. 물론 그 감정을 온전히 체득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 온전히 피상적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적어도 만9세 나이면, 초등 3,4학년인데요. 아까 언급한 곤충 잔혹하게 대하기는 고교생들도 많이 합니다. 자습시간에 곤충 잡아서 태우는 거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걔네가 죽음의 의미를 모르던가요? 동류의 성질이 아니죠.

애들의 치유력이 실제로 더 낫지 않나요? 의학관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피부가 까져도 훨씬 빨리 붙고, 애들이 아니라 나이가 어릴수록 뼈도 더 빨리 붙습니다. 그 정도면 애들이 더 빨리 낫는다고 해도 충분치 않은가요? 작은 돌맹이도 잘못 맞으면 죽겠죠, 비비탄도 실명가능성이 있구요. 물론 둘의 확률은 엄청 낮겠지만.
다행히 전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해보고 살았는데, 옥상에서 아래까지 저항이 많이 걸리겠지만, 벽돌 정도(1.8kg이라던데)의 무게면 저항이 얼마나 방향을 바꿀지 모르겠네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나뭇가지와 돌맹이를 왜 그리 던져봤는지 모르겠네요. 던지면서 아마 점점 무거울수록 내가 생각하는 위치에 떨어지는구나..생각이 들었을 거 같은데요.
물론 사람을 바로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울진 잘 모르겠어요, 실험을 안 해봐서. 하지만 그 많은 공터(아파트 옥상 아래 공간)에서 굳이 사람 있는데 가서 떨어뜨렸네요. 무게를 달리하며 던져봤고, 최종적으론 가장 무거운 벽돌을 던졌으며 굳이 넓은 공간에 사람 있는데 가서 떨어뜨렸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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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뭐하고있니 님// 그게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다시 볼 수 없다 = 죽음" 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죽음이 다시 그 사람의 지인들에게 미칠 영향과 슬픔, 분노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로 인한 살인의 무거움과 그로 인하 내가 져야 할 패널티, 그러니까 형벌의 무서움도 있고, 그 뿐 아니라 주변인의 백안시와 누군가의 증오, 내 인생 꼬이는거 등등, 시체등으로 대변되는 죽음의 끔찍함등이 종합되어 성인이 살인을 죄악시하고 주의하는 사고가 완성되는 겁니다. 단순히 "죽으면 볼수 없다는 걸 아냐 모르냐"가 아니고요. 조카나 친척이나 동네 애들에게 말 걸고 물어보세요. 벽돌 맞으면 죽을수도 있단 걸 알아도, 그 후의 일에 대해선 제대로 대꾸를 못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거 생각해 본 적 없을 것이거든요.
곤충 날개 뜯기나 불태우기 같은 행위는 물론 성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죠. 그 이유는 공감능력이 상승하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점차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의 잔혹성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아동이 유별나게 사악한 존재라서가 아니고, 도덕 관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방향을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준해서 맞추는게 힘들다는 겁니다. 훨씬 조준하기 편한 야구공 같은거 던져서 수십미터 밖의 원하는 지점을 노려 던지기 해보세요. 그게 잘 되는지. 하물며 9세 아동이 무거운 벽돌을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노려 던질 수 있을거란건 판타지죠. 물론 노리고 던졌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노린게 사람을 죽여야지란 생각의 노림이라기보단, 근처에 던져 놀래키는 정도였을 확률이 높죠. 상식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 자기가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는 반면, 현재 보이듯 리스크는 큽니다. 쾌락살인이라도 아닌 이상, 합리적인 인간은 하지 않을 짓입니다. 이미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철저히 계산해서 노렸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는게, 그것도 9세의 어리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나오는게 매우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5/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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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아쉽게도 그 나이 대의 친척이 없네요. 어차피 처벌에 대한 인식, 짊어져야 하는 페널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벌의 무서움도 알 바 아니죠. 그런 거 인식 못해도 다 처벌되니까요. (만9세)초3,4의 나이를 너무 어리게 보는군요. 그리고 동물을 비롯해 괴롭히고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그게 죄라는 것) 알기는 합니다. 완성이라는 표현이 뭔가 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면/해치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나이대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인식이 덜해서 (지인에 미칠 영향, 슬픔에 대한 공감 등) 죽음과 살인에 대한 공포감이 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행위의 죄악성과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곤충을 죽이기는 어릴 때 많이 하지만, 사람을 향한 위해행위는 어릴 때 아무도(라는 표현을 써도 될만큼) 하지 않습니다. 저 놈이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아 왜 조준해서 던지는 얘길 하는가 했더니, 벽돌을 자유낙하시킨 게 아니라 7m 거리에서 투척했군요. 근데 네이밍은 왜 '벽돌 낙하 사건'이래..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다니...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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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뭐하고있니 님// 전 아예 모른다는게 아닙니다. '제대로'는 모른단거죠.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죠.
Jace Beleren
15/10/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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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데 중대성을 알겠거니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저는 11살때쯤 동년배 그 어떤 11살보다도 성숙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저마저도 지금의 저와 비교해보면 당시의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죽는다는것의 개념은 처참할 정도로 엉망이었는데...

만 9살까지 학교에서 죽음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나요? 가정에서 죽음에 대해 지도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동화 따위나, 추석날 할아버지가 와서 밥 먹고 가셨다는 이야기. 예수 믿어야 천국간다는 이야기 정도 들어봤을법 하네요.
에버그린
1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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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년이 싸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지만 -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 하는 행동이나 이후의 증언들만 놓고 봤을땐 악질 쓰레기인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보통 다른 성인 범죄자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면피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면 악질이라고 쓰레기라고 까이기 마련이죠
Jace Beleren
15/10/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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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를 보통 다른 성인 범죄자들과 같은 잣대로 보는것 자체가 철저히 성인들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시선이죠. 아울러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자기 면피인지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 한건지 알려면 직접 오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텐데 관계자도 아니신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9살 짜리가 한 얘기를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기사 한두쪼가리를 읽고 발화 의도까지 정확하게 캐치했다고 자부하시는지
에버그린
15/10/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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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던 성인이던 이런 거짓말과 면피를 악질이라고 비판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범죄자나 정치인의 변명 거짓말도 비판못하겠네요.

중력실험이었다 돌을 던진적없다 던졌는데 사람이 있는줄몰랐다 라는 말은 9살이던 성인이던 그런 말을 한 거 자체로도 악질 아닙니까?
나이 어리다는게 모든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면죄부가 되는것도 아닌데

님은 설령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잘못된건 아니죠
Jace Beleren
15/1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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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던 성인이던] 이 문장 자체가 틀렸다구요. 9살과 성인은 다릅니다. 9살 짜리는 성인들이 만들어놓은 법에 의해 정치인이 될 권리조차 없습니다. 미성숙하니까 이것저것 못하게 하는것도 많고, 억지로 시키는것도 많으며, 기본적으로 에버그린님 같은 성인들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한것만으로는 악질이 될 수 없죠.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냐가 중요한거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임기를 마치고 한 연설에서 '제가 언제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라는 말을 조롱하는게 우습고 한심한 이유는, 그 발언의 의도가 "말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 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력 실험과 돌을 던진적 없다고 말한 의도는 발화자가 9살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당연히 추측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죠.

아울러 저는 그렇게 느끼는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속으로야 에버그린님이 저 9살 짜리를 자기가 벽돌 떨어트린 옥상에서 떨어트리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뭐하러 참견을 합니까? 내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시니까 피드백하는것뿐이죠.
에버그린
15/1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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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니까 당연히 처벌을 못하는거고 처벌하자는것에 동의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9살이라고 자기 면피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늘어놓으면 악질이라고 깔수밖에 없고 9살이라고 그런 비판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밑의 로즈마리님 말씀처럼 저 소년의 말은 횡설수설로 보기에는 이미 일정한 방향으로 면피용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악질이라고 비판받는건 당연한겁니다.

9살 소년 당연히 보호해야겠죠. 그러니 법적으로 처벌 받는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계속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지않고 면피를 일삼고 거짓말만 늘어놓으면 악질이라고 쓰레기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9살이라는게 모든비판에대한 면죄부가 될수는 없습니다.
Jace Beleren
15/10/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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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판에 있어서도 9살 짜리 소년과 성인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악질 쓰레기라고 말하는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인신공격]이에요. 심지어 비난이라는 표현 조차 아까운 그냥 불행의 재생산 행위일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 저 사람을 악질 쓰레기라고 비난하는건 내 생각과 니 생각이 다른데 서로 존중하고 할게 아니라 그냥 틀린거에요.
에버그린
15/10/18 16: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몇살부터 면피나 거짓말에대해 쓰레기나 악질이라는 표현을 쓸수가있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거지 않습니까. 법적처벌이야 법에 나이가 명시되었으니 논란의 여지가없지만 자신의 죄를 면피하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대해 악질이다 쓰레기다 라는 말을 할수있는 나이라는건 애시당초에 정해져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님이 하시는건 그냥 무작정 9살은 그런말을 들으면 안돼 라고 주장하시는 꼴이죠. 그리고 악질이니 쓰레기니 하는 정도의 용어는 피지알에서 범죄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도안되는 변명을 할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일 뿐입니다
Jace Beleren
15/10/18 16:07
수정 아이콘
무작정 9살은 그런말을 들으면 안돼라고 주장하는게 아닌데요. 저 애가 [내가 던진게 맞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면 무슨 기분일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안 걸릴줄 알았는데 유감이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보니 우리 엄마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했다는 기사가 떴으면 악질 쓰레기라고 한 만명이 손가락질해도 그에 동의는 안하겠지만 딱히 반대 의견을 댓글로 달지는 않았을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구요. 아직까지는 여론의 조리 돌림 인격모독을 당하기에는 세이프 라인이고, 그렇게 최대한 좋은쪽으로 참작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 9세라서라구요.
에버그린
15/10/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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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9살이기때문에 이정도 쉴드가 있는거지 이게 9살이 아닌 39살이면 더더욱 그 발언 가지고 훨씬 더 심하게 까였을텐데요? 9살이던 39살이던 자기죄에대해 면피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까이고 비판받을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오히려 9살이기에 더 쉴드를 받고 있는거죠
로즈마리
15/10/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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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로 보기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면피성)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횡설수설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Jace Beleren
15/10/18 15:39
수정 아이콘
위에도 한번 언급한거 같은데 취조하는걸 계속 지켜보다보면 혐의가 없는 성인도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거짓말을하거나, 횡설수설을 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애가 인간 쓰레기로 타고 태어나서 어떻게든 지 하나 살아보려고 짱구를 굴리는지, 패닉 상태에서 무서우니까 얘기하는지는 직접 취조하는 경찰이 제일 잘 알테고,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서 저 9살짜리 육성 인터뷰나 인터뷰 스크립트가 공개됐나요?
에버그린
15/10/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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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면 그 어떤 범죄자의 변명이나 거짓말이 기사를 타더라도 횡설수설해서 그렇게 말한것일수있다 모든 스크립트가 공개되었는가 하고 비판하지말라고 쉴드를 칠 수 있겠군요
Jace Beleren
15/10/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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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어떤 범죄자가 만 9세 일경우 당연히 쉴드를 쳐줄 수 있습니다.
에버그린
15/10/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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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쉴드를 칠수있는 그 나이는 언제까지인가요. 법적 처벌이야 법에 나이를 명시해놨지만 몇 살까지는 그런쉴드를 쳐줄수있다는 그저 님의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대체 몇살까지 그런쉴드가 가능한거죠?
Jace Beleren
15/10/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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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이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게 아닌데요. 당연히 종합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죠. 나이가 9살이 아니라 39살이어도 침몰하는 배에서 20일을 혼자 살아남은 조타수가 아직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취조중에 증언이 횡설수설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전에 그 조타수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할겁니다.

미성년자가 몇세부터 사리를 판별 할 수 있는가 하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인데, 저는 만 13세 정도 되면 사리 판별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간자적이고, 애매한 나이대라고 생각하기에, 무작정 다 형사책임에서 면제해주는 현재의 제도가 필요악일지언정 죽어도 합리적인 제도라고는 말 못합니다. 하물며 이것도 제 생각일뿐이고,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하겠죠.

그러나 만 9세 정도면 이런 고민이 크게 필요할거 같지는 않네요. 재산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인지는 사람마다 각각 기준이 다르겠지만 월세 사는 우리 이모가 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일일히 어디서부터 부자 어디서부터 부자 아님이라고 기준까지 마련해드려야 그 자격이 생기는것은 아니죠.
에버그린
15/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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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횡설수설 즉 이랬다 저랬다 한거라면 모르겠으나 저 가해자는 계속 자신의 죄를 덜만한 면피성 발언과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9살이 그렇게 하던 39살이 그렇게 하던 악질인겁니다.

누구보다 정황이 없고 정신이 혼란할 세월호 선장이라도 자기 면피성 발언만 계속 늘어놓으면 당연히 악질 쓰레기라고 까일수밖에 없습니다.

횡설수설하다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면피성 발언을 계속 늘어놓으면 까이는게 당연하고 이게 쉴드된다면 정치인들이 변명하고 면피발언하는거 다 횡설수설하는거다라고 쉴드가 될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에대해선 전 나이를 따로 둬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Jace Beleren
15/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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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더 얘기하는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댓글 달고 마칩니다. 에버그린님은 지금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치인 얘기 나오는것부터가 말이 안되는거에요. 만 9세는 정치인이 뭐하는건지도 모를 나이에요. 얘를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정치인 얘기를 뭐하러 자꾸 하십니까? 9살 짜리가 정치인 할 수 있어요? 법으로 막아놨죠. 대체 왜 막아놨을까요?

'어떠어떠한것은 나이를 따로 둬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에버그린님은 성인이잖아요. 그런 표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저런 말을 하는것 자체가 폭력이라구요.

에버그린님은 그냥 '표현만' 9살 짜리 9살 짜리 하고 하고 있을뿐, 에버그린님이 그리고 있는 그 9살 짜리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것도, 아직 대단히 미성숙한 존재인것도, 교육과 계도가 필요한 존재인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 9세' 라는 닉네임만 가지고 있는 성인을 대하는것과 다름 없이 대하고 계시다구요.

'
에버그린
15/10/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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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잘못된 짓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어느 나이 까지 가능하고 어느나이까진 안된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9살이라고 악질 쓰레기 소리를 하지말아야한다라는 주장엔 공감할수없다는거죠

그게 성인이든 혹은 미성년자든간에 자기 잘못에 대해 면피를 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 악질이이다 쓰레기다라고 말할수밖에 업씁니다. 밀양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설령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피해자가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작태에 대해 쓰레기같은 놈들이라고 말할수 없는건 아니잖아요

미성년자이기에 법적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잘못을 하고 면피를 하려는 태도에 대해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지말아야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악질이다 쓰레기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과 계도가 필요없다를 말하는게 아니죠
Jace Beleren
15/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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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서 어리고 약하고 불쌍하니까 죄를 저질렀지만 법적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죄가 성립하지 조차 않는거에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차이가 큽니다. 봐주는게 아니라, 보호하는거라구요. 그리고 법적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거에요. 법적으로는 처벌 안했으니까 욕이라도 해줘야지가 아니라구요.

저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예 쓰레기 소리를 듣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검찰 기소 법원 소년부 판결로 인해 이미 유죄임이 다 밝혀졌고, 인터넷에 올린 글도 어떤 어조로 말했는지 다 알 수 있을만큼 전문이 다 퍼졌던거잖아요. 이런거 욕한다고 '미성년자는... 건들지마라...' 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누가봐도 많은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성인을 보는것과 같은 기준으로 '이 정도면 빼박이지 다들 욕합시다' 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최소한 수사 끝나면 얘기하시라구요.
에버그린
15/10/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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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제부터 모든 수사가 끝나고 판결이 나야 쓰레기니 악질이니 불러도 된다고 정해졌나요?

지금나와있는 정황증거들 그리고 가해자가 말한 증언만 가지고도 충분히 악질이다 쓰레기다라고 말할수 있는건데요.

그리고 미성년자이기에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죄가 없는게 아닙니다. 죄는 성립이 되지만 처벌을 안 할 뿐인거죠.

자꾸 미성년자는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하시니 밀양 성폭행 사건을 든겁니다. 그리고 밀양 성폭행사건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않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계속 면피하고 피해자가 잘못된거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사이사이에 쓰레기라고 까이는게 당연한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온 가해자의 면피용 발언 거짓말만 가지고도 악질이다 쓰레기다라고 말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Jace Beleren
15/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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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당연히 불충분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것까지 바꿀수는 없겠네요. 여기까지 하죠.
로즈마리
15/10/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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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조한 경찰이 밝힌 내용이잖아요. 본인 진술로 밝혀진 진실은 하나도 없고 모두 증거에 의해서, 같이 있던 아이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지니 그제서야 자백을 한거에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요. 본인 면피성 거짓말을 한것은 확실한것 같은데요? 하필 횡설수설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횡설수설하던것이 우연히 멈춰진건 아니겠죠? 목적성이 다분한 거짓말이 맞아요.
Jace Beleren
15/10/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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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말씀하신 어디에 횡설수설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나요? 애 혼내면서 애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건 이래서 아니잖아 이건 이래서 아니잖아 하면 또 다른 핑계 대고 이런거 한번도 못 겪어보셨나요? 거짓말의 목적은 원래부터 대체 자기 방어에요. 제가 지금 불확실하다는것은 그 자기 변호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거야' 하는 확신에서 나온 냉철한 기만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이라면 대부분 궁지에 몰리면 발현되는 자기방어기제인지가 불확실 하다는거구요.

후자라도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거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쓰레기가 있네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일하면서 본 인간의 50%는 쓰레기겠네요.
로즈마리
15/10/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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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확신에서 나온 냉철한 기만이나 궁지에 몰리면 발현되는 자기방어나 모두 거짓말 아닌가요? 목적이 분명한 거짓말요.
로즈마리
15/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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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설명을 덧붙이자면,
Jace Beleren님꼐서 말씀하신 횡설수설이라는 단어를 저는 당황해서 두서없이 말하는것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거짓말이 두서없지 않고 일정한 방향이며 명백한 한가지 목적을 위한 내용이기때문에 아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거구요. 그게 잘못된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자기방어인지 냉철한 기만인지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사실 잘 이해하질 못하겠어요 댓글을.
Jace Beleren
15/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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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님이 '아이의 거짓말이 두서없지 않고 일정한 방향이며 명백한 한가지 목적을 위한 내용' 이다라고 확신하게 된 기사가 어떤 기사인가요? 일단 그것부터 봐야 이야기가 될거 같은데... 제 의견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이야기만으로는 저 9살 짜리 벽돌 드랍퍼의 거짓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거짓말이 두서없지 않고 일정한 방향이며 명백하게 한가지 목적을 위해 그랬다는게 드러난 기사를 혹시 링크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뭐하고있니
15/10/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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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에 없어도 물체가 낙하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개념이 있을 수 있음
2. 그러나 그 이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주는 충격에 대한 인지가 있을 확률이 훨씬 큼. 설마 9세까지 단 한 번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3. 초기에 나뭇가지나 돌맹이!!를 던지다가 벽돌로 바꿔 던짐.
4. 사람이 있다는 걸 못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아파트 21층인데 밑에 사람 다 보임
5. 던지는 물체를 훨씬 무겁고 충격이 큰 걸로 바꿨다는 점, 사람이 아래에 있음을 파악했다는 점, 굳이 낙하시 사람을 맞출 수 있는 자리에서 떨어뜨렸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비난가능성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6. 미래에 저 놈이 어떤 놈이 될 지 예측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간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도 비난 가능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미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은 죄값은 받아야겠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벌이 가해지기를 기원합니다.

ps. 단지 저 미친 놈이 내세울 건 나이가 어리다는 것 뿐이네요.
Sydney_Coleman
15/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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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데 멍청하고 잔인한 초등학생인듯. 뭔가 형용사가 서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드러난 정황만을 보고서 든 생각은 이랬습니다. 민사로든 형사로든,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죗값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지언정 치루고서 꼭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멜랑콜리
15/10/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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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욕설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벌점 4점)
에버그린
15/10/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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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이다 쓰레기다 라고 말만 하는것도 이렇게 반발이 나올줄은 몰랐네요. 9살이던 29살이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기만 기다리다가 cctv걸리니 옥상만 올라가고 던진적없다 던지긴했지만 밑에 사람이 있는줄 몰랐다 중략실험한거다 라는건 아무리봐도 악질적인데...
윤아긔여어
15/10/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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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초등학생 벽돌 살인사건

이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어쨌든 이 사건에 캣맘같은 단어가 들어가는건 말도안됨....
Waldstein
15/10/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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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이 아동이 사이코패스니 미친놈이니 하는건 오바중에 오바라고 생각하네요. 다른 분들 보면 범죄를 안 일으키는 정상(?)인과 실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범죄자 들간엔 무슨 안드로메다 와 같은 격차가 있는것 처럼 얘기들 하는데 전 평범한 인간도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네요. 인간 자체가 비이성 그 자체인 동물인데 그 비이성이 나올때 범죄자가 될 수 도 있는거고 특히 이런 어린아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 부족하지요.
마술사
15/10/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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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초등생 벽돌투척 살인사건 정도가 사건의 본질을 잘 설명할수 있을것 같네요
세츠나
15/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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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대단히 사악하고 음흉한 빌런의 어린 시절을 보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
이렇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지만 저 나이대 애들은 거의다 저렇게 사악하더군요.
저 자신이나 주위 애들도 비슷했고...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변명을 하냐 안하냐에서
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변명을 일관적으로 하고 어쩌고는 되게 부차적인거 같아요.

사실 자기 친구나 친지가 죽은게 아니라서 죄책감도 적을거고...애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죄책감이 없는지 어린 시절로 돌아가보면 놀랄 겁니다. 죄책감은 사실상 벌에서 오는거죠.
자기 아는 사람이 죽으면 나도 슬프니까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나 자신도 벌을 받은 셈이 되니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느낍니다만 그 외에는 누가 벌을 주고 나서야 느껴지는거죠. 어른도 그런 경우 많아요.
변명을 잘한다면 그건 그냥 머리가 좋은 것일 뿐입니다. 착하다고 변명할 때 머리 덜쓰는거 아니죠.

저 아이가 평범에서 벗어난 부분은 사실 담력 부분일 겁니다. 보통 애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짓.
다른 초등학생들은 저런 짓을 덜 악하고 변명을 잘 못해서 혹은 맞으면 아플까봐 안하는가?
상대가 맞으면 아프니까 뭘 안해야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미 탈초등학생이죠.
솔직히 중고등학생 아니라 어른도 이런 생각 제대로 못합니다 적어도 항상 on으로는 못하죠.

의식적으론 그 동안의 경험으로 on하는데 무의식 레벨에선 여전히 off로 가는 분 많아요.
'어머 웬 일이니!' 하고 웃을 때마다 사람 후려패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엔 어땠을지...
애와 어른의 차이는 어른은 이걸 충분히 오래 on으로 잡아둘 수 있는데, 아이는 어쩌다 문득
'아 이거 on해놔야 되는거였지 알고있었는데 나도 참...'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몇몇분이 말씀하신 '애들도 안다'의 '안다'는 겨우 이런 겁니다. 그냥 알기만 아는거죠.

제가 봤을때는 담만 충분히 크면 어떤 아이건 저지를 수 있는 일이에요. 애들 참 무섭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모든 일을 막지 못한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감히' 저런 짓을 못하게 통제하고 교육하는게 부모의 일이죠. 사실 보통이라면
저런 짓을 할 담력은 없습니다. 남이 아플까봐 뭐 이런 애타심이 아니고 '혼날까봐'...

애가 유독 혼나는걸 두려워하지 않거나 혼날 상황을 어른 눈에도 들키지 않고 잘 은폐했다
만약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면 저는 그제서야 사이코패스설을 어느 정도 의심해볼 겁니다.
다 들키고 다 혼나는게 정상이고 그걸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너무 방임주의거나 애가 부모보다 지나치게 똑똑한거죠.
그럴땐 미리 도움을 청해야됩니다. 애가 너무 담대해지지 않게.

애가 너무 담대하면 수퍼히어로가 되거나 빌런이 되거나 요절할테니까요.
자전거도둑
15/10/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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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건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는 말 공감합니다. 어떻게보면 운이 더럽게 없는 일이죠. 벽돌이 빗나갔다면 그저 애들 장난, 해프닝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는건데... 가정교육 이런거 다 중요한데 운도 중요한듯.
세츠나
15/10/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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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운의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냥 벽돌을 평생 하나 던져서 하나 맞았다면 운이지만 열번 스무번을 던졌다면 자기가 사고를 일으킨거죠. 제 논지는 결국 어른의 컨트롤을 벗어난 아이라는 것인데 그 책임을 아이 자신에게 온전히 묻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입니다. 얌전하던 애가 어느날 갑자기 벽돌을 던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작은 말썽이 점차 커졌을 공산이 크니까요. 어른이 오랜 시간 감독을 소홀히해온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되네요. 실상은 아직 모르지만...어쨌건 벽돌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위험한 행위를 해왔을 것이고 시도횟수가 많아지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커지니 그냥 운의 문제로 치부하긴 어렵죠. 이건 부모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부모가 무슨 죄냐 애 땜에 억울하게...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어쩌다 보여서 요즘 깜짝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럴거면 애를 안낳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피아노
15/10/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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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감가는 글이네요.
15/10/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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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릴 때 어른들은 엄청 튼튼해서 저런거 맞아도 안 죽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면 다 아는 영악한 초등학생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렇게 뻔하게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영악하니까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됨. 벌금만 물어주면 되니까 사람 죽여보자'라고 범행을 저지른건가요?

죽은 사람은 안타깝고 범행을 저지른 초등학생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 초등학생을 싸이코패스 취급해서 신상 다 털고 앞으로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게 맞는건지 싶네요
몽키매직
15/10/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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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도 모르고 내 맘에 안드는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사이코패쓰' 로 단정지어 분노를 투사하는 건 PGR 수준에서 한참 벗어난 것 같은데.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원하시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은요? 우리나라 나름 선진국 반열에 끼어드려고 노력하는 나라 아니었나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진술의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서조차 결론을 내리기 고민스러운 부분을 쉽게 단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엇나간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애들 정말 아무 생각 없고,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도 소름끼치는 사악한 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나 반대 의견을 가지는 분들이나 아동 때의 일거수 일투족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들 소름끼치는 면이 있을텐데, 본인의 나쁜 기억은 쉽게 지우고 남에겐 무제한으로 엄격하죠. 아동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건 대담함을 갖추었느냐 아니냐, 환경이 어떻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본성의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구형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성동구
15/10/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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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서워서 아파트 단지근처에도 못가겠네요.....
김성수
15/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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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초딩 때는 넷상에서 유저분들이 항상 제가 20살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셨고, 친구 집에가면 항상 무릎꿇고 앉아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고, 별 친하지 않은 친구여자의 죽음을 비웃던 친구의 모습에 몇 날 며칠을 분통터져 했었고, 동네 친구들이 가혹행위 당하면 나서서 되갚아주고,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닌 유치원 때의 싸움에 제가 친구 입술 터뜨린 게 분하고 미안해서 제 입술을 쥐어 뜯으면서 피범벅이되서 집에 돌아오곤 하였는데도 쓰레기 같은 위험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해볼법한 개미를 죽이는 놀이도 개미들이 불쌍했었고 해본적도 없습니다. (딱 한번 소위 쎈 녀석들이 잠자리를 괴롭히길래 죽은 잠자리를 오기로 먹는 것을 보여준적은 있습니다.) 위에 계신 Jace Beleren님과 달리 죽는 것에 대한 개념과 공감력이 처참할 정도는 아니였다고 생각했음에도, 위험함 그 자체를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컨대 지금은 허허벌판에 신호등이 있어도 지킬 양심정도는 남아있지만(다른 사람이 그냥 건너자고 하면 건널 것 같긴 합니다. 친구의 사소한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곤 했으니깐요. 그렇다고 비리 따위의 것들에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무단 횡단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도로를 휘집고 다녔습니다. (뭐 친구들이 계속 유혹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엄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놀이에 빠져든 것은 저였으니깐요.) 정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상장중 지금 나이가 먹어서보니 기억나는 것은 중고등학생 때 6년 동안 받은 선행상 같은 것들이고(물론 그런 것에 욕심도 없었고요.), 실제로 그 시절에 저는 그냥 친구들과 사이 좋게 도우며 지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위험한 장난을 쳤다는 것이 잘못임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말 누군가가 저의 장난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려볼 악마와 동치되는 것이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저 아이가 진짜 악마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정말 악마였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악마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Jace Beleren
15/10/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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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님은 당시에도 악마가 아니었으며, 지금도 악마가 아닙니다. 애초에 사람한테 악마라는 이야기를 하는거 자체가 우습죠. 우리가 말하는 악마는 그냥 사회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좋은 형태로 바꾼것일뿐이니까요. 누가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때, 그 진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기엔 일단 원인을 찾는거 부터가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꼭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냥 그 문제를 저지른 사람 하나를 악마로 몰면 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악마 하나만 사회에서 아예 영원히 격리하면 되는데요. 덤으로 그 악마를 욕하고 짓밟고 목을 베고 효수하고 돌을 던짐으로서 카타르시스와 조금이나마 안전해졌다는 위로까지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는게 어디가서 이런 논지로 이야기 하면 그때부터는 저의 신앙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흉악범이나 히틀러같은 학살자를 예로 들면서 '야 그러면 얘는, 얘도 악마가 아니냐?' 하면서... 그때도 대답했지만 지금 누가 여기서 댓글로 물어보셔도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명 죽었다고 안심할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거구요,.
김성수
15/10/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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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나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나쁜 사람이기도 한데,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더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악한 것이나 악한 마음 따위의 것에 대해서는 Jace Beleren님보다는 제가 더 제한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서도 그러한 악한 행위들도 실은 사회를 양분으로 하여 자라난 경우들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말씀하신 것중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십분 공감합니다. 예컨대,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이슈들보다도 과거 사건을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곤 합니다. 그런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에는 분노에는 힘이 많이 모아지는 반면, 그 분노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끝임없는 변화를 촉구하는 것들로 자리잡기는 어렵다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하거든요. 물론, 과거의 사건으로 하여 현재의 이슈들의 잘못을 막고자 하는 의식 정도는 충분히 발생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의 의지라고 생각하니깐요. 전 글의 댓글에서도 저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만, 부디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15/10/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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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인이 성인이라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던졌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런데 9살이잖아요
이걸 살인자나 싸이코패스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9살때 이미 지금과 같은 사고나 판단이 가능했다는건가요?
그 판단의 근거는 "내가 9살때는"으로 시작하는 무용담인가요?
소와소나무
15/10/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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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전 4학년정도면 알정도는 알겠다 싶네요.
15/10/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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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말고는 모르는건 성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고 던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사처벌을 하겠지요
저도 9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10세 내외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 기준이 그냥 "4학년정도면 알정도는 다 알겠다" 수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박루미
15/10/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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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여럿 시험받게 만드는 사건이네요
암튼 고층 아파트나 공사장도 그렇고 요샌 머리위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용
머리 위는 의식한다고 해도 극복하기 힘든 사각이니만큼용용
iAndroid
15/10/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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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하는 거랑, 그 생각을 행동으로 하는 거랑은 분명 다르고 구별지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고층 빌딩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면 그 결과의 여파가 어쩔지 잘 인지는 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행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 대다수이던가요?
이번 사건 초등학생들은 그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그런 생각을 실제로 옮기는 초등학생들이 대다수이지도 않구요.
그 선을 넘지 않는 초등학생들과 같이 취급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거죠.
세츠나
15/10/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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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게 사실이라면 관리책임은 어른에게 넘어가는거죠.
개가 사람을 물면 개를 살처분할 수 있지만 그건 개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건 아닙니다.
책임은 주인이 지는거고 개를 처벌하려고 살처분하는게 아니라 재발방지와 인명 보호를 위해 하는거죠.

명분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이를 처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게 명분이 있느냐가 문제인거죠.
제 생각엔 책임은 부모가 져야되고 아이도 교육이나 다른 조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거죠. 처벌은 부모가 받고 또 부모가 해야죠.

아이가 영악하고 똑똑하니 적법한 형벌을 주라고 하는건 어긋난 얘기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말고 그냥 넘어가야된다 걍 놔두라는 분은 아마 안계실걸요.
그 조치가 무엇이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없는 나이고 명분은 보호나 교육이라는 거죠.
iAndroid
15/10/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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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적처벌 관점에서 뭔가 서술한 적은 없습니다.
9살 나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생각만 하는 것과 그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츠나
15/10/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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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제 댓글은 글 본문이나 다른 댓글들과 종합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누구나 실제로 저지르진 않는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뭐 동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어른들이 매일 벽돌에 줄줄이 죽어나가지 않는 것만 봐도 자명한 얘기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죠.
실제 쟁점은 그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어디였냐 무엇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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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아래로 뭔가를 던지는 행위를 하는 애들은 상당히 많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iAndroid
15/10/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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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무엇'을 던졌느냐가 중요하죠.
높은 곳에서 던진다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벽돌이란게 들어가면 더 이상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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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무게가 있는 만년필이나 젓가락 정도만 되어도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고, 애들이 많이들 던지는 물풍선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극도로 가벼운 물체가 아닌한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던지는 건 대부분 위험합니다. 벽돌이라고 하니까 더 심각해 보이는 것 뿐이죠.
iAndroid
15/10/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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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정도가 다르죠.
만년필이나 젓가락은 '운이 나쁜 경우' 중상을 입지만, 벽돌은 운이 나쁜 경우는 사망이고 일반적이라도 확실한 부상을 입히니까요.
아무리 봐도 만년필 & 젓가락 = 벽돌 이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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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쪽도 운이 나쁘면 사망하는 겁니다. 저런 물체가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가 적은건 무게가 정확하게 실리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면적의 문제)이지, 데미지를 주는 것이 불충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운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의 경우는 운이 매우 안 좋은 경우고(머리에 제대로 맞았으니), 대부분의 경우는 뭘 던져도 사람이 제대로 맞는 경우 자체가 비율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연간 최소 몇천번은 무언가가 아래로 던져지는 통에 한번 정도 이런 케이스가 나온 거겠지요. 나머지 몇천명들과 이 아동이 얼마나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아동들이 저런 확률 계산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던졌냐를 유의미하게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힘들겁니다. 어른 시키는대로 하는 말 잘듣는 애들은 뭐든 안 던지고, 말 안듣는 애들은 뭐든 던지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죠.
iAndroid
15/1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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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로 아파트 아래 있는 사람이 사망할 확률과 벽돌로 사망할 확률 어느쪽이 큰가요?
이것이 인지 못할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면야 모르겠지만, 의미있는 확률 차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운이 나쁜 경우로 치부할 수 있다고 해서 두 행위가 동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 두 물체의 차이를 인지 못할 정도로 초등학생들이 아무갓도 몰랐다고 보는게 더 이상한거죠.
절름발이이리
15/10/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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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물체의 확률 차이를 인지 못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애초에 맞추려고 노리고 던지는게 아닌 이상은 사고가 나는건 '운이 없음'의 영역이란 겁니다. 어른들은 그 운 없음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하니까 확률도 따지고 보험도 들고 하지만, 애들이 그걸 따지냐는 겁니다. 저는 일정이상 무게 되는걸 밖으로 던지는 애들은 대개 비슷하다고 봅니다. 행위가 동급이 아니더라도, 동기와 사고수준은 동급이란 거죠.
iAndroid
15/10/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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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려고 던지지 않았을 지는 몰라도 만년필의 위험성과 벽돌의 위험성은 충분히 구분할 나이입니다.
9살 되는 나이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나이에 단지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결코 비슷한 수준에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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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그러니까 애초에 맞출 생각이 없는 시점에서 그 동기 수준의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단 겁니다. (일정등급이 넘은)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의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더 나쁜놈/덜 나쁜놈 따지는거랑 비슷한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는건 제가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죽은 시점에서 결과는 이미 최악이니까요. 하지만 수단의 영역에서 여타 아동과 유의미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지는거죠.
iAndroid
15/10/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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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맞출 생각이 없는 거라고 해서 그게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년필은 비록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맞추더라도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예측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벽돌 또한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맞출 경우 쉽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 가능합니다.
맞춘다는 생각이 없어도 어찌저찌해서 맞출 경우 그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 두가지 경우를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 취급 할 수 있다구요?
법원 판결에서 미필적 고의란 개념이 괜히 도입된 게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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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동기 레벨에서 비슷하단거지 결과도 같단 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걸 고려하는 애들은 그런 장난질을 안 합니다. 소주 2병 마시면 운전 안하지만 소주 1병 먹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소주 2명 먹고 운전하는 사람과 동기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물론 소주 2병 먹고 운전하는게 사고 낼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동기는 '별 문제 안 생기겠지' 란 선에서 이뤄지고, 특히 아동은 그 확률 판단이 그리 엄밀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도찐개찐이지요.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미필적 고의는 이 사건엔 해당이 안될 겁니다.
iAndroid
15/10/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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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동기 레벨에서도 다릅니다.
애시당초 실수로 사람이 맞을 경우,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니까요.
정말 두 경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만년필과 벽돌의 피해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음주운전은 부적절한 예인 게, 소주 1병먹고도 비실비실하는 사람도 있고 2병 먹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소주 음주량에 따라서 피해량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죠.
절름발이이리
15/10/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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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그러니까 그 예측을 제대로 신경쓰는 사람은 만년필이나 물풍선도 안 던진다는 말입니다. 소주 몇병 먹고 멀쩡하냐는 개인차가 있지만, 어쨌건 더 먹을수록 더 사고확률이 올라간다는 건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 통제변인이 맘에 안드시면 같은 인물이 작년까지는 2병먹고도 음주 운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병이상 먹으면 안하는 경우를 상상해봅시다(주량은 동일하고). 이런 인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는 차치하고, 있다 치더라도 '정신 차렸네' 라거나 '더 도덕적이다'거나 '좀 철 들었다'고 평가하는게 온당할까요? 애초에 음주운전도 해서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이 올라간다는건 정상인이면 다 알죠. 그런데 1병까지는 그래도 확률이 적으니 괜찮고, 2병부터는 위험.. 같은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개념이 있으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안하지요. 1병까지만 음주운전을 하건 2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문제 없겠지' '안 걸리겠지'입니다. 안 달라요.
iAndroid
15/10/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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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그 예측을 하는 사람은 만년필이나 물풍선도 안던진다는 가정이 잘못된 거죠.
만년필과 물풍선, 벽돌의 무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만져보면 압니다.
9살이라면 동일 높이에서 무게 차이가 다른 것들을 떨어뜨리면 무게가 큰 게 타격이 크다는 것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그 나이대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 알콜농도로 합니다. 소주 몇병 마셨냐가 아니라요.
소주를 10병을 마셨건 100병을 마셨건 간에 혈중 알콜농도만 기준치로 맞추면 안걸립니다.
그리고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이 다릅니다. 높아질수록 더 세지죠.
왜냐하면 혈중 알콜농도가 높아질수록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만큼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애시당초 소주 병수라는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접근하니까 제대로 된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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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논점을 이상하게 비트시는군요. 저는 아동이 그 두 물체의 차이를 모를 것이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물체의 차이를 '비교'하고 위험도를 '저울질'해서 투척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저런 물건을 던지는 애들은 대부분이 별 문제 없을 것을 가정하여 던지기 때문에, 맞았을 때의 위험도는 의미가 없음을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 어차피 안 맞을거라면 맞았을 때의 위험도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맞았을 때의 위험도를 제대로 인지한다면, 벽돌이 아니더라도 안 던집니다.
음주운전 얘기는.. 1병을 먹는 사람이 2병을 먹었는데 혈중알콜 농도가 유지되거나 낮아지는 기적을 가정 한다면 하신 말씀이 맞겠죠. 통제변인 얘기를 위해 굳이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들이긴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어도 아무리 주량이 좋은 사람도 2병 먹은 사람이 1병 먹은 사람보다 혈중알콜 농도가 특별히 낮긴 힘듭니다. 걍 잘 견디는 것 뿐.. 음주운전은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안걸릴 걸 전제로 이뤄지는 행동들은 그 행동의 위험도를 따지는 노력이 그 인물의 도덕적 수준 차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이 있더라도 단지 그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성격인가를 의미할 뿐이지요. 벽돌이라는 위험한 수단을 고른 아동이 매우 조심성없는 아동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동기에 있어 다른 투척 아동들과 차별적으로 보기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무리입니다.
iAndroid
15/10/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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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두 물체의 차이를 알면서도 던진 것 부터가 이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두 물체의 차이를 알고 그 차이가 위험도의 차이를 끌어온다는 것에 이미 결론은 난 거란 말입니다.
자꾸 안 맞았을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실수하면 맞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생각이 떠오르면 실수할 때를 대비해 피해가 적은 물체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안했다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혈중 알콜농도는 개인의 알콜 분해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측정 안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측정값으로 처벌을 합니다. 몇잔 마셨느냐를 묻지 않고 말이죠.
게다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사실은 간과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혈중 알콜농도의 위험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는게 엄연한 사실인데 말이죠.
절름발이이리
15/10/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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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내가 실수하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합리적인 아이는 안던집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충동에 휩싸인 아이는 던지겠죠. 합리적이지 않고 충동적이라 뭔가를 던지긴 하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문제가 조금 덜 생길것으로 골라 던지는 아동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이 아동이 도덕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기보단 조심스러운 성격일 뿐이란게 제 설명입니다. 이걸 비난하지 말라고 한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투척 아동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동기에서 행동했다고 단정하지 말란거죠.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몇잔 마셨냐고 안 묻는건 물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확률이나, 그 대답을 증빙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셔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그리고 말씀처럼 분해 능력등에 따라 개개차가 나기 때문이지요. 애초에 제가 제시한 예시는 나머지 변인을 통제해놓고 오로지 소주 병수만 달라지는 경우를 얘기한거니까 혈중알콜농도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지요. 더불어 제가 혈줄 알콩농도에 따라 처벌 다르게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 적 있나요? '동기'가 동급이라고 했을 뿐이죠. 동기가 동급이라고 똑같이 처벌해야 할 이유도 없고, 마찬가지로 저 아동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건전하고 일반적인 아동이더라도 '결과'가 이런 이상 비난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iAndroid
15/10/19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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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합리적이라면 던지지 않았았을 거고 충동적이라면 던졌을 거라는 것 부터 이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고관의 차이가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충동적이라는 게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나뭇가지나 만년필을 던지는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음주운전 동기는 여러가지입니다.
대리운전비 돈아까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를 불렀는데 너무 멀어서 안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인사불성이 되어서 대리부를 생각도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결처럼 대리운전기사가 교차로에 주차하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한 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위의 경우 모두를 음주운전 했다고 똑같이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처벌은 몰라도, 음주운전의 동기에 따라서 사회적 비난은 분명 다르게 가야 하죠.
절름발이이리
15/10/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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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당연히 아예 안 던진 애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제가 말한건 던지긴 던졌는데 그 와중에 물건을 고르는 합리성을 보여준 정도의 아동들이 거의 없고, 있어도 그 도덕성의 차이가 미미하단 겁니다.
말씀처럼 음주운전의 동기는 여러가지지만, 어쨌거나 나머지 변인을 통제하는 걸 전제로 말한 겁니다. 벽돌 던지기도 굳이 따지면 높이나,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거나, 뭐 기타 등등의 변수가 있겠지요.
iAndroid
15/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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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벽돌이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던졌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도덕성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미미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고 말이죠.
멸천도
15/10/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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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려고 마음먹었다면 만년필이요.
iAndroid
15/10/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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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확률이 만년필이 높다구요? 글쎄요.
15/10/18 20:27
수정 아이콘
몇천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척할때나 이리님 주장이 설득력있어보이네요.
몇천명이라는 수치가 어느 통계를 근거로 했는지 알고 싶구요.
몇천명의 아이들이 투척을 했더라도 그게 아파트 옥상이거나 벽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드네요.
절름발이이리
15/10/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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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또래 집단에서 무언가를 아래로 던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적게 잡아도 1/3 가량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것만 추리더라도 1/10 가량은 되리라고 봅니다. 옥상이냐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일정 이상 높이만 되면 다 거기서 거기), 벽돌이야 매우 드물긴 할 겁니다. 저는 저 아동의 행동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이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치 않은 엄청나게 미친수준 처럼 묘사될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Jace Beleren
15/10/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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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각만 한 아이'와 '행동으로 옮긴 아이'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건지를 그러니까 면밀히 따져봐야겠죠. 그걸 별로 따져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애가 쓰레기네라고 하는것을 경계할뿐입니다.
iAndroid
15/10/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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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를 맞으면 중상을 입는다' 라는 내용은 충분히 교육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죠.
Jace Beleren
15/10/18 20:07
수정 아이콘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 교육이 저 아이에게도 과연 충분히 되었는지도 일단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그 교육만으로 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따져봐야되겠고... 충분하다기엔 할게 좀 많네요.
iAndroid
15/10/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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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되었으니까 회피행동을 했겠죠.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저 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면 저런 사건이 빈번해야겠죠.
15/10/18 20:24
수정 아이콘
회피 행위가 대단한게 아닙니다
3살짜리 애들도 휴지 다 뽑아놓고 어질러 놓은거 엄마가 누가 그랬냐 그러면 지 동생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나이의 애들이 사람을 죽이면 쓰레기라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iAndroid
15/10/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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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잘못을 모른다면 회피행동 하지 않습니다.
3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알면서 그랬다는 것은 (쓰레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비난받아서 마땅한 행동을 한 거죠.
15/10/18 21:24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물어보는 목소리톤만으로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지요
어린아이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총으로 2살짜리 아이를 쏴 죽인 사건도 있네요
3살짜리 애가 자기 동생을 베게로 눌러 죽인 사건도 있구요
여기부터는 확실친 않습니다만 과연 저 아이들은 이걸 누가 그랬냐고 했을 때 자기가 그랬다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겁니다 온갖 헛소리를 늘어놨겠죠
그럼 저 아이들은 비난받아 마땅한가요?
iAndroid
15/10/19 01:13
수정 아이콘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교육이 필요없습니다. 안그런가요?
엄마가 물어보는 목소리톤만 잘 조절해 주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건의 용의자들은 9살입니다. 알거 다 아는 나이죠.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동경로도 바꾸고, 보통 때라면 잘 가지 않을 길도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계획적인 행동인데, 이걸 과연 회피본능이라고 치부해서 넘길 수 있나요?
15/10/19 02:28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엄마가 물어보는 목소리톤 같은 것도 다 교육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것도 당연히 교육의 결과지요.
첫 문장은 뭘 의도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3살 5살은 아직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비난할 수 없는 거구요.
그럼 9살은 정말 알 거 다 아는 나이인가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성인 수준의 사고가 가능한 나이라고 보시는건가요?
9살짜리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아시길래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9살짜리 아이가 뭘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9살짜리 아이는 20살 성인보다는 5살짜리 아이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해당 법을 만들면서 형사처벌 하지 않는 나이를 정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정하진 않았을 거고, "알거 다 아는 나이"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결정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험한 장난을 치면서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게 9세 기준으로 그렇게 이상한가요?
9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iAndroid
15/10/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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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님// 지금 9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살과 5살이 아니라요.
이제 갓 돌 된 1살짜리가 아무렇게나 널부러진 총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쏴죽였으면 뭐라 안그럽니다.
왜냐하면 교육해봤자 안먹힐 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니까요.
근데 9살은 정말 3살과 5살과 비교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가요?
벽돌을 아래로 던지면 사람이 다칠 거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인가요?
9살은 정말 그런 것 아무것도 모른다고 100%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사람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실수로 벽돌로 사람을 맞췄을 때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나이입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비난까지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15/10/1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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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벽돌을 맞으면 사람이 다친다는건 당연히 알겁니다.
9살이나 되서 그걸 모르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보다 더 어린 애들도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는거랑 그게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이 아이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는 뭔가요?
그 아주머니를 죽여서 이 아이가 얻는게 뭘까요.
그냥 애라서 그런건가요?
이 아주머니를 죽이려고 결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는데
범행을 실행에 옮길 때는 알거 다 아는 나이가 되는건가요?
애초에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래 있는 사람을 놀래켜주려고 장난삼아 던진 물건이 사람한테 맞아버렸다는게 9살짜리 수준의 사고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iAndroid
15/10/1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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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님//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실감을 하지 못한다고 도덕적 비난까지 피해갈 수 있다면,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애시당초 태어날 때 부터 남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놀래켜주는 목적이라면 다른 도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벽돌보다 덜 위험해도 비슷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물폭탄이라는 도구도 있죠.
비록 놀래켜주려고 장난삼아 벽돌을 던진 거라고 해도 그 벽돌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배제했어야 했죠.
알면서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 합니다.
15/10/19 09:5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저런 식의 확률 계산이 가능한 나이면 애초에 뭘 아래로 던지질 않지요
어렸을 때 뭘 아래로 던지면서 "내가 던지는 물건에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을꺼야" 라고 생각하고 던지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뭘 던지면서 아래 있는 사람이 맞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했던 것 같은데요.
애초에 맞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하는데 왜 맞았을 때의 데미지를 걱정하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15/10/19 09:5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러니까 문제는 저 연령의 아동은 제대로 알기 힘들다란 것이 현대법의 해석이죠. '실감'이란 표현도 결국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사이코패스도 공감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공감 외적인 요소들로 교육이 가능하고, 성인 사이코패스가 저 아동보다 훨씬 제대로 압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놀래켜주는 목적이라면 다른 물체로도 가능한게 맞습니다. 옥상에 물풍선 나무가지 폭죽 벽돌등이 쭉 비치가 되어있는데 굳이 벽돌을 골랐다면 더 비난을 받겠죠. 하지만 "뭔가를 던지고 싶은데", "옥상에 던질만한 게 벽돌정도" 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충동적인 욕망에 대비해 물풍선을 미리 준비해가지 않은 준비성 부족을 탓해야 할까요. 정확한 상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대개 이런 종류의 사건이 '충동적으로' '합리성의 범주 밖에서' '아동들의 어설픈 현실인식 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계속 무시하고 다른 상황에 전부 비교한 논리를 들이대니까 "저 애는 다른 아이들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는 현실적이지 않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저는 어린 애들이 벌이는 철 없고 어이없는 행동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그런 식의 인식이 바뀌실거라고 봅니다. 애들은 충동에 심지어 지들 목숨도 걸어요. iAndroid님 식으로 말하면 이런 애들은 인명경시라던가 살 의지가 부족하다 같은 식이 될텐데, 실제와 비교하면 굉장히 황당한 해석이죠.
iAndroid
15/10/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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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현대법의 해석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들의 비난까지 피해 갈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벽돌을 던지기 이전에 나뭇가지나 돌멩이 등을 던졌다고 나옵니다.
옥상에 던질 만한 물체가 벽돌밖에 없었던 건 아니죠.

그 사건들이 '충동적으로' '합리성의 범주 밖에서' '아동들의 어설픈 현실인식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충동적이면 비난 받지 않아도 되고, 합리성의 범주 밖이라면 비난받지 않아도 되고, 아동들이 어설픈 현식인식을 했다고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또래들은 벽돌을 고층에서 사람 주변으로 던지지 않을 만큼 충동적이지도 않고, 합리성의 범주 밖에서 행동하지도 않고, 어설픈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또래들이 대다수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오히려 황당한 해석이죠.
절름발이이리
15/10/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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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전 비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수 많은 투척 아동들과 저 가해자가 질적으로 다른가에 대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란 것 입니다. 결국 아무리 교육을 해도 연령상 한계가 있다 정도이고, 교육에 한계가 있더라도 또 어쨌건 잘못에 대해 혼낼 수는 있는거고 뭐 그 정도죠.
iAndroid
15/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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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왜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투척 아동들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만한 도구를 던지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길 가다가 물폭탄 맞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 나이때 또래에서 할 수 있는 장난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구요.
그러나 벽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것으로 저 두 그룹들을 구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iAndroid
15/10/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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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사회적 문제가 되었겠죠.
그 나이 또래때는 생각없이 벽돌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게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어디 무서워서 고층건물 밑으로 다니겠나요.
15/10/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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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그렇다면 안드로이드님이 말씀하시는 9세 아이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건가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형법상의 미성년자 나이가 10세보다 낮은 나이로 조정되었겠죠.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의 차이는 성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흡연을 예로 들어보면, 담배가 폐암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흡연자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알고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폐암에 걸려 죽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으로 담배를 피우는 걸까요?
아무 근거도 없지만 본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딱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의 차이가 9세 어린 아이에게는 성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보는게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Android
15/10/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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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님// 개인적 경험이 아닌데요.
벽돌을 던지는 심리상태가 그 나이 또래 애들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벌써 사회문제화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전개였습니다.
벽돌을 던지는 게 그 나이 또래 애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고층건물 아래를 제대로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일텐데 말이죠.

그리고 9세 어린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분명 다릅니다.
웬만한 사내아이들은 상상속에서 성폭행도 하고 성추행도 합니다만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듯 말이죠.
생각과 행동 차이를 구분 못하시는 듯 하네요.
15/10/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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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그러니까 동일한 논리 전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9세 아이가 벽돌을 던지면 사람이 맞아서 죽을 것이라는걸 알고 던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나이가 9세보다 낮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그걸 제대로 아는건 차이가 있고, 9살 아이 입장에서는 성인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니 아동 심리학에 따르면 9세 아이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 아래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네요.
"대상 연령이 8-9세가 되면 자력과 타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본질적으로 구분한다.
가령, 해나 구름처럼 혼자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 있으나,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차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정도 수준의 인식이면 알 건 다 아는 건가요?
"생각과 행동 차이를 구분 못하시는 듯 하네요." 는 그냥 싸우자는건가요?
iAndroid
15/10/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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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님// 법적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9세가 벽돌을 던졌을 때 사람이 맞아서 죽을 것임을 몰랐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죠.
정말 몰랐다면 사건 전후로 보여준 회피행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의 행동이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됩니다.

3-4동 라인을 따라 올라가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경사지붕을 가로질러 5-6동으로 건너간 것.
5-6동으로 건너갔으면 5-6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게 편한데 굳이 3-4동으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것.
자유낙하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벽돌이 낙하한 것.

이 정도면 자신이 무얼 했는지 충분히 알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 차이를 구분 못하시는 듯 하네요." 라는 말이 기분 나쁘신가요?
계속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생각에만 집중해서 말하는 걸 들어야만 하는 사람 기분은 생각 안하시나 보네요?
생각만 하는 것이랑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 할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군요.
15/10/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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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그러니까 그 일련의 행동들이 "아래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을 놀래켜주기 위한 장난"이어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게 저 아이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걸 알고도 던졌을 거라는 거고, 저는 9살짜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구요.
벽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걸 몰랐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런 장난을 칠 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고 그렇다면 위험한 장난을 친 것에 대한 비난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비슷한 또래의 다른 위험한 장난을 치는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이어야지 성인 수준의 살인자에 대한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Android
15/10/19 17:33
수정 아이콘
mmm 님// 밑에 있는 사람을 놀래켜주기 위한 장난에서 굳이 벽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벽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이고, 정상적이라면 벽돌을 배제해야죠.
저 나이대라면 '내가 비록 의도치 않았지만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입니다.
물풍선이나 만년필을 던졌을 때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재수없이 죽었다라면 비난을 덜 받아야겠죠.
하지만 벽돌입니다. 들기도 무거울 뿐더러 잘못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실행에 옮기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면, 성인 수준의 살인자에 대한 비난은 아니지만 엄연히 사람이 죽은 일이고 단순 장난보다 더 큰 강도의 비난을 받아야 할 정도인거죠.
15/10/19 17:5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굳이 벽돌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9세 입장에서는 굳이 벽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거죠.
밑에서 벽돌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던 벽돌을 던진거니까요.
저 나이대가 '내가 비록 의도치 않았지만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라는건 안드로이드님이 결정하실게 아니죠.
본인이 저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근거도 없이 "충분히 인지할 나이입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아동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거기서 연구된 사실을 기반으로 저런 걸 잘 모를 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데요.
결국 9살짜리 아이에 대한 안드로이드님과 저의 인식 차이인 듯 하고 이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같은 얘기만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iAndroid
15/10/19 19:28
수정 아이콘
mmm 님// 굳이 벽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또래라면 저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꾸 9살 나이대라면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다면 고층빌딩 주변엔 수많은 벽돌들이 날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걸 아니까 벽돌 날아가는 걸 보기가 상당히 드문 거죠.

"벽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걸 몰랐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 나이대가 '내가 비록 의도치 않았지만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라는건 안드로이드님이 결정하실게 아니죠." 라는,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15/10/19 19:51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애한테 "18층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죽는다" 라고 대답 하는 것과, 그걸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수준의 지식과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수준의 아는 것의 차이는
https://cdn.pgr21.com/?b=8&n=61548&c=2377093
에서 설명 드렸네요.
저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살짜리 아이는 벽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옥상에서 벽돌을 던질 때 이 벽돌이 사람에게 맞을 거라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인이 이해를 못하셔놓고 저한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면 안되죠.
iAndroid
15/10/19 19:58
수정 아이콘
mmm 님// '죽는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알고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나이대의 일반 아동들은 그 정도만 알아도 벽돌을 굳이 던지지 않는 자제심 정도는 발휘합니다.
인지만 해도 벽돌을 던지는 행동까지 것이 그 나이대의 아동들에게는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간에 실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끼워 넣어 봤자 없던 설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벽돌이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맞추고자 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를 안했다면 충분히 비난받을 만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감'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생각 안하고 계속 같은이야기를 하시니 듣는 사람은 당연 이해를 못할 수 밖에 없죠. 내용에 큰 헛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15/10/19 20:27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분이 이해가 안가시는군요.
애초에 이 사건에서 9세와 성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안중요하면 애초에 형사 미성년자와 성인을 뭐하러 나누나요. 그냥 다 잡아넣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위에서 한 것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될거고 안드로이드님도 그럼 또 같은 얘기를 하겠지요.
수고하세요.
iAndroid
15/10/19 21:03
수정 아이콘
mmm 님// 9세에서 10세로 넘어가면 없던 실감이 갑자기 느껴지기라도 하나요?
애시당초 법의 연령 기준을 세우는 데 편의의 목적도 들어가는데 마치 그걸 진리인 마냥 이야기하는 걸 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형사 미성년자와 성인을 나누는 것은 이미 형사처벌 차이를 적용받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닐텐데 말이죠.
15/10/19 21:27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법의 연령 기준에는 편의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개인마다 발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의 일반적인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 연령을 정하겠지요.
그 기준보다 본인의 생각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물어봐서 대답하는 수준의 지식과 알고 있는 지식을 일상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안드로이드님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같으면 9살은 성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네요.
계속 살인자라고 원하는데로 비난하시면 되겠습니다.
iAndroid
15/10/19 22:18
수정 아이콘
mmm 님// 법의 연령 기준은 편의의 목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정말 현재 법 연령 제한이 절대적이라면 기준에 대한 논의가 나올 리가 없죠.
불완전한 기준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개정 논의가 나오는 판국에 그 기준을 절대적인 근거로 제시를 하면 제대로 설득이 될 리가 없죠. 안그런가요?
불완전한 기준을 혼자 완벽한 기준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남에게는 강요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인자'라는 단어를 이 글 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살인자라고 원하는데로 비난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거리낌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 댓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15/10/19 23:4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저는 완벽한 기준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님이 근거로 사용하시는 "본인의 생각"보다는 나은 근거라고 했을 뿐이지요
저는 물어봐서 아는 것과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님은 같다고 생각하시구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드로이드님을 설득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iAndroid
15/10/20 03:15
수정 아이콘
mmm 님// "본인의 생각" 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쉽게 증명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근거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이때 애들이 벽돌을 무차별적으로 던지지 않는 사회란 것은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한 것은 벽돌을 던진 애들과 아닌 애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입니다.
저 둘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단순히 법에서 기록된 촉법소년 연령대라는 것을 근거라고 해서 동일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실한 거죠.
촉법소년 기준은 형사처벌 해야 한다 하지말아야 한다의 주장에서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정 저 둘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면 촉법소년 말고 다른 근거를 가져오시죠.
15/10/20 12:1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 나이때 애들이 벽돌을 무차별적으로 던지지 않는 이유는 교육 때문입니다.
그 나이대까지 아무 교육이 없다면 말씀하신데로 사방에서 벽돌이 날아다닐겁니다.
그럼 교육을 하면 애들이 벽돌을 던질 확률이 100%에서 어느날 갑자기 0%가 될까요?
그보다는 애들이 자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게 교육의 목적이겠죠.
벽돌이 무차별적으로 날라다니지 않는 이유는 그 확률이 교육에 의해 유의미하게 낮아졌기 때문일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 이정도 나이면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는 기준이 현대 법상의 형사 처벌 기준 나이입니다.
법 얘기를 계속 하는게 10세니 9세니 하면서 딱 저 나이 아래는 형사 처벌을 받을 나이가 아니니 비난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저 나이대 애들을 형사처벌 하지 않는 이유가 다 알고도 사람을 죽였지만 어리니까 봐주자는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요.
벽돌을 던진 애들은 혼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지요. 벽돌 뿐 아니라 뭐라도 던지는 애들은 혼나야 합니다. 다만 저는 저 아이가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던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비난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안드로이드님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던졌다는 생각이시지요.
그 근거가 그 나이면 벽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건 당연히 알 나이라는거구요.
이 이후에 할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한 말의 반복이 될 듯 합니다.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면 이정도면 충분한 듯 하네요.
iAndroid
15/10/20 12:42
수정 아이콘
mmm 님// 일단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죠?
그런 교육을 받은 후에 애들이 벽돌을 던질 확률이 0%는 안되겠지만, 그게 벽돌을 던진 아이들과 던지지 않은 아이들을 똑같이 취급해라는 이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던지지 않은 아이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현대법상의 만 9세 나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30년전.
보수적인 법 체계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 유지가 되어 온 낡고낡은 규정을 금과옥조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30년 전의 아이들 사고관에 관한 연구결과와 지금의 아이들 사고관 연구결과가 완벽히 똑같다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30년 전에 정해진 규정은 단순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에 사용될 만한 가치밖에 없습니다.
15/10/20 14:0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진짜로 "교육을 받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위에 가서 지금까지 대화 내용을 쭉 읽어보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벽돌을 던진 아이들과 던지지 않은 아이들을 똑같이 취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윗 댓글만 해도
벽돌을 던진 애들은 혼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지요. 벽돌 뿐 아니라 뭐라도 던지는 애들은 혼나야 합니다. 다만 저는 저 아이가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던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비난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법에서 설정한 나이 기준을 금과옥조처럼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10세니 9세니 하는 기준이 중요한게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소년법의 취지 자체는 금과옥조처럼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인하시면 대화가 진행이 안되겠네요.
30년전에 결정된거라 너무 오래되서 의미가 없다고 하셨나요? "벽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게 30년전에는 그렇게 가르치기 힘들어서 이걸 가르치는데 10년이나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30년만에 애들이 엄청 똑똑해져서 30년 전보다 훨씬 빨리 배우나요?
30년전에 했던 결정이 틀렸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걸 가져오셔야지요. 오래되서 의미없다가 아니라요.
iAndroid
15/10/20 19:03
수정 아이콘
mmm 님// 벽돌을 던진 아이들과 던지지 않은 아이들을 똑같이 취급하라고 하지 않았다구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아무리 봐도 저 둘을 똑같이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만 9세 이하로는 다 똑같으니까요. 안그런가요?

그리고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만한 나이입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아래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면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법에서 설정한 나이 기준을 금과옥조처럼 취급하지 않았다구요?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온게 법에서 만 9살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30년 전에는 교육수준도 생활환경도 사회인식도 지금보다는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없고 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란거죠.
인권이나 민주주의,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관점,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등등... 그때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한게 사실인데 오직 애들 사고관은 그때와 동일하다구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게 사실인데 거기서 굳이 '30년전에 했던 결정이 틀렸다는 근거'를 가져오라니...
30년전에 했던 결정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30년전에 했던 결정의 근거를 지금 적용할 수 없을 뿐이죠.
iAndroid
15/10/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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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님// 그리고 본인 스스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말만 세번 나왔습니다.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만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쉽게 자신의 말을 뒤집으시네요.
지금까지 PGR 키배 많이 해 왔고 그만한다고 했는데 다시 댓글 단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만, 지금 경우처럼 자신의 말을 3번 번복한 것은 처음 봅니다.
15/10/20 19:1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제가 하지 않은 얘기로 저를 공격하면서 쉐도우 복싱까지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iAndroid
15/10/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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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님//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인지 지적하시면 됩니다.
그걸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쉐도우복싱이겠죠.
Jace Beleren
15/10/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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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행동을 할만큼의 교육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만큼의 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하면 학교 12년이나 다닐 필요 없습니다. 6년이면 떡을 치겠네요...

그리고 저런 사건이 빈번한지 아닌지 조차 따져봐야 할 대상입니다. 벽돌은 빈번하게 던지는데 단지 사람이 맞는 일이 드물었을지도 모르는건데요 : )
iAndroid
15/10/18 21:07
수정 아이콘
회피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죠.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만큼의 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이 세상 범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의 성과를 너무 높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네요.

그리고 저런 사건이 빈번하다면 벌써 사회문제화 되었겠죠.
조금만 높은 고층건물을 지나갈 경우에는 머리위로 언제 벽돌이 날아들 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
Jace Beleren
15/10/18 21:16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이 그 사회문제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에도 이제 고층 건물 무서워서 지나다니겠냐~ 하시는분들이 나오시는거 보면요. 단순히 떨어트리는거야 내가 맞은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트렸으면 떨어트렸는지 당장 알수도 없는건데 누가 맞아서 이슈화 되기 전에는 빈번해도 문제화 되지 않는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만큼의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이 내면에서 일종의 평범을 넘어선 행위의 이유를 찾는것보다는 그 억제해줬어야 하는 외부 요인을 찾는것이 역시나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iAndroid
15/10/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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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사회문제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전에는 벽돌 투척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상태이고, 자주 보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빈번한지 아닌지 조차 따져봐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셔서 빈번한게 아니었다는 답변 차원에서 한 거죠.
이번 사건이 사회문제화의 계기가 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일 교육을 받아도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지지 않는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육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에서 해당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다만 그 원인을 찾는 게 해당 사건 피의자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하구요.
김성수
15/10/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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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을 넘지 않는 초등학생과 저 학생을 같은 취급을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선을 넘은 행위를 하는 초등학생들은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라(저 또한 그랬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행위를 '벽돌 던지는 행위'로 특정짓자면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하긴 합니다. '돌 던지는 행위' 정도로 넓혀보면 제 감에서는 소수 정도로 있을 것이라 보긴 하고요.
토다기
15/10/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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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정신지체 장애인이 부모 앞에서 아이 던져버린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당한 사람들만 지옥에 있는 거 같습니다.
소와소나무
15/10/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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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벌이 없을꺼라는 뉴스 보자마자 그 사건 떠오르더군요.
花樣年華
15/10/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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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겨야죠. 한 가정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아무리 아이라고 한들 아무 처벌이 없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니 적어도 실명만이라도 공개해줬으면 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5/10/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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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일이고.. 처벌은 안 받는데 실명은 공개하라는건 마녀사냥이라도 당하라고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지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차라리 낫죠. 물론 그 주장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만..
花樣年華
15/10/18 20:0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냥 그런데 심정이 그러네요;;; 너무 답답해서;;;
Jace Beleren
15/10/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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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답답하신건가요?
花樣年華
15/10/18 20:11
수정 아이콘
이런 소식 듣고 답답해해도 안된다는 건가요??
Jace Beleren
15/1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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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것 때문에 답답하고 먹먹하냐는 질문이에요. 화양연화님의 답답하고 먹먹함은, 아이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풀릴 수 있는 종류의 답답함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도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고양이마저 챙겨줄만큼 마음이 따뜻했을걸로 생각되는 아주머니 한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저는 나의 가족,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족들을 이런 사고로 잃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이런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건 그거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저런 사고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면, 저도 제정신일 수 없을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잠시 감정이입해서 답답해한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게 안된다면 최대한 이런 일이 덜 자주 일어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진짜 피해자가 아닌 저는 그렇다 쳐도, 세월호 사건만 봐도 진짜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도, 이미 자신의 가족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곳으로 떠났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애 하나를 잡아서 족치는것은, 앞으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에이 그건 해봐야 알지... 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너무나도 넓은 지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일이에요. 해봐야 아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답답함과 먹먹함은 저 애를 지지고 볶고 죽이고 살리고 줘패고 가두고 어쩌고 한다고 해결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애가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트린 사건이 아니라, 그냥 강풍에 옥상에 있던 물건이 날아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면, 가해자가 없으니까 전혀 먹먹하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요.

만약 화양연화님의 답답함이 원인 제공자가 같이 불행해지는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것이라면, 물어본 무례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답답해 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花樣年華
15/10/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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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잘못한거죠... 처음 댓글이 뻘플도 저런 뻘플을 달아놓았으니까요;;;;
뭔가 딱 떨어지게 정리가 되는 사안이면 답답하지 않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죽음인들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뭐랄까요... 어렵네요... 하아;;; 속에 있는 얘기가 스스로 정돈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Jace Beleren
15/10/18 20:49
수정 아이콘
언젠가 정말 차분한 정신에 글을 쓰고 싶어서 아껴두고 있는 이야기인데, 8월 초에 제가 일하는걸 지켜보면서 절로 존경심을 가져서 반드시 꼭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이 채 친하게 지내자는 말 한번 해보지도 못한채 그만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대단한 유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나랏일 하시던분이라 40살 젊은 나이에 그렇게까지 과로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이런 저런 추측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대로 나온 기사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그렇게 과로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잠깐이라도 맡았던 분야의 일에서 '아이' 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계속 관여하려 하셨기 때문인데, TF팀에 들어간다거나 관련된 일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랑 자리를 만들고 토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하는 일을 정말 끊임없이 하셨었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몰두하시던 일은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이었구요. 그렇게 자기 일 아닌 일에 다 끼고 다니면서 자기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구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본인에게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떠나셨기에 다시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듣기로는, 그분 스스로께서 어릴때 워낙에 힘든 가정환경에서 독하게 이를 악 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 이후 1달간을 허무와 고뇌 속에 살았습니다.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60189&divpage=12&ss=on&keyword=better
피지알에 이런 글을 올릴만큼 기대했던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하지 못하고 '건강 관리 잘해라' '과로하지 마라' 하는 얘기만 줄창나게 해서 어디 이상한 사람 같아 보였을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엉망이 된 한달을 보냈어요. 아직도 8월에 뭘 했는지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가족들과도 싸웠던거 같아요. 그 2년전에는 얼굴도 모르는, 밥 한두끼 같이 먹은게 전부인 사람 하나 죽은게 니 인생에서 무슨 그렇게 대수냐고

이 얘기를 왜하는지는 저도 정돈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라고 무슨 사람이 죽은건 내 알바 아니고 애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미친놈이 아니라는 자기 변호의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애 보호가 대수냐] 싶은 그 애 보호가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만큼 사람답게 사는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도 해 드리고 싶어서 쓴거 같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화양연화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례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Jace Beleren
15/10/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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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이건 보통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개명 처리를 2개월안에 해주는걸로 아는데 그 지역 개명 담당 공무원 일만 한건 늘겠네요.
花樣年華
15/10/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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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사실 중력실험이니 뭐니 저 아이 부모가 시킨 일일테고 아무 처벌이 없어도 개명도 할테고...

사건 처음 들었을때 애들이 했을수도...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되니 참 답답합니다. 머리로야 처벌 안하는게 맞다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억울해서 어찌 사나요...
Quarterback
15/10/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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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초등학교 때 제가 등교하다가 두고간 물건, 준비물이 있으면(깨지지 않는 물건, 예를 들면 열쇠나 고무공) 위에서 던져 주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언제나 멀리 피해있게 하셨죠. 그래서 딱딱한 물건을 던지면 다친다는 인식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의도한 낙하지점과 실제로 낙하지점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휴지나 종이는 던져봤지만 위험한 물건을 던져본 적은 없네요. 위 초등학생도 앞에 나무나 돌을 던져봤기 때문에 벽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긴 어렵고, 의도가 놀래켜주는거일 수고 있으나 솔직히 자기가 던진 벽돌을 맞으면 죽거나 다친다는 점은 알고 던졌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대로 어린이가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드리는 것은 성인과 다르지만 저 정도 행위를 봤을 때 그러나 인식, 공감 능력이 또래 어린이들보다 더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모든 애들이 곤충을 찢어 죽이거나 불태우진 않죠. 이것 또한 애들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로즈마리
15/10/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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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2597667


용의자로 지목된 아이는 자기가 던진 벽돌에 죽은건 아니라고하네요. 좀더 지켜봐야할듯한....
구밀복검
15/10/18 23:01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 중 한 명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나름 평판이 좋고 두루두루 친분이 있는 마당발 친구라서 약 20여 명이 그 친구 집으로 놀러가 파티를 했었죠. 분명히 기억하는데 집은 아파트 10층보다 높은 층수였고요. 여차저차 놀다가 심심들해지자 어디서 아이들이 물풍선을 대량으로 구해왔고, 밑으로 던져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에 홀린듯이 물풍선에 물 채워서 20여 명이 동시에 신나게 지나가던 사람들 쪽으로 물풍선을 던졌죠. 수십 개의 물풍선이 공중을 뒤덮으며 떨어져 땅에 안착하는 풍경이 참 장관이었지요. 다행히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서 단체로 야단을 맞고 사과를 드렸고요. 지금 반추해보자면 가슴 철렁하고,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당시에야 그저 '아 참 신명나게 놀다가 혼났네 히히' 정도의 생각이었죠. 아마 나머지 20여 명의 생각도 비슷했을 테고요.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벽돌짝 던지자는 생각까지야 안 했지만, 사실 물풍선도 위험하긴 매한가지고, 누군가 맞았다면 크게 다칠 수 있었겠죠. 그러니 뭘 모르고 던진 건 저 친구나 우리 20여 명이나 별 다를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전 지금의 모든 성인들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어떤 이는 정도가 약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사고를 소소하게 친 것일 테고, 어떤 이는 어쩌다보니 수습할 수 없게 친 것이겠지요.



이런 어린이들의 의식 구조 및 특유의 현실감 결여, 실재를 판타지와 꿈처럼 인지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 경우는 어린이에 의한 범행은 아닙니다만 범행과 검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들의 심리적 태도가 아동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싶어 언급해봅니다.

https://namu.wiki/w/%EC%84%9C%EC%9A%B8%20%EC%8B%A0%EC%B4%8C%20%EB%8C%80%ED%95%99%EC%83%9D%20%EC%82%B4%EC%9D%B8%EC%82%AC%EA%B1%B4?from=%EC%8B%A0%EC%B4%8C%20%EC%82%B4%EC%9D%B8%EC%82%AC%EA%B1%B4#toc

...현실에서는 무력한 인간이었으나 인터넷에서는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쪽 일을 많이 해봤으니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지껄이고 다녔다고 한다. 카리스마 킬러 컨셉으로 망상을 현실에서도 적용하려 애쓰던 인물로 체포된 후 며칠 간은 어디 스릴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경찰에 체포돼서도 카리스마를 뿜는 킬러의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한심한 인간.

경찰에 검거된 뒤 "짜장면을 시켜 먹자."는 담당 경찰관의 말에 "면을 잘 안 먹으니 볶음밥을 시켜달라."고 대답했을 정도 라고. 하지만 이 대담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살인범이 되어 최악의 경우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길래 형사가 몇번씩이나 "너 지금 살인혐의로 입건된 거야!!!!"라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고 한다. 그런 그도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변하기 시작했는데, [깊이 잠들어 있던 현실감각이 깨어났는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조사 도중에도 자신이 받을 형량에 대해 계속 묻고, 다른 연관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처량한 태도로 일변]했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7/2012050701597.html?Dep0=twitter&d=2012050701597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반성은 하고 있겠지만, [어려서 그런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범행 자체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처럼 성인/청소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현실을 꿈이나 판타지나 게임처럼 인지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하물며 아동은 오죽할까요. 흔히들 철딱서니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세상을 논리적/제3자적/문자적으로만 알 뿐, 그 현실감과 무게감을 실감하지 못하는, 자신이 리얼 세계의 리얼한 자기 삶의 책임자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이들에게 하는 말이죠. 물론 위의 경우는 가해자의 나이가 나이니 그런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도리가 없지만요.

어제도 친구와 레슬링을 하다가 추락사한 중학생의 사고 사례가 나왔는데, 사망자에게 목숨 걸고 레슬링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본인이냐 타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사실 같이 떨어진 친구를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케이스), 저는 이것이 캣맘 사망 건과 본질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18/story_n_8324206.html
김성수
15/10/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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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피지알에서 구밀복검님의 글을 읽으면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터인데, 어린시절은 가차없구나 하면서 댓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저는 반대로 떨어뜨림을 당한 기억과 떨어뜨린 기억이 동시에 납니다. 친구들과 동네에서 노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친구(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여자 아이로 기억합니다.)가 집 베란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물총을 쏘기 시작해서 재미가 붙었는지, 그렇게 무언가를 떨어뜨리며 공격을 하더군요. 제가 맞은 적은 없었고, 지나칠 때마다 빈번히 다른 친구들이 그러한 것들을 당해서 위아래 공간을 두고 싸우고 있더군요. 티격태격이면 그저 친구들끼리의 장난으로 볼 수도 있겠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이고, 저와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하길래 제가 저희집에서 간장통을 들고가서 그 집문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에서 물 외의 먹을 것들을 건드릴 때, abc 초콜릿 하나를 먹어도 할머니께 항상 허락을 받는 성격이였던지라, 정말 큰 마음 먹고 일을 저지른 것이죠. 지금도 제가 사온 것이 아니면 허락 받습니다.) 그일로 그 집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 때문에 어떤 다른 여자아이한테 제가 '무서운' 아이라는 칭호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 친구들이 찾아와 2 ~ 3층 높이에서 종이 쪼가리(1cm x 1cm 정도의)를 떨어뜨려 지나가는 사람 머리 위에 안착시키는 장난을 친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종이 쪼가리들을 친구 옷(등 쪽으로)에 넣는 장난을 많이쳤던지라 흥미를 느끼고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어하기 어려웠는데, 하다보니 꽤 잘 성공했습니다. 머리위에 하얀 종이 쪼가리를 얹고 유유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키득키득 댔습니다. 근데, 걸렸죠. 그리고, 올라오셔서 단체로 혼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로남불인 것이죠. 직접 당해놓고도 그런 장난을 쳤으니요. (어떤 사건이 먼저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만..) 근데 위험한 물건으로는 제 성격에 그러한 장난은 안 쳤긴 했을 겁니다만,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것에서는 제가 항상 1등이었고, 벽을 기어 올라가거나 하는식의 위험한 장난 따위는 가장 성실히 임했던 것을 보면, 당시 제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결여됐었었는가 하는 생각이드네요.
동물확대범
15/10/20 14:29
수정 아이콘
그 사건 생각나네요. 예전일인데 초등학생들이 복도식 아파트의 11층에서 난간을 붙잡고 밖에 매달렸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은 사건 있었죠
안쪽에 서있던 다른 친구가 난간을 붙잡고 매달린 아이를 끌어 올려주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결국은 떨어져 죽었다는..
예루리
15/10/19 00:31
수정 아이콘
아이의 형사상의 책임은 없어도 부모의 민사상의 책임까지 없어지는건 아니지 않나요? 초등학생들이 람보르니기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려 망가뜨려도 재물손괴등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은 없는 대신 부모에게는 배상 책임이 따랐던 선례가 있는데, 유족이 민사소송 들어가면 람보르니기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배상액이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유사한 경우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뿐만아니라 저 아이는 이제 죽을 때까지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닐테고, 부모는 아이 잘못 교육시켜 살인자 만든 부모가 되겠죠. 법은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나 중구는 난방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막을수는 없어요. 부모가 저 아파트, 저 동네에서 더 살긴 힘들테구요. 유족이 독하게 마음 먹으면 앞으로 사는데 꽤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예루리
15/10/19 00:3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당연히 부모가 민사상의 책임은 지게 되며 아이가 벽돌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위자료가 강하게 청구되고, 과실치사면 그보다 약해진다고 하네요. 이번 케이스는 과실치사로 빠지긴 힘들 것 같으니 아이도, 부모도 인생이 반쯤 망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SCV처럼삽니다
15/10/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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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민사로도 큰 타격을 줄까요?
한국 법상 목숨값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선 민사도 흐지부지 될거 같네요. 핵심은 의도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걸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 이외에 어짜피 저 초등학생은 전학을 가든 어딜 가든 같은 또래가 따를 할겁니다. 소문 따라다니면서 타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쫓아내길 바라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실현는 똑같은 어린 또래가 하게 될겁니다. 원하든 원치않든.
15/10/1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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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살인사건입니까. 마녀사냥도 정도껏해야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감정이입도 좋진 않죠.
에버그린
15/10/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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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냐 과실치사를 정하는건 그 행위의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가지고 정하는거고
4라인에서 던지다 굳이 6라인으로 넘어가 벽돌을 던진건 사람에게 던지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되죠.

과실치사는 옥상에서 벽돌을 나르다 실수로 떨어트려 이에 사람이 맞고 죽었을때 과실치사라고 하지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벽돌을 던진건 과실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하지...
살인사건이 마녀사냥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져 그것을 맞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게 살인사건인겁니다. 피해자 쪽에 돌을 던지기위해 라인을 타고 넘어갔다는 의도성과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로 과실치사는 애시당초 해당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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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가 해당 안된다는 건 에버그린님의 섣부른 해석이고, 심지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죽어도 할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던진거라면 미필적 고의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 아동이 피해자를 죽일만한 동기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될 확률은 낮습니다. 사이코패스 살인마 새싹이라 평소 살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던지 하면 혹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라면 사람을 죽여서 이 아이가 얻을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인 넘어간 걸 계속 엄청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 쳐줘야 사람 근처로 던지려는 의지를 보였다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에버그린
15/10/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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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을 구분하는데 사람을 죽여서 얻을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고려대상이 안됩니다. 그냥 아무 이득이 없이 묻지마 살인을 해도 그건 살인이에요.
사람 근처로 던지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게 바로 미필적고의와 과실치사를 구분할 가장 중요한 정황적 증거입니다. 증언으로 사람이 밑에 있다는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 위에 돌을 던지기위해 라인을 옮긴 정황증거가 있으면 이건 과실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이로인해 사람이 죽어서 이 아이가 이득을 보는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가지고 과실치사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이 밑에 있는걸 인지하고 있었고 사람쪽에 던질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살인이지 과실치사는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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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죽어도 무방하다는 목적성'이 미필적 고의를 성립시키는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애초에 에버그린님이 계속 언급하시는 '라인 이동' 도 동기라는 측면 때문에 유의미한거고요. 동기를 빼고 보면 라인 이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위치 이동일 뿐이죠. 결국 에버그린님도 이 라인 이동으로 동기를 추측해서 미필적 고의라고 말씀하고 계신겁니다. 근데 그 동기의 추측이 억측이란게 문제인거구요.
에버그린
15/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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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득을 얻고 안얻고가 그걸 판단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겁니다. 세상에 이득이 없어도 묻지마 살인을 하는경우가 수두룩한데 그때도 가해자가 사람을 죽여서 얻을 이득이 없으니 과실치사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절름발이이리
15/10/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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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일단 묻지마 살인이 생각보다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은 목적성, 즉 우발적 분노나 금전적 이득등에 의해 대상을 겨누어 이뤄집니다. 불특정한 사람에게 가하는 형태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란게 꼭 돈이 벌리고 이런 것만 말하는건 아니고, 평소의 원한관계나 다툼 같은 감정적 해소도 포함입니다. 그러니 범죄시의 이득을 따지는 건 살인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묻지마 살인이라 해도 동기를 추정하는 과정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의 경우는 이득이란 것에 포커싱할 순 없지만, 대신 평소의 정신상태나 분노등에 집중하죠. 해당 아동이 그런 징후를 보였다면 아마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버그린님은 라인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투척이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저도 그 해석에는 합리성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단 그 투척이 피해자를 사망시키게 할 만한 동기를 수반하였느냐라고 할 때 저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므로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정황상 아닐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에버그린
15/10/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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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불특정한 사람에게 가하는 묻지마 살인이 흔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 이득이 없어도 사람은 그저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죽일수 있습니다. 즉 이득이 없다고 해서 이걸 과실치사다라고 말할수는 없어요.
그리고 투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도성,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이걸 과실치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과실치사는 이득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이 그냥 재미를 위해서 돌을 던져서 맞춰도 그건 살인이지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절름발이이리
15/10/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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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없으면 곧 과실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득이 없으면 과실치사가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묻지마 살인과 같이 이득의 범주를 벗어난 범죄들이 존재하지만 그 또한 검사측이 그것이 묻지마 살인행위였다는 의도와 동기를 증명해내야 성립하는 것이지, 그냥 라인 이동한걸 보니 노렸네란 식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게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란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이 과실치사인지 미필적고의인지 고의살인인지에 대해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있지 않기에 속단할 수 없습니다.
에버그린
15/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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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이미 피해자가 밑에 있었다는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구태여 힘들게 라인을 넘어서 피해자 머리 위쪽으로 가 돌을 던졌다는 정황적 증거만으로 과실치사는 이제 될 수가 없죠. 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내가 벽돌을 나르고 있다가 실수로 벽돌을 흘려서 밑에 사람이 맞았을때나 가능한겁니다.
동기를 따지고 사람을 죽였을때 이득을 따져보는건 당연히 수사에 중요한 거지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치사를 분간하는데 있어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애시당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의도적으로 돌을 던질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지금 나온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도적으로 돌을 던졌다라는걸 단정할수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돌을 던졌으면 거기서 이미 과실치사는 물건너 간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5/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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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님//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사실 피해자가 밑에 있었다는걸 인지했다는 것도 가해아동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의 범주보다는 미필적 고의의 범주가 더 좁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보기에 충분하냐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보기에 충분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해당 안되면 그냥 과실치사가 되는거니까요. 이득여부(감정적 이득 포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할 때 이게 절반이상은 먹고 들어가는거에요.
에버그린
15/10/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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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만 있는게 아니라 라인을 넘어서 피해자 위에서 돌을 던졌다는 정황적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확실한 이득이 있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인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게 취급되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그 이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한 이득이 있으면 더더욱 죽일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살인으로 취급하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살인을 통해 얻을 이득이 딱히 없으니 이건 정말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하고 던진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미필적 고의에의한 살인이라고 보는겁니다. 과실치사는 애시당초 의도성을 가지고 던졌다는데서 이미 물건너 간거에요.
세츠나
15/10/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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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계속 '정황증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황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는 계시는건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걸보니 분명 알고는 계시는데 자기 의견에 적합한 것만들 정황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아닌건 그냥 근거가 안된다고만 말씀하고 계시다 보니 마치 모르면서 쓰는 듯 보입니다.

완전한 증거는 직접 증거라고 하죠. 직접 증거는 직접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구요. 현장에서 벽돌이 발견되었고
지문과 피가 발견되었다 같은 겁니다. 정황증거는 달리 말하면 이거 하나로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하는
조각난 증거입니다. 정황 증거는 정황 사실을 증거하고 이 정황 사실을 조합해서 직접 사실을 '추론'합니다.

이 추론이 합리적 의심을 벗어난 정도로 증명되면 직접 증거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추론을 거치기에 어느 정도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같은 정황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버그린님이 자꾸 '사람을 맞출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황 증거로 추론한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고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여기서부터인데,
정황 증거로 인한 추론으로 사실을 구성할 때는 '피고인을 무죄로 볼만한 모든 가설을 배제'해야합니다.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정황 사실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해석 자체에 또다른 정황 증거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냥 별 이유 없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야하는 쪽은 지금 두 분의 논쟁에서 따지자면 검찰측에 가까운
에버그린님이며 절름발이이리님이 그 반대 증거를 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른 정황 증거로 보충해야하는 것은 검찰측이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그냥 별 이유 없이' 이동했다는 것 뿐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아래로 더 시야확보가 잘 되는 위치다' 라거나
'아래로 투척할만한 재료가 더 있는 곳이었다' 와 같은 살해 의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몇 개 더 조합이 된다면 합리적 의심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 두 개로는 택도 없습니다.
에버그린
15/10/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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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라인이 바로 피해자 머리 위에 있는 라인입니다.
'아래로 더 시야확보가 잘 되는 위치' 이며 바로 '피해자 머리위를 바로 노릴수 있는 위치' 이기도 하죠. 위의 뉴스 사진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도면 분명히 재판에서도 통용될 확실한 정황증거입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4라인에서 돌맹이를 던지다가 굳이 힘들게 라인을 넘어서 피해자 머리 위가 바로 보이는 6라인까지 가서 그 위에서 돌을 던진겁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왜 굳이 피해자 머리위가 바로 보이는 6라인으로 넘어가서 돌을 던졌느냐를 해명해야 할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애시당초에 이 사건이 캣맘을 노리고 살인을 했다라고 봤던 증거가 각도를 봤을때 피해자가 벽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그냥 낙하된게 아니라 노리고 던진거다라는거였죠.
세츠나
15/10/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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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힌트라고 말씀드린 것인데...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정황 증거가 효과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개가 조합되지 않으면 충분한 증명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렸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야되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나 단순히 흥미로 넘어간게 '아님'을
재판이라면 검찰측이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 위치나 다른 곳이 안전면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거나 아이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사물은 x라인이 더 많았다는 식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접 증거가 아니라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안을 복합적으로 상세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정황 증거를 추론하여 사실을 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에버그린
15/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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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윗 사진에서 이미 그런건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애시당초 이번 사건이 캣맘에 대한 증오로 노리고 던진 살인사건이라고 수사하게 된게 돌의 각도를 봤을때 그냥 수직낙하가 아니라 노리고 던져야 나올 각도였다는거죠. 피해자가 벽에 붙어있던게 아니라 벽과 한참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노리고 살인을 한거다 라는 말들이 나온겁니다.
이정도 증거에 가해자가 6라인까지 가서 굳이 피해자 머리위에 돌을 던진 정황증거까지 제시되면 이제는 가해자가 내가 굳이 6라인까지 가서 던진 이유를 해명하지 않는 이상 과실치사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15/10/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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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는 마치 피해자쪽도 그렇게 벽돌을 맞을 이유가 있는것처럼 여론을 몰고가는 단어였죠."

???

이 단어가 무슨 여론을 "몰고가는" 단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의미에서 용인 벽돌 투척사건이라고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딱히 캣맘사건이라는 단어에 무슨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의도씩이나 있는 건진 모르겠네요. 언론 기자들이 처음 단어를 붙일 때 그런 의도로 부른 거다라고 명확한 근거 없이 단정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 보고.
에버그린
15/10/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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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마치 피해자가 캣맘을 하다가 동네사람들과 갈등을 빚어 이때문에 벽돌을 맞은것인양 여론이 몰아져갔으니까요. 뉴스에선 캣맘에 대한 갈등이 주로 기사로 나오고 피지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선 벽돌을 던진건 잘못이지만 캣맘이 동네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고양이 키울꺼면 집안에 들여놓고 키워라 라는 말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 위에 올린 신고 제보 사진에서도 신고대상에 2년간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이 들어가있죠.

그런데 사실은 캣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 이유없이 벽돌을 맞은겁니다. 고양이를 돌본것과 벽돌을 맞은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렇기에 캣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거죠. 캣맘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피해자가 캣맘짓을 한게 살해를 당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얼마나 많은 무의미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까... 이건 그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벽돌을 맞았다고 쓰레기맘이라고 네이밍한것과 다를바없죠. 아니면 충청도 사람이라고 충청도맘 이라고 네이밍을 한다던가요. 충청도 맘이라고 닉네임을 했으면 충청도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돌을 던졌다 라는 식으로 지역갈등으로 또 여론이 몰아져 갔을 겁니다. 그래서 캣맘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여론을 잘못되게 몰고간 악의적인 네이밍이라는거에요.

그리고 요새 ~맘, 맘충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터넷에서는 주로 여성들 까는 용어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서... 캣맘도 인터넷에서는 부정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동네사람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요.
15/10/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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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살인이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하였으면 합니다.
15/10/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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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리 단정 짓나요 ?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과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생각들로
아이를 살인자로 만들고 악마로 만드는군요.
고의가 아닐 가성성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100 % 살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

이런 생각이야 말로 그냥 한 번 던져 보는 돌멩이 아닌가요 ?
절름발이이리
15/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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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던지는 돌맹이는 가볍고 뭐 별 문제 없겠지란건 투척자들의 공통의 심리겠지요.
Jace Beleren
15/10/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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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제가 볼땐 맞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아니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던지는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할까요? 사실 그냥 고의 같기도 하고... 던지는 폼이 가볍고 별 문제 없겠지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닌거 같아요. 대부분 미성년자도 아니실거 같은데 그 정도 위험을 분간하는 의식은 있으시겠죠. 만 9세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인데요.
15/10/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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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 번 던져본 돌멩이에 진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Jace Beleren
15/10/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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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돌아가신분이 계시다고 완전 비전문가가 기사 몇줄보고 수사 기소 판결까지 머리속에서 다 내리고 내 생각이 맞으니 얘는 살인자가 맞아 그러니까 살인자 대우를 하겠어라고 할 자격이 생기는게 아니죠.
15/10/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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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판단, 개인적 생각이야 얼마든지 쓸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그 판단 생각에 책임은 따라야겠죠.
Jace Beleren
15/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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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일반인에게 악마나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게 커뮤니티에서 허용되는 개인적 판단,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표현을 쓰려면 근거라도 설득력이 있어야죠. 뇌피셜 관심법 내마음속1인재판을 근거로 악마나 쓰레기 살인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부정적 피드백이라는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면 과욕이죠.

그리고 원댓글이 돌멩이를 던지는거 아니냐? 고 했는데 윤슬님이 '그 돌멩이에 맞아죽은 사람이 있다' 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되는거죠. 결과에 책임질 생각만 하면 옥상에서 맘껏 돌멩이를 던져도 되는게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던지지 말아야죠. 그 와중에 굳이 던진 사람은 책임은 져야겠지만.
에버그린
15/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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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면피용 발언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가해자에게 쓰레기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난 근거나 설득력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범죄자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면피성 발언을 할때 쓰레기라고 하는건 피지알에서는 얼마든지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그 가해자가 9살이라는 것일 뿐...
Jace Beleren
15/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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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서 그런 표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표현에 대한 정당성에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실이 맞다면 피지알에서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을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마구 사용해도 그러려니 눈감아주는 문화가 있었나 보네요. 저는 신규 가입자에 가까워서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의견은 사실이 아닌 본인 의견을 사실로 단정하고 하신 말씀이라 별 피드백이 필요 없을거 같네요.
에버그린
15/10/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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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면피를 하는 정치인에게 쓰레기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되왔고 허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시물은 제가 수두룩하게 찾아드릴수 있습니다.

만약 이 표현이 피지알에 어긋난 표현이라면 그에 맞는 징계가 나오겠죠.
Jace Beleren
15/10/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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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수사과정조차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범죄자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빼박 범인같아서 법원에서 구속 영장 허가를 해준 용의자도 재판전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면피를 하는 정치인 : 정치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명백히 공인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일반 시민 이상의 권리, 일종의 특권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권만큼이나 특수하게 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과 잣대가 같을 필요가 없고, 같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연좌제에 의해 처벌받지 않아야 하며,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은 공인으로서 가족 친지의 잘못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정치인이 쓰레기라고 욕을 먹는건 그 정치적 책임의 일종이고, 실제로 피지알에서도 아무 정치인한테나 다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지는 못하죠.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만 9세가 정치인, 범죄자와 같은 잣대에 의해 판단될 수는 없다고 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에버그린님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만 9세여도 똑같이 욕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더 논의할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면 안된다 에버그린님은 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평행선이죠.

피지알에서 보통 말하는 '나쁜 사람' 에게 악마,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것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의 용의자 만 9세 초등학생에게 그런 표현은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버그린님이 처벌받기를 원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해결될 얘기가 아니니 운영진의 입장을 물었으니 답변이 오겠죠. 거기에 '써도 상관 없다' 는 댓글이 달리면 더 이상 악마 쓰레기라는 댓글에는 피드백 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진이 해도 된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에버그린
15/10/19 11:45
수정 아이콘
지금 혐의에 대해서 쓰레기다 악질이다 라고 하는게 아니라 잡힌뒤에 면피성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는것에 대해서 쓰레기다 악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면피성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는건 분명한 사실이구요. 전 9살이던 39살이던 가해자가 면피를 위해 이렇게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는다면 쓰레기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Jace Beleren
15/10/19 12:01
수정 아이콘
네 운영진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어떤 판단이 나오건 저는 승복할테지만요.
절름발이이리
15/10/19 10:4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우리도 던져도 되는 건 아니죠.
에버그린
15/10/19 11:36
수정 아이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13195&plink=ORI&cooper=NAVER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에 달하는 데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지점과 최종낙하 지점의 대략적인 각도를 고려했을 때 벽돌이 자연 낙하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처음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았을때 이 사건이 캣맘에 대한 증오에 의해 고의로 돌을 던져 살인한 사건으로 봤던 이유가 피해자가 벽에서 7m 떨어져있고 각도상 수직낙하했을 가능성이 없으니 누가 힘을 줘서 피해자에게 돌을 던졌을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다고 해서 전에 이 사건을 캣맘에 대한 증오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한 정황증거가 사라지지는 않죠.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굳이 힘들게 피해자가 잘 보이는 피해자 머리위 6라인으로 가서 힘을 줘서 멀리 던져 피해자에게 돌을 맞춘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 의도가 있었다면 과실치사는 더이상 성립할 수 없죠.
15/10/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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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자유낙하가 아니다 정도입니다.
자유낙하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던진 것인가 ? 라는 의심을 하게 될텐데
그런 결론이 나오기에는 부족한 정보입니다.

기껏해야 "고의로 사람을 향해 던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아닌가요 ?
이것을 완벽한 고의성 입증의 증거로 본다면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런데도 님은 이런 불충분한 근거로 아이를 살인자라고 단정짓고 있죠.
에버그린
15/10/19 12:36
수정 아이콘
거기에 가해자가 굳이 4라인에서 피해자가 잘 보이는 피해자 바로 머리 위 6라인으로 가서 벽돌을 피해자에게 힘을 줘서 던졌죠. 또 가해자들은 벽돌을 던지기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걸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구요.
자유낙하 or 실수로 놓침 or 의도적으로 던짐 셋중에 하나인데 자유낙하는 각도상 도저히 아니고 실수로 놓친것도 정황증거나 진술로 이미 아니고 그럼 남은건 의도적으로 던졌다 하나밖에 없죠.
세츠나
15/10/19 13:35
수정 아이콘
합리적 의심을 벗어난 정도의 증명이라는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솔직히 저도 정확히 모르고)
간단히 말하면 누구라도 그런 의도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믿을 수)있는 정도의 증명임을
재판부가 확신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아무리 뭐라해도 안맏는 콘크리트들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가 확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 전문가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 경우는 쭉 보시고 댓글 달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에버그린님의 추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동의를 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난 정도의 증명을 스스로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하셔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대체 내 증명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길래 이렇게 자명한 사실을 인정을 안해주지? 싶으셔도
그걸 남들이 에버그린님께 납득시켜 드릴 의무는 없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는건 자유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정황 증거를 상당히 많이 보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시된 정황증거는 '4라인에서 6라인으로 이동했다'와 '자유낙하가 아닌 궤도'인데
어느 것도 살의를 증명하는데 충분한 증거는 아니며 결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살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걸 증명할때는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거나 평소에 살해를 위해 날붙이나 총기 등을 다루는 법을 연습하는 등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도를 품고있었다는 그런 정황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게 살의입니다.
그냥 대충 누굴 죽일만한 뭔가를 죽을 가능성도 있는 곳에 던진다고 살의라고 하진 않습니다.
놀라게 하려고 던졌는지 확실히 죽일 의도를 품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가 '캣맘이었다' 그리고 피의자가 '캣맘을 상당히 싫어했다' 라고 했을때
살의가 있었다고 할만한 가능성이 커지는데 실제로는 캣맘인게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살의를 증명하려면 예를 들어
평소 옥상 여러군데에서 벽돌을 대신할만한 물건을 떨어뜨리며 살해를 연습했거나
이전에도 캣맘 혹은 다른 행인을 위협 또는 살해할만한 시도를 해왔거나를 증명해야하죠.
그러나 아마 그런 사실은 없을 것이라 예상되고, 살의는 증명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에버그린님의 추정이 틀렸다기 보다는 살의라는 단어의 개념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
15/10/19 13:40
수정 아이콘
살의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게 제가 말하는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 그냥 살인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엄청난 동기나 살의의 의도가 없어도 성립되는 개념이에요.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는데,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인식 있는 과실의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현실적으로는 독심술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구분하기 힘들어 우리나라 법정에선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인식 없는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4라인에서 6라인으로 옮겨서 피해자 바로 머리위에서 돌을 던진점, 각도를 봤을때 힘을 던져 돌을 던진점, 이미 돌 던지기전 피해자가 밑에 있었다는걸 알았다는점으로 볼때 과실치사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죠. 만약 정말로 살의가 있었고 동기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이구요.


형법학에서는 고의를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진지한 의욕으로 나누고 있다. 예컨대 내가 칼로 저 사람을 찌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사실의 결과를 의욕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판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시한다. 이러한 고의를 확정적 고의라고 칭한다.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의욕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켜 "과실"이라 칭한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중간적 개념들도 존재할 것이다. 미필적 고의는 이 중에서 인식은 하는데 의욕이 확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미필적 고의라는건 이 의욕 자체가 확정적이지 못한걸 말하는거고 살의가 확정적이지 않으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겁니다.
세츠나
15/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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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살의가 없어도 미필적 고의가 되나요? 과실치사가 아니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
난 이짓을 꼭 해야겠어! 누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자면 '캣맘을 위협할 의도는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 이럴때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살의는 있었다고 증명하려면
평소에 그렇게 무차별적인 증오와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야 하구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미필적 살의가 있어야 되죠.
그냥 죽을지 안죽을지 모르고 하는 행위와는 다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정확하게 알고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유로 과실치사에 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상당히
잘 나오지 않고 살인 외에도 미필적 고의 자체가 잘 증명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애초에 법의 헛점을 막기위한 보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서요. 결과적으로 에버그린님은
무차별(묻지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예가 있나 모르겠네요...
에버그린
15/10/19 14:12
수정 아이콘
네 살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미필적 살의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한 말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식은 하는데 의욕이 확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 자체가 애시당초 미필(未必)이라는 말이 확실히 확정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건 살의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미필적 살의가 없어도 됩니다. 애시당초 미필적 살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오류가 있는 표현이에요. 미필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인데 미필적 살의가 있어야 된다니...
세츠나
15/10/19 14:25
수정 아이콘
죽일 의도는 아니라도 죽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그걸 감수한 상태에서 행하는걸
미필적 살의라고 말해봤는데 단어 사용엔 좀 무리수가 있었던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에버그린님은 저 상황이 확정적이지 못한 고의가 있는 상황으로 보신다는 건데
그다지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같은 증거를 보고있는데도
동의하는 사람이 적다면 증거를 보강하거나 추론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겠죠.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한다고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에버그린
15/10/19 14:33
수정 아이콘
확정적이지 못한 고의가 있는 상황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살의자체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살의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성립될 수 있어요.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돌을 던진게 확실하니 이건 과실치사가 될수가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된다는겁니다. 만약 살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이죠. 가해자가 돌을 던질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돌을 놓쳐 피해자를 죽였다면 과실치사가 되는거구요.
세츠나
15/10/19 15:05
수정 아이콘
그냥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수록 이야기가 법리쪽으로 가서 혹시 틀릴까봐 비전문가로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려면 상당히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대충 '죽을지도 어떨지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죽더라도 상관없다' 정도로 명확한 의사...

실제 칼부림을 했더라도 어깨를 찌르려다가 잘못해서 목을 찔렀으면 미필적 고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난 죽이려고는 안했고 위협 또는 부상만 입히려 했다면 재판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과실치사로 판결이 납니다. 하물며 벽돌을 떨어뜨리는건 조준도 어려운데
명확하게 죽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가 않네요.
15/10/19 14:24
수정 아이콘
"굳이 4라인에서 피해자가 잘 보이는 피해자 바로 머리 위 6라인으로 가서"
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확실한 건 [4라인에서 6라인으로 가서] 뿐입니다.
님께서 그럴듯한 추측을 추가하였을 뿐이죠.

저는 이것을 합리적 추론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에버그린
15/10/19 14:31
수정 아이콘
6라인이 바로 피해자 머리위에 있는건 그럴듯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힘을 줘서 돌을 던진것도 각도등을 봤을때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구요.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밑에 있는걸 알았음에도 거기에 돌을 던진것도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15/10/19 14:36
수정 아이콘
"6라인이 바로 피해자 머리위에 있는건" 확실한 추측 맞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건, 6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람을 겨냥하기 위해 이동하였는 가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4라인에서 6라인으로 이동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는가 ? 입니다.
15/10/19 14:3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9살 아이에게는 "의도적으로 던짐" 이 "살해 의도"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9살짜리 아이가 성인 수준의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듯 한데, 애초에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펜스도 없이 기울어진 옥상 지붕을 지나가는게 합리적인가요?
아래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한 위험한 장난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 아이를 살인자라고 하는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15/10/19 13:14
수정 아이콘
고의적으로 죽이기 위해 던졌을 가능성보다는 놀라게 하기 위해 던졌을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이진아
15/10/19 20:59
수정 아이콘
사건의 본질에 맞는 네이밍은 필요하다지만
글쓴님의 네이밍에 대한 집착은 좀 과해보이네요
마치 네이밍을 제대로 하는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양 이 사건으로 말장난놀이를 하고 계신듯 보여 영 불편하네요
다른분들이 많이 알아듣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절대 무차별 살인이라는 단어를 굽힐 생각이 없으시네요...
캣맘사건 어쩌고는 아닌거로 수정이 되어가는 와중이니 이런거로 집착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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