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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05 19:02:22
Name Complacency
Link #1 http://moef.blog/221555060206
Subject [일반] 50년만의 주류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정됨)
전에 제가 수입맥주관련 설레발을 한번 친 적이 있어서..;; 최종 결과안이 나왔길래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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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수)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오는 9월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13.png


맥주, 탁주(막걸리)세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뀝니다. 표에 더해서 생맥주는 2년간 세율 2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수제맥주는 별도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탁주는 기존 세율과 비슷한 정도의 세율이 나오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산 캔맥주]: 1캔당 약 200원 가량 세부담이 감소되어 4캔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산 맥주 업체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이중 오비맥주는 호가든, 버드와이저의 국내 생산 재도입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수입 캔맥주]: 평균적으로 1캔당 100원 가량 세금이 늘게 됩니다. 그럼에도 4캔 만원 딱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판매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수입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김 실장은 "오비, 하이트, 롯데 등 외국 맥주를 수입하는 국내 회사의 경우 국산 맥주 세 부담 감소와 수입 맥주 세 부담 증가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비즈, 맥주·막걸리 종량세로 전환…수입·생맥주에 붙는 세금 인상 


[국산 병, 페트 맥주]: 별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4~5월에 이미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생맥주]: 표 대로라면 평균적으로 세부담 인상이 큽니다. 정부는 인상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영세 호프집 등에선 가격 인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듯 합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캔맥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생맥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와 일부 맥주업체의 현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캔맥주·생맥주 稅부담 희비'…당정, 주세 개편안 확정 


[프리미엄 맥주]: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수제 맥주, 수입 맥주, 프리미엄 막걸리는 기존 종가세에서 위의 평균 주세 표보다 세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개편 후에는 세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격도 그만큼 낮춰질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세부담이 완화되어 맥주 시장이 현재보다 다양해지고 고급화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타 주류 업계]: 정부는 일단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고 이후 추이를 봐가며 다른 주류도 종량세로 전환할지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위스키 등 세부담 감소가 우려되었다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여타 주류 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종량제 전환시 세부담이 현재와 같거나 오를 것으로 점쳐지는 희석식 소주 업체는 현행 유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가격대와 도수가 높아 세부담이 큰 위스키나 증류식 소주 중소 업체들은 대기업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조태권 화요 회장은 반발했다. “50년 만의 주세 개편이 국산 맥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 “그간 메이저 주류 회사는 시장 과점을 통해 혜택만 누려왔다. 주세 개편이 5조원 국내 주류 시장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웅 한라산소주 대표도 “(주세 개편 등이) 대기업 위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출처: 중앙일보, 국산맥주 '4캔 1만원'···50년만의 주세 개편, 결국 이걸로 끝 

참고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나리오 대로 증류주를 종가세->종량세 개편할 시 위스키 세부담은 현행의 약 1/11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줄 요약
1. 국산 캔맥주 가격인하 가능성 높음, 수입 캔맥주는 4캔 1만원 유지될 듯함
2. 음식점 병맥주 가격은 그대로, 생맥주 가격은 인상될 가능성이 보임
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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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5 19:08
수정 아이콘
술이 다 똑같다지만 굳이 해악을 따지자면 소주가 훨씬 높을텐데(싼값, 상대적으로 높은 도수) 맥주부터 건드리는 건 해외맥주 문제때문인가요?

오르는거야 상관없지만 오비맥주는 호가든에 손대지 말았으면;
Complacency
19/06/05 19:15
수정 아이콘
수입맥주 문제도 있고 맥주쪽은 세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여서 맥주업체에서 꾸준히 밀어붙여온 반면 소주 업계는 증류식이나 위스키 쪽은 세율이 팍 낮아질 것 같아서 찬성이지만 정부측에서 세수 감소 우려, 희석식 소주업체는 세율이 오를 것 같은데다 위스키나 증류식 소주가 싸지면 시장점유율에서 손해라 반대/보류 이런 모양새 같습니다.
도라지
19/06/05 19:17
수정 아이콘
싼 값에 빨리 취하는 효과(?) 때문에 소주가 맥주보다 서민 술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소주는 건드리면 후폭풍이 심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듯...
루트에리노
19/06/05 19:57
수정 아이콘
해악을 따지자면 캔맥주 세를 깎으면 안되죠 뭐
19/06/05 19:11
수정 아이콘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Rorschach
19/06/05 19:12
수정 아이콘
세금 개편이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것이긴 한데 생맥주의 경우 세금이 60%나 오르는데도 가격인상이 안될거라고 보는 정부 입장은 너무 정부 입장에 유리하게만 이야기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Jedi Woon
19/06/05 19:19
수정 아이콘
차라리 위스키랑 와인값이나 더 떨어지면 모를까......
여기서 떨어뜨리고 저기서 벌충하는 느낌이네요
Complacency
19/06/05 19:25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데 종량제로 전환된 덕에 앞으로 고급 맥주나 중소 맥주 업체가 활기를 띌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Normal one
19/06/05 19:23
수정 아이콘
결국 희석식 쇠주를 어떻게든 건드려야 하는데 이익집단이 많이 걸려 있다보니 쉽지 않나 보네요.
19/06/05 19:24
수정 아이콘
세금이 오르는 수입맥주나, 생맥은 가격이 그대로 일거로 전망하고, 세금이 낮아지는 국산맥주는 가격이 줄어들거라구요?..

그냥 시장경제로 보면, 국산맥주는 가격은 그대로고 마진이 늘거고, 수입맥주, 생맥주는 가격이 오른다고 보는게 맞겠죠.

소주나 가격 한 세배로 올랐으면 좋겠네요.
요그사론
19/06/05 19:32
수정 아이콘
와인 좀...
19/06/05 19:4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안먹...
19/06/05 19:42
수정 아이콘
음.. 괜찮게 한것같네요..
콜라제로
19/06/05 19:58
수정 아이콘
가격인상은 할지 안할지 예상은 누가 하는건가요? 뭔기 좀 어이없이 느껴지네요.
Complacency
19/06/05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획재정부측 브리핑 내용으로 봐선 여러모로 맥주 대기업과는 토의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대로 그 외에 여러 변수도 있고 어느정도는 기재부의 희망이 담긴 발언인 것도 같고, 또 캔맥주 쪽은 브리핑과 별개로 국산 캔 가격 내릴거야~ 수입맥주 안 내릴거야~ 하는 관계자 발언이 담긴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 생맥주 쪽은 잠잠해서 이쪽은 저도 좀 회의적이네요.
유유히
19/06/05 21:34
수정 아이콘
단통법 시행하며 한 말) 시간이 흘러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김연아
19/06/05 20:01
수정 아이콘
전체 종량제 가즈아
다람쥐룰루
19/06/05 20:09
수정 아이콘
수입맥주 때리기로밖에 안보이긴 하는데
국산맥주회사에서 열일했구나...정도?
사실 국산맥주 맛이 그렇게 없는건 아니에요 수입맥주가 종류가 많으니까 맛도 여러가지인데 국산은 딱히 고를게 없고 이것저것 먹어봐야 다 비슷한 맛이라는게 문제죠
오늘은 필스너 한캔 해야겠네요
미뉴잇
19/06/05 20:09
수정 아이콘
기획재정부 말을 보면 세금은 올리고 싶고 욕 먹기는 싫은 티가 많이 나네요..
BibGourmand
19/06/05 20:10
수정 아이콘
맥주업체들이 현행 세율이 국산 캔맥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었죠. 그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국산맥주 만드는 회사가 수입맥주도 파니까 총매출은 조삼모사 아니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세가 26% 떨어지는 캔맥주 가격은 내릴 건데, 주세가 무려 60% 오르는 생맥은 가격 인상이 없을거다? 대체 어디서 나온 희망회로랍니까..
하심군
19/06/05 20:15
수정 아이콘
위스키 같은 고알콜 주류가 떨어져야 전통 소주 시장 같은 곳도 좋아질 것 같은데...술 안 먹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주류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날씨맑음
19/06/05 20:43
수정 아이콘
저정도 인상으로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리는 없고 실제 국산 맥주 가격이 떨어질지가 핵심이네요
-안군-
19/06/05 20:44
수정 아이콘
담배처럼 한 2000원 올리지 왜??
그대신 유류세좀 내리고. 하여간 기업인들 눈치보는건 정부가 바뀌어도 별수없네요.
윤하만
19/06/05 20:48
수정 아이콘
퍼센트로 봐서 60%라 어마한데..실제 생맥 1리터당 세금오른건 311원..이게 최종 가게에서 가격인상에 얼마큼 반영될려나요...음 천원?500원?..
BibGourmand
19/06/05 20:57
수정 아이콘
고작 65.5원 (출고가 기준 6.45%) 올렸는데 식당에서 500~1000원씩 올랐던 참이슬을 생각해보면, 생맥은 못해도 천원은 오를겁니다.
19/06/05 21:22
수정 아이콘
그건 공병반환제도 포함돼고. 이걸 기회로 삼은 사업자 때문인데(이제 소주는 가격이 가게마다 다르죠)

생맥은 가격 경쟁이 전 좀 더 된다고 봅니다
고분자
19/06/05 22:44
수정 아이콘
세금이 오르면 가격은 오르겠지만
세금이 내린다고 가격이 내릴 것 같지는 않네요.
19/06/06 00:08
수정 아이콘
사회 전반에서 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죠.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게 아니다.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오용이고, 취할만큼 술을 마시는 것은 남용이다.
취할목적으로 술을 주기적으로 먹는것은 명백한 알콜중독이고 치료의 대상이다.
'싸게 취할 방법'을 만드는 것은 서민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 착취이다.

사람을 빨리 취하게 만드는 술에는 세금 팍팍 때리고
취하지 않거나 덜 취하면서 즐길수 있는 술들은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즐길수 있게 해줘야죠.
치열하게
19/06/06 00:29
수정 아이콘
화요 회장의 반발은 제가 체감하는게 41도 500ml였나를 군대 px에서 사면 1만원 정도인데 이게 마트로 가면 3~4만원인가 하더라구요. 세금이 진짜 어마어마. 증류방식인데 최신식 인가 해서 전통주 인정을 못 받았다고도 하고. 다양한 술을 즐기고 싶은 저로선 희석식 소주나 일반 맥주가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낮아졌으면 해요
19/06/06 11:24
수정 아이콘
이전에 주류관련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도 말이 많았던 것이 전통주 인가방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통주로 인가받으려면 지역특산물, 혹은 지역에서만 나는 재료가 주가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해서 일반 증류식 소주같은 것은 지역 전통주로 인가받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부재료 들어간 막걸리나, 리퀴르 종류들이 넘처나는 것이라 하더군요. 웃긴건 이전부터 고급으로 쳤던 오양주같은 청주나, 여타 소주들은 그런 부재료 딱히 중요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전통주 인가가 오히려 전통주를 없애는 꼴같아요.
Janzisuka
19/06/06 01:26
수정 아이콘
게임도 질병인데 술도 좀?
19/06/06 07:49
수정 아이콘
알콜중독은 이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병이라..
스칼렛
19/06/06 05:33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음주로 인한 문제의 대부분을 일으키는 희석식 소주의 주세는 팍팍 올리고 위스키 등 취미생활에 가까운 술은 좀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06/06 11:36
수정 아이콘
맥주는 뭐 여러모로 안타깝긴 했죠. 수입맥주의 경우 고도수 위스키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됬고(주세, 교육세, 관세 이런거 합하면 130프로정도됬나 그럴겁니다. 아마 주세가 60프로정도. 동일한 양조주인 막걸리 그리고 사케와 와인은 30프로 중반이었을 거고요) 국내맥주는 생산단가에 비례하게 세금이 부과되서 좋은 재료를 쓸 때 이중으로 비싸지는 구조였죠. 그래서 국내 크래프트 비어같은 경우 예를 들어 바닐라가 첨가된 스타우트를 만들 때 바닐라 빈을 쓰냐, 에센스를 쓰냐, 가향제품을 쓰냐에 따라 퀄 뿐 아니라 가격도 확 바뀐다고 얘기 많았죠. 심지어 좋은 양조기계를 쓰는 것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종량세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품질개선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종량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인거 같아요. 일본처럼 알콜도수에 차등을 주고 같은 알콜도수 일때 일괄적용이면 정말 좋게 변하는 거지만, 저런 표만으로는 글쎄요.. 워낙 세세하게 들어가는 세금이 많아서 손보려면 엄청 손봐야 할거 같아요. 심지어 판매업장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서 마트가 일반 소매점보다 쌀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게 우리나라라서..
강미나
19/06/06 12:25
수정 아이콘
퀸즈에일이 상당히 좋은 맥주였는데 가격 경쟁에서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어서 결국 안먹혔던 걸 생각해보면 최근에 조금씩 출시되는 국내 프리미엄 캔맥의 경우 이번 세제 개편을 토대로 해볼만한 분위기가 생길 거 같아요. 지금 편의점에 나와있는 광화문, 백록담 같은 맥주는 4캔 만원하면 충분히 해외맥주랑 경쟁할 급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3캔 만원이기 때문에 그 돈이면 에비스를 먹는 게 맞지만.

그리고 해외맥주 4캔 만원 같은 경우엔 여기서 주세 부담이 올라가면 4캔 만원 판매만 유지되고 행사 구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기네스나 블랑, 레페 같은 건 여기서 가격 더 올리면 4캔 만원에 계속 넣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찡따오나 기린, 삿포로 류의 저가만 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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