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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4 14:23
호스트바의 남성들도 이 법의 혜택을 볼 겁니다.
뭐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는 반대하긴 하는데, 그냥 이럴거면 아예 공창제로 가거나 아니면 성매매 비범죄화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막아야만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 사회에 존재한다면(없다고 보지만) 처벌 기본에 협박에 의한 성매매 종사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고.
13/06/04 16:23
조금 잘못알고 계시네요
돈많은 남자 > 예쁜여자 > 잘생긴남자 > 돈많은여자 >보통여자 > 못생긴여자 > 보통남자 > 못생긴남자 이지 않나요? 여자는 아무리 못생겨도 모쏠을 거의 못봤지만 남자는 보통남자라도 숫기없으면 연애 한번도 못한 사람이 많더라구요
13/06/04 17:04
체중 세자리수에 못생겨도.. 여자는 애인 유, 설령 애인이 없었더라도 성관계는 대개 유경험이죠
남자의 경우 못생기고 체중 세자리수에 딱히 드러나는 매력이 없다면 모쏠도 적잖아있고.. 성매매 루트아닌 이상 동정도 보기보다 많죠 다만 직장에서의 외모 무시와 차별은 남자보다 여자가 심할 겁니다 결국 어느쪽이 비참한지는..
13/06/04 14:24
이 문제를 성문제로 치환하는 건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레지엔님의 말씀대로 성판매자는 누구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말 같은데요.
13/06/04 14:26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대놓고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라는 소리를 써서 성문제로 치환한 것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여성이 본질적 사회적 약자라서 금전적인 필요가;;;;; 이런식이면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금전적 필요 때문에 블바블라, 어떤 범죄는 괜찮음 이런소리로 들려서요.
13/06/04 14:36
성평등 지수 등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기꺼이 인정하지만,
인구를 절반으로 나누는 집단 분류에서 한 쪽을 약자로 정의한다는 건 무리수가 많이 따릅니다. 특정 상황이나 직군, 세부 집단에 대한 약자배려라면 모를까, 무턱대로 여자=약자 라는 개념은 여성들에게도 좋을 게 없어보입니다.
13/06/04 14:47
상대적으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해 있고, 더구나 성매매여성이라면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정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요.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게 여성들에게 좋은 지 나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논의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학력, 출신계급, 인종 등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일반화가 가능한 항목으로 보이네요. 무수한 통계로 증명이 가능하고요.
13/06/04 14:54
저도 통계 분석을 토대로 연구를 하지만, 통계는 자세히 볼 수록 해석의 의미가 높아집니다.
단적으로 A B (남 녀)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해도, a1 a2 b1 b2 라는 소집단 분류를 고려할 때, (남 녀 외에 다른 기준으로 1, 2를 나눔) a1 b1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a2 b2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A B 전체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 a2 b2의 차이가 A vs B인지 1 vs 2 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건 a1 : a2 혹은 b1 : b2가 a2 : b2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06/04 15:01
예 실제로 어떤 변수가 통계에 유의미한 경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1,2라는 변수가 A,B라는 변수에 독립적인가는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집단이 충분히 클 때 A B 집단 전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1 2라는 변수가 A B에 어느정도 종속되어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13/06/04 15:06
위의 개념예제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A B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더라도, 그건 A B 가 아닌 a2 b2 때문이며, 이 경우 a2 b2의 차이는 A B의 분류와 1 2의 분류가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특정 세부집단에서의 극단적인 차이가, 그들을 포함하는 전체집단에서도 같은 차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처럼 확대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독립변수 (A-B, 1-2)가 서로 종속되어 있다면 a1 b1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13/06/04 15:27
특정 세부집단의 차이가 모집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그 자체가 불평등 아닌가요?
여기서 집단을 개인의 문제로 바꾼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고작해야 고용 불안정성 뿐이다 다른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그걸 가지고 불평등을 이야기해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랑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13/06/04 15:34
그게 아니지요.
회사에서 부서가 1, 2, 3 부 있는데 1,2 부에서는 남녀의 근무환경과 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3부에서는 극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부의 통계량이 워낙 커서 전체 평균으로 따져봐도 남 녀의 차이가 있다고 통계는 나올 수 있죠. 이 경우, 그 회사 전체가 남녀 불평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3부의 어떤 특성이 성적 특성과 결합하여 차별을 낳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13/06/04 15:41
예, 항즐이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불평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리적인 남녀의 차이로 차별이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합시다. 성평등이 잘 이루워진 나라에서는, 생리휴가제, 출산/육아휴가 보장, 탄력적 근무환경 등으로 여성이 받는 차별을 보완할 것입니다.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13/06/04 15:56
당연히 불평등임은 맞지만,
나머지 1,2부에서는 제도가 잘 갖춰져서 문제가 없는데,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을 약자라고 하면 1,2부 남성에 대한 역차별 제도가 됩니다. 차별의 범위와 원인을 적확하게 이야기해야 실효적이라는 겁니다.
13/06/04 16:06
그야 당연하죠.
그래도 현재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성이 당하는 제도적 역차별이 여성이 당하는 차별만큼 보편적이고, 정도가 크다면 이미 통계적으로 반영이 되었겠죠. 물론 역차별이 이루워져서는 안 되겠지요.
13/06/04 15:26
글쎄요
요즘의 성매매여성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판매자로서의 여성의 우월한 입지를 이용하여 다른 일보다 손쉽게(?) 짧은 시간내에 고액의 돈을 벌어서 개인의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하시나요?
13/06/04 15:52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의 흑인 중에도 부자는 많고, 스티븐 호킹처럼 장애를 갖고 성공한 사람도 많죠. 그렇다고 유색인, 장애인이 약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13/06/04 16:10
저 아래에 있는 댓글중의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성매매여성의 60%이상이 본인이 손쉽게 돈을 벌기위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쉽게 돈벌려는 사람이 극히 일부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성매매에 투신한 경우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겠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13/06/04 16:14
글쎄, 제 말은 성매매에 투신하는 여성이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면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비정규단순노동자들도 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이죠. 설마 누가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지는 않았을테니까 말입니다.
13/06/04 16:54
성매매와 원양어선간의 양자간 비교는 의미가 없죠.
성매매여성들이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사회적 좌절을 겪고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투신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13/06/04 18:02
쉽게 돈을 벌기가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남성의 대다수는 그 성매매여성보다 실소득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13/06/04 14:25
자발적인 성매매자를 처벌하지 않을거라면 자발적인 성매매자에게 매수를 하는 사람도 처벌하면 안되죠...
거래 자체는 불법이고 사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데 파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13/06/04 14:29
헐. 정말 괴이쩍은 논리네요. 여성이 사회적 약자여서 돈이 부족하다 -> 그래서 몸을 판다 -> 그래서 자발적 성매매자는 성매매 피해자다(?????)
그럼 예컨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밀매를 하면 이는 마약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성매매 합법화 관련법안인줄 알고 찬성하려 했는데 잘 뜯어보니 이런 희대의 뻘소리가... 덧) 일반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이 개정안은 그런 이유가 오히려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흥미롭습니다.
13/06/04 14:29
이럴 거면 성매매를 양성화 해야;;
그리고 댓글에서 이렇게 저렇게 포장되고 있지만 막상 발의한 사람들이 대는 근거가 시궁창인 것도 문제죠
13/06/04 14:32
비전문가가 보기에 그렇게 시궁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잡다한 거 빼고 일단 UN권고 및 여타 '선진국'의 성매매 관련된 합의를 보아도, 굳이 처벌한다면 포주, 혹은 성매매에 절대 종사해서는 안되는 공급자(미성년자, 성병을 인지하고 있는 매매자)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하되 '오죽하면 성매매까지 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네요.
13/06/04 14:39
'여자는 약자니까'라는 근거를 보고, 법안 만드는 데 생각을 거의 안 한 것 같다는 쪽에서 시궁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성매매까지 하겠느냐' 라는 시선엔 동감합니다만 그에 대한 기준을 저렇게 무 자르듯이 만들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많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성매매 하는 사람이 딱히 이해는 안 갑니다만 사정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양성화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13/06/04 14:38
과연 이걸로 수요 억제가 가능할 지.. 수요가 주면 공급과잉으로 단가가 내려갈 지 궁금합니다.
토렌트도 묶고, 아청법도 있고, 특별법도 바꾸면 그 남아도는 사회 전체의 리비도가 창조경제로 향할런가요. 이쪽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네요..(뭐 지금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아이즈 와이드셧을 찍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배출구가 없네요. 성관련법의 목표를 음성적인 성매수 매도의 척결에만 두지 않고, 성욕구의 충족과 발산에 대해서 사회전체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AV시장의 양성화라던지, 공창제라던지 등등. 한쪽을 해결을 안하고 반대쪽만 조인다고 남자 몸이 일부 여자들 마음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13/06/04 14:40
아 제가 본문에 의원님들 큰 뜻을 간과한것이 하나 있어서 첨언하자면
국위선양 해주시고 있는, 수만의 해외 성매매 여성들이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이젠 반대로 남성들이 원정 성매수가 증가해서 국위선양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 원정녀분때문에 한국 여성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출입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해결될듯.
13/06/04 14:41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을 파는 여자들이 돈이 없어서 성을 팔긴 하지만 성을 파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성을 파는 것이지 성을 팔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성을 팔고 있는게 아닌 건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게 피해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3/06/04 14:43
'무슨 피해든 있으니까 몸을 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른 설득이 먹힐것 같지는 않습니다.하하;;
원인과 결과가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3/06/04 14:44
그런 카더라나 일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에선 저런쪽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게 거의 없죠. 다들 쉬쉬하면서 넘기는 분위기라서.
13/06/04 15:40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더라는 아닙니다.
워낙에 손쉽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려고 성판매를 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공공연한 얘기니까요 들은 얘기도 많고 인터넷 카페 등에도 오늘 얼마 벌었다 등의 글들은 꽤 많습니다.
13/06/04 14:43
저런 식이면 애초에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사정이 딱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저런 강요가 없이 금전전 필요에 의해 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자신의 몸을 던져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 아닌가요? 저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회화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교육 등의 구제책은 필요하겠지만 마냥 피해자로 몰고가는것은 마치 미성년자들의 처벌을 금지해서 더 끔찍한 범죄가 생기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까 걱정되네요. 실제로 성인이면 기본적인 상황에서의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나요? 경제적 문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거 같습니다.
13/06/04 14:54
성매매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양성화'합시다 하는 주장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문부터 댓글들만 쭉 읽어봐도 이정도인데, 현실에서 토론 몇번 해보시면 성매매 반대론자의 감정적 근거들(니 여동생이면 가만있겠냐?식의)때문에 그냥 쉽게 좋다고 합법화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요는 저렇게 꾸준한 개정방향이 이뤄져야만 성매매 합법화(성노동양성화)가 이뤄질 토대가 만들어지는거죠.
그리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합법화'와 '포주는 불법 성매매 여성 합법' 과는 층위부터가 다릅니다. 포주가 포괄하는 개념속에는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거고, 성매매 산업 자체가 양성화되지 못했기에 '불법'인거지, 자발적 성매매 여성자체의 합법화는 곧 성노동산업에 대한 인정과도 맞물려 있어서 기존의 성매매산업 자체의 주도권이 성매매 당사자에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불법적인 포주들은 '합법화'쪽을 향해 이전 성매매 산업과는 다른 시스템과 제도화를 만들어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처벌 방안은, 성매매 산업 자체의 양성화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13/06/04 14:58
성매매 합법화의 근간을 마련할 토대가 아니라
법안 논리의 근거자체가 par333k님이 말하신것과는 다르게 단순히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니까, 성판매자는 막자 이잖아요. 어떠한 성매매에 관한 장기플랜의 하나라던가, 성노동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하기보다 단순 성적 문제로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13/06/04 15:03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께 걸러걸러 들은 정도라 자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수요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3/06/04 15:00
참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군요.
발의 근거로 말한 내용만봐도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굉장한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체 자발적과 아닌것을 뭘로 구분 하려하나요? 이 법안이 그 기준이라도 있나요? 있다면 그정보점 알려주세요.
13/06/04 14:55
어떻게 읽어야 이런 말이 가능한지 저는 댓글쓴분의 사고전개가 신기하네요.
저 법안이 성매매 양성화 법안도 아니고, 판매자를 처벌안하자는 법안인데요. 기사는 낚시고 사실 법안은 그게 아닌가요? 마약을 줄이기 위해서 마약사는 사람만 처벌하자는 법입니다. 상식이하의 법안이죠. 저들의 뇌속에 납치당해서 성매매하고 있는 여성들만 머리속에 그리고 있기에 저런 상식이하의 법이 발의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댓글이 좀 말이 되려면 중간 포주만 처벌하는 법안이라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안에 대한 이야기로는 그냥 어이없는 이야기네요.
13/06/04 14:58
유럽의 마약 처벌 제도를 보면 그리 이상하기만 한건 아닙니다.
성매매 시장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13/06/04 15:05
유럽이라고 하나로 퉁칠수는 없지만, 네덜란드처럼 국가가 양성화를 통해 통제하는 국가도 있고, 대체로 유통과 판매자 중심으로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13/06/04 14:48
일단, 해석론을 그렇다 치더라도
저렇게 정신나간 법안이라면 포주를 잡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성매매여성이 자발적이라고 말하면 무슨 식으로 수사를 하고 포주를 잡겠냐고요. 그리고 과세대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되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리가 자신의 수입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반대편의 처벌받아야 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세무신고를 받고 하겠다고요?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반대편 남성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어차피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조 자체가 한쪽이 음성적인데 양성화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13/06/04 14:48
그리고 대체로 '자발적 성매매'라는 것이 몸을 쉽게 던져 돈을 번다는데, 저는 남성이지만 그게 '쉽게'돈을 버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싼'가격이라면 '싼'가격에 거래되는게 대부분이고, 그것도 아무 거부감없이 (적성이 정말 잘 맞아서) 여러번 몇탕을 뛰는 성매매 여성도 찾기 힘들죠. 한 타임에 얼마, 하룻밤에 얼마, 몇 시간에 얼마. 이런거 막상 소득 계산해보면 그 서비스 행위에 비해 고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쉽게' 버는 직업이아니죠. 하도 텐프로네 착석바네 수입이 얼마네 많이 떠들어서 그런데.. 모든 업계에서 퍼스트 티어, 상위 2할정도는 그 업종의 종사자 대부분이 갖지 못하는 부를 얻습니다. 그들도 성매매 및 웃음팔이 쪽 업계에서는 그만한 손님관리능력,서비스능력,얼굴,몸매 같은게 있으니까 그렇게 버는거죠. 성매매산업 전체를 봐도 이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흥업계특성상 나이를 먹으면 아무리 잘 관리해도 프리미엄이 계속 떨어지고, 포장된 수입의 유혹때문에 젊고 어리고 예쁜 친구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해도 그 전체의 금전적 소득 규모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들어오면 기존 고소득자들이 밀려 떨어지는 모양새가 되거나 고정 스폰서를 잡거나 하는 식이 되는거죠(오피스텔부인.. 첩같은거죠)
13/06/04 14:54
아 그럼 성판매자분들은 아주그냥 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건가요?
쉽게 벌고 안벌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취직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있기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직업의 힘듦에도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일이 힘들다 논리는;;; 그럼 다른일 하던가요?
13/06/04 15:08
저야말로
그 윗댓글중 누구도 일이 쉬우니 뭐니 한적없는데 엉뚱하게 허수아비 공격으로 이 일 힘들어요 어쩌구저쩌구 이런 말을 하실길래 하는 말입니다. 제 댓글 자체도 그런 힘든 논리면 왜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지 힘드니까 "합법화해주세요 징징징 이렇게 말하네요" 라고 하지않았는데, 아니 그냥 읽어봐도 힘들어서 봐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없는데 그냥 아주 없는거 만들어서 까는거 잘하시네요. 정확히는 까는 걸 잘하는게 아니라 없는거 붙여서 말하는거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해력이 모자라보니 ?? 어이쿠; 뭐 이런;;
13/06/04 15:00
에이 그건 아니죠. 세상에 안힘든일이 어딨나요. 많은 성매매 여성들도 만일 배운거없는 사회적 약자라 해도 현행법상 합법인 공장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경리등 본인이 노력하면 적은돈이나마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창구는 있고 그러한 일들에 비해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있으니 성매매로 빠진건 사실이죠. 엄연히 현 대한민국 성매매 여성의 다수는 본인이 택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성매매도 알고보면 힘드니(그러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힘든일 넘쳐납니다)식으로 포장하는건 별로 공감이 안가네요
13/06/04 15:03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주, 명품백을 사고싶고 몸파는데 주저함이 없는 여성, 그리고 그걸 원없이 증오하고 싶은 남성' 이 정도에요.
13/06/04 15:07
그러니까, par333k님의 의견은 실제 성매매 여성들도 평균적으로는 공장직이나 경리등 일반적인 직종들 비해 비교해보면 별로 돈을 더 많이 벌지도
않고 비슷하며 노동강도역시 비슷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일반적인 직군에 비해 좀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있으니 성매매로 빠졌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주장이신가요?
13/06/04 15:12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쉽게 돈벌고 펑펑쓰는 머리가 빈 여성)가 심각해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13/06/04 15:03
6일 출근하고 500벌었다거나 한달 수입 700이라며 너무 쪼들린다고 언제 옛날처럼(?) 월 1300~1500안정적으로 찍을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쉽게' 돈버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13/06/04 15:04
어떤 산업에든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떤 업계든지간에. 그리고 성매매 산업이 유흥산업 및 예능산업의 특성을 상당히 띄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요.
13/06/04 14:51
입법 의도와 그 위험성이 있는 만큼 지랄같은 법이라 평가합니다.
입법 의도를 저 따위로 써놓고 남성을 강자이자 구매당사자로 표현하는 미친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여 차별 받지 않아야 하건만 저따위 생각을 입법의도로 적는 법따위 찬성하지 않습니다.
13/06/04 14:57
곧 최고의 직업 중 하나가 포주가 될 것 같네요.
성을 파는 여성이 무죄면 직업적(밝히기가 힘들겠지만) 으로 그들을 거느리게 될 포주는 어떻게 되나요?
13/06/04 15:01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걸 어떻게 밝히냐는거죠. 성을 파는 여자가 무죄면 그냥 여자가 다 뒤집어 쓰면 되는데요. 포주가 있어도 포주가 있다고 말할까요? 무죈데?
13/06/04 15:09
요건 좀 핀트가 벗어난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둘다 불법인걸 이용해 성매매 여성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 충성심이라고 죄를 다 뒤집어 쓸까요. 성매매는 무죄라도 불법영업같은 부분은 무죄가 되는게 아닌데요.
13/06/04 15:11
맞습니다. 핀트가 좀 많이 빗나갔죠. 그냥 조금 웃겨서 억지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주의 방식이 분명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판매자가 무죄가 되면 포주 역시 무죄가 될 방식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13/06/04 15:13
당나귀나 소리바다 처럼? 빗겨나가면 될것같네요..
포주가 포주가 아니고 그냥 방에 세놓는것처럼하고.. 각각여성들이 개인사업하는것처럼 말만잘맞추면뭐..
13/06/04 15:04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가 노동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그 노동을 사는 경우에는 철컹철컹이면 웃기잖아요. 나한테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이지만 너한테는 철컹철컹이라는 노동이 뭐죠?
13/06/04 15:04
저번에 청년고용촉진법안도 그렇고 민주당과 진보세력의 인식하에서 '인서울 대학을 졸업한 20대 군필 남성'은 배려해줄 필요 없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포식자에 위치해있는 사회적 강자인거 같군요.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좋기라도 하지 번외로, 법한 발의한 사람들의 발의 의의(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니...어디 80년대 영화도 아니고)는 공감이 전혀 안가지만. 저 제도가 북유럽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일 성매매 급감에 큰 호용이 있다면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에서는 고려해볼만한 법안이긴 할 거 같네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과는 거리가 먼데, 만일 저 제도의 시행으로 성매매가 급감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웃기겠군요. 성매매 여성들은 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범죄자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법인데 수익이 감소하면 어떻게 생각할지....집회같은거라도 하나 열리면 아주 코미디일듯
13/06/04 15:04
이러한 방향에 기저 논리는 동의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매우 클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양쪽 다 공범인 상황과 한쪽만 위범일 경우 그 고발율과 리스크는 급격히 높아지죠 게임 이론만 대입해도 파악이 되죠 그리고 어차피 리스크를 감내했던 판매자 처발보다는 리스크가 비교적 낮았으리라고 여겼던 구매자 처벌이면 매우 효과적이죠
논리에는 동의할 순 없지만 성매매를 때려잡자는 차원만 보자면 기존보다 훨씬 효과적일겁니다
13/06/04 15:06
외국에서도 흔히 보이는 사례이고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정적인 제목으로 비꼬셔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쿨타임됐으니 한번 까보자는 건가요?
13/06/04 15:10
충분히라기엔 북유럽 정도 제외하면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 발의한 의원들의 논리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갸우뚱거리게 만들기
충분할거 같은데요. 제가 주로 다니는 사이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만일 저러한 논리와 법안이 이상할 거 없는 충분히 보이는 사례라면 자신이 아시는 걸 설명하시면 될 일이지 이런식으로 본문에 의도가 있는듯 몰아가는것도 비꼬는건 마찬가지인듯
13/06/04 15:15
선진국의 모델로 참고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게 북유럽 아닌가요?
발의의 논리도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비꼬는 게 마찬가지라면 본문이 비꼬는 글이라는 건 인정하는 건가요? 대뜸 비꼬는 걸로 시작해놓고 거기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뭐라하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13/06/04 15:22
그놈의 외국에서 흔히 보이면 막 도입해도 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얼척없는 반응을 일으킬 일이 아니란 얘깁니다.
성판매자 비범죄화는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는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흔한 담론입니다. 뜬금없이 얘기된 것도 아니고 성매매 관련해서 논의될 때마다 항상 거론되었던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게 그놈의 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막도입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그건 님만의 착각인 것이죠.
13/06/04 15:24
참 다들 자기 편한대로만 가져다 붙인다고 생각하는게
그 스웨덴이 있는 북유럽에서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성매매는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의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굳이 그 많은 북유럽 국가 중에 스웨덴의 경우만 따로 떼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건 너무나도 의도가 보이는 인용아닐까요? 막말로 그럼 스웨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들은 다 바보라서 바로 옆나라에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도 못 따라하는겁니까?
13/06/04 15:31
논점을 제대로 잡으셔야죠.
성매매에 관련해선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성판매, 성구매, 성알선 모두 불법 성판매는 합법 / 구매, 알선은 불법 판매, 구매는 합법 / 알선은 불법 판매 구매 알선 모두 합법 크게 이런 틀로 구분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모두 각자 논리적 약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토론을 통해서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죠. 여기서 누가 저 법안 아니면 다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의 주장으로 인정하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아예 말도 안되는 소리라 단정하고 비난에 몰두해 있으니 그걸 지적하는 거죠.
13/06/04 15:40
말도안되는 소리에 대한 합당한 반대의견이 없네요. 반대 의견을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재 이야기 방향만을 지적하시는건지.... 후자라면 그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반대의견을 낼수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13/06/04 15:06
인구의 절반이 사회적 약자라는 발상은 대체 누구 머리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참 대단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건 마약을 팔건 노점상을 하건 절대로 처벌하면 안 되겠네요. 사회적 약자가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13/06/04 15:08
기사 나왔을 때부터 한국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지라 반발이 딱히 놀랍지는 않네요.(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업계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죠.)
하지만 욕먹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 법안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p.s 그런데 본문 글쓰신 분은 매번 잘도 이런 화젯거리를 찾아 올리시네요. 리플 3자리 달성률이 엄청납니다.
13/06/04 15:11
pgr에서도 이럴 정도면 다른 곳은 안봐도 비디오네요.
성문제만 나오면 여초사이트라는 말이 얼마나 자조적인 농담인지를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13/06/04 15:13
여초사이트는 정말 자조적인 농담인지라 여기서 언급되기엔 좀 뜬금없습니다.
저도 이번 법안이 제대로된 성매매 양성화의 방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법안의 상정되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요.
13/06/04 15:12
혹시 잘 아신다면 성매매 업계에 대한 정보가 어떤식으로 왜곡되어있는지 대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실제 법안 발의의 의의처럼 성매매 여성이
강요에 못이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아직도 다수인가요?비꼬거나 하는게 아닌 순수한 질문입니다
13/06/04 15:15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친척누님께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들은거라 제가 남에게 설명할 만큼 잘 알지는 못 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제 어설픈 지식으로 섣불리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라..
13/06/04 15:17
흠.. 레몬커피님이 잘못 이해하신게
발언의 의의가 강요에 못이긴 사회적 약자로 볼수 있는게 아니라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지금도 무죄입니다. 저건 [자발적] 성매매도 무죄로 하자는 거구요.
13/06/04 15:14
합법화를 하던지 둘 다 처벌하던지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한쪽만 처벌을 받는다는 게 솔직히 이상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법은 효과가 어떻든 돌파구가 어떻든간에 역차별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반발이 나올만 하지요.
13/06/04 15:18
저 정도 법안에 이런식으로 비아냥이 나오고 주장의 왜곡과 비약이 난무하는데 양성화-합법화가 가능할리가 없죠.
양성화-합법화는 못 하겠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기도 어려우니까 절충안으로 저런 법안이 나온 것일 겁니다.
13/06/04 15:18
실제로 나타날 효과나 결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옳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법안이 올라오는 취지가 순전히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과연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심이 드는군요. 차라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수사의 용이성이 더 옳은 논리가 되겠네요 이것도 도찐개찐이지만. 그리고 왜곡된 정보가 있고 일반 남성들의 인식이 잘못되었고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대한 합당한 근거와 사실들을 제시해주셔야 할거 같네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저같은 일반적인 언론과 인터넷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논리적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13/06/04 15:45
위에도 적었지만 제가 남에게 설명할 만큼의 깜냥은 안됩니다.
해서 인상깊게 읽었던 인터뷰 기사(성매매를 노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pgr에도 관련글이 올라왔던걸로 기억합니다.)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310/53561582/2
13/06/04 15:10
개정안 입법되면 성매매 한 후 여자쪽에서 '성매매 했으니 당신 고발하겠다, 하지만 합의금조로 돈을 내놓으면 고발 안하겠다' 라는 상황이 뻔히 보이네요.
안나올거 같죠? 100% 나옵니다. 그냥 대한민국 '사회적 강자' 인 남자로 태어난게 죄라고 하죠 뭐.
13/06/04 15:13
성매매 특별법 무용론이 나온 게 바로 풍선효과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를 줄이는 데 기여 못하는데 이거 개정해 봤자 소용없죠.
13/06/04 15:16
사실 그렇게 따지지면 손을 놓자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논리 이야기는 별론으로 하고 기대 효과는 좀 더 나을거 같습니다 불평등한 페널티는 게임이론에 기대어 만든 마치 개정된 독과점 신고 법률처럼 효과를 보일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예 근절이야 독과점도 그랬듯이 불가능하겠지만요
13/06/04 15:22
아뇨, 절대로 안줄어듭니다.
성 구매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제공해 주는 업소로 가겠죠. 성매매 업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 업소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관리함으로써 업소에 출입하는 남자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취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계형으로 성매매하는 개인을 죽이고 기업형 업소를 키워주는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13/06/04 15:28
물론 그런 걸 내세운 가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가게들이 항상 보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제학사 기업사에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구성원 모두의 담합의 지속은 어렵죠 개인적으로 집행 의지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집행 의지가 강력하다면 효과를 벌 것이고 법을 개정했지만 지금처럼 별 차이가 크지 않다면 우려하신 것처럼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비슷한 흔들기 법들이 과거에 그러했듯이요
13/06/04 15:13
와~ 떼돈 벌겠는데요? 성매매로 돈 벌어, 합의금 조로 돈 벌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네요.
13/06/04 15:11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법안발의의 변으로는 변맛이기는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언급하려면 여성보다는 "성을 파는 여성"으로 좀 더 한정해서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 성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라서 흥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을 강자로 자리매김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후자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생각보다 훨씬 더 흥분하는 모양새네요.
13/06/04 15:14
위쪽에 답 없으신 분이 한분 계시네요.
뭔 말하는지는 알겠고 이번 발의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건 저 법을 발의한 사람이 든 근거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네요. 남의 말을 안듣고 자기만 잘난 전형적인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남보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둥 비꼬아 놓고는 빠지겠습니다라니 참...본인부터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력을 높이시길. 잘 읽어보면 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인 것은 이 법을 발의한 근거가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근거라서 문제라는 건데...
13/06/04 15:19
한 분이면 그곳에다 리플달면 어떨까요?
이런식은 마치 여러사람에게 그 한사람을 꼰지르는 모양새처럼 유치하게 느껴져서요. 한 사람을 낙인찍기 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런 형태는 지양하시길.
13/06/04 15:16
남자도 마냥 즐겁게 성을 사려는것도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돈을 줘 해결 하려는 것인데 이참에 서로 무죄로 하고 합법화하죠 크크크..
지금도 굳이 성을 팔지 않더래도 오후 아르바이트는 못구해 안달이고 사무직 생산직 또한 사람이 없어서 못구할판인데 성을 팔면서 까지 돈벌려는건 생계가 곤란해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계산으로 주3, 하루 4회, 포주와 5:5로 나눔 해도 월 300은 그냥 넘어버리고 성형으로 재투자 했을시 외모도 상승하고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 사무직이 성과급 포함 월 200도 안되는 월급으로 남편과 맞벌이 하고 사는 학부모님들 보면 과연 성매매가 생계곤란때문이냐는 거죠.) 예전에 미아리에서 합법화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자기네들은 어렸을때부터 이것밖에 했던게 없어서 다른일을 해도 사회성 결여 및 만족하지 않은 보수 때문에 유턴하는 상황이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럴꺼면 정말 합법화를 하든지 왜 법안을 아리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이게 앞으로 합법화를 위한 발판인건지도 알 수 없는만큼 조소할 수 밖에 없네요. 이러한 어정쩡한 법은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걸로 성매매가 더 음성적으로 변할뿐..
13/06/04 15:16
법안의 사유는 병맛인데..
성매매를 정상적으로 해놓고.. 여자가 고발하면 남자가 독박을 쓰죠. 그게 무서우니 남자들이 성매매를 쉽게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매매 근절이 될꺼다.. 라는 방향의 법이긴 합니다. (둘다 불법이면.. 아무도 고발을 못하지만.. 한쪽이 합법이면.. 고발률이 엄청 높아지죠) 현실은 어찌 될런진 몰르겠네요..
13/06/04 15:22
정말 되지도 않는 비유지만 정말 이 법이 저런 효과를 노린거라면 성매수자는 사형 이라는 법과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형량을 인생을 끝내버릴 정도로 올리는 게 효과는 가장 좋을텐데요. 참 법이 저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무서우면 하지마 라는 걸 노린다면 정말 막장 중의 막장법 아닙니까? 정말 만들면서 이런 효과를 의도했다면 ...... 그럴리는 없겠지요.
13/06/04 15:26
고발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성매매 특성 상' 남/녀 둘 이외의 사람이 했다는걸 알기 어렵거든요... (주변사람이 볼 수 있을리가 없으니)
결국 성매매를 한 사람이 고발하지 않는한 정확하게 잡기 힘들다. 고 게임이론을 빌어서.. 한쪽에 죄가 없다면 으로 시작하는거죠.. 뭐 정상적인 법은 아니라는데 동의하지만.. 효과가 없다.. 라고 하기엔.. 의외로 있을 수 있는 법이라는거죠.. 뭐 남녀불평등과 별개로..
13/06/04 15:28
아뇨 위에 제 리플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고 좋았습니다. 스웨덴의 경우가 보여줍니다.
효과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식의 법은 형량을 대폭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지라도 택해서는 안된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13/06/04 15:17
성매매 여성의 고발로 인한 성매매를 근절하는 목적이라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거창하게 성매매의 본질을 거론하지 않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들먹이지 않나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 않나 유엔을 들먹이지 않나
13/06/04 15:49
물론 논리는 엄청나게 이상하죠. 자원봉사 하면서 만났던 몇몇 페미니스트 운동가분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긴 하지만...
다만 저런 이상한 대의명분으로 치장한 법률이 올라오는게 한두번 있었던 건 아닌데 성문제와 관련되서 그런건지 반응이 더 심한 듯 합니다.
13/06/04 15:23
댓글을 쭉 읽어보다보니
대체로 이번 법안 발의 의의에 대해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일반적인 직업군에 비해 좀더 쉽게 좀더 많은 돈을 벌려고 성매매에 종시하는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것이 옳은 논리냐라는 의견이 있고(법안의 실효성을 떠나서) 반대로 사회적 약자로 보는것이 별로 이상할것 없는 논리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반응 (저 논리가 말이 되냐 식의)을 보이는거라는 의견이 있는데(피지알에서조차 이런 반응이군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저도 관련업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물론 흔히들 그렇듯이 한다리건너 들은 이야기도 있고 실제 친구중에 호빠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지만 이런 적은 경험 으로 전체를 단순화시키기는 어렵겠죠)사람이고 전자의 시각에 가까운지라 후자의 시각이 잘 이해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후자의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어떤식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것이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매매 여성군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논리가 타당한지)과 논거를 들어보고 싶네요
13/06/04 15:24
http://220.72.21.13/pub/docu/kr/BE/01/BE011994S01/BE01-1994-S01-003.HTM
윤락여성 중 2/3를 밑도는 60.5%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윤락생활에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6.9%가 '친구/친지/평소 안면있는 사람의 유혹으로' 윤락시장에 유입되었으며, 1/10정도인 10.8%는 뚜렷한 이유보다는 '호기심이나 별 생각 없이' 유입되었으며, 나머지 11.8%는 '성폭력', '인신매매', '직업소개소에 속아서', '실연당한 후 자포자기 해서', '이민가기 위해', '부모 사망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으로' 등 다양한 이유로 윤락생활에 유입되었다. 애시당초 10년전에도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비자발적 인원이 훨씬 더 줄어들었겠죠.
13/06/04 15:25
구매는 불법 판매는 합법.. 모순 보이느니 차라리 공창제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요.
그리고 남녀평등지수가 낮다는 것에 기준의 타당성 문제가 있음에도 자주 활용되는것 같아 씁쓸하군요
13/06/04 15:28
지난 몇 개월 동안 본 자유게시판 글들 중 가장 보기 불편하네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건 전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논리는 갖춘 반대편 시각에 대한 원색적 폄훼가 넘쳐나는 걸 보니 씁쓸합니다. 본문부터 댓글까지 좀 그렇네요.
13/06/04 15:29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 대북 유화, 친서민(을 가장한 친재벌), 페미니즘, 외국인 포용 > 를 패키지로 구매한다는 것인데, 참.... 어렵죠.
13/06/04 15:34
사실 실제로 귀화외국인을 국회로 보낸건 새누리당이라는 건 함정은 아니고...
대북 유화도 사실 요즘보면 별 것 없고... 친재벌은 답이 없고... 페미니즘은 사실 병맛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새누리당도 답이 없는지라... 결론은 패키지는 안 좋으니 따로따로 구매가 정답이겠네요... 참 어렵죠.
13/06/04 16:00
똑똑하기보단 그들이니까 할 수 있는거죠. 그들만이 할 수 있는게 정말 많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야권이 할 수 있는 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게 문제겠죠. 민주당에서 그랬다면 야권쪽 지지자들 중에서도 싫어할 분들 꽤 계실꺼고...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은 뭐 정말 죽일듯이 달려들겠죠. 새누리당이 하니까 사실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서 새누리당은 우리 진짜 모습은 이런것도 용인해 크크 하는 느낌이랄까... 보면서 저는 속이 좀 메스꺼웠지만 뭐... 세상이 그런거죠...
13/06/04 16:10
하하하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종 사람들이 '노무현이 새누리당 대통령이었으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멋지게 퇴임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죠.
13/06/04 15:35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벌어진게 아닌가 싶어요.
새누리당을 견제하긴 해야하는데. 민주당은 원하지 않는 끼워팔기식 패키지를 강요하는 거 같아서 난감하니 그 대안 세력으로..... 문제는 안철수의원은 패키지를 강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메뉴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게 함정 뭔가 새롭다고 하고, 기본으로 돌아간 식단이라는데....
13/06/04 15:58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감정입니다. 직접 만나본 지인들 말로는 생각이 참 명료한 양반이라던데.... 그거야 직접 만나봐야 아는 거고 우리같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지요.
13/06/04 15:43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죠. 이걸 지역정당의 한계라고 해야 하나, 진보정당의 한계라고 해야 하나.
13/06/04 16:18
민주당은 그동안 '반 새누리에겐 다른 대안이 딱히 없다' 는 걸 너무 잘 아는 나머지 그걸 너무 잘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벌어진 거고 아직까지 안철수의 새정치가 모호함에도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거겠죠.
13/06/04 15:30
예전에 대학교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두고 논쟁했을때도 이야기 한건데
한국같은 경우는 차라리 합법화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다만 강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구제해주고 기존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언제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수 있게 말이죠 즉 양성화 시켜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줄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 성매매 전면 금지 시켜도 계속해서 억울한 사람들, 강압적으로 끌려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면 기존 성매매 하시던 분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계속해서 데모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구요
13/06/04 15:37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자는 굉장히 간단해보이는데요. 양측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던 성매매특별법은 실패했습니다. 성매매산업은 음지로 숨어들면서 컨트롤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앞선 정책에 대한 실패를 어떻게든 만회해보고자 하는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논리는 너무나도 병맛이지만. 그런고로 남녀 성대결이니 뭐니 하는 입장차를 떠나 성매매라는 과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놓고보면 효과적인 법이죠. 이게 안 되면? 반대로 구매자인 남자는 처벌 안 받고 공급자인 여성만 처벌받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에라모르겟다 먼저 신고한 측은 처벌 안 받고 신고당한 쪽만 처벌받는 배틀로얄같은 법을 발의해도 될 겁니다. 단순 예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 같구요. 그러니 우리는 앞서서 실패했소. 이번정책은 더 어떻게든 막으려는 정책의 강화판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막겟소. 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그걸 본인들도 낯부끄러울 논리를 가져다가 붙이고 있으니 효과와 의도는 날아가고 전쟁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효과와 의도를 생각하라고 준엄하게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논리가 이렇게 병맛인데 그 의도와 효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도 아니고 기본 철학이 저질이면 의도도 효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윗 법이 딱 그런 꼴이구요.
13/06/04 15:46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성매매 있어 여성을 약자로 설정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자신을 수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당위에 위배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스스로를 노예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 했을 때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성을 위해 여성이 돈이라는 재화를 얻기 위해 자신을 수단으로 내놓는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 자신을 도구화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까지도 개인의 권리의 영역에 해당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의를 통해 접근해 갈 문제이지 단정짓고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여성의 지위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위에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할 때 문제가 한국사회 전반에 깔린 성매매여성에 대한 멸시와 비하입니다. 한 마디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대상에 대해 법으로 합법화하고 양성화한다는 것이죠. 차별을 양성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성매매를 합법화했을 때 성매매여성에 대해 동등한 인격으로 대할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매매여성에 대한 편견과 적의가 리플 가운데서도 적잖이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에 의해 자신을 도구화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푸는 것이죠. 또한 매매자까지 범죄화할 경우 공범이 되고 마는 것을 막는 의도도 있습니다. 신고도 못하고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매매 안하면 됩니다. 성매매 안해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성매매 않는다고 죽나요? 성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돈벌려는 사람도 사라질 테니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돈을 벌려 하겠죠.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면 별 상관도 없는 법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의 경우 냉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 법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쉬운 겁니다.
13/06/04 15:52
성매매안하는 사람에게는 별 상관도 없는 법이라서 나는 냉정하다 이런 말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차피 난 강건너 불구경이니까 대충 맞는거같은 방향으로 합시다 이거밖에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마약 안해도 사는데 지장없는 건 똑같은데 왜 마약은 공급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면서 성매매는 공급자는 그대로 냅두죠?? 마약공급상은 성매매여성과 다르게 사회적 강자인가요??저기 위에 보이는 기사처럼 성매매업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의 대다수가 자발적일진데 그들을 일괄적으로 사회적약자로 설정해버리고 무조건 보호한다는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나요??여기서 많은분들이 지적하는 점이 바로 그거에요. 무슨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냉정을 유지할 수없어서그런말을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13/06/04 15:53
사실 성매매 한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만 앞으로도 할 일은 없을겁니다.
말씀하신 대체적인 요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댓글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대상화해서 파는 게 "여성"만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약자로 뒀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 효과는 말씀하신대로 될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합니다만 "성매매" 안하면 쉽죠라고 생각할만큼 그렇게 쉬운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그럼 남성들은 모두 앞으로 자신의 손 씻는데 더 열심히 투자만 하면 되는걸까요?
13/06/04 15:53
자본주의에서 결국 돈을 위해 자신을 수단화하는것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또한 이래저래 더러워서 성매매 안할 것이고 저 법으로 처벌받을 일도 없을 테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 글투성이님과 느끼는 점은 다소 다른 듯 하네요.
13/06/04 16:00
예전에 성매매와 관련해서 피지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자본 앞에서 자신을 도구화하고 감정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건 어느 직업이나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감정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자본 앞에서 웃는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도구가 되며 슈퍼모델이나 연예인은 신체의 매력을 통해 자본을 창출합니다. 요새 이야기가 나오는 갑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구요.
성매매가 거기서 특별하게 취급받기에는 논리적 구조가 불분명하죠. 임신의 위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논하자면 불특정 다수와의 문란한 성관계가 이를 훼손시키는가. 라는 주장에 답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아니라면? 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특별하게 취급받을게 없죠.
13/06/04 15:51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한 이야깁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성매매 불법을 선택한 나라중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를 처벌하든, 수요자를 처벌하든 그 양상은 다를 것이나, 일단 둘다를 처벌하려는 정책은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현재로써 뾰족한 방법이 없지만...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13/06/04 15:51
뭐... 물론 논점은 알고 있긴 한데 말이죠....
지금 제가 있는 곳 반경 100m 안에 도대체 풀사롱만 몇개가 성업중인지 모르겠네요. 집창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마다 빼곡한 오피니.. 안마니 뭐니.... 얘네들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이유가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13/06/04 17:12
정말 모르시나요
시사프로그램 피지수첩에도 나왔는데 경찰들 죄다 포주랑 호형호제하며 끈적하게 지냅니다 어느선까지는 용인해주고요 단속도 형식이고 단속전에 미리 알려주고..
13/06/04 15:54
지금 쓰는 것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꽃뱀에 의해서 인생 꼬이는 루트가 조금 바뀔 것 같네요. 성관계 이후 꽃뱀이 '니가 나를 강간했어'라면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할 것처럼 보이는 귀찮은 루트보다는 이제는 성관계 이후 '나 성매매여성이야' 끝......
13/06/04 15:56
흐흐 이정책의 폐혜를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그 반대 상황이라면...너 성매매하는 여성이지 나 신고할거야..이런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둘다 처벌하면 서로 암묵적으로 신고안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니까 음성화가 되는거겠죠.. 어떻게 하던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부작용만 두드러져 보일뿐..
13/06/04 16:08
여성이 나 성매매 여성이라고 달려들긴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존재해야하고 본인의 신상은 각오해야하는 거니깐요. 사실 한쪽만 처벌하면 그래서 이런쪽이 나은 거구요 차라리 꽃뱀이 엮을려면 기존처럼 엮는게 편할겁니다. 성매매는 돈 정황이 중요하니.
13/06/04 15:56
음지에서 너무 설쳐대고있어서,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지만...
(요즘은 겉으로만 유교적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느낌...) 적어도 현재는 불법이니까, 당현히 둘 다 처벌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처벌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강아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13/06/04 15:56
치키런 게임처럼 절벽을 향해 달리는 차에서 한대를 구해주어 둘다 구하게 해주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매수자와 성매매자로 구별하는것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 둘을 구분하고, 자발적으로 절벽에 달려들더라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두었기에 사고 후에도 살아남아서 반대쪽에게 오히려 처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중 어떤차를 구할것인가라는 이유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이라는 저로서는 미친 이유말곤 안 들고 있습니다. 왜 남성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가라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성매수자와 성매매자로 인한 구별조차 아닙니다. 입법에 있어서 단순히 효과만을 따지면 안됩니다. 법 자체는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되는 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권리침해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시 충돌하는 권리간에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법의 입법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막기위해 효과적이고 북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은 입법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바가 아닙니다.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그런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저런 법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최악의 법입니다.
13/06/04 15:58
국민정서상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암묵적 사회악이라는 동의하에 티나지 않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되 성매매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착취하는 포주들에 대해서만 강력한 처벌하는게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성매매업소 잡아들이지도 못하고(잡을 의지도 없고, 잡지도 않고) 매번 주기별로 액션만 보여주면서 뻘짓할바에 이렇게 하는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13/06/04 16:03
저 법안이 발효되어 성구매자가 줄어든다면 공급자인 성판매자에게도 타격이 크겠군요
일자리가 줄어들어 퇴출되는 여성도 생길거고, 공급가격을 낮춰 박리다매식이 되면 효율적인 면도 떨어지구요 이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뺏는 나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13/06/04 16:03
이 문제의 해답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국은 부작용이 너무나 크고 차라리 합법화를 통해 공창이외의 성매매를 근절하는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성매매자만 처벌한다면, 성매매후에 너 성매매 여성이지 하면서 돈을 안주고 협박을 하는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더 궁지에 몰 가능성이 크고.. 성매수자만 처벌한다면, 성매매후에 너 성매매 여성이야 하며 꽃뱀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죠. 남자가 물건 한번 잘못놀렸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 그래서 지금까지 둘다 처벌을 하고자 했는데, 이러니까 서로 묵인하고 넘어가고 철저하게 음성화가 되고 있죠..요즘 아주 성매매업소 극성입니다. 반대로 합법화를 하자니...여성의 성상품화가 문제가 될거구요..이걸 주장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다음 총선에서 여성들에 의해서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어느쪽을 선택해도..결국은 부작용이 있는 법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 보입니다.
13/06/04 16:09
위에 나온 불법노점상 예시가 와닿는데요
노점상을 처벌해봐야 없어지지 않으니 노점상은 놔두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면 장사가 안되서 불법노점상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13/06/04 16:26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저렇게 써놔서 그렇지 법률상 남성 vs 여성 구도가 아닌 성 구매자 vs 성 판매자 구도입니다.
일단 성매매가 불법이라는걸 전제하고 현행법은 쌍방처벌인데 비해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바꾸자는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 판매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의 방향인걸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성매매 판매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을 필요없이 논란거리를 만드는것 같기는 한데, 개정안을 만드는 쪽에서 이게 더 명분이 선다고 판단한것 같네요. 이와 별도로,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만약 불법행위로 본다면 성매매 구매자 & 판매자 중 누구를 얼마만큼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어떤 성매매법 개정안도 상당한 반대를 받을수 밖에 없을걸로 보입니다.
13/06/04 16:28
기존 성매매 특별법에서 바뀐거라면,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불신요소를 만든다는 점? 이전에는 같이 입다물고 쉿! 이었으니.. 그런데, 제가 포주라면 성매매여성들의 신고라는 리스크가 커진만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신고를 못하게 할 방법을 마련할겁니다. (협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죠.) 오히려, 그나마 '인간적으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가 더 악화될거라는데 오늘 받은 가챠쿠폰 1매 정도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법안 제가 볼 때는 효과도 없습니다.
13/06/04 16:30
많은 사람들이 비꼬고 있지만 성판매자를 처벌함으로써 생기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각종 비인격적 행위나 폭력에 시달려도 판매자 역시 범죄자이자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 채 당하고만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영철 사건이나 영화 추적자를 들 수 있겠네요. 성판매자들을 범죄자화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판매자의 비범죄화는 자발적 성매매라는 것이 실제로는 사회로부터 강요된 것이라는 문제와 위에서 지적한 불법적인 인격침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구매자를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06/04 16:40
그러기엔 기반 논리가 너무 저질이죠.
유색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유색인종은 열등한 존재니 보호해야한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윗 법안의 기반논리를 다른 곳에 적용하다보면 명확해지죠. 여성은 자본에 휘둘리는 약자이기에 고용안정 보장. 보조금 책정. 세금 면제... 등둥 어디 갖다붙여도 다 적용됩니다. 옹호하기에는 너무 저질논리에요.
13/06/04 16:43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죠.
'사회적 약자중에 여성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상황이라는 소리 같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할 정도가 되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다수일겁니다. (소수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어디 갖다 붙여도 다 적용되진 않죠.
13/06/04 19:16
그건 님 생각에 불과할 뿐이죠.
ps. 논증이란게 언제부터 주장은 하되 자료는 없고, 비유는 들되 여러사람이 반박하면 침묵하는게 됐나요? 그냥 논증이 안 되있다고 말하면 그냥 논증이 안 된게 되구요? 여어엉 이해할 수 없는 태도네요.
13/06/05 04:01
열등이라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해놓고 사회적 약자와 다른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저열하긴 마찬가지라고 했으니 논증이 시도된 적 조차 없는 것이죠.
13/06/05 18:42
보고픈 / 저건 논리가 아니라 비유이고 비유와 논리를 구분하지 못하니 그렇게 자꾸 다른 글에서도 장황하긴 한데 내용 없는 글을 쓰는 겁니다. 노력 하세요.
13/06/04 16:44
왜 자발적성매매가 사회가강요한것인지 이해가안가네요 동유럽처럼 인신매매당한것도아니고 어떻게 불법적인 인격침해가되나요 억지로 강간한것도아닌데
13/06/04 17:11
어쩔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중인 여성은 성매매를 제외한 다른 직업의 선택에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는건가요?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가능하면 생각하시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6/04 17:20
성매매종사자에 한정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인 선택이니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13/06/04 17:23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선택에 책임을 져야함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자발적이 아닌 선택" 에 대해 옹호를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걸 법을 통하여 보호를 함에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로 잡는겁니까?
13/06/04 17:25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상 참작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핵심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3/06/04 17:30
애초에 완전한 자발적인 선택이라는건 존재하기 힘듭니다.
우리동네 사거리에서 호떡파는 아저씨도 그렇고, 옆블럭 디디치킨 아줌마도 그렇고, 일단 저부터도 직업선택은 온전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원래 전공을 포기한거지요. 애초에 법이 그런 "떠밀린 선택을 한 자들" 을 두고 약자로 구분하여 보호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입니다. 성매매여성들이 그 안에서 겪는 비인간적 처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포인트를 잡고 접근해야하는거지 선택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논란 100년 해봐야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정상 참작의 수준으로 접근한거 같긴 한데, 그 접근방향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될만한 논리라고 할만한건 아예 없고..
13/06/04 17:36
가장 중요한 건 성판매자를 위험과 인격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수의 공감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약자로 구분하여 보호하겠다기 보다는 '자발적'이라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말이 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포털의 댓글을 보면 '지가 좋아서 한건데...'라는 식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13/06/04 17:44
할 게 없어서 한 게 성매매니 나라에서 참작해야 한다?
몸 파는 것 말고 할 게 없는 상태로 만든 건 대체 누구 책임인데요? 빈곤은 유전되는 특성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모든 결여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성구매자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한 게 성구매라면 어때요? 이것도 무죄입니까?
13/06/04 17:48
성판매자를 위험과 인격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온전히 자발적이지 않은, 사회로부터 떠밀린 선택" 이라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사 법 자체는 말이 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자발적 선택이 논의에 포함되기 시작하면 엄한 곳으로 얘기가 흘러갈 수 밖에 없지요.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건 성판매자를 위험과 인격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법은 접근부터 이상합니다. 쓸데없는 논란이 생기게끔 말이 이루어져 있고, 선택이 자발적이 아니라고 하여 사회적 약자도 아닐뿐더러 보호의 형평성이 실종되었고, 더불어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심스럽습니다. 막말로 제가 포주라면 신고못하게 누드사진이라도 찍어두겠습니다. 오히려 종사자들의 안전이 더 침해받을 가능성도 개인적으로는 점치고 있습니다.
13/06/04 17:50
어떤 사람은 성구매 성판매 다 합법화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구매 성판매 다 불법화 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판매라는 것의 범죄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적다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논쟁할 것도 아니라고 보고.
13/06/04 18:17
참작할 여지라는 측면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이라는 설명은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생계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이라고 하는게 더 가깝지요.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13/06/04 17:17
그러면 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본까지는 안되도 알바만 해도 성인 한명이 먹고 사는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직업의 선택에 제한이 없는데 왜 딱히 다른 방법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13/06/04 17:23
알바만 해도 성인한명이 먹고 사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왜 생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모든 여성이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13/06/04 17:32
일단 그점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삭게에 갔지만 유사업종 종사자들의 까페에서 수입관련한 댓글 내용을 잠시 올렸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수준은 아니더군요. '다른 방법으로는 원하는 만큼 누리고 살기 힘들어서'가 더 적당한 표현 아닐까요.
13/06/04 17:40
성매매 여성의 재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새로운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처음엔 성업계를 벗어나고자 새로 직업교육도 받지만 결국 현실에서 버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생계의 문제는 성 종사자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13/06/04 17:54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만큼 성매매를 할 때의 수입에 비해 다른 직종의 수입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생계의 문제는 성 종사자로 일을 할 때에 발생한다기 보다는,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소득-지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긴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13/06/04 17:33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이유를 궁금해하는 거고요. 그냥 힘들다는데 그 힘든 이유가 뭔지 알수가 없어서 계속 문의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3/06/04 17:38
이건 모든 범죄자들이 재범을 하는 이유가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와 같죠;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매매만 합법화에 대한 이유가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그런 논리로 따지면 성구매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수요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계를 유지할수있는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손님 인데 왜 처벌하나요;; 포주들은 여성들에게 강압만 하지않고 돈만 잘준다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안그러면 굶어죽을뻔한 사람들을 살려준 사회의 귀중한 존재구요. 먹고살기 힘들어서 할께 성매매 밖에 없다는 건 좀...;;;; 심지어 장애를 가진분들도 일자리를 찾는데 사지 멀쩡한데 (물론 노동의 질이나 기타를 떠나서) 성매매'만' 할수 밖에 없다는건 이해가안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 나빠, 이런 판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 성매매밖에 할수없다는 그 논리가 오히려 여성폄하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13/06/04 17:43
'자발적'이라는 것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너무 논리를 멀리까지 전개하면 논의가 어지러워지죠.
'사회적 강요'라는 말은 흔히 이야기 하는 '지가 좋아서 했다'라는 말이 그다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만한 주제인지 모르겠네요.
13/06/04 17:50
그 사회적 강요를 인정하는 순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이 있을려나요? 또, 정말 할 수 있는 선택이 성매매밖에 없었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까요? 자신의 선택인 이상 책임도 자신이 질 뿐이죠.
그러니까, 당장 목덜미에 칼날이 들이대어진 채로 돈을 제 3자의 통장에 송금했고, 이 장면이 ATM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CCTV에 촬영되었다면(이런 멍청한 범죄는 없겠지만) 언급하신 강제성이라는 게 입증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강제성이라는 걸 입증할까요?
13/06/04 17:54
이번 논의에서 "자발적"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사회적으로 강요된이라고 해석하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초 글에서 비범죄 화의 두가지 중요한 취지중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강요되었기 때문을 드셨는데 길게 이야기 할만하지 않다고 하실 내용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왜 성매매라는 선택지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3/06/04 18:03
다른게 힘들어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굳이 변호할 필요도, 폄하할 필요도 없지요. 논의만 산으로 갈 뿐.
13/06/04 18:06
한번 성매매를 경험해보면 다른게 힘든건 맞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도 성매매할때 정도의 생활수준이 안나오거든요. 외제차타고 다니다 버스타는데 하고 싶겠나요.
13/06/04 18:07
그러니까 왜 다른게 힘든지를 문의 드리는겁니다.
다른게 힘든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사회적인 강요가 아닌 자발적이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동의하시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13/06/04 18:09
노점상들이 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노점을 할까요?
단속원한테 쫒기고 잘못하면 좌판 다 엎어지는데. 그것이 자발적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성매매도 자발적 선택이겠고 그것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매매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13/06/04 18:15
노점상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왜냐구요? 권리금, 세금없이 자영업 쉽게 하니까요. 아니면 남의 집 식당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불법적으로 저런거 하는게 수입이 더 좋으니까요.
13/06/04 18:16
리스크를 같이 비교해야죠.
리스크를 대입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라고 할수 없고 애초에 세금 안내고 위생점검 피해도 수익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꾸리긴 벅찬 수익이죠.
13/06/04 18:20
노점도 노점 나름이지요.
한블럭 잡고 노점 제대로 하면 어지간한 식당 수익금 정도는 나옵니다. 생계를 꾸리기 벅찬건 오히려 제대로 점포를 열어서 영업하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는 더 적어요. 걸리면 철거당한다는 전제를 깔면, 초기투자비용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하니 리스크랄 것도 없고 초기투자비용에 행정력에 대한 안전함을 깔고 갈 정도의 자리라면 기본적으로 수익규모가 됩니다. 노점상만 리스크 있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점포쪽이 리스크라는 면에서는 비교불가로 큽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제대로 걸리면, 가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개월치 매출이(순수익 아니고 매출) 벌금으로 나갑니다. 약식으로 걸려도 최소 수십만원 이상으로 벌금이 나갈겁니다.
13/06/05 08:57
누가 우기는걸까요?
리스크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쓰는지부터가 의심스럽군요. 리스크를 따짐에 있어서 "투자비용" 이라는 요소는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노점상 하다 망하는 경우와, 점포를 열어서 망하는 경우 어느쪽이 투자비용을 많이 까먹게 될지부터 곰곰히 생각을 해 보시고, 자영업이라는게 얼마나 유지가 되는건지 감이 안 잡히면,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report&viewFunc=default_details&categoryId=1&boardId=&rBoardId=101&articleId=1001935 이 링크도 한 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30~50대 무작위로 100명 붙잡아서 설문조사라도 해 보시던지요. 그래서 "노점상이 리스크가 크다" 라고 한다면 님 의견 존중해주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표본이 취합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겠지만, 일단 의견으로서 존중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견도 아니죠. 님 말씀대로 우기는 것일 뿐. 근데.. 계속 틀린말만 하는걸 열심히 대꾸해줬더니 우긴다고 하니 좀 웃기네요. 님이야 말로 처음부터 계속 우기고 있었습니다.
13/06/04 16:51
13/06/04 16:40
한가지 궁금한게 법으로 금지된 매매 중에 사는 쪽이 파는 쪽보다 더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제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들로는 마약같은 경우는 마약판매자가 더 크게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불법 수입,유통 판매라던지만 봐도 사는 사람의 처벌보단 판매자가 더 크게 처벌받고 넷 상의 저작권 침해 인터넷 자료도 다운로더보단 업로더가 더 처벌받고 있고요.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 라는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를 가지고, 판매자는 무죄. 매수자는 유죄.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13/06/04 16:45
성매매를 법으로 처리한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일인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가 가진자는 성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일반인은 그 법의 감시를 받는 경우이죠.
저법에 걸리는 대상은 전부 카드거나 휴대전화로 성매매 혹은 집장촌 불법단속으로 다 걸리는 이들이 대부분 일것니다. 부와 권력이 있는 경우 저 법에 걸릴 경우는 더욱 희박하죠. 별장 성접대, 스폰스등, 애매한 일반인들만 단속해서 성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3/06/04 16:45
우선 이 법안의 논리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데.. 그래도 궁금한게 있어서요.
동일한 법안으로 효과를 봤다는 나라와 효과에 관련된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면 거리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줄었다는 내용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거리 성매매 여성이 없으니까요..;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줄었다거나 성매매 횟수가 줄었다거나 그런 자료 보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율은 개인 판매자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트리기 때문에 거리 성매매 여성과 같은 판매 방식은 당연히 줄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 양을 줄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즉 성매매특별법때처럼 다양한 성매매 방식으로 나뉘기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번역 자료에는 조사를 길거리 성매매여성과 인터넷 판매 두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게다가 위에 통계치에도 나오지만 자발적인 판매가 대다수이며 원정 성매매가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판매자의 판매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논리부터 납득이 안가는 법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3/06/04 17:05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라는 언급이 있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가져옴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text/econvention.htm#article6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rticle 6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suppress all forms of traffic in women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 6조 당국은 법제화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나 매춘 여성의 착취를 억제합시다 ->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 인신매매나 매춘여성의 착취를 억제하라는 협약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서 자발적 성매매 판매자는 피해자로써 처벌안하고 구매자만 처벌한다? 뭔가 핀트가 안맞는거 같네요.
13/06/04 17:05
노동자가 자신을 수단으로 삼는 것과 여성이 자신을 도구로 성매매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간단히 같이 자기를 도구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해서까지 아마 이 사회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성매매여성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성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성매매여성에 대해 인격으로서 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노동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도 있겠죠. 노동자를 인격이 아닌 단지 도구로서만 대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 자신? 아니면 그런 조건을 강요한 사용자? 급여의 수준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예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 공부 안하면 저렇게 된다' 노동자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차별할 때 그렇다면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동의한 것이니 내버려두어야 하겠는가. 성매매여성을 성노동자로서 동등한 인격으로 대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성매매합법화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시켜놓고 정작 성매매여성을 인간이하로 취급한다. 우습죠.
13/06/04 17:29
합의된 개념은 아닌데 인간 이하가 아니라 상당히 무시 받는다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사회 인식도 본인이 원하고 감안해서 직업을 선택한거라고 봐야되니까. 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되나 모르겠네요.
13/06/04 19:06
그건 개인적인 선택의 기준 중 하나일 뿐이지,
법이 평판이 낮은 직업과 높은 직업을 구분하여 합법/비합법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댓글의 부모댓글은 인간의 존엄, 사회의 용인, 합법/비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따지기에 평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지요. 평판은 그런 사회적 합의 이후에 따라오는 것인데, 제3자의 시선을 미리 고려해서는 괴상한 루프에 빠질 가능성만 생기니 미리 고려하지는 않는게 맞죠.
13/06/04 17:10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중간에 [그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 자신?] 이라는 부분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일부 성매매 종사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13/06/04 17:20
앞뒤가 다를 수도 있죠. 불법임에도 굳이 몸까지 "자발적"으로 파니까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합법화되면 안그럴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감정노동자들이 감내하는 고통을 보면 딱히 그들이라고 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13/06/04 17:38
어찌되었거나 인간이 아닌 도구로서 취급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누군가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 해서 그를 인간이 아닌 사물처럼 취급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되는 것처럼요. 감정노동자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결국은 그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구요. 물론 아직은 먼 이야기이겠지만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한. 그래서라도 이번 법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3/06/04 17:59
인간으로서 취급받는걸 100점.
도구로서 취급받는걸 0점이라고 둔다면, 성노동자는 몇 점이나 줘야할까요? 참고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는 30점 정도 주면 비슷할거 같습니다. 요는, 인간이 아닌 도구로서 취급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13/06/04 17:23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법적 처벌을 하려면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면 불법행위는 성매수자와 판매자가 동시에 한 것인데 한 쪽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건 법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13/06/04 17:30
그렇다면 구매와 판매는 합법인데 알선만 죄가 되는 경우도 설명할 수 없죠.
합법적인 행위를 중개해주는데 죄가 된다는 것도 얼핏 논리적 모순이니까요.
13/06/04 17:41
[그렇다면 구매와 판매는 합법인데 알선만 죄가 되는 경우도 설명할 수 없죠. ]
그러니까 알선만 죄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고 물은 건데요.
13/06/04 17:44
여기가 프랑스나 영국은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알선'이라는 게 강제성을 포함할 여지가 높으니까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성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건 알선이어서 불법인 게 아니라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13/06/04 17:35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음란물유포죄 같은 경우와 같이 음란물을 사는 쪽은 처벌규정이 없죠. 판매만 처벌하는 겁니다.
법논리적으로 양 당사자중 한 쪽만 처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일입니다.
13/06/04 17:44
공각기동대 극장판에서였나 섹서로이드라고 성관계를 위한 여성 인조인간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안의 미래사회에서도 그건 불법이더군요
13/06/04 17:58
그러게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네요..
이게 일견 드러운 정책 같아 보이지만, 단순하게 매도만 할 정책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 성매매 정책은 차근차근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그동안 왜 실패를 거듭해 왔는지...수요자, 공급자 중 누구에게 처벌이 가야할지..그 때의 문제점은 뭔지.. 지금 시내 중심가에 버젓히 영업하고 있는 수많은 성매매영업소의 경우는 대체 뭔지.. 한가지 확실한건 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영 현실감각이 없다는 것과.. 그나마 관심이라도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 이네요..
13/06/04 18:04
그러게요. 저 법안의 발의이유에 대한 적절성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글 제목이 아주 저급하네요. 저 법안이 자라나는 소녀에 대한 성매매를 권장하기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을 팔때는 처벌하지 않을테니 걱정말라는 뉘앙스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저 법안은 목적에 비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악용의 우려가 커서 저대로 통과될 리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 글은 제목부터 낙제점이네요.
13/06/04 18:20
저는 적어도 성매매를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허가를 한다는거죠.
기존의 학생들이 배우던 性은 사고팔수 없는 어떤것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은 팔아도 '된다.' 로 받아들여져서요. 불법에서 합법으로 '허용'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테니 걱정말라는 뉘앙스처럼 비꼰것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판매자만 잡는 다면, '얘들아 대마초는 팔면 안되지만 사는건 된단다' 라고 했을겁니다. 대마초의 중독성여부나 환각의 유해성 정도는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네.. 물론 재미없고, 센스없는 건 맞네요.
13/06/04 18:44
저 법안의 내용이 성매매를 허가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애초에 논점을 잘못 잡고 계신것이 맞네요.
성매매관련법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현재 처벌대상인 성판매자인 여성을 저 국회의원의 발의이유에 따라서 제외하자는 것과 성매매를 허가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라나는 소녀 전부에게 성판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저런 제목을 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 법안을 발의한 분이 소녀들은 앞으로 성을 판매할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쓴 분의 전제는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보편가치에 반한다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파는 것이 옳다면 사는 것은 왜 나쁘냐라는 의미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해도 저런 식의 제목짓기는 비판의 대상을 왜곡시키는데다가 감정적으로도 불편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밖에 없어요.
13/06/04 17:59
위에 iandroid님이 링크하신 자료를 보니까 누구나 성매매를 통해서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락여성중 월 30만원 미만이 2.8%인 반면, 월 500만원 이상도 0.3%이었다. 또한 이들 중 처음부터 포주나 업주에게 팔려와서 본인의 수입이 전혀 없거나 전혀 모르는 여성이 0.3%(13명)이었다 윤락여성 중 1/3을 상회하는 39.8%가 월 100∼200만원을 벌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25.5%가 월 200만원 이상을, 14.1%는 월 70∼100만원을 버는 반면 1/5정도(20.6%)가 월 70만원 미만을 벌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면서 처벌을 한쪽만 하는 역차별 법안에 화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법안만 놓고 봤을 때 pgr분들이 특별히 차별 받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매매에 대해 국가가 방관해야 하는 것인가 종사자들을 다른 직종으로 옮길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 부터 고민을 해본다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13/06/04 18:05
동의합니다.
다만, 일단 그런 보고서의 성매매 여성은 정상적으로 수입을 밝히지 않겠죠.. 물론 그와는 별개로 그들이 절대 돈을 많이 벌거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불행한 인생이겠죠..떳떳히 자기가 뭘 하는지 밝히지도 못할테고..매순간 위험한 술취한 모르는 남자와 살을 섞어야 하니.. 일단 그들이 불행할거라는 알겠는데...그래서 약자라 보기에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그것또한 에매하고.. 돈을 못벌어서 약자인지. 여성이라서 약자인지, 성매매여성이라 약자인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의견일치조차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의 댓글을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으니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어쩄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해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정치인들중 누구도 이문제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죠..어떻게 하든 표떨어지니 말입니다. 저 국회의원이 특이한 경우겠죠..
13/06/04 18:11
조사대상을 보면 쓸모가 있는 설문인지 의문이 생기네요
설문지 조사대상은 기지촌 및 집결지의 윤락여성, 고령윤락여성, 윤락여성 보호시설의 윤락여성, 산재된 지역의 윤락여성 등 총 5,032명이었으며 최종분석대상은 4,653명이었다. 윤락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나가는 동네는 빠져있는것 같네요. 집계된 숫자는 많지만 조사대상을 보면 윤락여성을 대표하는 설문으로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13/06/04 19:08
잘 보셔야 할 게, 해당 링크는 93년도 조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매매 장소를 살펴보면 집장촌 위주로,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2004년 풍선효과로 주택가등의 음지로 퍼진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그마치 20년 전이라서 저 통계자료를 바로 갖다 쓸 순 없겠죠. 근데 제가 저 자료를 링크한 이유는, 인신매매다 강제로 가두고 한다 어쩌구 하던 저 시절도 막상 조사해보니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쳐봤자 10% 잠깐 넘는다는 겁니다. 집장촌 화재사건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둬서 안에 있던 사람들 다 태워먹던 그 시절에도 말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현재는 이 비율이 더더욱 줄어들었을 것이 자명하고, 따라서 성매매 여성을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라고 부르며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13/06/04 19:10
93년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그마치 20년 전이죠.
그걸 고려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 돈의 가치와 지금 돈의 가치는 분명 다르니까요.
13/06/04 17:59
쉽고편하게 돈벌기 위해서 성매매하는 여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라고하면서 보호해줄려는 생각을하다니;;
우리나라의 사회적약자 참 없나보네요
13/06/04 18:02
아니 머 이럴때만 약자래... 남성은 무슨 야동만 다운로드 받으면 잡혀가는 세상인데 여자는 그냥 돈벌고 싶으면 몸팔아도 불법이 아니군요.
13/06/04 18:16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불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냥 여론 한 번 끌어보자는 심산 같아요. 성을 파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생계형이라서 피해자다?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유독 성매매만이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러한 논리라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하는 모든 쉬운 불법적 돈벌이'는 모두 비범죄화시켜야 마땅하지요.
13/06/04 18:24
성매매 문제는 진짜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뭐가 맞다고 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더군요 양쪽의견모두가 어느정도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한쪽이 조롱받거나 할 문제는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6/04 18:39
해외의 경우도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들중에 성매매자의 경우는 처벌 안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성매매에 대해 무조건 거부에서 점점 공론화와 합법화의 단계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싶네요.
13/06/04 18:48
많다라.. 그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성판매자, 성매수자 둘다 처벌 안하는 곳은 많던데;;;;; 성판매자만 봐주는 곳은 2나라인가 그렇고, 그것도 우리나라와 달리 성매수자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자신이 제시해서 성매수를 한게 아니라면 무죄인 곳도 있구요. 다른 사례를 보고 싶은데 어디죠?
13/06/04 19:0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11010264358605
나라가 많다라는게 지구상에 알려진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많다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표현이고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국가(주로 유럽이나 미국)들 중에선 성매매가 합법이 아니어도 성매매자는 처벌 안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13/06/04 19:13
저건 말그대로 성매매 자체를 합법으로 하는 곳들 아닌가요;;
판매자'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해외의 경우도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들중에 성매매자의 경우는 처벌 안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많은 나라가 오히려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중에 처벌안하는 경우가 많은것보다 OECD국가 중에 80%이상이 그냥 성매매 자체가 합법입니다. -_-;
13/06/04 19:16
성매매 알선같은 경우 불법인 나라가 많기때문에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 했다고 볼수는 없죠
우리나라도 성매매자만 처벌을 안할뿐 알선의 경우는 처벌한다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포주는 불법
13/06/04 19:18
성매매자 란 말은 매수, 판매 둘다 처벌안하는게 아니라
저 법안은 성판매자만 처벌면제고 성매수자는 처벌 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같은 경우가 드믑니다.
13/06/04 19:10
자라나는 소년들아, 性은 사는게 아니라 받는거 란다.
여인에게 性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남자가 지불해왔던 것은 세 종류다. 금전, 폭력, 그리고 사랑. 금전으로 性을 사는 싸구려 남자가 되지 말아라. 금전으로 사고자한다면 너도 누군가의 금전에 팔려다닐 수준의 남자밖에 안된다. 폭력으로 性을 사는 흉악한 남자가 되지 말아라. 너 또한 누군가의 폭력으로 소중한 것을 내주고 빼앗기는 이가 될 지 모른다. 사랑으로 性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이에게 그것을 고맙게 받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라.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라. 조물주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에 모든 사람에겐 그 짝을 얻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주셨으니. 네가 살아가며 네 능력과 자격에 때를 묻히고 재를 바르지 않으면 너의 것을 기껍게 내주고 그의 것을 고맙게 받을 수 있는 짝을 분명 찾을 것이다.
13/06/04 19:29
믿으세요. 생깁니다. 아니할 말이지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연애하나 싶은 사람도 이성에게 호감을 얻고, 또 주고 하다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고 잘 삽니다. 위에 적은 게 제 생각 그대로입니다. 더 속되게 표현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꼬실 수 있는 정도의 매력은 다 타고 난다고 생각해요. 생깁니다. 꼭. 반드시.
13/06/04 19:33
왠지 저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계시 같은데, 그게 맞다면 한 번 믿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
저는 성 관념 자체가 보수적이라서, 왠지 죽을 때 까지 평생 독신 동정으로 살다가 갈 거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
13/06/04 19:47
스스로 독신으로 살고싶다,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면 모르되, 눈을 들어 살피고 손을 내미시면 생깁니다. 작업을 거세요!! 부비부비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것에 '니까짓게 감히 나를?' 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꼭 반드시 나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 나와 공감대가 있는 사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에게만 다가갈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은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교환하고, 서로 다른 걸 많이 배우고 가르칠 수도 있고, 함께 좋아할 만한 것을 머리 맞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서 개들을 키웁니다. 오래 연애를 했지만, 공통 취미가 전혀 없었어요. 함께 기뻐할 만한 것이 저희에겐 반려견들이었지요. 이젠 아들내미가 생겼지만요 하하.
13/06/05 00:11
정임.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글보고 할말을 잃었네요...gg
13/06/05 00:13
스웨덴은 자국 여성의 매춘이 줄어들자, 타국 여성을 인신매매해서 성매매를 시켰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든 거죠. 그런 취지도 모르고 자국 여성의 매춘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스웨덴 법을 적용하니까, 원정 매춘이 성행하는 겁니다.
13/06/05 00:24
http://www.nars.go.kr/publication/boardView?currentPage=1&invest_id=BDM00000012934&div=10&type=07&baseURL=%2Fpublication%2Fboard%3Fdiv%3D10%26type%3D07&dept_cd=&team_cd=&charge_id=&searchOpt=all&searchText=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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