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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06 23:17:39
Name LunaseA
Subject [일반] 지나치게 과도한 한국의 부동산 규제
부동산은 정부가 규제할 대상인것은 분명합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에서의 규제라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만한 한도의 상한선'을 잡는 느낌이 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국 주택금융 규제 동향 및 시사점(2018)> 및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세계 몇몇 나라들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시사점(18)> 에 따르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의 LTV 한도는 각각 95, 85, 94고,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는 좀 더 간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검색을 통해 보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100사이에 모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위에서 말했듯 '정상이라고 볼만한 수치의 한계치'라고 볼만한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서울 거의 전지역 및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중 일부에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경우 죄다 40%로 묶여있고, 심지어는 0%의 한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지역들의 경우 60%로 묶이고, 이 역시 최저치는 0%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되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 이쯤되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특히 0%라는건 그 발상자체가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상환능력을 보아야 하는건 담보비율이 어느정도 높을때의 얘기고, 비율이 40~60씩 될때는 상환능력을 본다는게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부동산과는 비교조차 안되는 주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70% 정도면 아무리 시장이 급변동을 하더라도 사실상 채권자쪽에서 손실을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담보자체가 곧 절대적인 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비율이 0%, 즉 '금지'된다는건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중국스러운' 경제 체제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그나마 댈 핑계가 있기라도 합니다. 거기는 한국과는 경제의 발전단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뉴스에서는 집이 남아돌아간다 어쩐다합니다만, 실제 인구 대비한 집의 수, 주거 면적, 쓸만한 집의 수 등을 고려하면 공급부족이 아주 많이 심각합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 단계는 원래가 다 그렇기도 하구요. 그 '원래 그렇다'는게 곧 '개발 완료 단계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그냥 만성적으로 공급부족 및 폭등과의 전쟁 상태라, 강력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국가의 생산력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식으로 계속 틀어막고 뜷리고 틀어막고 뜷리고.. 계속 반복이죠.

한국의 경우 이제 막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라 후진국, 중진국 시절에 지은 낡은 건축물의 비율이 매우 높고 주택수/인구수 비율이 작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중국과 비교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뽕을 좀 넣는다면 명색이 '정치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이기도 한 나라인데 그러한 '중국스러운'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1_0000440370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분양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기존 보유주택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안정이 중요해도 그렇지 이쯤되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어디 술자리에서나 웃으면서 할법한, 진지하게 얘기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로 나온다는건 정말 너무 이상한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369499

이번에는 분양가 제한 정책이 나옵니다.

최근 1년내 주변 지역에 분양이 있었을 경우 그 분양가의 100%를 한계로, 즉 '이전보다 싸게 분양하라'는 겁니다.

분양한지 1년이 지난거만 있을 경우, 주변의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주변의 시세가 내렸을 경우 100% 이하가 됩니다.

주변에 분양한게 아예 없을 경우 주변 지역의 준공 10년 미만 아파트 시세의 100% 이하로 결정됩니다.

이게 대체 뭐지?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이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전두환 시절 분양가 134만원 규제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시대 보정하면 오히려 더할수도 있죠.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의도와 결과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값이 오르네? 가격을 틀어막으면 되겠네." 의도는 좋을 수 있죠.

"임금이 낮네? 임금을 올리면 되겠네." 이것도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식의 발상이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도와 180도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경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20년대 초반~중반, 중후반 내지는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지나친 경기과열과 지나친 건설투자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어야 할 자원이 건설에 지나치게 과잉, 중복투자되는 결과가 되고,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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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rious
19/06/06 23:23
수정 아이콘
뭐 정권 바뀌면 부동산 한번 버스트 할꺼 같은데 제가 그전에 서울에 쓸만한 아파트 하나 살수있을지 ㅠ.. 사실 이게 자산을 불릴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집권했어요. 5년만 뒤에 오지 저도 하나 먹는건데 ㅠ..
19/06/06 23:28
수정 아이콘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게 집값 잡는거였으니까요.
노무현 시절부터 원하던거라.

물론 세계적 추세 고려하면 다음 정권이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집값이 폭등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이 규모에 비해 실제로 글로벌 중심에 있는 도시는 아닌지라 국제적 추세에 반드시 따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이 기조를 바꾸는건 쉽지 않을겁니다. 부동산 오르는 순간 지지율은 폭삭이니 최소한 국정 중반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9/06/06 23:29
수정 아이콘
17년 18년 상승 가지고도 정책 실패라 난리니 놔둘수가 없기야 했겠죠. 워낙 다방면으로 틀어막아 놔서 한동안은 괜찮지 싶긴 한데 어차피 누르면 에너지가 쌓이는거죠.
우왕이
19/06/06 23:34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중 가장 어이없다고 생각하는게 청약조건까다롭게 만들고 중도금대출 규제하는겁니다 결국 청약은 부저격자등으로 인해 미달되게만들고 현금부자들만 줍줍하고있는 현실이죠

결국 부자들은 더 부자됩니다
마법거북이
19/06/07 08:5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길잡이
19/06/06 23:35
수정 아이콘
과유불급이라.
지금은 정말 과하게 틀어막고 있는것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안막으면 집 값이
안 잡히는것도 맞긴해요.

우려스러운건 풀릴경우 그만큼 반작용으로
폭등될까 싶은점이..
19/06/06 2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렇게 과하게 막는 것 그 자체가 폭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4사분면이 있고 도달 경로가 왼쪽 아래의 A에서 오른쪽 위의 B라고 했을때, 가장 좋은건 A에서 B를 직선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곡선이 그 직선보다 지나치게 아래에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B보다 너무 지나치게 높은 곳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하락 또한 너무 강렬해집니다.
길잡이
19/06/06 23:37
수정 아이콘
그리고 현정부의 정책으로

기존주택이 안팔리면서
기존주택 팔고 새집 옮기려는
분들이.. 완전 급매로도 파는 분들이
많다는 점.

근데 아이러니한게 서민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방같은경우 시세 하한가에서도
몇천 깎아야 겨우 팔립니다.

이런거를 현금 부자들이 줍줍하고
있으니, 돈이 돈을 벌고 서민들이
오히려 피보는 일도 있어요.
19/06/06 23:55
수정 아이콘
지방은 규제랑 상관 없이 그냥 공급수요 밸런스가 깨진게 큽니다.
19/06/07 01:23
수정 아이콘
직격탄은 서민이 맞고 부자들은 청약 포기분 급매 사모으는 형국이죠
국산반달곰
19/06/06 23:38
수정 아이콘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전세제도 있는한 비슷하게 갈거 같은데요
CapitalismHO
19/06/06 23:39
수정 아이콘
전세지원제도 없에고 LTV제한좀 높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또 용적률 규제도 좀 풀어줘야 서울에 유의미하게 공급이 증가할거 같은데 그럼 기존 주택보유자들(주로 고가 재건축아파트)에게 큰 이득을 주는지라 잘 될거 같지는 않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19/06/07 00:38
수정 아이콘
월세를 극도로 꺼리는 한국의 분위기상 전세지원을 없애면 불만이 엄청날겁니다. 물론 전세사는 사람 수가 줄어들면 월세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기는 하겠지만요.
몽키매직
19/06/06 23:45
수정 아이콘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만 노났죠... 결국 언젠가는 규제 풀 수 밖에 없는데 표와도 직결되서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겁니다. 가능한 가장 늦으면서 가장 최악의 시기에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이부키
19/06/06 23:45
수정 아이콘
pgr만 해도 집값 잡으라고 난리였으니까요.
롤스로이스
19/06/06 23:47
수정 아이콘
전 부동산 규제는 잘하고있다고 봅니다. 아직 미혼이고 무주택자라서 그렇겠지요...
LTV높이는건 좋은데 그렇게할꺼면 아예 무주택자에게만 한도를 올려주고 다주택자는 대출을 못하게 막아야 집값 잡힙니다.
집값 안잡히면 정말 나라 미래가 없어질거같아요...
19/06/08 00:22
수정 아이콘
집값이 경제 수준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보통 집값이라고 말하는 것이 서울 시내 중심에 접근 가능성 좋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고. 누구나 거기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격은 언제 어느 순간에나 내가 원하는 적정 수준 보다는 높을 겁니다. 말씀 하시는 집값이 잡히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요?
DownTeamDown
19/06/06 23:52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는 현금 많아도 집 못사게 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는
지금도 규제가 구멍이 있다고 보는지라서요
LTV는 조금더 높일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 한정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봐서요.
현재 가계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건 사실이죠.
세금을 더 걷고 그걸 대중교통 확충에 쓰거나 도심세를 걷어서 도심으로의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에 세금을 메기거나 해서라도 말이죠.
파인애플빵
19/06/06 23:53
수정 아이콘
전세계의 어떤 정부도 집값을 제어 할수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가지고 연착륙 시키거나 하면서 완만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뿐이지요
현재 집값은 상승은 급등이였고, 이걸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순식간에 다운 시키는 과감한 조치 였습니다.
아마 언제인가는 규제는 완화될테고 이건 국내 경기를 완만하게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와 정부는 항상 확장과 수축을 반복 합니다.
이걸 잘 조절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구요
19/06/06 23:54
수정 아이콘
부자들만 노났죠. 항상 빡신 부동산대책 나오면 부자들만 노났습니다. 대출이자에 쫓기듯이 파는사람이 대부분이라...
19/06/06 23:57
수정 아이콘
부동산대책 빡세도 욕, 풀어도 욕할거면 그냥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정부 비난하지 말아야죠.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
19/06/07 08:22
수정 아이콘
착각하고 계시는데 부자들은 언제나 노가 났습니디.
19/06/07 09:06
수정 아이콘
돈벌기회가 더 늘어났다는거지 평소에 못벌었다는얘긴 아닙니다. 착각은아닌듯요
진리는태연
19/06/07 09:2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어떤 정책 가져와도 부자들만 노나죠,이미 몇대 정권에 걸쳐 맛이 갔는데 해결이 되겠나요. 리셋 외에는 답이 없죠
OvertheTop
19/06/06 23:57
수정 아이콘
정부는 완전 골치일듯요

부동산에 매몰되어 작년 경기하강하는데 금리올린것도 이젠 부메랑으로 돌아올겁니다. 김현미 장관이 말같지도 않은 말로 금리안올린다고 한은총재공격하던게 일년전인데 이제 무슨소리 할라나요? 그 아줌마는 욕좀먹어야합니다.

한국 경기가 안좋은데다가 미국도 금리를 내리는 모습이니 금리 내리는 명분은 생겼죠. 근데 고민이생기죠.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커지고 부동산이 상승하는 힘이 생기게되죠. 지금 최악인 수출이 만약 하반기에 회복되면 시장유동성은 더커질듯 합니다.

부동산을 대출억제로 틀어막고 있어봐야 결국 폭발을 막을순없는거죠. 또 그러기도 쉽지않은게 대출규제가 심해지면 결국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힘들어질꺼니 정부도 마냥 규제하는게 탐탁친않겠죠

희망은 한국 수출이 계속 하락하고 국가경제가 아주안좋아져야 생깁니다. 그래야 부동산 상승이 그나마 억제되니까요. 혹은 미국 부동산이 모종의 이유로 타격을 받아서 안좋아야되요.

이게 웃기는 상황인거죠. 부동산잡기위해 나라의 위기를 바래야하는 상황이...

상황은 정부가 자초했으니 이제 어떻하나 봐야겠네요
19/06/07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미국 분위기가 살짝 흉흉해지고 시장 금리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반드시 내려갈지는 미지수인것 같습니다. 뭐 어디 전문가들이나 해외 무슨 기관에서 전망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다고 보는건 별로 좋지 않은 일인것 같네요.
금리나 환율같은건 기본적으로 그냥 '모른다'고 보는게 맞겠죠.

미국 경제가 확실히 좀 더 안좋아져야 기준금리가 내려갈텐데, 그리되면 부동산이 떠버립니다.
지금 설령 위기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그 위기의 성격은 2008년같은 위기가 아니라 2001년같은 위기, 즉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IT가 안좋은 그런 위기가 될테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안좋은 분위기도 그런 성격인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 IT버블 붕괴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이 위로 날아가버렸죠. 게다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다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24개월 상승률 측면에서 가장 컸던 것은 1987~1988년이 아니라 의외로 2001~2002년 당시입니다. 2000년대가 오히려 더 컸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정도의 위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면 그건 IT 경기의 둔화가 IT버블 붕괴 당시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거죠.
그럼 그건 그것대로 한국 수출은 조만간 저점을 빠르게 찍을 이유가 됩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그다지 길게 가지는 않게 되니까요.
그리되면 말씀하신대로의 상황이 되죠.
그리고 반도체 경기 둔화의 역대 기간들을 보면, IT버블 붕괴 및 2008년 금융위기의 사례를 따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길어야 10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때리는 상황에 직면해있는거죠.
OvertheTop
19/06/07 00:19
수정 아이콘
미국경기가 좋아도 금리내릴겁니다. 이미 파웰이 언급했어요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 내릴수있다고... 금리하락은 트럼프 계획하에 있다고 보여요. 이미 언급했고 두번하냐 세번하냐 정도일겁니다.
만약 미국 인플레가 올라가면 트럼프가 유가를 폭락시켜버릴겁니다. 그럴수있다는거 이미 보여줬죠. 미국 금리하락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19/06/07 00:24
수정 아이콘
그건 제 느낌에도 그런것 같은데, 그게 사실 확연한 정론이라기보다는 '정론에 가깝지만 그래도 일단은 음모론'인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정해서 보는건 그다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세상일은 지나보지 않으면 100% 알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디테일한 것일수록 틀릴 확률이 높아지죠.
OvertheTop
19/06/07 00:26
수정 아이콘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제의견 주장하느라 단호하게 말한거지 세상일 함부로 예단하는거 아니긴하죠.
김연아
19/06/06 23:58
수정 아이콘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과도하니까, 규제도 과도한 거죠 뭐...
사랑하는 오늘
19/06/07 00:00
수정 아이콘
재개발은 원래 현금부자들이 먹는 판이고,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분양시장마저 현금부자만 노나는 판이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워낙 가팔러서 부동산 규제를 하는게 맞기는 한건데... Lunasea님 말씀대로 핵심지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서 앞으로 우려되긴 합니다. 근데 반대 규제 풀어도 다른 말이 나올게 뻔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노답이네요.
19/06/07 00:06
수정 아이콘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미쳤다고 잡으라고 난리치던 언론이나 여론이 불과 1년 전이죠. 되려 이제는 부동산 가격 잡히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언론이 난리치는 것을 보면...
미뉴잇
19/06/07 00:09
수정 아이콘
전자랑 후자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많이 다릅니다

전자는 서울 부동산 이야기고 후자는 경기,지방 부동산 이야기죠.
서울 부동산 약간 조정 있었지만 오른폭에 비하면 떨어졌다고 하기도 미미하고요.

서울 부동산 말도 안되게 작년 폭등한게 맞고 최근엔 제 3기신도시로 오히려 서울부동산이 꿈틀하고 경기권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죠
무능한 국토교통부 장관 수장을 탓해야지 언론탓만 해서 뭐하나요
19/06/07 00:21
수정 아이콘
언론이 전자와 후자를 혼용해서 보도하는 것도 팩트인데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전체적인 부동산의 추세라는 듯하게 보도했었죠. 당시 부동산가격은 그렇게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영역 전문가들의 중론이었고 강남의 미친 집값은 예외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보도는 거의 미비했구요.
미뉴잇
19/06/07 00:28
수정 아이콘
부동산가격은 그렇게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영역 전문가들의 중론이었고 강남의 미친 집값은 예외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음

--> 이런 말을 한 전문가가 대체 누군가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만 있고 자료를 찾아보면 강남만 오른게 아니고
서울 전체적으로 폭등한 걸 확인 할 수 있는데 뭐라 답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강미나
19/06/07 00:36
수정 아이콘
17-18 대폭등 말하는거면 노도강 빼고 다 올랐다는 게 중론이었죠.
뉴허브
19/06/07 01:30
수정 아이콘
부동산가격은 그렇게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영역 전문가들의 중론이었고 강남의 미친 집값은 예외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음

-> 출처부탁드립니다. 대체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chilling
19/06/07 02:09
수정 아이콘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 실질가격에 있어선 아직 서울 부동산 저평가라고 했던 게 최근 가장 인기가 좋은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었죠. 언론들은 소위 '여의도학파'라고 부르더군요.
19/06/07 13:50
수정 아이콘
부동산가격이 잡혔다구요?
19/06/07 00:11
수정 아이콘
전세 제도나 없애지,,,
19/06/07 00:1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크게 한번 터질거라고 봅니다. 시중에 돈은 진짜 많은데 부동산 뿐만아니라 주식도 규제가 엄청 많아지는 상황이라 갈데가 없어요. 괜히 미국에 50억씩 싸들고 이민가는 사람이 수백명 나오는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던 경제가 더 망하건 규제가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확 튀어오를거에요. 강남과 비강남 그리고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는 정말 극대화될껍니다. 양극화가 슈퍼 초패키지로 작렬할꺼에요. 베헤리트-욕망의 문이 열리는거죠. 괜히 의겸이형이 자기 모든 재산에 그만큼의 레버리지를 써서 부동산 몰빵한게 아니에요. 메세지를 정확히 읽어야합니다. 그게 사는 법이고 운동권에서 한참 구르던 사내가 마지막으로 신분상승하는 방법이었어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업이 해줄수있는게 아닙니다.
네잎클로버MD
19/06/07 00:13
수정 아이콘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 노후 아파트가 분명 문제가 되긴 할텐데,
여기를 풀어주면 천정부지로 뛰면서 여기저기에서 깔 테고...
서울 안에 풀 데가 없으니 그나마 서울 가까운 데로 3기 신도시를 잡아서 개발을 하면, 그것대로 2기 신도시와의 차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과공급의 가능성도 있고, 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높고...
지방은... 하....

서울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답인데, 이건 이미 중요한 타이밍은 다 놓쳤겠지요. 세종으로 다 내려갔으면 그나마 모를까...
강미나
19/06/07 00:23
수정 아이콘
현 시점에선 그 시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세종시와 혁신도시들이 오히려 독이 된 느낌입니다. 세종 들어간 공무원들은 가족은 서울에 두고 자기만 내려와서 분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보상으로 풀린 돈만 고스란히 다시 서울로 몰렸죠. 시골 빈 땅으로 수도 옮긴다고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옮겨갈 거라는 생각부터가 너무 나이브했어요. 이제와서 보면 헌재에서 진 게 오히려 명예사가 된 거 같습니다.
수지느
19/06/07 00:3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서울생활하던 사람한테 내려가란다고 거기 정착할거란 생각자체가 진짜 순진한거죠
지금도 춘천,대전,대구 시내나가보면 서울촌놈들이 받는느낌은 왜이렇게 작아? 이게 끝? 인데
살기시작하면 문화혜택에도 답도 없이 차이나고..
녹차김밥
19/06/07 00:16
수정 아이콘
서울 부동산의 미친 폭등을 진정시킨 건 저같은 입장에선 정말 고마운 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 폭등 없이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만 쭉 유지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몽키매직
19/06/07 08:28
수정 아이콘
폭등을 진정시켰다기 보다 정권 초반에 폭등을 유발 시키고 이후에 거래를 잠궈놔서 지금 실가격 얼만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격도 올려놓고, 거기에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놔서 고마워하실만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집 장만 계획 짜던 사람들 1. 집값 올라서 2. 도저히 거래할 수 없는 규제 상태로 만들어놔서 현금 들고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부키
19/06/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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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 유발이요? 현정부가 어떻게 유발시켰죠?
몽키매직
19/06/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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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말 궁금한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정부가 바뀐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 참여정부와 동일한 패턴의 부동산 억제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했는데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 예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기대심리까지 얽혀서 더더욱 심했죠. 강남 3구에서 민주당 정권 잡는 거 보고 집값 오를 거라고 좋아하는게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보수 정부 오래되면 강남3구에서 진보정권 표 몰아 주는게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부동산 컨트롤은 부동산 바닥에서 오래 굴러본 얌생이 같은 사람이 해도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뭔 얘기 나오는지도 캐취 못하는 사람들이 하니 맘대로 안되는 겁니다.
이부키
19/06/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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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댓글속에 어떻게 폭등을 유발시켰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몽키매직
19/06/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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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걸 설명까지 해야 되나요. 강도 높은 규제 예고하면 대출해서 집 장만하려던 사람들, 현금 들고 있는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세요. 참여정부 때 일어난 일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난 거라 이제는 특수 사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규제해서 가격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규제 예고, 시행 과정에서 폭등한 것이고, 규제의 효과를 설명할 때 규제 발동 직후의 내용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전 과정까지 전부 규제효과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평소에 부동산 관심 없는 분들이 부동산 정책 소식과 부동산 가격 추이를 잘 모르시는 것은 이해하나, 토론 하려면 기본적인 관계는 파악을 해야죠.
이부키
19/06/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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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동산 규제는 무조건 폭등시키나요?
몽키매직
19/06/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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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다른 정권은 규제 안했나요? 무슨 의도로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이 장기간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대출 끼어서 사기도 힘들게 만들면 미리 사둔 사람들이 돈 버는 구조라 어떻게든 규제 적용되기 전에 사려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종국에 떼돈을 버는 거고 실제로 몇 년 사이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의도가 좋든 나쁘든 간에 결과가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 움직일거라 가정하면 착각입니다. 주식도 기대심리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부키
19/06/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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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시는거 보면 강도높은 규제는 무조건 집값 폭등이라고 쓰셨잖아요.
몽키매직
19/06/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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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님// 계속 꼬투리 잡기로 가시는데 이만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설명하려면 글 한바닥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부동산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추이도 보고 하던 게 아니면 잘 이해가 안되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런 글에 달리는 댓글들 보면 평소에는 크게 관심 없다가 댓글 하나씩만 쉽게 달러 오시는 분들 보면 설득을 빠르게 포기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소식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체크 하실 정도의 관심이 생기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지느
19/06/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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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거 은행장하고 친분만있으면 직접안가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건데요! 크흠크흠
진짜 나만아니면돼 느낌으로 온갖부작용 감수하고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있는것같아요 당장만 안터지게.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쯤 되는듯이 빚잔치 하는거에..
최저임금갑자기 올렸던 데미지, 빚잔치하게되면 쌓이는 데미지, 부동산 강제로 눌렀던거 튀어오르는 역효과 등등
이게 시기가 맞물리면 어느때보다도 화려한 혼파망 될것같은데
진짜 나중은 니들이 알아서해~ 전략인듯
강미나
19/06/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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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강남3구만 딴세상이면 상관없는데 17-18 서울집값 대폭등 이후로 마용성은 물론 서대문 청량리까지 10억을 찍어버리니 정부도 방법이 없죠.
19/06/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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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폭등기'가 발생한다 함은,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 + 모든 종류의 주거형태를 망라한 상승기를 의미합니다.

서울 및 주변 몇몇 도시에서, 그 도시내에서 인기가 있는 지역들의 주요 아파트들이 1~2년새 50%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그 기간을 폭등기라고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주변의 도시에 인기가 부족한 지역들의 경우, 예컨데 대략 이런 정도의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저 건너편 1~3km 거리에 인기있는 단지들이 한 50% 오르는 동안 우리집은 3억 7~8천에 거래되던게 최고가에서는 4억5천에 거래된것도 있긴 있다. 최고가 미만에서는 4억 2천~3천에서 고가를 형성했던 것들이 많다"
대충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건 폭등기의 현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50%보다 좀 더 강렬하게 올라야 할 것 같구요. 그 주변 또한 그에 어느정도 준하는 정도로 다들 꽤 올라야 합니다.

"저쪽 동네에서 6억짜리가 11억 될때 여기서는 4억짜리가 한 6억가고, 집앞에 빌라가 3억하던게 시장분위기를 타고 어영부영 3억 8천, 9천쯤 찍고 실거래도 꽤 되었다."

이런 정도 분위기가 되어야 폭등기입니다.
그러나 2017~2018에는 아파트 외에는 안내리면 다행이었죠. 모든 주거형태를 망라하지 못하고, 지역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지수>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대단히 낮게 나타납니다.

즉, 2017~2018은 과거로 따지면 2001~2002가 아니라 1999~2000정도의 상승기쪽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1999~2000의 경우 아파트는 빠르게 오릅니다. 확 올랐죠. 상승 지역 또한 대충 2017~2018과 비슷하다고 쳐도 될 것 같습니다.
19/06/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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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냥 본인 기준이지 불과 1년 전 언론, 여론이 비판하던 맥락이 아닙니다.
그쪽이 그렇게 말해봤자 뭐합니까 '집!값!오!른!다!'하고 폭주하던게 작년, 재작년이라구요.
19/06/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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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하겠습까만은,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그러한 비판은 다소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7~2018년 당시에 상승했던 집의 수요가 되는 계층은 한국에서 상당히 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너무 과한 비용(내수경기위축)이 지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그보다 하위계층이 입은것 같구요.
19/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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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층은 상위 계층이었는데 스스로를 수요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죠.
지금은 상상수요층 아니고 실수요층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구요.

원론적으로는 저는 본 글과 작년 재작년 흐름에 동의합니다.
근데 뭐 국민들이 현상을 만들어냈으니 정부가 따라갈 수 밖에요.
이 정부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은 부동산 대책과 경제 기조에 있는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인지라..
세오유즈키
19/06/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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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랑 부동산은 국민감정법으로 결정하는 느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자가로 집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그거로 프레임짜고 그거에 소리치는 것 같아요.
일본이나 독일,미국에서 수도권 집값보면 우리나라가 심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지느
19/06/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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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원툴 나라치고는 안비싼거죠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문화,생활 레벨이 몇단계는 내려가니까..
19/06/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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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맞지요.
근데 '왜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하냐' 정도도 망언 치부 받을 정도니까 그냥 국민성의 문제입니다.
세오유즈키
19/06/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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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회가 땅에 갖는 애착?집착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현재 세대는 이전세대보다는 집에대한 강박관념같은 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비대해져서 건드리기도 애매해졌죠.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낮추려면 금융쪽 규제를 완화하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작은 규모로 유동성도 월등히 좋아서 선택지만 많아져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외부리크스에 너무 취약한 걸 감안해도요.
19/06/07 01:02
수정 아이콘
정부 규제 완화 문제 역시 요원할 수 밖에 없는게
행정부 사람들이나 국민들이나 무슨 일만 있으면 '정부 규제' 부르짖는게 습관이라..

그냥 국민성이 변해야 하고 국민 수준이 좀 올라와야 예정된 파멸을 벗어날 수 있겠죠.
혹은 혼자 모든 걸 다 해낼 능력이 있고 그러나 모든 욕을 다 먹을 숭고한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StayAway
19/06/0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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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그렇게 걱정이면 참여정부처럼 지지율 포기하고 보유세 강화하는게 답입니다.
그 놈의 선거가 뭔지 미봉책으로 대출제한, 보유제한, 양도세 중과세 같은 걸로 일단 거래부터 막고보자는 식이니 노답인거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다음 보수정권때 지금 상승분까지 몰아서 부동산 폭등하는 건 확정이죠.
19/06/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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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냥 국민 수준에 맞는 정책을 갖다 준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꼬우면 다음에 보수 정권을 안뽑아야겠죠.
chilling
19/06/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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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많이 건드렸어요. 단순히 세율만 볼 게 아니라 공제, 계산법 등에서 말이죠.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폭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당장에 9.13 이후로 서울 보증금승계비율, 소위 갭투자비율이 현격하게 감소했다는 게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19/06/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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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아파트같은 좋은 집이 비싼거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신축 아닌 빌라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돈 없으면 좋은 차 못타듯이 좋은 집에서 살기도 어려운게 당연한겁니다. 수입 스포츠카가 비싸면 국산 중형차몰면 되죠. 서울에 좋은 아파트가 비싸면 수도권 빌라 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산같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은 진작에 손봤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는 이 정부의 기조를 보면 당분간은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처럼 덮어놓고 거래를 억누른다고 해결되지는 않을겁니다.
chilling
19/06/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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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면 최근 태도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던 정부의 논리도 유효한 겁니다.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 수준에 가깝지만 오래된 연식의 국산 중형차처럼 타기 싫기에 공급 부족하다는 소리가 수 년째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06/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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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문단은 일반 서민들이 서울 주택이 비싸다고 하는 행태와 인식을 말한것입니다. 주택얘기 나오면 맨날 강남 아파트 얘기하는데, 거긴 서민이 넘볼 지역이 아니죠. 마용성 아파트들도 뭐 마찬가지고.. 돈없으면 오래된 국산 중형차 타는게 맞아요.
저도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부의 시각이 틀렸다고 보고요. 그런데 서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재개발을 해야하고, 재개발하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변지역 가격오르고 투자수요 들어오고..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죠.
강미나
19/06/0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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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7-18 폭등기를 거치며 강남3구 + 강동에 마용성도 일반인이 꿈도 못꾸는 지역이 됐고, 여기에 영등포에 서대문 청량리까지 차례로 10억 대열 합류하니까 이젠 지역 상관없이 서울에 들어갈 곳이 없게 되어버렸죠. 지금 서울에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는 동네 노도강 + 금천 말고는 없는 게 현실인데 여기 해봐야 서울 1/4밖에 안되니까요. 예전처럼 강남 3구만 문제였던 시절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게 고스란히 17년부터 출산율 폭락으로 반영된 거고요.

뭐 연령대가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재개발 해야된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구형아파트나 빌라 밀어서 거기 신축 아파트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가격은 훨씬 뛸테고. 지금 상황에선 기대하기 힘들죠.
chilling
19/06/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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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오래된 국산 중형 타야 한다고 단순하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서울에 집중되어있어 다들 서울 및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지역에 꼭 거주해야 하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통근거리에 집착을 하기 싫어도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빌라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싼 거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몇몇 서울 외곽 지역들은 종로나 강남으로 출퇴근한다고 치면 도어투도어로 최소 왕복 3시간입니다. 즉, 비싸면 외곽의 저렴한 집에서 살라는 말은 애 낳지 말라는 말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 좋은 구축 아파트, 빌라는 비싸요.

다음으로 정부 주도의 신도시 계획이 말씀하신 재개발 등 멸실로 인한 공급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매번 교통망 연계 부족을 지적당했으니 3기에선 교통망 계획도 같이 세트로 나왔고요.
미뉴잇
19/06/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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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 아파트들도 뭐 마찬가지고.. 돈없으면 오래된 국산 중형차 타는게 맞아요

--> 2015년에 분양한 성동구 센트라스 59제곱미터가 5.1억이었어요
이 돈이면 맞벌이로 돈 열심히 모으는 서민 부부도 대출 땡겨서 살 수 있는 금액이었구요
근데 이게 지금 9-10억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했는데 이제 와서는
"누구나 강남,마용성 살 수 없다' 이러면 능욕이죠
chilling
19/06/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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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뉴타운은 나올 떄부터 수입 신형 엔트리 스포츠카 정도는 되는 곳이었어요...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 위치 좋다고 할 동네인데요.

그리고 2015년에도 서민 부부는 그 집 살 엄두도 못 냅니다. 부부가 아이 한 명 키운다고 치고 2015년 기준으로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340만원 정도입니다. 서민이라는 개념이 너무 오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서민은 이 중간보다도 밑에 위치한 사람들을 칭합니다. 쉽게 생각해 월 200만원대로 버는 가계에서 실거주용으로 대출 풀로 땡겨 5억 짜리 집을 산다고요? 넌센스죠.
chilling
19/06/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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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을 대량 늘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차선으로 서울에서 매우 가깝고 보육과 교통 여건 신경 쓴 신도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신도시 옆에 있는 구도시에 감정이입해서 편을 들며 정부를 욕합니다. 정말 부동산 정책은 이래도 욕, 저래도 욕인 대표적인 분야라 어렵습니다.
그리움 그 뒤
19/06/0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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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해 계층이 나뉘어져 있고 그 계층별로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던간에 이익이 되는 쪽은 조용하고 불이익이 많은 쪽은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정답은 없는거고 정권의 철학에 따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정책은 경향성을 띌 수 밖에 없죠.
같은 현실을 사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관계는 당연하게 상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피지알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느 계층이 대세냐에 따라 주 의견은 달라지겠지요.
정권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한국이 워낙 높기도 하고 경제적 의존도도 높습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이 내리길 원하지만 유주택자(특히 금융자산 별로 없이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는 집값이 내리면 큰일 납니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이해관계는 상충됩니다.
부자들 잡자고 규제를 올리면 정작 더 힘들어지는건 무주택자들이고, 무주택자들 돕자고 규제를 풀면 또 정작 이익을 보는 것은 돈 많은 부자들이고..
뭐가 옳다고 답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미나
19/06/07 00:35
수정 아이콘
사실 pgr만 해도 30대 중후반 40대가 늘어나면서 왜 이렇게 답없이 묶기만 하냐 하는거지 10년 15년 전에는 진지하게 토지공개념 얘기하고 그랬죠.... 집없고 취업못한 20대들이야 부동산 규제에 찬성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여기서 규제 풀어서 한타이밍 더 올라갔다간 대체 어디까지 밀려나가야 할 지 감도 안잡힐테니까요.
本田 仁美
19/06/07 00:33
수정 아이콘
이게 부동산 자체를 건드리는게 아니라 집중화 되는 문제를 건드려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게 가능한 문제일까 싶네요.
19/06/07 00:50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죠. 공사, 공기업 옮기는거도 얼마나 많이 욕했는데.
그냥 한국인 자체가 죄다 서울에 자가로 살고 싶어하는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wannaRiot
19/06/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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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해 대량수용 가능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원가도 가장 싼데도 왜 이리 비싸졌는지 뭔가 요상하죠.
법제화를 해서라도 아파트에 한해서는 1가구 1아파트만 시행해도 충분히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것 같습니다. 이거 국민정서에도 맞을테니 할만도 하고요.
부동산업자하고 건설사가 싫어하겠지만요.
CapitalismHO
19/06/0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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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비싸서 그런거 아닌가요? 건설비야 싸겠지만 지대가 비싸니까요. 그리고 국가에서 나눠줘도 사람이 살고싶어하는 동네는 한정적이죠.
19/06/07 00:50
수정 아이콘
http://now.rememberapp.co.kr/2019/06/03/3893/

비슷하게 임대차보호법 강화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를 더 깐깐하게 보게 되었죠. 시장논리를 생각 안하고 단순히 현상만 따라가면 계속 비슷한 헛발질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리버풀EPL우승
19/06/07 01:20
수정 아이콘
모든 숙제를 뒤로 뒤로 미루고만 있는거죠.
규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만은 없고, 풀리는 순간 응축된 수요가 폭발할거라 생각합니다. 있는 분들은 그때 기다리며 느긋하게 세금내면 되겠죠.
어떻게 해도 욕먹습니다. 애초에 많은 국민이 집을 거주와 소유(투자) 두 측면을 함께 보는데 정부는 거주로만 보라고 하니...
서울집값 오르는건 적당히 포기하고 그냥 규제 완화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괜히 서울 집값 잡는다고 경기도에 공급하다가 일산 꼴나는것 보다는요.
솔흐라
19/06/07 01:45
수정 아이콘
한국을 본격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서 전국토 모든부동산 국유귀속후 배분해도

불만은 생깁니다.



대출 안 막고 냅둔다.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 -안 그래

도 가계부채 미쳤는데 정부가 수수방관한다! 집가

지고 시세차익 장난질하는 있는 사람만 돈 번다!

대출 규제한다- 본문 같은 의견



노무현때 종부세 때문에 얼마나 난리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뚝심은 있네요 뚝심이 있어서 문제
오프 더 레코드
19/06/07 01:46
수정 아이콘
집중화를 푸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포함 모든 전력을 지방에 대한 발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규제완화보다는 보수적으로 갔음 좋겠구요.
이거 푸는순간 오히려 집중화에 맞물려서 더 큰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19/06/07 01:50
수정 아이콘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지금은 화약만 차곡차곡 쟁여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이나, GBC 착공, 여의도 재개발, 거액의 유동 토지보상금 등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슬기롭게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연착륙이 가능은 한건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대성당늑돌
19/06/0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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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이상하죠. 그런데 그 제도는 전세때문에 생긴거나 다름없죠. 전전세를 포함하면 거의 100%혹은 그 이상의 차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규지가 나온거 아닌가 싶네요.
chilling
19/06/0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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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수많은 세부 정책, 관련 제도, 거주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섞여 상호영향을 미치며 완결성이 생기는 것이죠. 숲과 같은 건데 나무 하나만 똑 떼어서 비교한 후 결론을 내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옳은 방식도 아니고요. 저도 본문 작성한 분과 같이 ltv 규제 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접근법엔 동의하기 어렵네요.
랑랑이
19/06/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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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떡상합니다.
19/06/0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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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큰 틀에서 보면 관습헌법의 스노우볼이라는게...
군령술사
19/06/07 14:31
수정 아이콘
아 정말 동의합니다. 그 놈의 관습헌법 때문에 참여정부 정책들 중에 상당수가 꼬였다고 생각해요.
탐나는도다
19/06/0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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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은 절대 못잡죠 공급은 한정인데 수요는 무한대
애초에 수도 땅값이란 못잡는 것...
그냥 중간 중간 브레이크만 걸뿐
우와왕
19/06/07 06:56
수정 아이콘
잘 하고 있네요.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우스
19/06/07 07:05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조차 저런 제약을 받으니깐 문제죠 규제지역은 닥치고 LTV 제한 걸어버리니 요즘 신혼부부들 서울에 집사는건 꿈도 못꾸죠. 애매한 소득에 있으면 디딤돌 대출 이런건 생각도 할수 없고... 요즘 부동산 정책은 중소기업 다니는 금수저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책이죠. 대출은 대출대로 나오면서 모자라는 현금은 집에서 조달, 걍 있는 사람들만 더 불려주는 정책이에요
흙수저들은 그냥 서울에 집살 생각 할수도 없습니다. 모든 제한을 2주택 보유부터 더 강하게 걸어버리는게 맞을거 같은데 지금같은 정책은 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네여
OvertheTop
19/06/07 07:30
수정 아이콘
이런 방식으로 집값떨어지면 누가 혜택보나요?
고액연봉자? 최저임금자? 서민들? 부자들? 금수저?
답이 나온 상황이라봅니다.
19/06/07 07:38
수정 아이콘
일주택자들 대출완화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양가가 비싸다고 디딤돌이안된다니..서민들은 분양가비싼집 들어가지도 말란건지
19/06/07 07:57
수정 아이콘
ltv40%인 상황에서 비싼 집의 60%를 낼 수 있다면 서민아니라 생각하는 거겠죠..
19/06/07 08:25
수정 아이콘
문제는 광역시급도 일부 인기지역 분양가가 국평 5억을 넘는다는게...

분양물량도 말랐는데 언제까지 비인기지역 분야기다리며 전세살란건지 큽
chilling
19/06/07 12:03
수정 아이콘
디딤돌대출은 실질적으로 가구소득 상위 약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중 무주택자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이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위 수요가 넘치거나 인프라 개발이 예정된 인기지역 구입할 수 있는 레버리지 역할 하라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가격 5억, 대출한도 2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선 현실적인 상하향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대출 안 해준다고 서민들은 비싼 집 사지 말라는 거냐는 식의 비판은 디딤돌대출에선 맞지 않죠.
19/06/07 12:21
수정 아이콘
사실 디딤돌이랑 일반대출이랑 큰차이가 나는건 아니긴한데요

요새 광역시에서 입지가 조금만 핫하다 혹은 유명브랜드다 싶으면 분양가가 평당1200에서 시작합니다
옵션붙이면 총분양가가 5억넘는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택가격 한도가 원래 6억에서 5억으로 조정된걸로아는데

최소 6억으로 원복해야한다봅니다
chilling
19/06/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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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어반복이지만 광역시에서 입지 좀 핫하고 메이저브랜드에 옵션까지 붙인 아파트 사라고 정부 지원으로 낮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의 취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도를 5억으로 내린 이유에는 6억이 과연 디딤돌대출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을 당국에서 수용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뀌기 전엔 보수경제지들에서 '금수저 위한 서민대출'이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했었는데요...
19/06/07 13:15
수정 아이콘
아직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도 브랜드아파트도 평당 1200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분양물량 쏟아질 예정인 구도심지역도 벌써 평당 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1,2년만 지나면 34평 5억 미만 분양아파트가 더 보기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chilling
19/06/07 13:44
수정 아이콘
왜 34평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34평 5억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그 가격대가 눈 앞에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논의하면 됩니다.

저는 디딤돌대출이 지역차등이 없기에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주민들에게 꽤 유리한 셋팅이며 사실 취지가 적잖게 왜곡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에 하나 님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6억이던 시기엔 광역시의 핵심적인 지역을 제외하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한도였는데 이게 서민금융의 취지에 정말 부합하는지 생각해본다면 글쎄요...
19/06/07 14:30
수정 아이콘
34평으로 잡은건 국평이라 할정도로 사람들 인식에 박혀있는터라 그랬구요

넵 서로 의견이 다른듯합니다
미트파게티
19/06/07 07: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20년대 초반~중반, 중후반 내지는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지나친 경기과열과 지나친 건설투자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거 잡으려고 규제랑 공급 늘리는거고 실제로도 상당부분 잡혔죠. 그냥 안좋게 보려고만 하시는거 같네요. 말씀하시는거랑 전혀 반대로 가고있는데요. 심지어 폭등기라는 용어도 자체적으로 정의하시고... 논리나 현상은 무시하고 그냥 안좋게 보시고 싶으신거 같은데 취존합니다...
19/06/07 1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8~2019년에 공급이 많은건 2015~2016년 공급이구요.
지금 시장(서울권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한정적인 아파트 시장)이 쉬고있는건 오른게 많고 오른 기간도 어느정도되니 쉬는겁니다.
규제에 의해 쉬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규제에 의해 그 한정적 시장이 너무 오른 측면 또한 크구요.
규제에 의해 오른 상태에서 쉴때되니 당연히 쉬는건데, 그 쉬는걸 가지고 규제에 의해 쉬는거라고 할수는 없죠.
19/06/07 12:44
수정 아이콘
2020년대 초반 내지는 초반~중반 사이에는 재건축 주기가 들어오고, 특히 중반부터는 상당히 강렬해집니다.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SOC 및 신도시 등 경기부양책의 경우 착공이 빠른것도 있지만 몇년 후가 본격적으로 짓고있게되는 것들이 많고, 토지보상금 등은 그전에 풀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2020~2022사이가 공급이 빕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세계적 여건, 즉 세계의 경기는 2020년 이후 시간이 갈수록 상승압력이 높아집니다.

정권으로 따지면 다음정권 시기에 뭔가 몰아서 짓는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규토지개발을 적게하고 기존 구도심을 최대한 활용해야 중복투자가 최대한 덜 되는데, 지금 시나리오는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나중에 최대한 할 수 있는만큼 다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최대한 하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축적되고 있는 압력이 2020년대 초반~중반에 분출하게되면 그렇게되죠.
19/06/07 12:49
수정 아이콘
서울세력권 내 인기지역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급변동한 것은 물론 서울 부동산이 2008년부터 7년여간 충분히 쉰 이후 장기 방향을 위로 튼 상태에서 나오는 단기 변동성일수는 물론 있지만, 그 변동이 지나치게 협소한 지역 및 특정 주거형태에 특히 집중된 것은 지방에 있는 돈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런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금융규제는 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 효과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지방이 폭망중인 상태에서 전국적 효과를 가지는 규제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답이 없는 상태에서 더 암울해지니 그게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립니다. 빨리 사라고 재촉하는 것과도 같죠.

그렇게 집중화로 인한 단기등락이 일단락되었으니 가격이 잠시 옆으로 쉬는건 당연한 일이고, 쉬는걸 두고 수요억제정책이 힘을 발휘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쉬는 근본적 원인은 쉴 정도의 상태에 도달시켜놓은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자산시장 내에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의도를 했건 안했건 결과적으로는 자산시장 최상위권에 있는 소수의 특정 자산들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셈입니다.

주로 서비스,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에서 나타난 자영업 및 노동시장 내에서의 부의 집중화, 양극화 과정이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똑같이 펼쳐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oi(아이오아이)
19/06/07 07:57
수정 아이콘
일단 서울 집값은 못 잡는 다, 서울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금수저다
정도의 인식이 생기지 않는 한

이런 규제가 돌아갈 일이 없을 겁니다.
srwmania
19/06/07 08:05
수정 아이콘
애당초 집값은 물가상승률 정도로 무난하게 올리는게 베스트인데, 현 정부는 그걸 너무 못해서 욕 먹는 겁니다.
부동산 쭉 모니터링해오신 분이면 지금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화약만 차곡차곡 쟁여놓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몇년 안에 또 한번 터질 거라고 봅니다 흑흑흑...
19/06/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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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말을 하시는군요.
저항공성기
19/06/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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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만 쌓아놓은 거죠.
19/06/07 08:41
수정 아이콘
다 똑같은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터진다
정책 자체도 합리적인 정책도 아니고 무한정 가져갈수도 없는 정책입니다
어차피 집 여러채 갖고있는사람은 그냥 숨죽이면서 버티면 그만이에요. 실제로들 그렇게 하고 있고.
해피팡팡
19/06/07 08:56
수정 아이콘
본문에 말씀 해주신 분양가 정책만 봐도 대략적인 흐름을 예상해보자면.. 분양가 규제 -> 공급감소(사업성 저하로 안지음) -> 전세상승 -> 집값상승 / 경제좀 아는 초딩을 데려다놔도 알것 같은 흐름도인데.. 또 그렇게 해서 로또차익난 극소수의 사람들 보면서 욕은 욕대로들 하겠죠 그러다 어느새 정신차리고 보면 나만 집없고 전세 쫒겨날판이라 급하게 다들 구할테니 구축은 덩달아 오를거고..(판교때 딱 이런 상황이였던거 같음) // 그냥 전세폐지 + 생애첫주택 매수,매도 시 LTV, 양도세 혜택 정도 주는게 나름의 공정한 방안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러브어clock
19/06/07 09:05
수정 아이콘
전세를 인위적으로 폐쇄하면 그 정당은 최소 20년 집권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서민이란 개념을 오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돈이 없어서 전세자금도 겨우 대출 받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9/06/07 09:49
수정 아이콘
댓글 보면 그냥 본인들은 다 서민이죠.
다람쥐룰루
19/06/07 10:23
수정 아이콘
건축업계 종사중인데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한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요즘엔 꽤나 줄었어요
제가 주로 짓는게 1층이 주차장으로 된 필로티 형식 다세대주택인데요
건축주가 은행에서 돈을 땡겨와서 땅을사서 건물을 짓고 분양해서 남겨먹는 형식인데 은행에서 돈을 땡겨오는게 너무 어렵다더군요
뭐 반대로 분양가는 슬슬 오르는 추세라 일단 지어놓으면 돈은 되는 시점이라고는 하는데 유동자금이 많지않은 영세 건축주들의 계약건수가 꽤나 줄었습니다.
어차피 1~2년 내에 빌라 공급물량 부족으로 부동산 정책변화가 있을수밖에 없어서(신도시니 뭐니 해도 결국 빌라는 지어야하거든요...) 그냥 기다리고는 있는데...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보고 빨리 정책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9/06/07 19:21
수정 아이콘
2010년대 전반부까지 1인가구가 워낙 빠르게 늘었었죠. 서울에서 늘어난 집은 대부분 원룸과 빌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가구수 전망을 보면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시대는 이미 끝난것 같습니다. 안늘어나는건 아닌데 증가속도는 꺾이게 되고, 2010년대 후반부와 2020년대는 2인 가구 중심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원룸보다는 투룸과 빌라가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얘기한것과 같이 분양가 제한같은 정책까지 더해지니, 말씀하대로 빌라는 중요할 것이고, 아파트는 당분간 수도권의 중가, 중저가 시장이 중요하겠죠.
80년대에 있었던 분양가 제한 시절에도 빌라쪽으로 사람들이 토끼몰이 당한바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질 않는동안 단독과 빌라 매매시장이 뜨거웠고, 그 다음으로는 단독과 빌라의 건설이 늘어났죠. 86~90년 사이에 새로지은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으실겁니다.
ComeAgain
19/06/07 10:25
수정 아이콘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서울이지만 집값이 이런 걸 보면...
전쟁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벤저스 세계관이었다면 부동산에 투자도 안 할 것 같은데.
캐모마일
19/06/07 10:36
수정 아이콘
꼭 주차단속 같네요(?)
한쪽에서는 주차단속 안하냐고 안하냐고 소리지르고
한쪽에서는 주차단속 그만해라 그만해라 소리지르고
무언가 시도했을 때 순풍에 돛 단듯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모든 변화에는 갈등과 고통이 있기 마련
새강이
19/06/07 10:42
수정 아이콘
저는 저출산 해결하려면 집값 잡는게 필수라고 생각해서..뭐 사람마다 다 입장다르겠죠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유일한 해답은 수도이전?
lifewillchange
19/06/07 10:56
수정 아이콘
기적의 논리 관습헌법이 있습니다.
강미나
19/06/07 12:30
수정 아이콘
세종시 보면 명예사 당해서 다행인 수준인데....
19/06/07 11:25
수정 아이콘
인터넷이란 곳은 10억에서 20억의 자산을 가져서 약간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 마져도 상속세때문에 서민 죽는다라고 하는 곳이죠.
wish buRn
19/06/07 11:29
수정 아이콘
마용성도 근로소득으로 집사는건 힘들겠네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미래가 있을텐데..
MissNothing
19/06/07 11:39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1년사이에 20퍼씩 뛰는것도 정상이 아니죠 개도국도 아니고 이미 개발이 끝난 부동산 가격이 말이죠...
비정상엔 비정상으로 대처할 뿐입니다.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이 통상적인 대처로는 수습불가할 지경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터지기전에 빨리 수습에 들어간거죠
19/06/07 1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분위기는 전세계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똑같습니다.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얌전한 편입니다.
지금만 그런게 아니라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다 똑같아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단기, 중기적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도 상승을 매우 적게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세상 분위기가 많이 심상치 않은것 같네요.
MissNothing
19/06/07 14:11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랑 단순히 줄세우기하면 그렇죠 gdp대비 부동산 가격으로 가버리면 우리나라가 상위권일갑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랏다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위 선진국이랑 비벼질정도면 상황이 많이 심각한거죠.
상승률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에 부동산가격이 작년대비 20퍼 오른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적다고 하는건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누가봐도 비이성적인거예요.... 제값을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쉴드치기도 뭐합니다. 거품이예요. 지금 그 거품 꺼질 타이밍이 언제인가를 재고있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19/06/07 13:25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매수대기자인듯 합니다만...
답이머얌
19/06/07 14:02
수정 아이콘
부동산 문제는 자기가 선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는 좋은 예시이기도하죠.

일단,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첫째, 대기업이 아닌 중견 기업 수준의 봉급으로라도 10년 정도 열심히 저축하면(2명, 이제는 남녀가 합쳐서 집사야죠.) 대출끼고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집값이 규제를 풀어도 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

출산 문제 얘기나오면 미친 집값이라면서 욕하는 글을 수두룩하니 보아왔는데 이 글엔 집값 잡는다고(대출규제는 레버리지 규제로 집값 상승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죠) 난리니 어느쪽이 정론인지 알 수 없죠. 확실한건 집값은 절대로 자유경쟁시장이 아니고 꽤나 일그러진 시장이라는 점이죠.

둘째, 규제 풀고 집값 상승할때 일본 꼴의 거품이 나지 말아야죠. 어쨌거나 바로 옆나라 일본이 그 고생하는 꼴 보면서 역대 정부가 일단 광풍조짐만 보이면 브레이크 밟았던건 서민 대책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그나마 잘 대처해온 것이라 평가합니다.

유동성은 큰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규제를 풀 경우 거품 만들기 딱 좋은 상황이죠. 더구나 서울과 일부 지방 도시로만 몰리는 자금이 버블 만들기엔 딱 좋은 상황이라...

일단 집 한 채는 있는 상황이라 오르건 말건 별 이득과 손해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규제 풀어주어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까 라는 관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라...
19/06/07 14:05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너무 강하게 믿고 있어서 대충 어영부영하면 노무현 시즌2 (=집값 폭등)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19/06/07 15:55
수정 아이콘
부동산 나오면 자주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일본처럼 거품이다 폭락한다
아니다 우상향이다

일본 부동산은 플라자 합의가 시발점이라고 보는게 맞고(자산 시장 전체가 난리였음) 우상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등기를 한번이라도 쳐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저 멀리 안오를 수 밖에 있는 주택 갖고 있는게 아니면 자산시장에 한번 참여해 보면 그리 쉽게 떨어질 수 있는구조가 아니란걸 알수도 있을텐데요

서울도 대기업 맞벌이면 대출 끼고 스텝업으로 옮기며 집사는 사람들 과/차장급만 되어도 꽤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현재 시장 왜곡이 생긴건 맞고 현 정부에서야 어거지로 유지/하락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벌겁니다
19/06/07 19:30
수정 아이콘
누구랑 닮았죠. 일부러 사다리 걷어차기인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9/06/08 00:59
수정 아이콘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궁금한 건데 각자 생각하는 집값의 적정선이 어딜까 솔직히 말해봤음 좋겠네요. 예를 들어 마포 지역 가장 선포하는 아파트 중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하는 걸까 궁금하다 이 말이죠. 최근 실거래가 13억 6천이네요. 10억? 8억? 5억? 3억? 예를 들어 이게 5억이 되면 그 보다 선호도 떨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가 되야 적정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선호도 떨어지는 지역이나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정도로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사기 싫어하죠. 왜냐면 남들이 사고 싶은 선호도 높은 아파트 나도 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선호도 높은 건 경쟁이 붙으니 당연히 비싸지는 거니까 영원히 비싼 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부동산 잡는 건 영원히 불가능 하다 생각합니다.
19/06/08 01:13
수정 아이콘
한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뉴욕의 콘도와 거의 복사판 수준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같이 갑니다.
서울 주변 도시 및 광역시는 그에 준하고, 광역시는 서울과 수년의 시차를 두고 엇갈리게 움직입니다.

한편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돼지고기 가격과 장기적으로 거의 같이 갑니다. 쇠고기보다는 살짝 약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보다는 쇠고기에 내재된 장기 상승 압력이 조금은 더 강합니다.

뉴욕의 아파트 가격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을 <잡는>건 가능한게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잡는다>는 그 개념 자체가 뭔가 굉장히 이상한게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잡는다는건 그런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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