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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9 17:40
외통수인데 잘 처리가 될런지.
국정원 나올 때부터의 흐름이 제 예상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갔는데, 기록이 없다는 제대로 반전이었습니다.
13/07/19 17:43
크크;;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게다가 기사가 편향되어 있다고 보수우익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겨레 경향도 아니고 한국일보에서 나온거라 기사가 구라라고 함부로 하지도 못하겠네요. 과연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13/07/19 17:43
몰라서 그러겠어요?
한글을 알면서도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믿듯이, 이번에도 폐기했다고 믿고 싶겠지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국정원에 버젓히 사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록을 일부로 파기할리가 없죠.. 이명박이 NLL기록을 열람했다는 저런 기사가 나와도 소위 공중파에는 전혀 보도가 안될꺼기 때문에 뭐 누가 알겠어요.. 점점 언론과 정부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주 국민을 바보천치로 알고 갖고 놀려고 하는게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하지만...이건 박근혜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더 화를 내야할 사안입니다. 내가 이런거 보려고 너를 지지해 준게 아니다...나는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를 원했다..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혹은 노무현이 싫어서 이런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눈감고 있다면 당신들의 미래도 그리 밝을거 같지 않습니다.
13/07/19 17:49
일단 노무현이 폐기안했다는 근거를 드시고
진실은 이명박, 박근혜 둘중 한명이 폐기했을텐데.. 둘중 누가 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하는거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게 순서죠.
13/07/19 17:52
? 무슨소리인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중 누가 폐기했는지 아니면 셋 중에 없고 다른 사람이 폐기했는지 아직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노무현만 아닌게 맞다고 쏙 빼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건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3/07/19 17:59
아래쪽 추신 링크를 보시면, 2012년 10월 동아일보 종편 기사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됬다~ 라는 기사도 링크를 했습니다.
13/07/19 18:01
이름도 안밝힌 정부의 한 관계자가 있을거라고 주장한것이고
그 기사내에서도 국가기록원은 존재 유무를 모른다고 대답했는데요?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은 이 대화록이 보관됐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비밀 기록물의 목록 자체가 비밀사항이어서 대통령기록관도 노무현 정부의 어떤 비밀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채널A>는 덧붙였다.
13/07/19 18:09
본문에서는 노무현은 절대 안했을것이고 박근혜나 이명박이했을거라고 했으니
그 근거를 들어달라는 말인데 이게 왜 잘못된거죠? 노무현이 빠져야하는 근거를 들어야 본문의 주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고 근거 없이 노무현이 절대 안그랬을거라고 하면 당연히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글이죠
13/07/19 18:17
그냥 솔직하게 리플을 달면..
혹시 누님은 얼마전에 공개된 대화록 전문을 보셨나요? 보셨으면, 그걸 보고서도, 혹시 숨겨야 하거나, NLL을 포기해서, 북한을 이롭게 한다거나.. 뭐 그런식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공개된 내용을 봤을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파기하면서까지 숨겨야할만한 내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숨길 내용도 전혀 없고, 파기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때, 범인을 추론한다면,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범행 장소 부근에 있는 그누구나 범인일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그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의심하지 않나요? 누님께서 혹시 그 대화록을 봤더니, 노무현이 NLL 포기라고 한게 맞더라, 그래서 그걸 숨길려고 파기했을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면, 더이상 리플로 애기할 필요는 없을꺼 같습니다.
13/07/19 18:22
등면적 공동어장하면 nll이 더이상 선으로서의 역할은 안하게 되고 유명무실해지며 그건 nll 무력화이며 nll무력화는 포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nll 말고도 외국 나가면 북한 대변인노릇해왔다고 하질 않나 한국 국민들이 핵문제 제기해달라는걸 무시했다고질 않나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을 비판하면 인터넷에서 바보가 된다고 하질 않나 국민들이 알면 부끄러워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았죠.
13/07/19 18:28
등면적이면 무력화고 포기다라는것은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DMZ평화공원은 그럼 정확히 등거리로 가능한 것일까요? 지형문제가 걸려있는데도? 지형문제로 어느한쪽이 좀 줄어들거나 확장하면 결국 등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란 말은 수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국민중30%'로
13/07/19 18:29
말장난이라는건 김테란님의 의견이고 그건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거라고 봅니다.
김테란님이 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에대해서 반박하고 싶은마음은 전혀 없지만 김테란님이 제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 전 인정하고 싶진 않네요.
13/07/19 18:30
다시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생각 마시고,
DMZ평화공원의 지형적상황을 고려할때 등거리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논리면 논리로 신앙이면 신앙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13/07/19 18:38
본문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북한과 바다 땅따먹기한다는 것부터가 nll의 무력화를 불러온다는걸 동의안하시는 것 같은데 극과극이고 제가 뭐라고 해봤자 님이 설득도 안되고 님이 뭐라고 해봤자 절 설득시킬수도 없는데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네요. 평행선 달리는 리플 계속 달고 싶진 않으시죠?
13/07/19 18:45
본문에 대한 님의 반박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글 본문에 대한 반박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이구요. 이후 현재 논의는 물론 본문과는 상관없는 어떤분의 질문에 대한 님의 대답에 대한것이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피해가실거라면 그럼 진작 피해가셨어야죠. 공동어로수역이 땅따먹기라면 DMZ평화공원은 땅따먹기 아닙니까?
13/07/19 19:40
영토와 영해 그리고 현재 백령도가 놓인 특수한 상황을 볼때
DMZ평화공원과 NLL 공동어로수역은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보입니다만 그리 안보시는군요. DMZ평화공원을 들쭉 날쭉하게 만든다면 그게 가능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수호, 국민방위의 임무를 띄는 국군으로서는 훨씬 힘든 제안입니다. 경계선이 훨씬 길어지는 셈이니까요. 경계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게 조금 과장띄어 포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로 압니다.
13/07/19 20:23
이유없이 등거리면 괜찮고 등면적이면 NLL포기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산악지형에 공원조성이 등거리로 가능하다 보는건 좀 아니죠?
13/07/19 20:37
서해바다에서 백령도가 끼인 상황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지상에 대입을 하면
평화공원이 남북으로 길죽하게 요철모양으로 생기게 되는거에 가깝습니다. 남쪽으로 통하는 길이 막히면 3면이 북한이 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결코 방어에 유리한 형태가 아닙니다. 등거리로 하면 그나마 선을 긋는게 가능해지지만 등면적으로 하면 위의 상황처럼 되기에 국방부의 말을 빌자면 포기도 충분히 가능하게 들립니다.
13/07/19 21:45
NLL기준으로 서로가 약간씩이라도 비집고 들어오는 모양이면
등거리든 등면적이든간에 양측모두 골치아픈건 사실이죠. 즉 비집고 들어오는게 평화존이냐 아니냐는 단지 서로가 진정 평화를 바라느냐의 남북신뢰의 문제입니다. 쉽게 타결이 되질 못했던게 07년 당시에도 그만큼의 신뢰에 도달해지 못했기 때문이죠.
13/07/19 18:28
뭐 그건 본인 생각이시겠죠.
노무현이 폐기 했다면 노무현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소린데(본인의 묻어버리고 싶은 흑역사)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13/07/19 22:52
대화록 74페이지를 보면.
김정일 :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노무현 : 예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13/07/19 23:27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그러면 나중에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남측에서는 해주얘기가 없을 때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해주가 열리면 새롭게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남측에서 해주쪽도 가깝고 개성쪽도 가까운 이런 큰 길을 내서 인천 국제공항을 잘 활용하고 남쪽에 비즈니스 지대하고 북측의 생산지대 이것을 엮어 놓으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베트남이 뭐 매년 7~8%의 성장을 계속해나가는데 북측의 노동자들이 자세만 딱 바꾸고 하면 그 사람들 보다 훨씬 우수하죠. 훨씬 우수한데, 뭐 더 뒤처져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신뢰를 가지고 가고, 인프라 문제인데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에는 보건 의료 이쪽이 중요하고 농업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수로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주가 되면은 전력문제 도로문제 항만문제 그 지역에 관한한 얘기가 되도록.. 되면 주변지역으로, 또 우리가 인제 북측에 도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철도든 도로든. 그런데 산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왕래가 많이 않은데다가 투자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 도로 투자해서 나중에 아무런 수익도 안 생기는데, 왜 투자하느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선특구가 만들어 졌다. 그러면 특구와 특구사이에 물류가 많이 생기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에 남측기업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디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유럽의 기업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와서 물류가 막혀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남측의 도로의 절반 정도가 유료도로입니다. 유료도로라는 것은 몇년뒤에 본전이 뽑히고 나면 국가로 기부채남하고 나면 무료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제가 성장하기까지는 유료도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남측정부가 거기서 수익의 차이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전적으로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남측은 도로 닦는데 비용이 90%, 서울같은 데는 95% 이상이 보상이 필요한데, 북측은 국유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들어가니까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문제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단천에 광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수력 개발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수력 개발이 아무리 많이 해도 400만kWe를 넘어갈수 없는데 남측이 지금쓰고 있는게 6,000만kWe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전력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은 답사를 해나가고 점차 점차 원전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력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천에서 우리가 광물을 공동개발해 나가게 되면 경공업 원자재들을, 우리가 이미 일부됐습니다만은 차관인데 나중에... [조선일보] [단독]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24166715&oid=023&aid=0002537941&ptype=011 )
13/07/19 22:56
또한 애초에 노무현은 NLL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괴물처럼 거추장스러운 것,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 법적근거도 없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죠. 이와 같은 발언이나 인식이 대화록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고('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 이라는 발언은 국내에서 한 것), 또한 '해외에 나가서 북한대변인 노릇을 하며 얼굴을 붉히는 적도 많았다.' 같은 엄청난 저자세성 발언도 있는 등, 충분히 대화록을 숨기고 싶어하는 입장임에는 틀림없다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절대로 노무현이 대화록을 파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13/07/19 23:36
김정일: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백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24166715&oid=023&aid=0002537941&ptype=011 )
13/07/19 23:40
대통령 :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옛날에 우리 변호사가 다른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변론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오늘 바꿔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남북을 왕래한 인원이 10만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2000년에 비해서 13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쌍방간 교역액을 보면 작년도가 13억5000만달러 정도인데 이것은 역시 2000년에 비해 3.1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큰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7년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성과는 남북 간에 신뢰가 많이 증진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속도를 높여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측에서 볼 때는 많은 한계도 보였을 것입니다. 핵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전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어서 새로운 진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난 7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남북 관계에 걸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남북경협도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은 역사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분단과 함께 시작된 통일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한 시대적 요청은 앞으로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남북관계를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백년 전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합의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 정착, 두번째는 경제 협력의 확대, 세번째로는 통일과 화해하는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방안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간 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며, 남북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 실무자들과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 남북의 화해와 통일 이 세가지 의제 문제를 놓고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토대위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다가 보면 통일은 점차적으로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여 이를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분야의 협력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군사 분야의 협력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 중 2차 국방 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합의 이행이 용이한 사안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남북간에 공동번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제는 체제·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동북 아시아 새로운 질서의 중심도 경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 경협은 남북 모두가 경제적 활로를 찾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그동안 남북 관계를 이끌어온 중심축입니다. 지난 7년간 3대 경협이 중심이 되어서 남북관계 진전을 견인해왔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철도·도로 개통, 금강산 관광 특구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공단 이외의 지역은 통행, 통신 및 군사적 보장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경협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발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농업·임업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발전 구상을 협의하고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 간에 이러한 제반 경제협력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시적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신뢰에 바탕한 화해에서 출발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언제까지나 과거의 굴레에 가두어둘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남북간 화해를 제도화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남북이 정상간에 만남을 만들어야 하며, 당국간 상설 협의기구도 기구로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개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서로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화애의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다보면 결국 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몇가지 추가 의제로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보다 높은 단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협이 확대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국제시장에서는 WTO 규정을 들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기로 관광협력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우리측이 보기엔 큰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개성과 백두산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제시찰단을 상호교환하는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경제시찰단의 상호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준비단계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전쟁시 사망한 쌍방 군인들의 유해 발굴 송환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대화를 시작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북측이 IMF라든지 그 밖에 세계은행 또는 ADB 이런 국제기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회담과 정부 당국자간 회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회간의 회담,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간에 교류와 회담이 있는 것이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좀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이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북경 올림픽에 남북단일팀 참가를 성사하기 위해 정상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지 큰 주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의제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 [단독]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24166715&oid=023&aid=0002537941&ptype=011 )
13/07/19 17:49
근데 이 봤다는 말도 이상해요
대통령이 국가기록원 기록을 꺼내서 보기 어려울거고 아마 정황상 국정원쪽 대화록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BK 때도 그렇고 주어를 제대로 말 못하고 실언이 많은 가카의 평소 말주변을 고려해볼 때 해당 기사에서 "봤다"는 건 아마도 국정원쪽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13/07/19 17:49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열람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있었던 원본이었는지, 국정원에 있었던 보관본인지는 고려 해봐야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었던 원본을 본거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관을 하지 않아 원본을 찾지 못한거라는 말은 못하죠. 하지만 국정원 보관본을 본거라면 저 대화로는 언제 대화록이 사라진 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13/07/19 17:51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에 샤먼킹이 있나보군요. 노무현 소환해서 오버소울해서 폐기했나..
참고로 모 분탕질 세력은 이명박 및 이후 새누리당에서 열람한게 국정원에 있는걸 본거라고 가열차게 주장하고 있더군요. 패턴 참 뻔해요. 덕분에 떠벌이는 멘트만 봐도 소속 구별하긴 편해서 좋군요. 크크.
13/07/19 17:51
이거 무슨.. 중고딩들이 야한 잡지 돌려보다가 잃어버린거랑 다를바 있나요?
되찾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은 찢거나 훼손했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13/07/19 17:54
- 정문헌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4 정상회담 1주년 즈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록을 가져오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걸 봤다는 말이니까 기록원에 없는 것과는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3/07/19 17:58
아래쪽 링크를 보시면, 2012년 10월 기사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됬다~ 라는 기사도 링크를 했습니다.
13/07/19 18:01
이름도 안밝힌 정부의 한 관계자가 있을거라고 주장한것이고
그 기사내에서도 국가기록원은 존재 유무를 모른다고 대답했는데요?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은 이 대화록이 보관됐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비밀 기록물의 목록 자체가 비밀사항이어서 대통령기록관도 노무현 정부의 어떤 비밀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채널A>는 덧붙였다.
13/07/19 18:34
[서울신문] 정문헌 “국정원, 발췌록 보고서 두 차례 만들어”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345187 ) 이분 신뢰도가 바닥인 분이라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사가 원출처입니다.
13/07/19 17:5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9/0200000000AKR20130719030551001.HTML?input=1179m
어찌됐든 대화록검색을 다시 시작했네요. 확실히 존재하고 자기한테 검색을 맡겨달라고 말한 김정호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대동한 것을 봐서는 진짜 못찾은건지, 아니면 없는건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3/07/19 18:05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치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대한민국의 2013년이 참으로 밝네요
2014 2015 2016 2017 까지 아주아주 쨍쨍 하겠습니다 나참 허허허
13/07/19 18:06
국가기록원에 있다고한건 이름 안밝힌 정부의 한 관계자고
그 사람보다 더 신뢰성 있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은 본문에 올려진 링크 기사에 따르면 대화록이 보관됐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13/07/19 18:16
1. 노무현이 폐기
2. MB가 폐기 3. 중간에 오류로 인해 유실 4. 시스템 차이로 인해 찾지 못함 지금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4가지중 하나인데 무슨 근거로 노무현 폐기론이 나오는건데요? 노무현이 폐기한거면 국정원본은 뭐하로 내비뒀답니까? 폐기 해봤자 국정원본 보면 게임 끝인데.
13/07/19 18:18
누가 여기서 노무현 폐기했다고 주장했나요?
그런데 본문은 노무현이 폐기안했고 이명박 또는 박근혜가 했을꺼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했으니 노무현이 폐기안했으리라는 근거를 들라는건데 이 근거를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전 노무현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려는게 아니라 본문에서 노무현은 안했다는 식으로 썼으니 그 근거를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노무현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면 이건 이성적, 논리적인것이 아니라 신앙적 영역이라고 봐야죠.
13/07/19 18:22
종편이고 언론이고 죄다 노무현 폐기설만 나오는거 보고 이야기 한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노무현만 용의 선상에 올리는것도 신앙적 영역이겠죠.
13/07/19 18:24
이 글에서 누가 노무현만 용의선상에 놨습니까?
전 그런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보수언론이 그렇게 기사를 쓰는걸 보고 말씀하신거라면 언론이 뭐라고 말했건 이유도 없이 노무현은 안그랬을거라고 확신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언론이 저렇게 편향적이니깐 나도 근거없이 편향적으로 노무현을 비호할꺼야 이런 수준의 논리 아닌가요?
13/07/19 18:27
전 노무현 비호한적 없는데요?
언론이 편향적으로 불확정적 정보를 내보내서 여론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작태에 문제가 있다는 소린데 갑자기 저보고 노무현 비호한다고 하시네요?
13/07/19 18:24
노무현은 사본이 있는데 원본 폐기할 이유가 없죠. 폐기해서 노무현이 얻는 이득이 뭔가요? 정말 nll 포기 발언이있었고 그걸 감추려 했다면 사본까지 없애는게 맞죠.(물론 포기발언 소리도 멍멍이 소리로 들어났지만)
13/07/19 18:24
노무현이 소위 꿀려서 폐기한거라면 왜 국가기록원 것만 폐기했을까요? 국정원발췌본이 있는데요? 국정원 발췌본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좀 더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굳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폐기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가 지금 유실되어서 득을 보는 쪽이 어느쪽인지 생각하면 심증이 그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은가요?
13/07/19 18:26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의 영역에 계신 분은 누님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 본문은 "노무현이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언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나와서 도둑이 제발 저리듯 "노무현은 안했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요 ;; 벌점 5점
13/07/19 18:27
반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노무현이 안했을게 확실하다는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해야죠 그런거 없이 노무현은 안한게 맞고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했을거라고 하면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죠.
13/07/19 18:30
신앙적 영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오바죠.
지금와서 누가 폐기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물적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추론을 해봤을 때 국정원 것만 놓아두고 폐기할리가 없는 점, 저쪽에서 보관중이었던 사본을 봐도 nll포기와는 거리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릎쓰고 폐기하기 힘든 점, 의도적으로 미리 폐기했다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인데 국정원과 nll관련하여 정치적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민주당측이 공개에 합의한 점등 여러 정황상 노무현정권이 폐기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성적,논리적으로 보이는데 물적증거가 없다하여 신앙적이라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13/07/19 18:35
nll 포기 안한것이 맞다는건 팩트가 아니죠.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일뿐
검찰에서도 그래서 정문헌 발언을 포기라고 볼수도 있다고 하며 넘어간 것이구요.
13/07/19 18:36
국정원이 지닌 대화록 본문에 nll포기라는 뉘앙스를 느낄 구절도 없거니와 실제로 nll관련해서는 협상자체가 결별되었습니다. 그러면 nll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고요.
13/07/19 18:47
100번양보해서 등면적이면 nll이 무력화된다고 처봅시다.
그래서 노통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등면적으로 이만큼 양보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등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서 완료되었나요? 결국 결별되었는데 뭐가 사실상 nll포기냐라고 주장하시는지...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네요.
13/07/19 18:40
누가 팩트라고 했나요? nll 포기냐 아니냐 판단하는건 두 쪽 모두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nll 포기 아니다라는 쪽에서는 그게 팩트인양 전제로 깔고 얘기해서 위에서 처럼 말한것이구요. 어디서 많이봤다고 하는건 일베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진중권과 같은 진보 논객도 수없이 써오던 단어인데 단어 하나가지고 일베x 운운하며 낙인찍기하시는건지 진지하게 묻고 싶네요.
13/07/19 18:44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자체가 아예 없다면 포기냐 아니냐자체를 말할 수 없죠. 그럼 양쪽다 그 팩트라는게 아니겠죠. 하지만 공개되었고 실체가 있는데 뭐가 모두 팩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국정원장이 얼마전 대화록 외에 녹취록까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대화록사본이 표현상 약간 다른 부분들은 있겠지만(이 부분을 노리고 민주당에서 공개에 동의한 이유겠죠)내용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을 봐도 nll포기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뭐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13/07/19 18:49
일베하는 사람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pgr을 (탈퇴했던 다른 아이디 포함해서)2004년 정도부터 해왔는데 잠깐 일베 눈팅한걸로 일베인이 되는건가요? 님에게 mlbpark, 루리웹, 뽐뿌, slrclub, 클리앙 등의 커뮤니티를 안하시는지 물으신다면 대답하실건가요?
13/07/19 20:42
위쪽에 댓글로 달려다가 이쪽에 답니다.
누님께서는 노무현이 안했다는 증거를 대봐라라고 하시는데 안했는데 무슨 증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누님께서는 노무현이 했다는 증거를 대실 수 있으신지요? 이전 글에 이어서 또 NLL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난글에 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전선 DMZ 내에 평화공원 조성하자고 하셨는데 이거... 휴전선 무력화 아닌가요? 누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논지는 잘 알겠으나 말씀 전체에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깔려있네요. 비단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구요.
13/07/19 23:01
휴전선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 = 복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
NLL과 해상분계선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는 것 = 우리집 현관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면적, 등거리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화록 어디에도 단 한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13/07/19 18:00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시작하자 마자 제일 먼저한일이 국가기록원장 고발한거죠.
5년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고발하자 마자 자르고 자기사람 심었습니다. 밑의 직원도 마찬가지죠. 그이후 무슨일을 했을지는 안봐도 비디오겠죠
13/07/19 18:05
저도 대화록 없어졌다고 기사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럼 뭘 본거지?"
그런데 국가기록원꺼보단 국정원꺼를 봤을 가능성이 높을테고... 밑의 P.S.는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 같네요. 문화일보같은 경우는 얼마 전 "것봐 우리 말이 맞잖아!!" 하면서 기사를 뽑아내기도 했고.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13/07/19 18:05
몰라서 여쭤봅니다. 국가기록원의 비공개자료들은 현직 대통령 권한으로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하는것인가요? 뭐든지 국회 동의를 얻어서 열람이 가능한건지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가 막혀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려해도 알 수 가 없네요.
13/07/19 18:19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물은 일반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나뉩니다.
일반기록물은 비공개기간이 지정되지 않아,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직자들은 즉시 열람이 가능하고, 지정기록물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이후에 공개되는 기록물을 뜻합니다. 지정기록물로 묶여있는 비밀자료는 현직 대통령이나 1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직자도 열람할 수 없고,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지정한 인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인물이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결이 이루어지거나, 관할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3/07/19 18:26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봤다는 회담록도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준법이라는 전제하에서요.
13/07/19 18:32
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봤다고 한 대화록은 국정원 보관본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100% 국정원 보관본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구요.
13/07/19 18:27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 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8C%80%ED%86%B5%EB%A0%B9%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0&y=0#liBgcolor0
13/07/19 18:21
객관적으로 봤을때 본문의 내용에 비해 '누'님의 댓글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13/07/19 18:24
주관적으로 봤을때, 누구 말이 맞느냐를 떠나 이 주제는 이제 지겹네요;;
뭐 대화록내용은 국정원보관했던걸로 충분한거로 공동수역지도는 며칠전 등면적으로 민주당의원분이 제시한거랑 비슷할거 같은데.. 뭘 더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13/07/19 18:24
파기 할꺼면 죄다 파기해야지 국정원본 내비두고 파기하는건 완전 뻘짓입니다.(그게 MB든 노무현이든간에)
이관 도중 시스템 문제로 자료의 위치 정보가 훼손되었거나 못 찾고 있거나 둘중 하나겠죠.
13/07/19 18:27
이 논란을 주요 무기로 삼고 이명박이 임명한 사람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그 존재가 없었다는 걸 인제서야 안다는게 웃기긴한데요.
단지 이명박 정권 당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은 여권이 생각보다 공세가 세지 않다는 것 정도? 단순한 말꼬리로 사태를 이정도로 확장시키는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뭐 정확한 사안은 지켜봐야 겠지만 어영부영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때와 같이 말이죠.
13/07/19 18:28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90000015&code=910402
13/07/19 18:52
[경향신문] “당시 똑같은 ‘e지원 기록’ 하나 더 보내… 이걸로 회의록 확인 가능”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361566 ) 기사 제목이 있는 것이 다른 분들이 주목하기에 수월할 것 같아서 똑같은 링크 재차 남겨봅니다.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인터뷰인데 상당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네요.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추려보자면 a. e지원시스템에서 기록관 전산시스템으로 자료를 보냄. b. 위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우려하여 e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된 소스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옮겨 기록관에 넘김. c. e지원시스템은 생산자가 기록을 만들어놓으면 누구도 삭제할 수 없음.
13/07/19 18:42
누 님의 주장의 문제여부를 떠나서 정직원 언급하며 비꼬는 댓글은 보기 참 그렇죠.
물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잘못되었다면서 반박하는 댓글들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13/07/19 18:31
누 님의 말대로 MB나 현정부가 했다는 증거는 없네요. 그런데 누 님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란 것은 무리죠. 부작위를 증명하라니요.
13/07/19 18:33
본문에 대해서 말한것입니다.
본문은 노무현이 안했을 것이 당연하다는걸 전제로 깔고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그랬을거라고 추측하니깐 제가 노무현이 폐기 안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 것이죠.
13/07/19 18:31
자기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댓글에 낚이지 마시고(저도 몇번 낚였었고 이해는 가지만), 냉정냉정하게~ 추이를 지켜봅시다.
저는 아직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냄새가 나는 건 어쩔수 없네요 표현을 주의해 주세요
13/07/19 18:44
그런 논리가 한쪽 진영에게만 적용된다는게 문제겠죠.
여기서는 누님을 저격하지만, 비슷하게 반대쪽 진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쪽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 지적을 당하지 않거나 조용히 묻어 지나갈 뿐이죠.
13/07/19 18:41
잠깐 mbn에서 하는 뉴스를 봤는데..
황장수인가.. 진중권과 곰tv에서 하는 토론에서 줄기차게 안철수 딸의 호화유학생활을 주장하던 그사람이 논리적인척 하면서 이건 노대통령측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없앤거다..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참...
13/07/19 18:46
정치평론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첨부합니다.
이철희 소장은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만약 국가기록원에서 나중에라도 찾는다면 IF로 말한 것은 개그가 되므로 정치적인 해석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유창선 평론가는 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친 함정이 아닌가라는 추측만 합니다.(근거는 별로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만) 양자간의 차이점은 국가기록원장이 있는데도 못찾고 있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자는 그럴수도 있지. 시스템과 검색이 좀 그렇다는데라고 넘어가는 것이고 후자는 그 발언으로 너는 잘린다에 방점을 찍는 것이죠.
13/07/19 18:53
누님 주장을 이리 비꼴건 아닌것 같은데, 벌점 나오기 전에 수정하시는게 맞을듯..
"정황상 판단"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정부 발표 믿지 못하겠다던 댓글이 줄지었던 이곳이 다시 정황증거가 주류가 되었네요.
13/07/19 18:55
댓글에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대화록을 봤다는 사람은 국정원 보관본을 말하는 걸로 보이고,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참여정부 기록물 담당 비서관 인터뷰한 내용인데 읽어보면 누군가 폐기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아직 못찾았거나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는군요.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32277&vnum=3599&bgrp=6&page=&bcd=007C059C&pgm=1378&mcd=BOARD1
13/07/19 18:57
알바, 정직원, 봇, 정규직, 국정원
아예 대놓고 한 사람을 저격하고 있는데 이런 어휘 쓴 사람들 전부 벌점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13/07/19 19:13
잉베 출신이 아니냐는 둥 낚이지 말라는 둥 하는 댓글도 정말 불편하네요. 편향된 피지알 소리 안 들으려면 저런 댓글들은 규제하는 게 맞겠죠?
13/07/19 19:18
운영과 관련된 의사표현은 건의 게시판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실시간 처리를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무리입니다.
13/07/19 19:07
음 온건하게 댓글을 쓴다고 썼는데 수정해주셨네요 흐흐
아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면 심적이나마 그런 과격한 저격질이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이번 이야기는 아직 확증하기에는 증거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주의해주시길~
13/07/19 19:07
딱히 어느 대통령이 했든 대통령 본인이 폐기했을 거라곤 생각하지않습니다. 증거도 없구요.
사건은 벌어졌지만 누구를 지목하고 시작하는 수사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증이라 할만한 것도 없고 노, 이, 박 모두 자신의 위치를 무릎쓰고 그런 일을 벌였을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못찾았거나 혹은 국정원이나 이전 열람자가 멋대로 없애버렸거나 둘중의 하나로 보는데 굳이 대통령들이 안엮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중요한 사건도 아니였는데(회담이 성사된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니까요) 괜시리 이젠 찾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이없네요.
13/07/19 19:10
'NLL 포기'라고 주장하는 그 안에 합의했다는 비밀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 주장을 NLL 포기라고 보더라도 북한에서 아주 민감해하는 해주를 개방시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건 쏙 빼놓고 NLL만 놓고 이건 국익을 배반하는 거라고 우기고만 있으니 참..
13/07/19 19:34
개인적인 사견으론 넓게 해석하면 포기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하나 '포기'란 단어가 들어간것도 아니고 공동경제구역에 대한 논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티님 말씀대로 이건 그냥 대화 일뿐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목숨걸 중요한 사안이 아니였죠.
빨리 민생이나 살펴야 하는데 과연 민생은 언제 살핀다는 건지 새누리, 민주당 양쪽다 마음에 안듭니다.
13/07/19 19:13
22일까지 기다리고 정말 없으면 검찰 수사를 하거나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될 일 같아요. MB가 봤다는 건 원세훈이 갖다 줬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MB가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폐기했을 때 얻을만한 이익을 모르겠네요. 원세훈이 준 걸 보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따로 본 다음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불리하니까 폐기했다는 게 개연성이 너무 약해요.
박근혜가 폐기했다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던 사본에 없는 내용이 원본에 존재하고 이는 원세훈과 MB도 몰랐던 것으로 사건이 불거지고 나자 박근혜가 이를 확인해 몰래 없앴다는 정도의 시나리오 밖에 폐기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네요. 당장 선거도 없는데 NLL 관련한 출구 전략으로 원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새누리당도 합의한 것이고요. 그냥 국가기록원 시스템이 허접해서 7~8년 전 기록을 제 때 찾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곧 찾아질 듯...
13/07/19 19:19
사실 이 모든 사건은 하필 그 때의 기록만 우연하게 국정원에 있어서 원세훈이 선거에 이용하라고 MB와 박근혜 선거캠프에 마음대로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앞으로도 기록실 말고는 다른 곳에 절대 보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군요. 기록실 시스템은 좀 정비하고요.
국정원은... 생략.
13/07/19 19:15
같은 회원을 알바니 정직원이니 운운해도 벌점도 안주고 수정하고 끝이네요.
대화록을 이 전대통령이 폐기했는지, 노 전대통령이 폐기했던지, 아니면 단순히 아직 못찾는지와는 전혀 별개로, 본문의 내용이 오발탄이란건 인정해야지요. 이 전대통령이 국정원본을 봤는데 기록원 본을 봤다고 착각해서 쓴글이니까요. 댓글들이 많아 지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다. 운영진이 벌점 좀 제대로 먹였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같은 회원을 알바니 정직원이니 봇이니 운운해도, 벌점도 없이 그냥 수정하고 끝? 솔직히 위에 타겟된분 입장에선 성추행 당했더니 경찰이와서 훈방 조치하고 증거 없애는 꼴이죠 뭐.
13/07/19 19:23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이나 규정에 관한 문의는 건의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운영이 완벽할 수 없어서 존재하는게 건의게시판이겠지요.
13/07/19 19:30
규정에 대한 문의도 아니고 이제와 저 회원님들 벌점 주자는 건의도 아닙니다.
비판도 건의게시판가서 해야됩니까..운영진 비판은 따로 불러서 듣겠다는 겁니까?
13/07/19 19:33
규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운영진이 제대로 벌점 좀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
규정과 운영에 관한 문의 및 건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원 글의 주제에서도 벗어나며, 다른 회원에 대한 벌점 처리나 글삭제 등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건의게시판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진에게 규정을 요구하는 것 처럼, 본인도 규정을 따라 주시면 좋겠네요.
13/07/19 19:41
<운영이 잘못돼도 그 자리에서 비판하면 안되고 따로 찾아가서 건의해야함>
이라하면 항즐님께서 몹시...기분 상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회원입장에선 위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위반이면 벌점 주세요.
13/07/19 19:46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제와 관련없는 운영진에게의 건의나 비판이라는 점도 그렇고, 특정 회원의 행동에 대해 다른 회원이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죠.
게시물 중간중간에 너도 나도 "이거 삭제해야 되는거 아님?" "저분 말 완전 심하게 했음. 신고요" 이게 가득찬 상황을 보고 싶으신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모든 사안에 벌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13/07/19 20:51
그렇다면 '회원 입장에선'이 아닌
'저의 입장에선'이라고 명확히 쓰셨으면 오해가 없었겠죠. PGR21 규정은 오랜 기간 PGR회원들의 공론이 쌓여 만들어진 규정인데 댓글에서 굳이 '회원'이란 단어로 지칭하셔서 적어봤습니다.
13/07/19 19:34
비판이라함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댓글로 표현하실 경우에는 운영진이 보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진을 대상으로 한 비판을 운영진이 보지 못한다면, 그건 비판일 수 없으니까요. 모쪼록 건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셨으면 합니다.
13/07/19 19:37
확실히 편향적인 댓글들이 많네요. 현재 이 글에서 누님의 댓글만 보면 딱 중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 같은데..
조금만 자기진영쪽에 기스가 생길 것 같으면 물어뜯고 공격하니.. 보기 안좋습니다.
13/07/19 19:56
이 회의록 건의 맥락을 다시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블러핑에서 시작된 거죠.
정문헌이 'NLL포기' 라는 뻥카를 치다 걸렸고, "움직이지마 손모가지 날라가붕게! 예림이 해머가져와" 인 상황에서 국정원서 패를 깐게 아무리 읽어봐도 NLL포기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 거기다 패를 까면서 님짜 붙이기, 나는->저는 으로 말바꾸기 등 악의적인 손질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더욱 뻥카일거라는 심증이 커진 상황이죠. 이상황에서 패 까보자 했는데 패가 없다네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님에게 공격적인 댓글은 저도 불편하지만 '조금만 자기진영쪽에 기스가 생길 것 같으면 물어뜯고 공격' 이란 표현은 이상하네요. 새누리당이 블러핑치다 걸려서 손모가지 날아갈 상황인데 왜 반대진영에 기스가 나나요.
13/07/19 20:20
정황만을 놓고 노무현을 용의선상에서 배제시키는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님 댓글의 핵심이 이것이였고 저 또한 이 댓글에 문제가 없음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진영에 대한 표현이 문제가 있었다면 생각이나 의견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7/19 20:26
저도 지금건은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기한 대목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양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서로 못내밀고 있으니 서로 목청만 높이는 상황입니다.
13/07/19 19:50
지난 대선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전혀 양보없이 파해하려 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매우 답답합니다.
이 폭풍은 5년뒤에 그대로 재연될 것이 뻔함에도 말이죠. 대통령기록물은 심심풀이 땅콩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폐기하면 없거나 적다고 두드려맞을 것이며, 양심적으로 기록하면 다 까보자고 난리일 것인데, 민주당 역시 5년 10년뒤를 보지 않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쌓아나가야 할 전통따윈 고려치 않고 처절하게 복수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점점 더해가는 자승자박을 이 시점 외에 따로 풀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가 의문이군요.
13/07/19 19:54
그렇게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 돌릴테니까요.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찍는 경우도 있겠고 나뉘어진 여당 중 반발한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제3자를 찍거나 투표를 포기하겠죠.
13/07/19 19:53
FACTOLL에 가보니, 애초부터 녹음 원본은 청와대에 전해지지 않았고 국정원에만 존재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더군요.
http://www.factoll.com/2013/07/2007%EB%85%84-%EC%A0%95%EC%83%81%ED%9A%8C%EB%8B%B4-%EC%9B%90%EB%B3%B8%ED%8C%8C%EC%9D%BC-%EC%B2%AD%EC%99%80%EB%8C%80%EC%97%90-%EC%A0%84%EB%8B%AC%EB%90%98%EC%A7%80-%EC%95%8A%EC%95%98%EB%8B%A4/ 국정원이 2007년 녹취록 1부를 만들어 청와대에 넘기고, 2008년 1월까지 녹음파일을 계속 분석하여 또 한 부를 만들었는데 이 때 녹음파일이 청와대로 넘어가지 않고 국정원에 남겨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2008년 1월에 만든 국정원 녹취록이 새누리당쪽에 흘러들어갔구요. 이 주장대로라면, 국가기록원에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정원이 만든 1차 녹취록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1차 녹취록마저 나오지 않는 현재 상황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국가기록원 뒤져봤자 별 거 없을거라는 이야기죠. 정말 나오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폐기'했을 가능성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 누락되었을 가능성 등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네가 폐기한거 아니냐, 니네가 한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죽어라 싸울게 뻔합니다만...
13/07/19 20:13
국가기록원에서 뭐라도 하나 튀어나와줄때까지는 확실한게 아무 것도 없으니 주장, 추측 말고는 할 게 없긴 하죠.
팩톨 기사는 '찾아봤자 별거없다.'라는 주장이 흥미로워서 가져와봤습니다. 팩톨 말대로라면 찾아도 문제, 안 찾아도 문제니까요.
13/07/19 20:37
녹음파일 원본에 대해서는 이런 썰도 있군요.
어쨌든 지금 논쟁의 포인트는 2007년 10월 작성돼서 대통령 보고가 됐다는 1차 녹취록의 유무인 듯합니다. 어차피 녹음파일 원본 찾아봤자 워낙 저음질이어서 국정원에 하청 줄 정도였다니 그걸로 뭔가가 해소되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사실상 1차 녹취록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원본이라고 봐야할 듯합니다. 아무튼,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13/07/19 19:59
근데 어차피 표면적으로라도 대화록이 만약 없다면 대화록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현정부가 져야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보장하고 지켜야할 기록물을 분실한 것이니까요. 뭐 이정도는 팩트고 다시 국정원 여직원 조사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건 꿈이겠죠.
13/07/19 20:09
이게 그렇게나 중요한 일인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 일을 여기까지 판을 키운 새누리당의 능력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새누리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결국 남는 건 여기 PGR의 댓글들 처럼 국민들의 분열 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13/07/19 20:42
국민들은 이미 한참 전에 분열된것 같은데요. 그게 옳은지 나쁜지는 차지하고서...
한발 물러서서 보면 진영논리라는거 엄청 무섭습니다. 듣고싶은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것만 말한다면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누 님이 말씀하신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씀인데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섭네요.
13/07/19 22:21
진영논리 나쁘다는거야 모두가 아는 사항입니다만, 이미 국정원 사태가 이모양으로 진행되었을때 따라올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흐지부지 되면 아마 진영논리 정도로는 설명도 안되는 분열을 사회 곳곳에서 볼수 있을겁니다. 때문에 엄격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일은 우리에게 있을수가... 흑흑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대화록 사건은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정원을 통해 봤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록을 봤다는게 문제라면 모를까. 개인적 추측을 쭉 빼고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없어졌다기 보다는 아직 찾지못했다고 생각하는게 더 합리적이겠습니다. 왜 찾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 역시 개인적 추측이 들어가는 내용이니 빼놓고, 일단 기록물 관리를 엉망으로한 국가기록원장과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겠구요. 그외에는 아직 다른 추측을 해보는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좀더 기다려 봐야죠 뭐. 다만 이것을 정쟁요소로 삼아 국정원 물타기를 시도할 새누리당과 아무것도 몰라요 식으로 나올 정부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물타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13/07/19 22:37
윗 댓글 보면 격한 반응들이 많네요.
이번에는 '누'님 말이 맞는 듯, '누'님도 판단할 수 없다하면서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긴합니다만 보수언론에서 언론을 호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는다고, 본문처럼 사실 관계 이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겠죠.
13/07/20 09:20
지금에서야 읽어봤는데 누 님의 의견이 충분히 합당한데도 과거 문제가 됐던 행적 때문에 의견 외적으로 논란이 일어난 것이 아쉽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열람한 것은 국정원 보관 기록이었고 본문 추가 링크도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 보관 기록을 열람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죠. 글 작성자 분께서 이 두가지를 조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폐기하지 않은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하신 것에 누 님이 단순 오류 지적에서 벗어나 이유 없는 신앙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고 개인적으로 댓글 중에 다시 제기된 NLL 사실상 포기 주장도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진영이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거나 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논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하성 표현이나 논란 유발성 댓글은 건의게시판으로 별도로 건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pgr이 정확히 5:5 성향을 가질 수도 없고 최근 국내 중요 사안들 관련해서 양측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온당한 근거를 가진 의견이 진영을 막론하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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